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위원장님의 사고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까지 보면 기정액이 6560억에서 106억이 증감된 6670억 정도가 3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도 몇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협치 기반조성으로 인해서 시민협치학교 운영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시민협치 활성화 정책을 이해하고 구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대부분 보니까 찾아가는 협치학교 운영을 많이 하던데, 지금 다섯 군데죠? 효성1동, 작전1, 2동, 작전서운동 해서 다섯 군데에 500만원이면 100만원씩 지원해서 12월달에 운영한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주민총회 때 사용하도록 예산을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교육을 하도록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시에서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에서 집행을 많이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12월달에, 올해 사업들을 다 발굴해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강사들을 섭외해서 분과별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각 동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안 되고 온라인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원래 대면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강사 섭외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계양2동 생활문화체육센터 신축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편성이에요. 시설비 10억 7천, 감리비 3억 9천, 시설부대비 3300 해서 15억이고, 기정액이 8억해서 23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계양2동 생활문화 신축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8억 받은 것을 2차 추경 때 반영했고요. 원래 우리가 30억을 신청했는데 15억만 내려와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30억을 원래 요청을 했는데 15억밖에 안 됐으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에,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신축은 구비로 예산은 다 편성한 상태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부족분은 구비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 방송실 시설개선공사가 176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6층에 있는 거죠?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입니다. 방송실 위치는 6층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확장을 하고, 흡음판 설치를 하고, 크로마키 특수 도색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을 시설개선공사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방송실에는 영상제작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영상 편집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 장비 보관하는 장비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공간이 약 6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2평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실용성있게 확장한다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사무실 공간과 장비실 쓰던 공간에서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에서 스튜디오만 약 2평 정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보강되는 작업들이, 그동안에는 스탠드 형태의 조명을 썼다고 하면 천정에다가 레일을 달아서 고정적으로 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반 사무실 막았던 벽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이 방송실이기 때문에 흡음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흡음판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조성환위원
그럼 세면상태에서 그냥,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세면은 아니고, 사무실 막는 철골 같은 것, 아니, 가벽인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내용을 잘 압니다. 인터넷방송실을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스튜디오 확장 칸막이 이동설치가 376만 2천원이 들어왔어요. 단순하게 자재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작업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자재를 구입해서, 새로 들어온 자재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가벽이라는 게 판넬구조잖아요? 판넬 구조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인건비인데 376만 2천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로마키 특수 도색이라든가 전기레일 및 써치 설치는, 천정에 전기레일을 달아서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서치를 달게 되는 거고, 지금은 스텐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기술적인 거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앵글제작 설치 및 기타 254만 7천원 정도, 이 앵글 제작 부분도 금액이 과하게 책정됐다 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어차피 그 현장이 흡음실 설치, 그런 것도 꼭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데에서 해 왔는지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다만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삭감을 하던지 원안대로 해 주던지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문화체육관광과 9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면 기정액이 698만 6천원인데 추경 1735만 2천원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취득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시실 환경보존관리 기기 구입과 박물관 적정한 습도 유 등 보존환경 관리에 필요한 기기 구입, 대형가습기, 안전 사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력 예초기도 조경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키오스크 구입이 두 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종합 안내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대중교통 정보나 경로 안내, 예약업무, 이런 시설물 이용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그걸 두 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꼭 두 대까지 필요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하1층 로비와 1층 로비에 필요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지하와 1층, 거기가 지하1층에서 확인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쉴 의자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기정액을 보면 500에서 1700 정도로 갔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이 올라온 것 아닌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실 환경보존관리 기기 구입 해서 대형가습기 374만원 두 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확히 가습기 용도가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은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그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유물이 뭐가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장구에 필요합니다. 수장구와 지하1층에 보시면 기악, 팝핀이라든지, 도자기 큰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가습기가 습도 조절 용도인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없으면 현재 있는 유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형이 된다거나 사용을 못 한다거나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건조해도 도자기 같은 경우는 금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서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박물관 개관한 지가 언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월 28일날 개관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개월이 지났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박물관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없었다, 가장 중요했다고 하면 그게 그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였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기존에는 중앙통제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중앙통제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처음부터 설치를 하셨어야죠. 그런 것 설치할 때 이 정도 범위 안에 어느 정도의 가습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용역을 주던, 전문가에게 물어보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쓰지도 못 하고 다시 가습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중복되지만 기존에 박물관 지을 때는 일정한 습도나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는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처음부터 그 박물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야죠. 유물이 습도, 온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걸 놓친 다음에 부족하니까 가습기를 설치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구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오스트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영상장비입니다. 박물관 전시물이라든지 구정에 대해서 송출하는 영상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물관 지하1층과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설치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카오스크가 아니라 키오스크로 보면 되고요. 보통 동 주민센터에 보시면, 은행 등에 접수할 때 발권할 때 쓰는, 영상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각 주민자치센터 앞에 터치스크린 같이 생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약시스템이 가미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과 다른 방식이라면 모르겠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터치스크린은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키오스크는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 식당에 가면 예약을 기계식으로 스크린을 터치해서 주문하듯이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현재의 자동차 운행정보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터치해서, 몇 가지 안내가 나와 있으면 터치를 해서 정보를 얻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기계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계양3동 실내체육관 건립인데요. 시비가 64억, 구비가 26억 해서 90억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시비에서는 64억으로 확정됐고, 끝난 상황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비는 확보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64억 이상으로 체육진흥시설, 그 쪽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64억을 지원 받았고요. 저희 자체사업 26억 해서, 90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개발제한구역 입지시설 사전 협의, 도시균형계획을 9월 달에 협의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협의는 잘 됐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11월 23일날 국토교통부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 24쪽 봐 주십시오. 대부분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의자 파티션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각 사무실 의자를 점검해 봤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의자가 거의 다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자가 많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물며 과장도 다른 데에서 의자 갖다가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사무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의자들이 보면 낡아서 손잡이도 없고, 어떤 데 보면 의자가 처져서 자꾸 밀리고, 그런 의자들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총 몇 개 정도 되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3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견적 받은 것은 15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큰 한두 개 정도는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자 값은 다 비슷하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산4동 동사무소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건 정수 배정이 됐다고 해서 그건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노트북을 각 동사무소 회의때 쓰려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회의자료를 PPT로 하느냐, 서면자료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대세가, 원래 단체들 월례회의 할 때도 피피티로 작성해서 많이 하거든요. 계산4동 같은 경우는 여지껏 피피티로 못 하고 서면자료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면 피피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PT로 하는 동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회의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일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어차피 회의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각 동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동이 피피티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계산4동만 없었다는 얘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88쪽 봐 주십시오. 신년 해맞이 행사 계양산, 천마산 입구에 청사초롱과 소원트리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소원트리라는 건 뭐예요? 소원트리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소원트리는 계양산 육각정 공터에 설치하는 건데요. 시골로 말하면 달집태우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짚으로 하고, 소원을 적어서 거기에 꽂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월 15일 정도 되면 수거를 해서 연무정에 가서 소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 육각정 중간에다가, 거기 한 군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얼마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약 300만원 소요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천만원은 청사초롱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천마산과 계양산에 250미터 양쪽에다가 청사초롱을 달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 하다가 남은 청사초롱은 다 못 쓰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저희가 보관해서 계속 쓰려고 했더니 보관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전 위험도 있고 해서 렌탈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렌탈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치도 그 쪽에서 와서 다 해 주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소원트리,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기는 좋겠죠. 돈 들여서 하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은 글을 써서 거기에 달아놓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려면 계양산 꼭대기에다 하지, 등산로가 육각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하느재로 바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꼭대기에 하는 것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99쪽을 봐주십시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사초롱, 작년 예산에서도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렌탈하는 게 천만원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와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몇 개월 설치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장
한 달 정도 하는데, 천마산과 계양산이 보통 몇 미터 정도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50미터, 양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양쪽으로 하면 500미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총 500미터,
조양희위원장
한 달 정도 하는데 천 만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세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나가는 구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새해 맞이하는 기분도 있고, 긍정적인,
조양희위원장
저도 신년에 항상 계양산을 올라가는데, 보기는 되게 좋았어요. 그데 미터에 비해 가격 가가 너무 센 것 같아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천마산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조양희위원장
추가했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천만원이면, 견적을 한 군데에서만 뽑아 본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저렴한 데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했던 것과 렌탈했을 때와의 가격 차이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고, 또 그것을 보관해서 다시 사용할 거라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항상 저희는 렌탈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온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치하고 나중에 그 기간이 되면 철거까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보관했다가, 올해 했던 것을 또 내년에 하고 하겠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에서는 전문적인,
병학
이병학위원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렌탈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같은 업체에서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해 봤는데, 저희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봐도 한 달 정도 설치하면 산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재사용 하기 힘든데, 가격조정, 단가를 매년 할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매년 하니까 가격조정을 하셔서, 어차피 렌탈하는 거니까, 같은 업체에서 하더라도 가격조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9페이지 봐 주십시오.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 받은 사업이고요. 우리 계양구에는 꽃마루와 부평도호부 관하, 두 곳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우리가 그 시설을 폐쇄했을 때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정도 급여를 지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달에 200만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 근무 인원이 꽃마루는 4명이 근무했고,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평도호부 관하는 9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180만원은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평균 이 분들에게 일당 68,700원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지 급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그럼 방역은 그 전에도 해 왔던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 하는 거고, 4명이서 방역을 꽃마루라든가 부평도호부라든가, 이런 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계양꽃마루 같은 경우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은 종료됐는데,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올해 일회성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정리예요? 이번에 안이 들어온 거예요, 정리추경 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다가 한 겁니다. 성립전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국비였어요, 시비였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액 국비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액 국비였고, 성립전 경비로 사용했고, 꽃마루는 봄, 가을에 했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10일부터 코스모스 만개할 때 시점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평도호부는 수시로 했을 것이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12월 18일 사업이 종료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성립전경비를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사업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올해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꽃마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던가, 아니면 국비, 시비를 받던가, 여태 해 왔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방역 관련해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내년도에 봄, 가을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님, 거기도 의자가 15만원에 올라온 건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직원용 의자 15만원씩 해서 8개에 120만원이고요. 회의용 의자 구입 해서 15개에 90만 8천원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파티션은,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파티션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5만원까지 해서 총 16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민원 쪽에 있는 파티션과 정보공개 접수처, 민원고객상담실, 그쪽 파티션과 제 앞에 있는 파티션이 노후돼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민원여권과는 사실 구민들이 가장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가장 공무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서 봤더니 파티션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때가 타서 되게 지저분하고 기분 같아서는 세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하던데, 어쨌든 구민들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구가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파티션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교체하시기 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 인터넷 방송실에 보면 의자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인터넷방송실에 제가 가서 그 의자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아까 말 했던 거예요. 의자 손잡이가 없는 게 있고, 깨져서,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자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임위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그 의자 몇 개 되지 않는데, 4개 정도 교체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미디어과장님이 필요한 의자, 그 의자들을 올리세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안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의자 좀 괜찮은 것 있던데, 그것을 갖다가 쓰시던가, 어떻게 그런 의자들을 쓰게 하십니까? 저는 고물상 창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고물상도 그런 의자 안 써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답변에 앞서서, 먼저 25일날 인터넷방송실을 방문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날 교환실도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의자나 집기들이 오래 된 상태에서, 그런 교체 비용까지도 매년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바로 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미리 미리 챙겨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구입해서라도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가을에 모든 사업이 다 취소가 돼서 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다 감액을 시켜놨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쪽 봐 주십시오.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 신축을 하고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를 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6600만원 정도, 많은 잔액이 발생됐어요. 사업비 산출이 잘못됐던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기존 청사 짓던 잔액이 2억 7800 정도 남았었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을 했더니 약 4억 3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억 5500 정도 돼서 추경 때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폐기물 양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이 다 됐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월정제 주차로 주변 분들에게,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는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쪽의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세입 쪽에 보면 여권대행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물론 올해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여권 발급이 사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권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 하고 있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요. 무기계약직 2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권발급 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도 아마 금년을 훨씬 뛰어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5명이 이 업무에 매달려 있기는 그렇잖아요? 업무 분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 나가거나 하면 여권팀 직원도 내보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원되는 것을 여권팀에서 전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과는 거의 계양 구민이 문화생활을 접하게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라든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취소되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신종 바이러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극복해서, 예를 들어서 비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추진하셔서, 각 과장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셔서 계양구민들이 타구에 비해서 문화생활도 접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공공시설과에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니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설명서 1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린파킹 지원사업인데, 기정이 2천만원인데 500만 사용했어요. 그게 효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안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나 보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원하신 분이 한 기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한 집, 작년에 신청한 집이 한 집이고요. 김○○씨라는 분 한 집 해서, 그 집은 10월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왜 싫어하나 했더니, 담을 헐고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는 약 두 집 정도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린파킹 사업을, 꼭 거기에 한정되지 말고 다른 데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사업이라,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에. 안에만 하는 거라,
조성환위원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시설비로 다 증액시켜서,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불용처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좀 아쉬움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관리 해서 기정이 8100이고, 추경이 8천이고,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측량 용역비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측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화동에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 바닥의 바닥 지반부를 알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을 하고, 농사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성토를 하는데, 1년에 50센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미터도 하고, 1.5미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토가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측량했을 때 지금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높이가 나오니까, 그럼 그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센티를 오버했다, 시정을 해라 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측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측량 자체가 성토 쪽의 측량을 한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쪽은 많이 그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측량을, 현 바닥의 상태를 측량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제한구역 안에 불법 자체가 이미 되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신고를 않고 성토를 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측량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성토를 하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디어디 성토한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지금은 스타프를 들고 가서, 옆에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측량 높이를 재서 50센티가 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상하라는 식으로 하고,
조성환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사전통보하고, 나중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설명서 1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해서 대형과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1억 9천이고, 가정용에는 9천만원인데, 다른 데 사례를 봤더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가 대부분 50%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인천시는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대부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시비 50% 지원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 100%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300대인데,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한 300대를 가정 안에다가 설치해 주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한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선착순 신청입니다.
조성환위원
대형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
조성환위원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선착순입니다. 소형같은 경우는 용량으로 봤을 때 하루에 1키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여기에 5대 확보한 대형은 하루에 100키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공동주택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우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량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내년에 하시다 보면 300대를 더 많은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50% 지원해 주고, 신청을 받고, 이런 쪽으로 하면 더 구비도 절약이 되고, 더 많은 세대에 지원해 주면서 이런 기기를 보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엊그제도 서구 쪽 적환장 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쪽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면 전체 다 감시원들이 상황을 보고 페널티도 주고, 소송까지도 걸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일수록 좋은 거니까 많이 홍보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기기, 지금 대형이 5대, 상당히 큰 건데, 하루에 처리량이 100키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단가 자체도,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고, 공동주택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다섯 군데는 이미 선정이 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대형 감량화 기기 5대는 우선 공동주택에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형 감량화 기기는 익숙한데, 대형 감량화 기기는 많이 보지 않아서 생소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키로그램 정도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부피로 봤을 때도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형태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의 크기 합친 규모로 보시l면 됩니다.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처리라서, 안에서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감량화율로 보면 잔재 쓰레기가 3% 미만 정도로 남는 시설입니다. 열과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들어서, 월 소요되는 경비는 약 50만원 되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즘에 카드를 가지고 부착해서 설치하는 시설, RFID 시설이라고 합니다. 무선인식방식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정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본인 인식을 하면서 음식물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RFID, 그것은 카드 가지고 본인들이 투입을 해서 그 무게만큼의 금액이 카드에서 감액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그런 방식이지만 이 기계 자체 내에서 음식물이 처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미생물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감량이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감량화 기기라고 보여지는데,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겠네요. 홍보를 하게 되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특히 전액 시비 받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잘 해서 설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월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대당 보통 설치비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4천만원에 상당하는 장비인데, 사실 전 세대가 동의해야 설치가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일반아파트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주민들 중에 약 15% 정도는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하셔서, 기존의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하는 세대에 가면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과 우리 직원들이 세대 방문해서 홍보도 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감량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잘 설치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음식물폐기물,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인천이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감량기기 가정용 같은 경우도, 이건 저렴하네요. 30만원대 정도 되는데, 가정에다가 이걸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금년에 해야 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는 계획이 내년도 본예산에 내려줄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보조를 빨리 해 준 사항이고요. 이건 지금 받아서 바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소진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가정의 선정은 어떻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가정도 선착순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소형 기기는 오히려 신청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형 감량기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는 어떤 형태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대형 감량기기와 동일한 시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생물학적 처리는 상당히 어렵고요. 주로 소형 감량기기는 갈아내거나, 압착해서 짜거나 해서 물리화학적 처리 상황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량율은 대형에 비해서 소형이 적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가정에 있는 싱크대에 음식물 분쇄처리기,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있는데, 기정액은 2200인데 2천을 사용하셨어요.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이 12개가 제작이 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12개입니다. 중형 시설로 12개 제작했고, 그 제작한 이후에 잔액 처리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많이 모아지는 쪽에 크게 대형으로, 소형이나 중형을 좀 줄인다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사실 금년도에는 특정된 몇 개 동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보면 재활용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분리공간을 두었더니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둬서, 그 분들을 동네 분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계도 차원도 되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동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최종 목표로는 재활용율을 좀 높이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행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 동에 설치하고, 재활용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 보면 작은 산 같이 쓰레기가 모아지고, 지저분한 느낌을 받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는 자원관리사가 한 명인데, 내년에는 한 명씩 더 늘려서 두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 업무가 갈수록 폐기물 때문에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청소행정과의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오래 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차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밀폐형 덮개 설치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는 아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적 요건이 밀폐덮개를 차량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밀폐형 덮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다가 덮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는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됐었는데,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대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 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폐기물 처리업, 특히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한 대만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한 대 이상이기 때문에, 밀폐형 차량을 최소 한 대는 보유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대든 20대든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 대 이상은 그걸 해야 된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차량 밀폐형 덮개가 필요한 것은 가루가 이송 중에 날릴 위험이 있는 물건을 이송할 때는 덮개를 반드시 씌운 차량을 이용하고, 그 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르는 폐목재 같은, 대형폐기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날리는 것이 없으니까 덮개가 없는 차량으로 이송해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잔재처리 하는데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비산되거나, 아니면 가벼운 물질 등 해서 이송 중에 떨어질 염려가 있는 물질이면 반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덮개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공사장 차량 덤프트럭 보면 뒤에 덮개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일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는 스테인리스 골조로 되어 있고, 그것을 덮는 재질은 두꺼운 재질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옆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감가상각비 부족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관련해서 저희가 차량들이 성원환경과 계양부일환경 차량, 신규 차량이 두 대가 있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단독으로 업체에서 구매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몇 년 사용하고 나서 폐차를 하고, 차량을 바꿔야 될 때 너무 많은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런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수집, 운반, 세척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29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금년도에 수집운반 세척 관련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감가상각비와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금액을 증액시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업체 것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과 계양부일환경의 차량 두 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당 16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감가상각비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어 성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 구입비가 1억우너 정도 됐었고, 부일환경 차량은 1억 천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걸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구입 연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구입연도는 금년도 구입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난 뒤에 감가상각비가 부족하더라, 그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로 차량 한 대당 보통 17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 사이로 감가상각비를 그 정도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가상각비를, 그 때 차량을 구입할 때 처음부터 계산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구매한 연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예상한 금액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증액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수집에 관련된 비용, 세척에 관련된 비용, 아니면 이런 차량 감가상각비 비용이 분리되어 있었으면 항목별로 예산이 보기 쉽게 되어 있을 텐데 합쳐져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한 업체당 약 1700정도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줬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35만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집운반이나 세척 등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고 있었던 감가상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162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대형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에서, 아파트에 5대 정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RFID를 설치한 아파트 중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대형 감량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지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대로 놓고 그것을 사용한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기존에 RFID 방식으로 하는 주택이 있으면 이 대형 감량화 기기를 신청을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RFID를 설치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설치하려면 신규 아파트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대로 설치비가 상당히 고액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100% 찬성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100% 찬성을 안 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과년도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대표자관리회에서 회의를 해서 찬성이 많아서 우리 구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중에서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RFID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같으면 그것을 한 번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게 참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 할 수 있겠는데, 처음 하는 데는 RFID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설치비까지 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아파트, 세대수 많은 곳에 RFID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설치하고, 그 RFID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 만약 그걸 안 하면,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163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것은 제가 계양구 전역을 다 돌아다녀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각 동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 폐기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것을 확대 설치할 필요는 있더라, 그것을 해 놓으니까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기왕 하면 너무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놓게 되고,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 대형으로 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릴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실 환경개선 파티션 구입이라고 했는데, 832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파티선 자체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조정을 하면서 옮기는 과정에서도 파티션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건축과 사무실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민원대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파티션도 너무 낡고 하다 보니까, 쇠로 된 재질로 해서 새롭게 사무실을 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칸막이 식으로 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책상 사이에 칸막이입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몇 개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하나는 올해 팀 분리되면서 설치를 했고요. 제 자리와 나머지 4개 팀과 사무실의 민원대 있는 쪽 해서 파티션만 제가 개수를 세 보니까 48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830만원이면 파티션 식으로 해서 칸막이 하는 것 48개에 대한 예산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48개고요. 그 부속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830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삭감이 됐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에서도 문서가 오고 해서요. LH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이걸 삭감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이 가입 만원씩 개인이 내고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안 받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온라인 교육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 말고, 이번에 서구에서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소장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양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교육을 형식에 가까운 교육이 아니라 줌이라든가 동영상으로 해서, 구에서 교육을 하거나 하는 계획을 추진하셔서,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코로나 사태를 봐서 집합교육을 할 건지,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집합교육은 힘들 것 같아요.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상하셔서 교육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파티션을 철 파티션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규격이 좀 차이는 있는데요. 큰 것은 13만원, 17만원까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건축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가로 세로로 해서 규격이 차이는 있는데요. 비싼 게 17만원이고요. 싼 것, 좀 작은 파티션은 99,000원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국에서 이미 했던 사항들인데, 다른 부서는 천 파티션으로 견적이 들어왔는데, 아까 5만원에서 10 몇만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철 파티션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천 파티션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로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때가 탔을 때도 물휴지라든가 이것으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요. 천은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이 되고요. 천이다 보니까 때가 타면 세탁하기 힘든 점이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철이 훨씬 낫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일을 할 때 자석으로 붙일 수도 있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파티션을 구입하고 있는 부서들이 일괄적으로 천인지 철인지가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게 사용이 오래 갈 것 같고, 세척해서 오래 쓸 수 있다면 천보다는 철이 나은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 잘 알겠습니다. TV는 살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세워주시면 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인치로 사실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55인치입니다. 조달가로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우리 계양구의 전체 한 덩어리 도심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 구민이 좋은 도심에서 살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모든 과장님들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계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87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일반수용비의 노점철거 폐기물 처리비에서 기정이 300이고, 경정이 200이네요. 100만원 정도 예산을 반납했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서 폐기물들을 수거해 오잖아요. 그럼 일정기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창수입니다. 일단 노점과 노상적치물 대집행을 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자재 적치를 하지 못한 물건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자재창고에다가 전부 적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해서, 그 처리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대신 며칠은 보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와서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폐기물을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밑에 버려야 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폐기물 처리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물건이나 자판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요. 거기에 보관하지 못 하는 물건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버릴 수는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 물건이라고,
조성환위원
며칠까지 보관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찾으러 오시죠.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것을 내고 찾아간다든지 합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볼 때 비용이 너무 적게 드는 것 아닌가 해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요.
조성환위원
폐기물에 대해서만의 처리비용이라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사업, 지금 기정액이 8천만원에 7200을 사용을 했고, 727만 4천원 반납했는데요. 이 조명시설 사업 업 한 지가 꽤 됐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2018년부터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2년 된 거네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3개년으로 해서 올해까지입니다.
조성환위원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아있나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됐고요. 필요로 하면 내년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차량들이 요즘은 민식이법 시행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 30키로로 달리다 보니까, 또 네비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알림을 해 주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지날 때는 30이니까 천천히 가는 상황이고, 야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서울 지역 같은 데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밑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등과 밑에 깔려있는 조명이 같이 반짝반짝 하면서 신호를 가르쳐주고, 그 신호를 똑같이 연계를 시켰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집중조명시설은 많이 된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사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209쪽 봐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토지정보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팀장 신범식입니다.
조성환위원
20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에서 측량수수료로 해서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가 110점 해서 3회 추경까지 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준점 매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난 9월 11일자로 기준점 110점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된 사항에 대한 측량비만 나온 거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점 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매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측량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오고, 지금 옆에 20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았네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조성환위원
국고보조금 9700을 받았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아니요. 추가로 7500만 2천원,
조성환위원
그게 측량비고, 매설비는 따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구비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 같은데, 굳이 또 다시 자체로 구비를 들여서 매설비를 따로 해야 되나,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안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사업비로해서 측량비만 딱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그렇죠. 측량비 용도로만 내려줬기 때문에, 기준점을 매설을 같이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매설비가 110점이면 110곳을 매설해야 되나 보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110점이면 1개점, 2개점 해서 수량으로 110점에 대한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750만원 정도가 와서 기준점 매설을 하겠다, 주로 위치가 어디예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양1동이나 그 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기준점을 지금까지 매설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기준점을 매설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그걸 한다고 하면, 어떤 측량을 새로 해야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둑실1지구, 2지구,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측량 측지계와 맞추기 위해서 기준점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개당 22,000원씩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는 그게 없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측량할 때 다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측량할 때마다 기준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정해서, 측량을 할 때 보면 새로 찍어서 하더라고요. 둑실1지구, 2지구,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이런 맹지 같은 데 도로개설 해 주고, 재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해 줘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돈을 내고, 그런 관계가 돼서 땅 성형을 펴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이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점 매설 지정 위치, 그리고 그 사업하는 이유, 그것을 자료로 올려주세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것은 없고, 교통민원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견인보관소 화장실 건 있잖아요? 미생물 변기라는 게 어디 공원이라든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가면 거품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미생 변기인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세트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 자체에서 약품 처리하고 하는 시설 장비와 설비가 갖추어진 겁니다. 변기와 일체형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것을 당초 저희가 10월달 지도점검시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는데, 신규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돈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닥이라든가 변기 일체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가보니까 밑이 다 터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구조인지, 아니면 그게 막히는 건지,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막히고, 약품처리 해서 냄새 안 나게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워낙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나는 악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형태의 변기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변경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외곽지역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막혔다가, 일을 보고 나면 거품이 같이 쓸려내려가고, 다시 닫히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형태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교체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 가격이 거의 일반적으로는 되게 비싼,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10월달에 건의를 받고 견적을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수리하는 게 60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45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자화장실은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남녀 화장실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남자화장실만 소변기가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 보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현재 190명 정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의 보수라든가 중식비, 교통비는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보수라든가 중식비, 교통비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됐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를 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인원들의 변동이 있었고, 또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여유있게 편성이 됩니다. 급여성 예산들은,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의 변동, 수요와 공급에서 차이가,
병학
이병학위원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거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사무복우요원은 국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부를 해 주면 저희들에게 재량이 없고, 그냥 거의 집행하는 남는, 그런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내년 20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190명이 다 근무를,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현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분들에게 꼭 보수도 주고, 중식비, 다 주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여유있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유라기보다는 과다하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2021년도에 2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지만, 꼭 그렇게 충당되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인원 대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식이나 교통비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국방 자원이 정확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인원을 정확하게 저희가, 병무청 자원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팀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편성요구안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에 대한 기준점 설치, 위치, 설치이유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병학 위원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숙의위원장직무대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와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