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종만
김종만의사계장
다음은 청원군의 이기수 후보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연수원,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9,8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공직윤리 안내책자 유인 등 500만 원, 감사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1,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입니다.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375만 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강 162만 원과 청렴 문화공연 600만 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1,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 및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경상수용비 900만 원, 시설물안전진단 등 전문가 자문수당 320만 원, 감사활동 추진 국내여비 6,6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중앙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 원,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물품 구입 및 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자체감사 운영 물품구입 및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 행사 운영비 240만 원,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 지원금 90만 원,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로 기본수용비 1,122만 2,000원, 기본급량비 1,627만 5,000원, 기본여비 5,27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감사관 소관 4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감사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4쪽이 되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37쪽·3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및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기관) 포상금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및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기관) 포상금 사업 예산이 각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또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및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기관) 포상금 사업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증액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를 일률 조정을 하면서 일정액 10% 정도를 감액하면서 감액된 부분이었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서 “깎을 게 따로 있지 이런 직원들 포상금을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계셨고 또 저희와 예산부서가 협의를 해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그러시군요. 감사관님, 평가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저희가 포상금이 크게 말씀하신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사전컨설팅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은 저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우수부서 5개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사전컨설팅 우수부서 포상금은 도청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하고 반영 노력도 이런 거를 평가해서 6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올해는 평가가 끝났죠,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12월 중에…
오영탁위원
아, 12월 중에…
주회
김주회감사관
네, 아직.
오영탁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 2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1개소가 포함 대상이고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기관) 포상금의 경우도 도 부서 1개, 출자·출연기관 1개 또 시군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분배 기준이 있으시죠.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오영탁위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은 5개 기관을 선정하는데요. 본청 2개 부서 그다음에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2개 부서… 아,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1개 부서 50만 원씩이고요. 사전컨설팅은 도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최우수 1개, 우수기관 1개 이렇게 두 군데고요. 시군은 최우수 1개, 우수 시군 3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감사관님 포상금 지급 사업을 통해서 적극행정 실천이라든가 또 참여 유도 확산 등 사업목적을 우리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인데 공무원들이 이게 내부통제고 또 간섭이고 규제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이 좀 참여도 하고 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사전컨설팅감사는 저희가 최근에 확대·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사전 예방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지원 이런 거를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운영해서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다면 저는 감사관님 이거 실·국 수하고 인원수에 따라 포상부서의 수를 좀 늘리든가 아니면 포상금을 증액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단계를 밟아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 실천이라든가 참여 유도 또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는 자원에서 포상금 드리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 수,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를 좀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주회
김주회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금액이 이게 지금 포상금이 대개 50·30, 30·20 이런 수준이어서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대상 기관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하고 예산부서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보상금 이런 것도 현실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십만 원 좋지만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더 많은 부서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은 2023년도에는 290만 원에서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거처럼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경상경비 감액하는 차원에서 아마 200만 원으로 줄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맨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이것도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셔 가지고요 적극행정이라든가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만큼 또 분배 기준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한 2억 9,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심사할 거는 없지마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6,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백 단위인데 6,000만 원짜리가 있는 거 같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대가 저희가 국내여비가 6,600만 원이 있는데요…
국기
김국기위원
예?
주회
김주회감사관
국내여비입니다, 6,600만 원.
국기
김국기위원
국내여비, 출장?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저희가 특히 시군 종합감사를 갈 때는 사전감사 7일, 본감사 8일, 15일을 현지에서… 저희가 4개 팀 17명이 나가거든요. 시군 종합감사 나갈 때 현지에서 15일 동안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게 1년에 국내여비 서 있는 게 6,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그거 외에도 아까 마지막에 가기 전에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예산이 있는 거 같던데 우리 프린터 구입하기 전에도 예산이 1,300만 원인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개는?
주회
김주회감사관
프린터 구입비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프린터 구입비는 들어가 있는데 일상경비인가 뭔가 해 가지고 또 천몇백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비하고 이런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일상경비인가요? 마지막에 있는 거 같던데.
주회
김주회감사관
기본경비…
국기
김국기위원
기본경비?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하고 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원래 안 넣는 거예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설명자료를 전체를 다 안 하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국기
김국기위원
중요한 것만 넣어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36쪽에 보면 공익신고 및 공익부패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부서 포상금이야 포상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 보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가 신고가 들어와야지 포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가요, 그렇게? 들어와서 소진을 다 하는가요, 해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공익신고가 제보가 되면 대개 권익위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포상금 지급여비를 권익위에서 판단을 하고 민간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해당 시도에 상환 요청이 옵니다, 일정 비율을. 그래서 이거는 집행시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신고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또는 권익위에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상환 통지가 왔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게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예산이고 또…
국기
김국기위원
집행률은 그래 얼마 정도 돼요, 대략 몇 프로 정도? 해마다 집행률이 별로 이렇게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낮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민간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공무원은 특히 또 내부제보나 공익제보를 공무원들은 많이 꺼리고 있어서 공무원 포상금은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금년도에 400만 원 중에서 지금 207만 9,000원, 3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민간은 그렇고요, 400 중에 그렇고, 공무원은?
주회
김주회감사관
공무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없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도민감사관이 특별하게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저희가 도내에 40명을 선정해서 각종 감사할 때 도민감사관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현장점검할 때 참여시키거나 또 감사와 관련된 의견, 제보 이런 거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재주위원
감사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고 활동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참여는 몇 회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대개 시군 종합감사 나갈 때 세 분 중 한두 분… 두 분 정도 참석을 하시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7회에 16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재주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20명, 20명 나누어 있어요. 청렴후견인 활동하고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가서 감사관 일을 하시는 건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민감사관 마흔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다 전문직이고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또 참여를 독려해도 한 반 정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명씩 나눠서 근거를 적은 겁니다.
박재주위원
사실은 뭐 저번에도 한번 여쭸던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참여가 없다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여기에 39쪽 보면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하시는 거죠, 1년에 11월 중에?
주회
김주회감사관
워크숍 한 번 합니다.
박재주위원
한 번 하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박재주위원
한 번 해서 도민감사관 제도에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워크숍을 1년에 11월 달에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도민감사관분들께서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교육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교육 한 번, 하반기에 워크숍 한 번, 횟수를 한 번 늘리려고 합니다.
박재주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 특강료라고 그랬는데 강사비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박재주위원
70만 원 정도면 어떤 분이 오시는 건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지금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 강사분을 모셨는데요. 1시간 반을 하게 되면 강사료하고 또 원고료하고 원거리 여비 다 합해서 한 70∼8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박재주위원
청렴교육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강사가?
주회
김주회감사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박재주위원
충북에, 충북에! 선발기준은 충북에서 할 거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아닙니다.
박재주위원
외부에서…
주회
김주회감사관
청렴강사가 권익위에서 청렴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 풀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충북 그 뭐라고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홍보 활동하시는 홍보 요원을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소속감이 없다. 인증할 때 인증서만 주지 사실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사실 너무 뭔가 내가 충북을 위해서 처음에는 홍보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 부서에 우리가 회기 중에 말을 전달할 때 홍보하시는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1년 단위로 홍보위원을 만약에 뽑는다 하면 처음에는 그 뭐야, 홍보위원 위촉을 할 때 위촉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지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도청에 배지 있잖아요. 배지를 이런 부분에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은색으로. 아시죠? 그런 홍보위원이나 이런 데에도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기간은, 배지는 얼마 가격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이나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도민감사관제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업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떨어진다. 적극성을 계속해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그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서 자기가 맡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됐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 주신 사항인데 도민감사관 참여율이 저조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저조하다, 이런 거는 항상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어쨌든 내년에는 교육 기회도 한 번 더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밴드도 하나 만들어서 연락창구도 만들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감사관에 대한 배지를 색깔을 넣어서 변동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이고요.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체감사팀 이의영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청백-e시스템, 사실 저한테도 생소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생소할 거 같은데 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자체감사팀장 이의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나 인사행정 등에서 주로 나타날 수… 그 행정오류나 지방재정의 시스템상 오류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공직 내부행정에서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이고요. 이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 청백-e시스템 맞죠?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1,32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4년도에는 3,044만 9,000원이었었는데 ’25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721만 2,000원, 전년 대비해서 한 43.5% 정도가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24년도에는, 보안소프트웨어 재조사 서비스 만료가 ’23년 12월에 이루어지면서 ’24년도에는 새롭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과 그 업그레이드된 관리 서버를 구축하는 데 한 1,398만 4,000원이 들었고, 청백-e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151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통 예년보다 더 부담을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24년도 이런 사업들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예년 수준 정도로 ’25년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만 계상이 된 거네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네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청백-e시스템 구축 증설 관련해서 관리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이제 만료된다거나 아니면 거기 내부적으로 이런 청백-e시스템 정책에 따라서 이걸 고도화시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판단에 의해서 지자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네네.
안치영위원
’23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501만 2,000원이었는데 작년 시스템 구축 인프라 증설비는 제외하더라도 보면 22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비용이 추가된 건지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비용이 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운영하는 부분이라 인력에 대한 예산 운용을 분담하는 부분이라 아마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아, 인건비 상승!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네.
안치영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재된 산정기준 근거가 공동 부담하고 소유자 부담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요. 공동부담금은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산정된다고 나와 있네요. 충청북도는 어느 등급에 속하나요? 첫 번째 등급하고 마지막 등급의 금액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공무원 현원 수에 따라서 500명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891만 1,000원의 비용이 분담되고요. 3,000명 이상이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625만 4,000원이 분담이 돼서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치영위원
저희는 그러면 300명 이상에 속하겠네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저희 3,000명 이상…
안치영위원
아, 3,000명! 3,000명 이상에 속하겠네요?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네네.
안치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직비리나 행정오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 청백-e시스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관
감사관
자체감사팀장 이의영 예,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인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위하여 존중, 책임, 협력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하여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9억 5,018만 3,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8,0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69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총 20억 6,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국 운영으로 일반경상수용비, 사무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 등 2억 2,35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임위원 회의 참석수당, 자문위원 참석수당, 회의운영비 등 4,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교육 운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으로 인사업무 추진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 2개 사업에 12억 1,735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 협력 및 소통 추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5,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1억 2,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4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총 68억 8,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충북경찰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 등 6개 사업에 5억 7,44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을 위하여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위기청소년 선도 등 10개 사업에 4억 2,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2개 사업에 총 26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를 위한 교통홍보활동, 협력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970만 2,000원과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교통장비, 운영비, 기타 교통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7,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학장비 관리를 위하여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등 4개 사업 25억 2,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행복한 자치경찰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자치경찰 업무용차량 임차 지원 2개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경찰의 전략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2,374만 원, 청렴한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 2,008만 원 등 3개 사업에 4,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도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992쪽 보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300만 원 늘어났는데요, 500만 원씩 하다가 8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원화를, 이원화에서 일원화를 추진하는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일원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3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일원화, 이원화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하고 여기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일원화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국기
김국기위원
일원화되어 있는 걸 이원화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이 있지만 경찰관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 이원화 체제입니다. 그거… 일원화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원화하기 위해서…
국기
김국기위원
네,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원화라고 하면 약간 이원화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일원화시켜야 된다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항상 설명하실 때 일원화되어 있는 걸 이원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표현이 맞는 건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표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 글쎄…
국기
김국기위원
이원화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안 들리거든요, 저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흔히 썼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람을 이원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그런 거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98쪽에 보면 언론 등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이 2,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섰는데 ’26년도 이건 사실은 기간이 남아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거의 2배 정도 이상 ’26년도에는 이렇게… 아직 미래 얘기지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8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자치경찰의 주요 현안사업을 언론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광고하고 시설물 홍보 등을 하고 일간지 6개 사, 일간 통신사 3개 사, 시내버스 60대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방송 광고로 인한 홍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청하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마는 ’26년도 예산이 2배 이상 이렇게, 이거는 아직 책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 예산은 늘지 않고 똑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똑같은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26년도에!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26년도에…
국기
김국기위원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 ’26년도에 그렇게…
국기
김국기위원
2,000만 원 늘려서 2,800만 원인데, ’26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안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26년도에는 그렇게 좀…
국기
김국기위원
하시겠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거 하나는 그렇고요. 100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무기계약근로자(비서업무)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호봉 수가 늘어나서 부속실 공무직원 인건비를 조금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요.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이렇게 해가 지났으니까 호봉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증액해서 계상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를 들어 19호봉이면 다른 데 일선 경찰서에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인가요, 공무직이?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도 행정…
국기
김국기위원
도의…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도의 직원이기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오신 거군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9호봉 되신다고 하길래,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공무직원인데?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나이가 있습니다. 52세인가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101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도에 보면 예방교육을 382회 했고 인원은 5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111회를 했고 인원이 1만 4,000명을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셨는데 이 예방교육 하신 내용 알고 계세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학교폭력예방…
박재주위원
예.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학교전담경찰관 42명이 도내 학교를 다니면서 범죄예방교육, 간담회 등을 하는 실적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봐도 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학교에 SPO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학교전담경찰관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학교에 진출해 가지고 범죄예방교육이나 워크숍 운영, 현장교육, 간담회 등을 하는 직원으로 지금 도내 42명이 있는데 1인당 한 11.9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광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충북이 외부에 비해서, 외부는 전국 평균은 10.7개 교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줄일 생각도 없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학교전담경찰관이 지금 저희가 1인당 11.9개인데 좀 많은 편이라 이것도 지금 학교전담경찰관이 ’24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언제까지 맞추실 예정이죠, 전국 평균에?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저희 힘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을 보면 2023년도 신고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보면 6만 1,445건 그러고 지금 오히려 사건·사고가 6%가 더 증가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담 부분인, 전담사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글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112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17 신고현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전에는 신체폭력에서 요즘에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박재주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5만 7,000에서 6만 1,400건으로 늘어난 건데, 6% 정도가, 이걸 보면 사이버나 아니면 전화로 간단간단한 폭력사건들 신고건수도 여기에 다 집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유의할 그런 실태조사의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형별로 보면 작년에 폭행상해, 성폭력, 금품갈취 등이 2023년도에는 463건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사건 하는 거는…
박재주위원
계속 담당관을 두면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면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학교폭력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경찰관이 있다고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폭력 신고 조사의 이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실질적인…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실질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실질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어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박재주위원
그럼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숫자를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지금은 1인당 한 11.9개 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역부족이라 각종,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든지 청소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사업비가 6,200만 원, 그리고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190만 원인데 190만 원 갖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하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청소년경찰학교가 괴산하고 저희 상당경찰서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체험 프로그램 등 소요되는 경비로 상당경찰서에 150만 원, 괴산경찰서에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시면 청소년들이 범죄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서 한 소그룹 10명 정도 찾아와서…
박재주위원
10명 정도!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박재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은데 190만 원 갖고 과연 어떤, 좀 이런 부분을 넓혀 나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신청해도 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잘 반영이 안 되…
박재주위원
아니 청소년 경찰이나 범죄예방교실 같은 거를 안 올려주면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 예산을 안 올려주죠? 누가 안 올려주는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다음에 저한테 꼭 말씀하시고 예산 올리세요. 그리고 지금 미래는 청소년들의 겁니다. 청소년의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아이들한테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모든 부분들이 아이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움직이면서 보고 배운다고 나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청소년 경찰학교도 보면 10명, 20명 가서 교육을 하고 앉아 있고 범죄예방교실 행사추진도 342만 4,000원 갖고 한다는데 사실 이건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전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꼭 해서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증감은 1,0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게 2024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감액됐다가 추경에 돼 갖고 증감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없는…
박재주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감액…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나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이나 이렇게 전국을 통해서… 아니 충북도를 통해서 1,142억인가 1,422억으로 지금 실내 경기장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 같아요. 저는 또한 반대로도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 여가선용이나 삶의 질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만 미래는 우리 청소년이 헤쳐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을 항상, 그 뭐라고 그럴까요, 문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교육과 어떤 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약, 마약하고 딥페이크 말하는데 딥페이크 컴퓨터 아이들이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지. 마약, 아이들이 만드나요? 어른들이 만들어서 보급하지. 그러면 어른들이 만들었으면 그 교육도 어른들이 감당을 해야죠. 예산 없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학교도 물론 이런 교육을 하겠지만 자치경찰 측에서도 내가 보면, 예방교육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봐서는 옳은 방향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범죄예방이나 학교폭력 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운영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 정책자문단들을 운영해서 1명이라도 더 낙인이 찍히지 않는 사회에서 건전하게 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항상 휴대폰 또 우리 인터넷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누구를? 저는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어른들이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따라하지 않게끔 새로운 또 선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사용할 때 뭔가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주어지지 않게끔 또한 노력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은 주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니면 인성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과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끄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가정폭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018쪽이네요.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기존의 우리 도내에는 시군 경찰서랑 도경 포함해서 249대 장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8대만 추가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이 8대는 왜 딱 8대만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신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는 복합형으로, 탐지기가 전에 나온 건 렌즈형, 전파형, 적외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가장 최신에 나온 게 복합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8대를 샀습니다… 아, 5대를 사서 지금 이번에 8대를 신청하면 13대가 되는데 도경 하나 경찰서 각 1대씩 해서 13대입니다.
안지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점검을 할 때… 사업목적 아래에 보니까 “경찰·대학 합동 불법촬영 점검 시 활용”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검할 때 경찰관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민간단체에서 항상 같이 나가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기기를 가지고 주로 112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에 몰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활용하고, 지금 저희가 또 경찰하고 17개 대학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고 하면 1년에 네 번만 하는 거는 아니신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수시로도 하고,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또 수영장, 체육센터 등에서는 수시로 하고, 그쪽에서 이런 데에 혹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신고 들어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출동하시는 건수와 아니면 원래부터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시는 점검 건수도 다 합쳐서 이렇게 혹시 얼마나 점검을 나가시는지 그 숫자가 있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지윤위원
그거는 따로 집계는 하지 않으시고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안지윤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 말고 그냥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점검도 따로 통계 집계는 안 하시는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12 신고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건 하지 않고.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록을 관리하는데 저희는 112 신고라든가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특히 지구대·파출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보면 125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몰카를 공중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했던 건수가 몇 개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25건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설치가 되어 있던 카메라는 따로 구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현업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실제로 체감상 발견율이 높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떻다고 하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발견율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는 범죄니까 며칠 전에도 군종 목사가 화장실에 설치했듯이 그런 경우 하나 보도가 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거는 범인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도민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 그렇게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적발이 되는 거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을 때 적발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 예방활동을 통해 점검해서 발견해서 그 장비를 해체하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리고 언론에 점검 나가셨던 사례들 보도된 것도 좀 봤는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언론 보도용 사진이라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깨띠도 메고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나가실 때도 이렇게 다니시진 않으시는 거죠? 주기적으로든 뭐 수시로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고 이런 이슈가 됐을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어깨띠를 메고 좀 캠페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게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닌데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경찰청에서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던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국감이니까 2022년 기준이겠죠? 이런 불법촬영,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설치하는 거랑 뒤에서 몰래 찍는 거랑 다 포함된 통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일 많았던 장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집안보다는. 그리고 이건 전국 통계니까 노상 아니면 역 대합실, 지하철, 숙박업소, 학교 이렇게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가장 발생빈도가 높기는 한데 이게 이쪽으로는 점검을 나가시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유지라서 경찰분들도 나가기가 어려운 건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번화가 상가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따로 신고가…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화가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개방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라면 가능한 거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도 예를 들어서 개방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점검을 나왔습니다.’ 하고 그 상가 측의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요? 아예 불가능…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일이 그 많은 상가를 다 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역부족인 현상입니다.
안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사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가시는데 매번 경찰관분들이 다 나가시기에는 사실 진짜 무리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발생하는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예방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종종 나가심에도 실제로 발견되는 사례는 없다고 하니 예방활동이 효용성 없는 것에 힘을 너무 빼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예방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예방활동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까지가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여기 나가시는 곳들은 어디 휴양림 이런 데를 많이 나가시는데 실제로 불법촬영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로 보았을 때 많은 데가 아파트 상가 아니면 번화가 상가, 학교 이런 곳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더 많이 점검을 나가주시면 미연에 방지하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 시군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씩 의무적으로 거기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경찰서에 담당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 담당자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한 활동에 비해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없다는 거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견 못 했을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저희가 여력이 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정말 인력에 비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과중한 임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용어도 옛날에는 다들 뭐 “몰카, 몰카” 이렇게 말했는데 요새는 “불법카메라, 불법촬영” 이렇게 정말 인식개선은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체감상으로는. 그런데 범죄 발생 건수는 경찰청 통계로 보면 계속 매해 늘어나고 발생장소는 점점 희한해지고 가해자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무슨 어린이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가해자가 노인이라든지 이런 희한한 케이스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는 내심 좀 걱정이기는 한데, 모쪼록 경찰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이렇게 예방효과라든지 검거율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68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00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자율방범대원분들께 피복이 이렇게 처음 지급되는 것인데 이 피복을 지급하려는 대원 수를 4,700명으로 잡으셨네요. 자율방범대원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신지, 작년 말 기준을 보니까 한 4,640명 정도 같은데 좀 더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올해 5월 30일 기준 4,62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대원 위촉을 감안해 가지고 4,7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이번 예산은 방한복을 지급하시잖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복장 등에 관한 고시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복장이 방한복 말고도 정복도 있고 여름·겨울 근무복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급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26년에는 하계복과 춘계 근무복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영탁위원
그 밖에 모자, 신발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방한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 하마 지금 오늘도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은 끊임없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산 집행 시작은 내년 1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방한복 업체 선정하고 발주하다 보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시간적 제한으로 2월 달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겨울 거의 다 지나갈 텐데, 이 방한복 지급하는 거 효율성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서 반영이 됐다면 겨울에 입을 수 있어서 좋았겠는데 저희 도의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방한복의 내피를 떼면 춘추 잠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는 못 입지만 춘추 잠바용부터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런 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절별로도 옷도 있고 또 부수 물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잘 이렇게 조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우리 도는 그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조례로 이렇게 운영했고 작년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등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오영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범대원 피복을 좀 적기에 지원해서 방범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보시면 복제나 차량, 장비, 교육에 관한 거는 고시를 통해서 잘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처럼 이런 게 보완이 되고 또 대원들이 활동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러면 활동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10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성 면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는 거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알바생들이 많이 거기서 근무를 해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에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선정을 해서 할 적에 주인하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알바생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실지 그러니까 선정만 해 놨지 운영에는 상당히 취약점이 많다. 그래서 알바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점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에 제대로 작동되려고 하면은 서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매뉴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이 있고요, 그 업주한테는 알바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라, 112에 신고해 주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수시로 들러서 교육을 하지만 알바생도 자주 바뀌고 또 그런 부분에는 소홀하게 되는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러면은 여기도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 대상이 좀 다양할 거 같아요. 성인들한테도 이런 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인 대상자도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좀 취약한 연령 같아요. 이걸 교육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인식하기 쉽지 않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인지하기도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동이 다른 데 살면은 위치 그런 개념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어디에 있는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연령대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린이집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잘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하나 제가 제안드리는 게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께서도 불법촬영에 관련돼서 했는데 경찰 협력단체라고 할까요, 그렇게 협업단체,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시민경찰도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 교통안전문화 정착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저는 시민경찰의 역할도 좀 강화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아동안전지킴이집 뭐라 그럴까요, 그 관련해서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안지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경찰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경찰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공동체 치안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정한 역할을,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 역할 중에서도 특별하게 역할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저도 지금 예산서를 죽 보니까 시민경찰하고 관련돼서는 없어요. 저도 최근에 아이들 대학수능시험 볼 적에 보니까 시민경찰에서 와 가지고 학생들 많이 격려도 하고 따뜻한 용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봤는데 이분들이 좀 더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를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시민경찰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 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집 로고라든가 홍보물품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녹색어머니회, 그 외에 학부모회 등에 하고 지역사회의 치안협의체 등에도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을 거를 감안해서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경찰학교는, 시민경찰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오영탁위원
이거 큰일인데, 위원장님!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저희가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영탁위원
아니 시민경찰학교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 있었고요, 시민경찰은 생활안전과에서 각 경찰서에 지금도 있습니다, 시민경찰이.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아, 저희 시민경찰학교 운영하는…
오영탁위원
시민경찰학교가 아니라 자율방범대처럼 단체가 있어요, 시민경찰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경찰청 각 서의 협력으로. 우리 정책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생활안전협의회를 얘기하시는…
오영탁위원
시민경찰이 있습니다. 그 관할하는 데가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럼 그게 생활안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오영탁위원
아닙니다. 그거 말고 시민경찰이 따로 있어요, 시민경찰이. 그거 한번 좀 확인하셔서…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에 좀 더 역할도 부여되고 활동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 차원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있습니다, 시민경찰이.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하면 시민경찰이 되는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나서 졸업한…
오영탁위원
시민경찰협의회인지 그렇습니다, 아마.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오영탁위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우리 지역 치안이, 그렇죠? 더 강화되고 또 특히 어린아이라든가 이렇게 아동들이 더 안전한 우리 충북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지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54억 1,1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3억 1,154만 원의 25.2%인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230만 8,000원,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40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523만 2,000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지방채 차입금 151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19억 1,0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0억 4,833만 8,000원과 비교하여 21.4%인 38억 6,1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부터 158쪽, 연수원 운영 사업비로 160억 4,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행정보조원 및 시설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12만 9,000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억 5,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중앙냉방설비 보수공사,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내외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수 유지관리비·재료비 등으로 7,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비로 1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0쪽까지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4억 3,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9,000만 3,000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779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9,175만 원, 교육용 정보화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까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행복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665만 3,000원,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 등 일반보전금으로 3,700만 원 등 1억 7,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7억 3,676만 6,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6억 4,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공공요금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으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새로운 충북을 선도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자치연수원에서 2025년에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강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주위원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얼마 있다가 자치연수원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934쪽·93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중앙냉방기가 있습니다. 거기 냉각수 계통 세관을 통한 효율저하 등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세관 용역 실시라고 있는데, 지금 냉방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냉방설비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관 내에 2대가 가동 중인데요. 그중에서 1대가 노후로 인해서 증발기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위한 냉방설비 정상 가동을 위해서 장비수리 및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거는 교환이 아니라 계통 어디 라인을 청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일단 해체하고 조립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냉매탱크라든지 증발기 교체 및 냉방배관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옥상에서 이렇게 중앙냉방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습식이나 공랭식 같은 걸로?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예.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방설비 운영은 지하에 설비 2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아까 뭘 물어봤는데, 공랭식이냐 수랭식이냐…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수랭식이요.
박재주위원
그쪽에서 하나의 우리가 실외기 같은 큰 게 있어서 분배식으로 하는 거죠?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중앙냉방을 하는데, 이걸 설명드리면 냉방설비가 가동하는 것은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이런 형태로 순서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증발기 부분이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하려면 다시 해체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노후도 됐기 때문에 같이 부품도 교체를 하면서 고장 부분을 완전히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다 조금 더 그 부품도 같이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야 됩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사업비에 들어가는 세관 용역 1식하고, 두 번째 2,200만 원 들어가는 보수공사 1식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대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입니다.
박재주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게 된 것은 얼마 있으면 제천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혹여나 지출내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936쪽 보겠습니다.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지금 심각한 수준인가 보죠?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도민교육관이 지금 건물 자체가 오래 됐고 그리고 옥상에 우리가 방수처리가 된 게 2010년도에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대강당 같은 경우에 대강당 무대 쪽 전면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교육 중에도 금년도에 양동이를 갖다 놓고서 거기다 물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벽면 쪽에도 보면 누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래서…
박재주위원
지금 벌써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되신 건가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을 시행할 겁니다.
박재주위원
사업자 선정은 여기를 맡아서 하시는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하시나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금액이 지금 1억 9,000은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입찰자는 많이 들어오나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이거는 방수공사를 저희가 한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공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제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도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다가 활용할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관, 예술관 등 복합예술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3개월짜리 용역을 일단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하기야 공청회를 저번에 했었죠. 그렇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부분도 아직 없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윤각은 드러난 게 없는데 일단은 복합예술공간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원장님 스스로는 어떤 부분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부지가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부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예,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15만㎡.
박재주위원
타당성 있는 사업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뭔가 핵심에 뒤떨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차후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치연수원이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사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되겠죠. 이거 말고 크랙이 갔다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맞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연수원을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랙이 갔는데 이번에 아마 도의 재정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추경에 한번 다뤄보자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박재주위원
위험요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없다고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시설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진이라든가 예상치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사건·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아셔야 될 겁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도 진짜 달러빚을 구하더라도 진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뜻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주위원
도민교육관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대로다가 1억 9,000 정도면 아마 지역제한 경쟁입찰 같은데요. 지방계약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저희 자료는 946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5년도와 ’24년 비교했더니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사실 ’24년까지는 단가를 인원에 곱하는 그런 단순한 산정방식을 취했었는데요. ’25년에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사이버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는 업체 두 곳으로부터 타인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일단 사이버 외국어 교육은 풀로다가 해서 5,000명이면 5,000명 해서 단가가 나온 거고요,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신에 전화 외국어교육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200명에서 300명으로 인원도 증가됐지만 인건비 상승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그쪽에 3,8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타인견적 받아 보니까 한 5,000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24년도 거 산출근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그러니까 ’24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5,000명이다 그러면 단가가 1인당 6,000원이다 그러면 그냥 “5×6=30”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조성태위원
그래서 사이버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는 ’24년도 경우 자료가 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12만 6,000원인데 단순히 1년 만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근거가, 어쨌건 사이버 외국어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쨌건 5,000명에 대해서 턴키 방식으로 해서 6,000원이었고 몇 명이 되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전화 외국어에 대해서는 근거가 7만 5,000원에서 12만 6,000원은 물가상승분 치고도 꽤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해서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단가가 그렇게 산정됐던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견적을 다시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게 언어권별로다가, 외국인들 언어권별로다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단가가. 그래 가지고 아무튼 정확성을 기해 보자 그래 가지고 여기 단가가 좀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인건비가 상승되긴 상승됐는데 조금 작년과 비교해서 좀 과하게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원장님,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저희 통 금액에서 5,000에서 맞춰 쓰시려다가 역산해서 하셨다라는 게 약간 논리의 어쨌건 종합적인 내용이고, 작년에 어쨌건 그럼 ’24년도도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조규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에는 실질적으로 사이버 외국어와 전화 외국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 측면에서 가보면 계약할 때는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4,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계약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사이버 외국어의 경우에는 계약이 9,000만 원 그리고 전화 외국어는 3,2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작년도에 사업설명서가 조금 오류가 있던 부분이라고…
조성태위원
작년에는 사업설명서가 넘어갔는데 올해 저희가 질의드리는 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5년도 건 제대로 된 거고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그런데 작년에 사업설명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 저희 보완자료는 어쨌건 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다른 데는 최소한 자료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띠지라도 새로 붙여주시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의 사업설명서는 2025년도에 2024년도 계약에 맞게, 계약과 같게 2025년도에 계약할 부분과 같진 않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2024년도의 사업설명서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저희도 ’24년도 걸 받아보니 ’25년도와 너무 상이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금액으로 역산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했던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어느 정도 그런…
조성태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희가 설혹 신의가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금액에 맞추건 뭐하건 작년 자료가 잘못됐으면 그냥 깔끔하게 하고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이 시간인데, 어쨌건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성 있게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결론은… 뭐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결론은 그래서?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렇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5년 예산이니까 ’25년부터는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어쨌든 당연히 필요한 부분, 저희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하시니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몇 개국이죠? 보면 사이버 외국어 10개 언어거든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일단은 교육생들, 일단 공무원들이, 도·시군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 갖고 10개가 맞습니다. 10개가 맞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개를 저희가 제시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그 외에도, 지금 10개 외국어 외에도 공무원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외국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계약하면서 네 가지를 더 해 주겠다 해서 14개를 했습니다, 14개를. 그래서 내년에도 계약할 때 비록 저희가 10개를 제시하지마는 아마 업체에서는 4개 정도를 더해서 아마 올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내신 거랑 내용이 14개…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저희 계약은 일단 제시할 때, 입찰할 때 10개를 할 겁니다, 10개를 할 건데. 사실 계약을 하다 보면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할 때도, ’25년에도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외국어 몇 가지가 인기가 있는데 이 과정도 추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조성태위원
어쨌든 필요하신 거 하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항상 일 열심히 해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면 저희가 내년 예산 때리고 나서 보면 결국 그렇게 바뀌었겠네요. 14개 언어가 됐었고요, 필요에 의해서. 경과보고는 또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10개로 올렸기 때문에, 10개로다가 사업설명서에 했기 때문에 10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려고 저희가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추가적으로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10개가 맞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서로 신의를 갖고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자료랑 조금 이질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데, 조금 더 자료 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필요하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를 하시라고 하면 10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성태위원
필요하시면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요. 20개 하시건 30개 하시건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금액이나 산출근거에 있어서 작년이랑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같은 금액에 계약하고 더 받아오는 건 원장님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든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신의를 갖고 하시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부분 갖고 오시는 거 원장님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인데…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만약에…
조성태위원
그렇게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개방적이잖아요. 이랬으면 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거는 어쨌건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부실하게, 그전에 ’24년까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계약이 완료가 돼서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예, 그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같은 가격에 더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강사나 강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었어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네.
조성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올해 ’25년도에는 좀 반영이 됐을까요, 원장님?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25년도 교육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조성태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강사분들도 쓰시고 아무래도 자치연수원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 좀 환기도 될 필요도 있어서 같은 강사분이 여러 해에 겹쳤던 부분에서 조금씩 그래도 수정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 이번에 좀 받았으니까요. 좀 더 많이 바뀌셔서 오셔서 환기도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로 950쪽, 도서 전자태그(RFID) 부착 관련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정정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RFID(전자태그) 같은 게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기인데 보니까 도서 전자태그 부착 사업으로다가 지금 예산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1,080만 원 올라왔네요. 산출 근거가 RFID(전자태그) 부착비 400원 곱하기 2만 7,000권 해서 1,080만 원, 맞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교육운영과장 조규태입니다.
안치영위원
아, 운영과장님…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치영위원
운영과 소관인가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RFID 하나 부착하는 데 400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2만 7,000권 해서 1,080만 원 올렸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사업개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기존에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으로 하면 직원이 도서관에 꼭 있어야 대출이라든가 반납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자태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좀 발달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없이도 그런 것들, 직원이 옆에 항상 도서관에 있기는 있지만 직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대출과 반납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좀 사용 범위가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RFID 활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모든 자료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되고 RFID 사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리더기가 있어야 되고 또 출입게이트 등 다 구비해야 되는데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아닙니다. 교육운영과장 조규태입니다. 지금 이 1,080만 원에 대한 경비는 그 도서…
안치영위원
오로지 RFID(전자태그) 부착비용. 그렇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태그 부착비용, 용역비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더기라든가 그런 비용은 별도의 약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본예산 때 우리 교육원 이전에 따른 물품비와 같이 계상을 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다만 물품비용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 추경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물품비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 비용은 별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그럼 내년 3월 추경에 어쨌든 필요한 리더기나 출입게이트 이런 비용들은 다시 또 계상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예, 대략 약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가 제가 알기로는 2만 7,000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만 7,000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RFID 부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도서의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7∼8월 정도 하반기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착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도서 대출·반납은 좀 피하고 7월 달, 8월 달 한가한 시점에…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꼭 교육생들이 원한다면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가급적 그때 좀 덜 이용하는 기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이 RFID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피력해 주셨는데 장점이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편리한 대출·반납, 용이한 재고관리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RFID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 구입이나 또는 직원 교육도 동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사전에 고려하셨나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RFID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장비라든가 RFI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을 거고요. 그 매뉴얼이 우리 사서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숙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출이라든가 반납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안내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이 도서 보유가 적거나 또는 대출이 많지 않은 소규모 도서관에는 이 RFID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가능하면 대규모 도서관에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요즘 소규모 조금 작은 이런 도서관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대략 한 몇 권 정도 도서가 대출되나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 대출하는 건 1년에 한 1,100권 정도.
안치영위원
1,100권이면 365로 나누면 하루에 3권 정도네요, 3∼4권. 그렇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뭐 하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대출을 받으신, 도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신다 하더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하루에?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방문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솔직히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내지는 않습니다, 방문에 대한 데이터는 내지는 않는데. 대략 한 달에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500명 정도가 방문하시면서 하루에 한 3∼4권 정도 대출을 해 가신다? 와서 그러면 도서만 보시고 열람만…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도서관에서 보고 가거나 하는 분들이…
안치영위원
열람만 하시고 그냥 가신다?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네.
안치영위원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해야만 이 RFID 도입이 효율적이라고 혹시 예상이나 아니면 추론 같은 거 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추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치영위원
이 RFID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아니요.
안치영위원
모르시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미시간주에 있는 파밍턴공공도서관이에요. 파밍턴공공도서관이 20만 권이 소장이 돼 있고 하루에 25만 명이 방문을 하고 하루에 보통 4,000권 정도가 도서 대출이 나갑니다. 이곳에서 처음 RFID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연수원은 수치화시킨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럼 제천 이전 시에는 도서관을 모든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개방할 계획이세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사실 제천으로 이전하면 도서관 개방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원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천으로 우리 연수원이 이전을 하면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의 그 자리보다는 시민들하고 더 가깝습니다, 연수원 바로 앞에 주택단지도 있고 해서. 주민들께서 만약에 우리 도서관을 개방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치영위원
검토할 예정이고 계획은 없었던 건데 RFID를 어쨌든 부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신 거네요. 그렇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만약에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해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할 계획이었다면 이 사업 추진의 목적이나 RFID의 효용성은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제천시민들한테 이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아실 거예요, 아마 대출을 원하는 도민들 또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직원 교육 따로 또 시켜야 되고 개인정보 수집 관리 방침 등 이런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연수생이나 우리 교직원이 대출을 할 때도 회원 관리를 하도록 해서 대출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도민들께서 우리 연수원 도서관을 방문할 때도, 대출이라든가 방문을 하게 되면 회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에 도서실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명인데, 맞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사서직 1명하고…
안치영위원
6급 사서직 1명이랑 공무직 1명.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럼 제천 이전 후에는 어떻게 인력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서 있나요, 도서관 운영을?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똑같이 사서직 1명과…
안치영위원
2명?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공무직 직원 1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말씀도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지만 하루에 3∼4권을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 RFID를,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또 3월 추경에 4,500만 원 들여서 게이트랑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과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전자태그 1,0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조규태입니다. RFID를 해서 하는 그런 도서관 운영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직원이 항상 거기 도서관에 있어야 대출이 되고 반납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좀 번거롭거든요, 대출을 받아가는 교육생도 그렇고 반납할 때도 그렇고…
안치영위원
아니, 대출 받아가는 분들이 하루에 3∼4권밖에 안 되는데 뭐가 번거롭고 뭐가 어려워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제천 시민들께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한다면 RFID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되어 있는 도서가 겨우 2만 7,000권인가 그렇죠?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예.
안치영위원
겨우 2만 7,000권에 거기에 또 도서관 직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면 이 도서관에 두 분 계신 분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RFID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서 6급, 사서직이 1명 있고 공무직이 1명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자치연수원은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38명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약간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사서직이 고유의 사서 업무보다 사실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라는 게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선제적으로…
안치영위원
아니, 원장님! 대세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몇 권 대출도 안 받아가는 자치연수원 도서관에다가 그 비용을 들여서… 이 전자태그 이거는 사실 얼마 안 되죠, 1,0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으로다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나 쉽게 이렇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사서분들이 아프셔 가지고 다른 데로다가 돌리려고 지금…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아니, 사서가 아픈 게 아니고요. 사서가 일반직 업무를, 다른 일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치영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루에 3∼4권밖에 도서 대출이 없는데 직원이 두 분이 계셔요. 그런데도 RFID를 도입해서 사서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치영위원
예,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이게 연동 관계가 있을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공무직으로 지금 도서관에 두 분이 사서직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서직 한 분이 지금 우리가 행정직이나 교육과정을 담당할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교육과정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명이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은 지금 도서 대출 업무를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직 정원이, 도서관 정원이 조정돼서 인원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 정원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그거를 담당할 직원이, 도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지금 사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기간제로다가 일정 부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걸 조금 보시고…
안치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RFID를 도입하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상주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사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RFID를 부착하는 거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조규태입니다. RFID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직원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항상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직원이 책이 나갈 때 기본적인 자료만 입력을 해 주면 그 책이 나갈 때 보안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안치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원장님. 강성환 원장님!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예.
안치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쨌든 우리 자치연수원에 직원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사서분들을 다른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다가 RFID(전자태그)를 부착해서 무인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서 이 사업을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제천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제천 시민들한테도 원활하게 자치연수원 도서관을 개방해서 모든 분들이 누구나가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폭넓게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 RFID 전자부착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확히?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시급한 것은 사서직 1명이 상주를 해야 하는데, 일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사실 당장 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제천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주셨다시피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이런 자치원수원 포함해서 대규모 도서관이 아닌 일반 이런 도서관에 RFID가 도입되어 있는 예가 혹시 있을까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 앞으로… 강진에 있는 전라남도 교육원 인재개발원이 지금 RFID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거기 강진에는 혹시 하루에 도서 대출이 몇 권 정도 나가고 몇 분 정도가 방문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자료가?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저희가 거기도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강진으로 전남 인재개발원이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만약에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아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다가 지금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이 RFID를 도입해서 일반 그냥 도서관에서 그거 사업을 일단 달라고 해서 먼저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치영위원
뭐 데이터 자료도 없이…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몇 권이 나가고 몇 명이 이용하고 그거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치영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RFID 시스템이 도입된, 최초에 도입된 계기 아까 말씀드렸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예, 미시간…
안치영위원
도서 보유가 많고 대출이 많고 그런 대규모 도서관에는 이 RFID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지만 이런 자치연수원 같은 소규모 도서관에는 RFID 이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서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줘 보시고, 좀 정확하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나 자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자치원수원 취지에 맞게끔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조규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원의 도서관 사용 현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그쪽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자치원수원 도서관이 앞으로 제천으로 이사 갈 경우에 늘어날 분포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한번 저한테 자료 보내주십시오.
규태
조규태교육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923쪽에 보면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정정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소모성 물품입니다. LCD프로젝터 램프 및 필터, 음향장비, 영상·음향 관련 자재구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LCD프로젝터라든가 영상·음향 관련 자재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이거 지금 표기된 부분에 약간 저희가 예전에 작성할 때 전년도 걸 이대로 해서 계산 산출식을 아마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LCD프로젝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입되는 제품은 LCD 프로젝터가 아니고 일반 빔프로젝터라고…
국기
김국기위원
빔프로젝터?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는 주로 건전지 등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선마이크…
국기
김국기위원
그거는 이제 알겠고, 그다음부터.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영상·음향 장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 때 필요한 핀포인터라든지 연결되는 케이블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지금 앞에…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자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앞에 2개 합한 것만큼 되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제가 보니까 ’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보니까 최근 3년간 같은 금액을 갖다 똑같이, 품목도 다 똑같습니다. 산출근거가 똑같은 걸 갖다가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올렸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빔프로젝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전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매년 이게 사야 되는 건가 싶어요. 예를 들어 건전지 수명도 그렇고 빔프로젝터도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소모성인데…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연간 소요량을 추정해서 그것만큼 우리가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추정을 해서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꼭 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아, 관행적으로는 아니고 실제 소요량이…
국기
김국기위원
실제 소요량이에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그 정도…
국기
김국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LCD프로젝터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한 뭐 2만 시간 정도 된다면서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빔프로젝터 종류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저희 자치연수원에 있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빔프로젝터가 있습니다. LCD 빔프로젝터하고 일반 구형 예전에 쓰던 빔프로젝터가 2대가 있고 총 10대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LED 빔프로젝터가 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램프를 교체하는 거는 과거 구형이죠, 일반 빔프로젝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것저것 따지면 시간만 갈 것 같고 하여튼 필요하셔서 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3년 연속 똑같은 목록으로 올라와서 관행적으로 관성에 젖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대한 답변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체킹을 저희가 했는데 실제 지금 보니까 소모품의 품목이 좀 다양합니다, 교육용 기자재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실 건 없고요, 쓰신다니까. 강의실이 거기에 몇 개 있어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강의실이…
국기
김국기위원
강의실이 8개인가 있다면서요?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중에서 운영하는 건 한 2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사용하는 데가,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데는 10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0개?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10개 강의실에서?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예, LCD가 8개가 있고…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2개씩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얼추 이제 맞는다 이런 말씀이죠?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예, LCD 경우에는 수명이 한 2만에서 3만 시간 정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일반 빔프로젝터는 1,000시간에서 뭐…
국기
김국기위원
그건 하여튼 소모성이기 때문에 쓸 만큼 쓰고 교체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66억 1,683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18.2%인 10억 1,9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 도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협력홍보시스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신문 구독료, 도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비로 2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언론 보도 분석입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언론 분석에 2억 6,469만 2,000원과 9페이지의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해 도정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시설장비 유지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도정홍보 및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도정소식지 운영 등에 3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의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팸투어 추진을 위해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정소식지 발행입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사업비로 3억 7,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페이지에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찾는 인터넷방송사업 추진비 5억 1,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도정홍보 컨설팅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도정홍보 컨설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페이지에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과 방송광고 사업비 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KTX 내 모니터 운영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6억 4,067만 4,000원, 17페이지에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입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 소요경비 4,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9페이지의 도민홍보대사 운영은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운영비로 1억 1,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청내 홍보모델 운영 사업으로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각각 900만 원과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 정책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최종범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대변인님! 이번에 상 받으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올해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귀농·귀촌에 대한 유튜브를 저희가 제작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요즘 저희 충정북도 유튜브 정말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최종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세요?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고요.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거 사업비가 4,262만 5,000원인 거죠?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4,702만 5,000원으로 써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변인
최종범 4,262만 원입니다.
안지윤위원
4,262만 5,000원 맞죠?
변인
최종범 네, 맞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제일 아래쪽에 도 브랜드 영상 사용연장 계약비용이 근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 브랜드 영상인데 그 소유권이 우리 도청에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충북브랜드 ‘중심에 서다’라는 방송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을 2025년도에 연장을 하려면 출연한 배우나 성우들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302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만 원을 지불하면 그거에 대한 계약기간은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변인
최종범 1년입니다.
안지윤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300만 원씩 내면서 하도록 최초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
그 계약을 지금 와서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웬만하면 이렇게 영상콘텐츠 제작할 때 이런 저작권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마스터권, 인접권, 저작권 다 사서 소유를 갖고 있긴 하잖아요?
변인
최종범 예예.
안지윤위원
그런데 약간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성우분들 부분에 대한 기여분에 대한 거를 매번 이렇게 또 드려야 되면 조금 번거로우실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변인
최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추가로 안 내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추가로 더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저작권료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사실 이런 브랜드 영상은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8페이지에 언론보도 분석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웹하드를 원래는 내부에서 이용을 하다가 외부 서버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자료에도 아래에 써주셨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죠?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해서 우리 웹하드가 보안이 취약하다고 지적을 받으셔서, 구체적인 지적요인이 딱 웹하드에 특정에서 이렇게 약하다고 한 건가요?
변인
최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 웹하드에 보도자료를 올리게 되다 보니 외부 기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 홍채인식이라든지 지문인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누구나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지윤위원
사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 위탁 운영업체가 LG유플러스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랑 절차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인
최종범 저희가 외부 웹하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본 게 충남, 대전, 세종 이 3개 업체가 이미 벌써 유플러스 웹하드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LG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 안정성과 자료 공유에 대한 어떤 무료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검증된 유플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내부 서버 웹하드는 어떻게 폐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하시나요? 그거는 대변인 소관은 아닌 거죠, 그 웹하드에 대해서는?
변인
최종범 그거는 도청 정보통신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안지윤위원
행정국에서?
변인
최종범 예예.
안지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있던 걸 내년부터 외부 서버로 옮기게 되시는 거잖아요?
변인
최종범 예.
안지윤위원
올해까지는 일단 내부 웹하드를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는 저희가 내부용으로 저희 미디어홍보팀이나 홍보마케팅팀에서 작성한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냥 보관용으로만 내부 서버는 사용을 하시고?
변인
최종범 예.
안지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LG유플러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많은 선례가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는 하셨지만 LG유플러스랑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이 자료가 영상도 있고 그러면 수백기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다시 다 다운을 받았다가 새로 다른 데다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진 않나요? 아마 내년에도 그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변인
최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계약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도 인근 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LG유플러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서 저희한테 유용한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어쨌든 LG든 어디든 간에 외부 웹하드를 이용하려면 거기다가 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기자분들께 그걸 제공을 하려면.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를 직원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다시 다 올리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직접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업체에서 해 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변인
최종범 이게 외부 웹하드에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마 그 업체에서 저희 자료를 다 정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외부에서 그러면 일단 내부 서버에 접근을 해서 다운을 받아 간 다음에 웹하드에 올려주는 걸로요?
변인
최종범 예.
안지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내부 서버, 사실 처음에 예산안을 봤을 때는 내부 서버의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있었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그렇게 내부 서버에 여러 분들이 다양한 IP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돈이 들더라도 외부 서버를 이용하는 게 뭐 번거롭고 좀 장기적인 안정성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안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15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언론매체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충북의 비전 달성과 도정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억을 증액하는 건가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증액은 올해 4월 추경 때 이미 증액이 된 사업으로 이건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증액사업인데, 벌써 이미 올해 4월 추경 때 이미 증액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내용은 맞습니까?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증액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그리고 충북의 비전 달성과 도정 핵심에 대한 홍보는 안 하고 있었나요?
변인
최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추경에 확보된 금액으로 확대를 더 시켰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까?
변인
최종범 올해는 이미 벌써 추경이 다 확보가 돼서 연말이기 때문에 다 확대가 돼서 운영을 다 해 왔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홍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몇 달 전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변인
최종범 홍보는 추경 금액에 대해서는 5월에 확정이 돼서 5월 이후로 지금부터… 증액된 8억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8억을 증액해서 홍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셔서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광고는 금액이 많을수록 도정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대변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돈을,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는 증액이 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이게 얼마 만에 증액이 현실화된 거죠?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증액이 계속 안 되다가 올해 초 당초예산에 10억이 감액이 됐고요. 올해 4월 달에 1회 추경 때, 10억을 다시 원상복귀한 추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재주위원
원상복귀된 거다?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목적을 보면 제 말씀대로 이 사업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이다라고 판단해도 맞겠네요. 그렇죠?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SNS라는 부분이 항상 대두돼요. 이것도 별거 없이 인터넷인데, 11쪽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이 있어요. 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6개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이건 또 많은 금액도 아닌데 168만 6,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또 뭐예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저희가 도정 재정 현황 및 예산 효율화 차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 행사운영비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민홍보대사, 두 번째가 도민홍보모델, 세 번째가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사업비를 분석해 본 결과 솔직히 12월까지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게 이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운영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10%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 정말 홍보가 제대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저희로서는 활발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많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만족할 만하다는 얘기죠?
변인
최종범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만족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가 있어요?
변인
최종범 데이터는 조회 수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박재주위원
네, 그렇죠. 조회가 얼마 정도 되고 있죠?
변인
최종범 저희가 우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10만이었는데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한 12만 7,000 정도 돼 가지고 한 2만 5,000명이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대개 어떤 부분이죠? 학생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변인
최종범 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주위원
예.
변인
최종범 계층은 다양화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좀 중장년층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중장년층! 홍보대사의 역할도 충분히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명소 발굴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라고 나와 있는데 명소 발굴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소라는 것은 누리소통망 서프터즈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팸투어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팸투어가 뭐냐 하면 충북 도내에 있는 어떤 주요 명소, 좀 알려주고 싶은 거나 좋은 장소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거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것도 SNS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아니면 조금 확실하게 어떤 채널을, 방송 채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만드나요, 효과는 그게 훨씬 더 나을 텐데?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 인터넷방송에서도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뒤에서 말씀드렸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하고 중부내륙특별법이 지금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직 밑그림만 그려져 있지. 이 부분을 확실히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회에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무게에 좀 힘을 실어주려면 충분히 이런 광고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이 됩니다. 대신 8억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랐다지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가 됐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에 여러 가지 홍보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충분한 전략을 세워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이거 보니까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산절감 때문에 감액이 됐던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것 같고요.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그걸포함해서 세운 것 같고요.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26년도에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추경에 한 것까지 세웠는데 그러면 올해 추경에도 혹시 더 홍보비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게 원상복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홍보비를 늘려야지 홍보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늘릴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본예산 때 의회 홍보비를 갖다가 뭐 100% 인상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지금 저희 홍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홍보·광고비도 있는 거고요.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홍보 운영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고 실·국에서는 실·국에 맞는 홍보가 또 필요할 걸로…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실·국 거 말고, 우리 의회. 의회가 이번에 오른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관은 다르지만 아까 홍보비를 올려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홍보비 인상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변인
최종범 저는 찬성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래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SNS도 하나 여쭤볼게요. SNS도 지금 보니까 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활동이 좀 저조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 불용률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조금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팸투어도 있고, 실비 지원도 있고 그런데 누리소통망 서포터즈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어떤 부분을 감액을 하신 건가요, 160만 원?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저희가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총금액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한 12만 2,000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한 156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요. 그 156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이 뭐냐 하면 팸투어 중에 견학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 견학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 국제행사가 2개가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 한방, 그다음에 영동 국악엑스포,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견학을 그 두 곳으로 가게 되면 견학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견학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팸투어?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범 대변인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정 주요 정책 또 성과가 잘 홍보되는 것 같아서 도민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재주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성과를 내도 도민들하고 전국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도라고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케이 모 도인데 보니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을 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렇죠, 그 직원분들의 노력 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 분야의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또 디지털 또 소셜미디어 등 이걸 좀 공격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날마다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는 더 과감하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도 우리가 중위권에 갔는지 그 밑에 갔는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상위권에서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만큼 도정에 대한 게 홍보도 잘 되고 그 효과 다 누가 누리겠습니까? 다 우리 도민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지만 ’25년도에는 우리 최종범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도정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좀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한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발전과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변인께서 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귀한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대변인실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