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간단해서 제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6페이지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11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시기는 얼마 만에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계가 보존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는데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 싶어서 7년 정도는 사용하고요. 고장이 잦아지면 한 10년 가까이 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래 쓰네요. 주변에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11개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교체주기는 5년 이상으로 7년에서 10년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용역업체에서 정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 고장 신고 시 수시로 나가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022년도를 말씀드리면 구청 종합상황실에 있는 발급기에서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1만 812건이고, 구청 민원실에 있는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에 관한 두 기계에서는 1만 5,000여 건이 넘었고요. 수유역은 6,590건, 미아역 1,862건, 미아사거리역 5,385건, 강북문화예술회관은 317건, SK아파트 관리사무소 1,390건, 도봉세무서에서 4,298건,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261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373건 운영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변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민원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점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장기 미수령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여권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장기 미수령 여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여권 발급 신청 후에 6개월이 지나도록 여권을 찾아가지 않는 여권을 장기 미수령 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3조에 나옵니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미수령 여권이 나오지 않도록 여권 접수증에 안내문구 기재부터 시작해서 수령방법 안내할 때도 6개월 내에 여권을 미수령하시면 폐기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발급 후에 4개월이 지나도 안 찾아가시거나 5개월이 지나도 안 찾아가시면 지속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직권 폐기되기 3일 전부터는 유선으로 연락해서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7건 정도가 장기 미수령 여권으로.

그러면 안 찾아가는 것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네, 6개월 안에 안 찾아가시면 폐기가 됩니다.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독려하셔서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안내에 신경쓰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90쪽 정보화지원과,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혹시 업체 등록되어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린터 소모품 구매업체 현황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우리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노해로에 소재하고 있고, 명성오에이는 성북구 정릉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이룸은 중랑구 봉화산로에 소재하고 있고, 한결오에이는 강북구 소재, 그 다음에 제너오에이는 강북구 노해로 소재, 그 다음에 사이클론은 부산 강서구 소재, 씨앤비는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부산에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부산의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조달물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되어서 썼으면 좋겠네요.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단가가 조금 세더라도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근무태도, 근무상황을 보려고 서면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왔네요. 직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여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 음주운전, 부적절한 발언이 1건. 그런데 징계사유와 징계결과, 징계처분일 이것만 와서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 없고, 아마 개인정보 자료 노출 때문에 불허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개인만 아는 겁니까? 징계 받으면 자기 본인만 아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저희 부서 알고, 또 개인도 압니다.

그러면 부서원들은 모르는 것.

징계에 따라서 정직 3월이나 정직 1월 그런 것은 있는데 부서원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지요,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런 건은 외부에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으로 단속돼서 행정제재로 오는 경우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은 공무원들 경각심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이래야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누누이 공무원 성실의 의무라든가 직무의 의무라든가 계속 공문으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했을 때는 징계가 있다, 처벌이 강하다 그런 점들을 공문으로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행정제재로 넘어온 건만 지금 밝혀진 것이지 그 외에도 음주운전 많이 했을 텐데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난다든가 이러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치명타일 텐데 이렇게 음주운전이 5건이나 되면서 정직을 받고 감봉을 받고 이러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참 겁이 없는가보다 자료를 받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은 교육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사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신분에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는 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술을 드시고 망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잡혀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이것이 2013년도 5월 임기만료 후 아예 그냥 열은 적이 없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뒷장에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것도 아예 자료가 없는 것을 보니까 있기만 하지 그냥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 아닌가요? 이런 것은 그냥 안 하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아무 자료가 없고,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2013년도 5월 임기만료 후 재위촉 사항도 없고 집행예산액도 없고 아무 활동이 없네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능을 보시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정성 심사,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취소여부 심의, 그 다음에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여대상은 대부분 우리 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지대한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게 수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2013년 5월 이후에 재위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실적이 없었던 것이고, 그간에 실적이 있었던 것은 2005년도에 김희갑·양인자 작사·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미아동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강북구를 홍보했다는 의미로 구민증을 수여했었고요. 2010년에 성기학이라는 종로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7억 원 정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북구 이웃사랑실천운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셔서 그때는 개최해서 명예구민증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사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로 나오시면 구민증을 수여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을 없애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심사위원회를 갑자기 만들고.

네,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심사위원을 정하고 개최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전혀 없고 해서 아예 할 생각이 없는 위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없지는 않고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열은 적이 있나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법 조례로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는데 사실 22개 구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간에 남북교류가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는 남북관계도 소원하고 해서 지금 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구의회 동의를 받거나 해서 사실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할 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계약 관련 유찰현황’ 이것은 강북구 공무원 단체보험 용역인데 어떤 보험의 성격이지요? 손해보험?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겠습니다. 이 단체보험은 우리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보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

어떤 종류이냐 하면 모든 공무원과 청원경찰, 구의원님, 공무직 모든 분들에 대해서 후생 복지차원에서 맞춤형 복지로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보장해 주는 것이 있고 실손형, 정액형으로 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1월이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실손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전부 다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은 유찰 사유예요. 한 개 업체만 입찰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DB손해보험에서만 계속 입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보험업체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약을 할 때 이분들이 보장내용을 업체별로 분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협이 같이 묶음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이고, 이 경우는 보장내용을 업체별로 분담을 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해, 질병,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DB에서 맡아주고,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경우는 현대해상에서 맡아주고 그런 식으로 보장내용을 업체별로 분담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하나 딱 하면 제가 볼 때 액수도 5억 1,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액수도 상당히 큰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 DB손해보험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액수이면 공개입찰 공고할 때 꽤 여러 곳이 들어올 텐데 왜 한 곳만 들어왔다고 되어 있나.

죄송합니다. 자료에 원래는 계약업체를 “DB손해보험주식회사 외 4”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건대로 해서 자료가 약간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잖아요. 몇 천만 원 계약도 한 5, 6곳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한 곳만 입찰참여해서 그냥 수의계약 했다? 이해가 안 갔어요. 한 번해서 한 곳만 들어왔다고 하면 재공고 절차는 안 거치느냐 하려고 그랬는데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네.

51쪽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당직을 전문으로 서시는 분이 계약직 두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직 3명 있습니다.

3명입니까?

네.

노조에서 더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민원사항이 당직자 직원 불친절 시정 요청 건이 꽤 여러 건 있더라고요. 밤에 피곤하고 이해는 가나 그래도 밤에 당직실로 민원을 걸 정도이면 본인들은 또 절박해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써서 주의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4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강북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요?

네, 체육회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14명?

네, 생활체육지도자.

제가 이것을 보다가 248페이지 21번에 “생활체육 활동지원(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4억 1,700만 원, 그런데 이게 10월 것까지 온 것이니까 거의 다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라고요? 13명?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4억 1,000 이렇게 나간다고요?

14명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 13명 분이 매달 나가니까 4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4억 1,700만 원이고 10월까지 집행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22번으로 가서 “생활체육활동지원(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1번하고 22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21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사실 작년까지는 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그렇게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 22년부터 구비 25% 부담금이 생겨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시비 100%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수당, 급양비 그런 수당이 별도로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21번하고 22번을 합해 보니까 예산이 5억 2,100만 원, 그러면 13명에 이 예산이 다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번, 22번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수당하고 인건비로 나누어서 다 가져간다는 거지요?

인건비는 보통 내년 기준으로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요. 그 인건비를 저희 구만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체육회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대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 연번 8번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둘레길 곳곳에 배치가 돼서 예약을 주신 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해진 곳, 날짜, 시간대에 거기에 머무르셔서 둘레길 등산객들 상대로 우리 강북구의 문화자원들을 설명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와서 해설사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그 사업이 있고, 랑랑랑스탬프힐링투어 사업에 배치돼서 고정적으로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그래서 예산도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학교나 다른 시설에서 그때그때 문화관광해설사를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배치를 해 드리고, 사실 랑랑랑 코스에 고정적으로 계신 분들의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사업인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접촉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비대면인 스탬프힐링투어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전자지도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네 군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활동의 해설을 하지는 못하시거든요. 계시기는 하지만 계신 시간만큼의 효과는 덜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예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배치가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기간이 2015년부터 진행을,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도 2015년부터 하셨나요? 랑랑랑을 2015년부터 하신 건가요?

2015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배치받았고 랑랑랑스탬프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둘레길을 다니다보면 사실 강북구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또 저희가 안내판을 읽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도움이 되고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안내를 받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면 홈페이지에 예약을 미리 하고 오셔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들을 때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정말 이렇게 들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서계신 분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왔다가 그래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정말 그분들의 안내의 질은 문화해설사분들이니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질은 되게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좀더 홍보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 현재 스탬프투어는 사실 약간 정책적인 시책사업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포스트들을 줄이더라도 고정 배치해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의 역할은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지점에 계셨고 한 군데는 둘레길 안쪽에 있는 소나무쉼터에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계셨었는데 거기는 사실 해설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우이동 만남의광장 건강존체험 부스와 같이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께서도 안이 너무 비좁으니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우이동 만남의광장에서도 사실 크게 해설해 드릴 내용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황각 쪽으로 배치를 변경하시거나.

그런데 그런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현재 근현대사기념관 1층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근현대사기념관 공간인데 현재 이분들과 보건소 건강존이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근현대사기념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내년부터는 주말에만 상주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만?

네.

주중에도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좀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둘레길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평일에도 다니시기는 하지만 보통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오시니까.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주말에만 상시 배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는 약간 복수로 배치하셔서, 같은 시간대에 여러 팀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한 10명 단위로 끊어서라도 한 팀 출발하시고 또 출발하실 수 있게 좀더 탄력적인 인원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말에만 배치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또 자원들이 많잖아요. 코스가 그 흉상만 설명을 해도 그냥 근현대사기념관 안에서 또 바로 밖에서도 가능하고 신익희 선생님 묘소, 그 다음에 이준 열사 묘소해서 이렇게 돌면 정말 1시간 이상 코스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해설사님들도 복수로 배치해서 주말에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분들의 쌓인 노하우들도 저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강북구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자원들이잖아요. 저는 이 근현대사 자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랑랑랑이라고 해서 했지만, 사실 걷다가 혈압체크하면 올라갑니다. 모두 고혈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휴식하고 혈압 체크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둘레길 걷다가 언제 우리가 30분 쉬고 혈압 체크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집중해서 문화관광자원들,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을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하실 수 있는, 학교에서는 연 단위 계획 세우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잘 홍보해서 학교나 인근 초중고에서는 꼭 와서 다 체험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하게 다른, 오늘은 와서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또 와서 ‘우리 이걸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쉬운 것은 추리여행,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요. 추리여행도 인센티브가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왕에 마련한 좋은 자원, 제가 아직까지는 바빠서 못해 봤지만 예산이 끝나면 한번 해 보려고요. 이것이 왜 인기가 없는지, 200몇 명밖에 참여를 안 한 것이, 열심히 돈 들여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관내 학교에라도 홍보를 하시고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사 추리여행은 작년에 구축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완주하고 퀴즈를 다 풀면 나중에 5,000원 정도 상품권이 지급돼서 인센티브가 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비대면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소식지라든가 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많이 홍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찾아오시는 분이 적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단순질문입니다. 248쪽에 연번 14번이고요. ‘문화재보수정비(여운형 묘소)’ 관련해서는 어떤 보수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운형 묘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라벌중학교 앞쪽이고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주변에 석축하고 수목정비공사 국·시비 예산 받아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개방은 하고 있지요?

네,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지킴이가 있는 시간에는 개방이 돼 있지만 정말 어둡고 침침해 보여서 우범화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주택가에서 가까우니까 잘 보수해서 개방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주 오시고 환한 환경이라면 여운형 선생님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업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22번인데요. 제가 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했던 수당이 이제는 시비로 다 대체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구비로 주는 직급수당은 구비로 계속 지원이 나가고, 시비는 2022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수당이 새롭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줘서 구체육회에서 그냥 지도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저희 구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근무수당이나 현장지도 활동수당, 교통비, 급식비가 여기 22번에 들어가는 수당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비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필요하다?

이것은 시에서 계속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네, 그리고 직급수당은 연차에 따라서 10만 원씩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인건비도 말씀드리면 체육지도자가 13명인데 1년 된 지도자도 있고 20년 된 지도자도 있는데 인건비 단가가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근무경력이 많다고 더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직급수당으로 그런 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수당의 근거는 직급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시지 전에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때처럼 현장파견 됐던 그 기록들과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에 체육회를 통해서 줬던 현장지도 활동수당이나 그런 데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직급수당은 그냥 직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근거 정확하게 하셔서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3번과 26번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3번은 취약계층, 26번은 장애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3번에 스포츠강좌는 현재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청소년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만 5,000원씩 10개월 지원되는 사업이고, 26번 장애인스포츠강좌는 만 19세 이상 24세까지 등록 장애인에게 똑같이 8만 5,000원씩 10개월 지원되는데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포츠강좌 그 시설에 등록을 하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경우에 집행액이 적습니다. 홍보가 덜된 건가요, 아니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홍보보다는 신청기간도 있고, 홍보도 동주민센터나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 장애인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인원수 배정이 타구보다는 많이 돼 있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신지 적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보다는 집행이 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지는 위에 올려서라도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려 받아 온 예산을 우리가 못 쓰는 것이 참 아쉽네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사용하려면 체육시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시설을 등록해 줘야,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강북구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이 오셔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상기관수를 더 늘리는 것에, 일단 기존 시설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거나 구립시설도 가능하다면 구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으시든지 어떻게, 그런데 구립은 또 밖으로 나가는 바우처라면 구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태권도장, 탁구장 이런 기존 시설들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더 문을 열어주십사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현재 장애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 등록현황은 17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더 많이 신청하시게끔 많이 홍보도 하고.

저도 정말 얼핏 생각을 해 봐도 탁구장들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된 건물 많이 없고요. 이러니 휠체어 탄 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편의시설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면 볼링이나 접근 가능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주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동주민센터에 올해까지는 10개월만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풀로 9만 5,000원씩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당장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들에게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계속 신청서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 시각장애인분 같으면 활동지원인, 모든 장애인이 마찬가지이겠지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지원인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은 일단 어떤 경우에든 무료로 입장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지원인력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그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다시 23번, 스포츠강좌 이용도 연 12개월이 되나요?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태권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나머지 두 달을 자부담해야 되냐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고 난처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것도 관장님이 봐주시는 적도 있지만 관장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아래 민원들이 반영이 돼서 연중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스포츠이용강좌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홍보돼서 체육활동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번, 이것은 학교야구부가 2021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올해는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교부가 돼서 제출기간까지 선정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일고등학교하고 수유초에 원하는 물품으로 그 사이에 다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우이동 용역들 중에 그냥 19번 내용이 궁금해서요.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내용은 끝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어저께 오후에 책자가 와서 다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 힘들게들 많이 해 주셔서, 용역이 올 3월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결과 책자 드리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업체에서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사업은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이어서 그리고 대부분 무허가건물인데 구에서 지원해서 뭔가 하기에는 사실 부적합하고, 타 시도에서도 세계음식문화거리사업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서.

용역의 결과가?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에서 그래도 민선8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백련시장이나 수유리 먹자골목하고 우이천과 관련해서 이쪽도 활성화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을 틀은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우이령 숲속마을 분들한테도 재현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다 담아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도 다 담아있어서, 책자가 어제 나와 있으니까 곧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이에 결과가 도착했네요. 하여튼 우이동 먹거리마을 상인협의체에도 이 결과는 전달되겠지요?

네,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번 궁금합니다. ‘관광지 디자인 콘텐츠 개발 용역’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북구에도 역사 관련한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봉황각이나 도선사, 창녕위궁재사라든가 근현대사기념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없어서 저희가 그 디자인을 개발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제작했습니다.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의회에 공유해 주셨어요?

전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저희가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어디 활용을 하시나요?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나와 있나요?

아직 홈페이지에는 올린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나중에 디자인해서 다시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263쪽입니다. 민원내용 중에 아까 동네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 중에 양팔줄다리기, 어깨운동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빙글빙글 돌리는 그 기구는 사실 정형외과 어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시면 어깨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에도 공원에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이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우리 구 이름으로 들어간 기구들에 사용시 주의하시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안내문은 꼭 좀 붙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리가 필요할 때 연락처 남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밑에다가 한 줄 더 해서 너무 과한 운동은 좋지 않다 이렇게 안전 표현을 잘 골라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표현을 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271쪽에 90번 민원이에요. 이쪽 북한산 쪽으로는 테니스장이 거의 없는데 90번 민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번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서라벌중학교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테니스장인데 저희한테 새올민원으로 들어와서 그쪽 학교에 민원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전달을 했다. 거기 주택가가 있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소리가 난다고 주변에서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중학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인지 위치가 어디인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 테니스장이 서라벌중학교에서 위탁한 시설이어서 저희가 학교로 민원 전달은 하였습니다.

전달하신 내용이다. 그 다음에 271쪽에 106번. 다둥이 할인이 지금 현재는 몇 째까지 되고 있나요?

세 자녀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자녀가 보통이고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분 민원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겠습니다. 다둥이라는 것이 법적용어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근 출산율을 보면 두 자녀는 다둥이로 볼 수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이 젊은 층들만 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다 포용하고 사실 두 자녀까지 다둥이로 해서 할인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요새 저출산시대에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바꾸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은편에 273쪽 민원 중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 됐었어요. 저희 강북구 안에 정말 그런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구들도 요새는 많이 있어서 혹시 대상지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설치 요청하는 민원도 많으셨고 유인애 부의장님도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파크골프장이 공원이나 천변에 보통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소 면적이 나인홀 정도만 해도 9,000㎡가 필요한 면적입니다. 18홀로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면적이 9,000㎡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이천이 사실 폭이 좁아서 천변은 힘들고 오동근린공원이나 북한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 내신 분 위치도 가보고 통일연수원 뒤편 거기를 가보면 거기가 비오톱 1등급인 지역이어서 개발제한이 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많이 요구가 오지만 그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집을 사서 운동할 공간을 만들어야 될 어려운 형편이라 새로운 그런 공간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결하면 좋을지 정말 같이 고민을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84쪽 문화재단 관련한 그냥 질문인데 2022년에 줄어든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산이 줄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있는 출연금은 구에서 하는 예산에 대한 출연금이고 문화재단은 일반단체보조금처럼 쓰고 나중에 예산잔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구립예술단체 지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부분 이상을 전년도에 넘어온 잉여금으로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구립예술단체들 올해 들어서 공연들을 다시 하셨잖아요. 작년까지 못했던 공연들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노인밴드 실버악단도 하셨고 어린이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어요. 파트로 나누어서 안내할 사람들, 지도자들 인건비 같은 것 배치해야 되고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예산이 줄어서 이게 지속이 되는 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지역 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도 이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에도 그랬나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는 이 사업은 계속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5일날 경험이 많으신 재단의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5개월간의 공백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경험이 많으신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립단체들과도 소통도 잘하고 내년부터는 더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단도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파라스파라 관련된 315쪽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성 이행협약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는 구에서 파라스파라의 입장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파라스파라와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파라스파라는 아시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저희도 건축허가라든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해 주고 이런 협약까지 맺었는데, 사실 아까 오전에도 곽인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얻었다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안된 부분은 저는 자주 못나가지만 담당팀장과 담당이 수시로 나가서 계속 그쪽 본부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얘기하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많이 바쁘시겠지만 힘을 실어주시고, 저는 지난번에 우이동 주민자치회 때 망원경 같은 것이 주택가 쪽으로 향해 있다고 해서 저도 정말 뛰어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비닐을 씌워 놓으셔서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정말 멀리 있는 성원아파트까지도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안 봐도 바로 앞에 주택가는 눈으로 보여요. 이쪽이 높으니 옥상에서 그 아래 반대편 백운천 너머에 주택들이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주택 쪽에서 일단 가림막을 설치하시고 자기들이 먼저 불편하니까 하시겠지만 위치상으로 이쪽이 높고 아래쪽이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받는 피해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파라스파라는 너무 고압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니 이것에 대해서 잘 전달을 꼭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출입문 얘기도 하시고 아침, 저녁 산책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다음에 1층 개방된 공간들이 요구가 됐었는데 지금 파라스파라에서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그 공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아티스트들이 가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제안이 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답변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전시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저희가 협약까지 다 맺었는데 지금 파라스파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속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부대시설이라서 사실은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파라스파라에서는 안 된다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이 사실 크지는 않은 평수이기는 한데 거기를 완벽하게, 저희가 다른 데로 못가고 거기 전시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되면 강북구민에게 일단 3분의 1은 무조건 먼저 개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확실하게 되게끔 해서 관내 예술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중간에서 강북구청을 대신한 협약의 당사자이니까 대표해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50분까지 쉬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재단 지원 지도·감독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실적보고서’,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가, 나등급이 상위그룹에 속하는데 저희 강북구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나왔네요. 강북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설립됐고 바로 한 해 전에 2016년도 강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지요. 우리 강북구는 76.35점으로 다등급 중간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총평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입니다.

평가영역에서, 144쪽입니다. 평가영역 총괄에서 밑에 지적사항을 보면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향유 기회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회원제 시행 및 확대에 집중하며,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이라 할 때 자원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자원배분을 시행하고 당초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 왔으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단이 생긴 지가 2017년에 됐고 2019년도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이고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1월 15일자로 새로 전문가이신 상임이사를 모셔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 항유의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5장, 6장 드렸지요?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 개선할 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오신 상임이사가 총괄이시니까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나, 개선할 무슨 사업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과 강북문화원의 통폐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깊이 안 해 봤는데요.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물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각자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좀더 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 강북구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8쪽에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이 전임 구청장님 때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0월에 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조사를 또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것도 한번 더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지방재정연구원에서 해야만 투자심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필수로 한번 더 해야 된다.

네, 필수조건입니다.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내년에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이 될 예정이다.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절차자체를 타이트하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투자심사 타당성조사가 보완사항이 나오지 않고 계속 잘 진행이 된다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과정대로 제대로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지연되어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예상되는 지연 요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소들을 걱정하고 계시지요?

타당성조사 지방재정공제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심사가 끝나고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세부개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보상의 단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공사가 빨리 들어가면 좋겠지만, 바라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거쳐야 될 그런 실무적인 과정들은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잘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2019년에 전 부서에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되어서 이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더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전 기조를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좀 달라진 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계속 지침 식으로 걸어놓고 쓰고 있는데 지금 한 12년 동안을 계속 한 단어로 “구민에게 친절히 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 조목조목 들어 있는데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옴으로써 다시 한번 구민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로 친절하게 할 것인지, 직원은 어떠한 일로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전 부서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30%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고, 태도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소통에 있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강북구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많은 이유들도 그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아 보여요. 사실 저희가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말씀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구민들이 좀더 대접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강북구에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수위를 달리고 계시지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가 구민들께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현 시점에 맞게 현행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을 보니까 ‘우이령길 상시 개방 범구민 서명운동’을 하셨어요. 홍보물품을 나누어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범구민 서명운동을 한 자료는 어디로 전달이 됐나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우이령길 상시개방 및 범구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5월부터 3만명을 목표로 해서 범구민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인원이 4만 9,000명 정도로 한 165% 정도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6월 2일날 우이령 상시개방 건의문을 송부했고 다 받았던 성명서 자체를 7월 25일날 환경부에 양주시와 공동으로 방문해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7월 25일에 전달을 하셨어요?

네.

전달하셨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받으셨나요?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전달을 하셨다.

네, 전달한 상태입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직군·직렬별 정원·현원 현황을 보다가 궁금해서요. 전문경력관 현원이 비어 있어요. 전문경력관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리하셨는데 가, 나, 다가 어떤 뜻이 있고 왜 나군이 저희가 비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 화생방 관련돼서 옛날에는 두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직을 옛날에 하셨고 한 분은 최근에 명퇴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일반 행정직 분들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로 현재는 비어 있고, 일반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필수로 꼭 갖추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과거에는 항상 나군으로 뽑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에 따라서 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면 다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저희가 총괄해서 보면 행정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란 입장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자란 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추가 가능한가요?

보통 현원이 적은 이유는 휴직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발령을 내주려고 하고 또 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있으면 보충을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맞추어서 휴직자를 보면 지금 155명 정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87명, 병역, 요양휴직, 가족돌봄, 공로연수 23명까지 포함해서 휴직자가 155명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3년 1월 1일자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자가 있으니까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임용으로.

신규로 보충할 수 있다?

네,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몇 명 들어오나요?

신규는 77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11월까지 일부는 발령을 했고 54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실 것이다. 그 다음에 84쪽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중징계, 경징계 나왔을 때 경징계에 많이 머물러 있네요. 징계내용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중으로 가야 될 것을 경으로 내린 그런 경우는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내용을 받아보고 제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 이상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북구청에 법인등기부등본 발행 기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던 민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 기계가 잘 활용되고 있어서 참 반갑네요. 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봉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그 기계가 설치되고 잘 활용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기계들도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행정관리국 업무현황보고 자료 32쪽이요. 아까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저희 관내에 운동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전체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학교들이 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많이 개방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개방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활용할 곳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로 해마다 20억, 30억 이상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실 때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학교의 시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른 구민들께 개방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심사기준안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개방을 요구하고 명절 때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질문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교장선생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딱히 얘기할 것이 없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있으면 반영을,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건을 부탁드려서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구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어떤 학교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곳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도와드리고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학교는 저희도 덜 도와드리고 그러는 거지요. 게다가 국장님도 더 도와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 학교로 들어가는 외부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역인력이나 그런 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경우에 지킴이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학교에 보안관선생님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일자리, 이것은 국을 넘나들게 됩니다만 기획재정국에 일자리사업들을 연결해서 학교에 청소를 도와드리거나 만약에 운동장을 개방하셔서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일자리나 이런 지킴이 인력이나 일자리들을 추가로 좀더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국·관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저희도 안전하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하고 학교의 공간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공간을 허락 받는 거죠. 저희가 정말 지도를 보면 산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유심히 들여다보면 학교공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을 방해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 새벽시간이나 아니면 밤 시간이나 주말시간에 근처에 주민들이 학교의 외부공간을,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외부공간을 이용하시는데 좀더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지원과장님이 도움을 주시는 입장에서 다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올해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결과 반응 어떠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이 사항은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학하고의 연계 해당학교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과를 한번 실습해 보고 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 성신여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0명을 모집했었는데 57명인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2개 반으로 좀 늘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간호학과는 나오면 취업이 다 잘 되니까 거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반을 몇 개 더 만들든지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멀지 않고 관내 미아동에 있는 운정캠퍼스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라서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는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6쪽이요. 연번 1번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용은 어떤지 많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드리는.

네, 공단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에 연결해서. 그러면 사업비 전체가 공단으로 가서 우리 관내 도서관으로 뿌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공단 감사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키오스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와 휴대폰 작동법, 사실 어르신들이 잘못하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구입했나요?

키오스크는 사실 번동 강북정보도서관에 한 대밖에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 저기 갈 수가 없고, 그러면 휴대폰을 이용한 교육은 강사님을 파견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님 파견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보조강사님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수강생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한정된 10명 수준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소규모로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시비사업이다. 그리고 6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센터가 지금 난나 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구에서 공간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난 생활복지국장할 때도 저희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확보하기 위해서 재건축이라든가 기부채납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있기는 해도 이런 공간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때도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고 가능하면 시에서도 지금 청소년센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우호적이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이네요. 어려운 여건인데 하여튼 학교로도 나가고 현장으로도 학생들을 연결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센터가 좀더 좋은 공간에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어렵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7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저희 관내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다가 주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 관내에 부족한 인프라가 도서관인 것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꾸는 것이 저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구가 작은도서관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규모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규모도 작아요.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은 좋잖아요. 규모가 작은 만큼 숫자도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동네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서 도움을 여태까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한테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서 도서관마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턱은 좀 낮추어주시고 지원은 늘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문고 포함해서 40여개 정도 됩니다. 올해 2022년도에 구비가 없었던 것을 신규로 1,200만 원을 집어넣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800 더 올려서 2,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작은도서관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번동에 있는 강북정보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을 통해서 현장을 순회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안내도 계속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어떤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시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서류가 어렵다고 하셔서 서류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궁금할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요구하시나 궁금하기는 한데 주민분들이 작성하시고, 그분들이 거기 월급 받고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은 지원금을 쓰신 것을 일일이 다 정산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또 공무원분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작성법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많이 도와주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우리가 짐을 더 얹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짐을 더 얹어드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서면질문 드린 것이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지금 말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아직 알고 계신 것이 없나요?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보냈는데요.

서면으로?

네, 아직 못 받아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못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476쪽에 ‘강북구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더 추가로 설치됐어요.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 이 대상지들은 어디였고 어디에 추가가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지금 10개소에 10대를 설치했는데 관내 공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10개소 공원은 불당골 마을마당, 오동근린공원, 벽오산어린이공원, 율곡어린이놀이터, 세일어린이공원 등 해서 2022년에는 공원 10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여기가 공공와이파이가 있다, 까치 그런 그림으로라든지 여기가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나요? 시민들이 알아야지 쓰실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함체가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 그 기계에? 그것을 알아야지 시민들이 좀 쓰시겠네요. 그것을 모르시면 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무선이 잡히나, 안 잡히나 사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좀더 홍보가 되면 좋겠다. 저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성, 공공와이파이가 아무래도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참 실망스러운 정책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에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뀌는 것은 그때 임대망을 쓰느냐, 행정망을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대망을 사용하되 임대망을 사용하게 되면 통신료가 나가는데 그것은 2024년부터 설치하는 구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예산을 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자가망을 쓰면 통신료를 안 내도 되는데 왜 서울시는 임대망을 내고 우리가 통신료를 앞으로 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망은 그 용도가 있습니다. 행정망은 행정용으로만 써야 되는 망인데 그것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그 망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기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선회를 한 것입니다.

과기부가 이상하네요. 행정망이라고 하면 행정건물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다 그 행정망을 이용하시잖아요. 와이파이를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그 공간에 머무는 민원인들도, 그 공간을 지나가는 민원인들도 민원 때문에 오시든 아니든 그 근처에 머무르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공원이나 이런 공공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저는 그 공간을 찾아서 오신 분들 그 안에서 머무시면서 공공의 망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의 주장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어떻게 임대망을 돈 주고 쓰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회사의 이익에 더 가까운 그런 결정을 내리셔서,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참 이해하기 힘든 과기부의 입장, 그 다음에 또 서울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참 난처하네요.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이익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기부의 판단은 제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못마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중선 관련해서 사용 전 검사나 지금 현재 골목하늘을 가리고 있는 많은 공중선 난립의 원인도 사실 과기부에 좀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천천히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기부의 입장은 저희와는 많이 달라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아까 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3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를 보면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춘천교대, 세종대, 건국대, 한양대, 서경대, 방송통신대, 서울연구원, 고양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너무 다른 지역 분들만 계세요. 너무 강북구 지역 분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과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들도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질문을 하면 강북구 분들이 생기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 보시면 강북구 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 두 분, 그리고 저희 국장님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강북구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을 펼치게 되면 이것이 과반의 의견이 될 수 있어서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안 주시고 듣기만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붙여주신 것인데 처음에는 민간위원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서 ‘민간위원님은 도대체 뭘까?’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상세하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강북구 인사위원회를 보시면, 이거 연장입니다. 그냥 교수예요, 116페이지입니다. 위원 명단을 보면 그냥 다 교수예요. 이분들 소속은 없고 직위만 그냥 딱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료인데 어떤 학과의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행정보건위원회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국 어떤 모 위원회에 가서 느꼈던 것인데 이 위원회가 과연 우리 강북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반적으로 꼼꼼히, 저희 강북구를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일도 얘기할 것이고 모레도 얘기할 것이고 이 얘기는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지금 옆방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계약, 용역에 대한 건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시고 위원장이 내년 예산부터는 지역업체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아주 꼼꼼히 챙겨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저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3일차는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