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0페이지 사무용가구 등 구입 90만원 삭감, 속기계 구입 473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35페이지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2천만원 삭감, 다음은 신설사항입니다.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에 편성목으로 자산취득비를 신설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현안 업무가 바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보건소는 코로나 정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계양구에 확진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총괄과는 우리 상임위라서 궁금한 사항은 다 들었고, 보건소는 지금 전국에서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양구가 타 구나 다른 지역보다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38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치매안심센터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비대면 인지훈련 및 교육을 위한 태블릿PC 구입 해서 40만원씩 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구입을 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과는 주로 대면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떨어지는 분들을 직접 찾아오게 하거나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화상회의 같은 줌 시스템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조작이 힘들고, 게다가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면 사실 그 데이터 요금 때문에 운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블릿PC를 구입해서 인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거기에 저장을 해서 그분들에게 대여해 주고, 그분들이 직접 조작을 해서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테블릿PC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 치매교육을 받기로 한 계양구의 전체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숫자는 사실 50대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효과성을 보고서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비대면 사업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서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50대만 구입해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숙의위원
50대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이게 실제로 효과성이 높다고 한다면 부족한 숫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테블릿 PC 조작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해 보고, 그 외의 분들은 효돌이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숙의위원
이 테블릿PC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보급하고, 안 되는 분들은 1대 1대면으로,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1대 1 대면도 하고, 직접적으로 교재 같은 것을 발송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진행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치매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계양구에 계신 분들이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책자로 홍보 발송을 한다던가 해서, 가정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치매환자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나 보건소에 특이한 질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계양구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900여 공직자 분들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나 보건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계양 구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두 과는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칭찬을 사양하고, 어쨌든 두 과는 코로나 정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료준비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총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의 예산이 증액이 됐죠? 생필품 지원 부분에 주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태풍 때 주택침수 13세대와 농가 7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구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국비 약 1500만원이 지원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태풍 때 피해를 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도 복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CCTV가 약간 파손이 돼서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꽤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경좀 써 주시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한 사람당 5만원 정도의 생필품 키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요. 인천시에서 각 군구 통일을 시키자 해서 5만원 상당으로 기준을 정해서,
윤환
윤환위원
10만원은 며칠까지 지원이 되다가 5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7월 정도까지, 당초에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쪽으로 이사오신 분들이 왜 서울시는 지원해 주는데 계양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그렇게 1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각 군구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시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 회의를 해서 5만원으로,
윤환
윤환위원
5만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시로 결재를 득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현재까지 자가격리자로 물품 지원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약 38,00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3차 확진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추세로 보잖아요? 전문가들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자가격리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근래에도 잠잠하다가 하루에 몇 백 명씩 발생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자가격리 물품을 배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생필품 키트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산에는 직접적으로 편성은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시에도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동이 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2회 추경 때 지원해 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1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하루이틀 끝날 상황이 아니라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올해 소진이 돼서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었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회의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확충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우리 계양구가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을 대비했었을 때 우리 계양구 규모에 맞는 재난안전기금이 어느 정도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야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름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보통세 1% 정도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충호위원장
그것은 최소한의 금액인 것이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금년처럼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액이 69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적립을 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런 일반 예비비 예산과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이 그렇게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충호위원장
물론 재난예비비라는 것이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에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쨌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라면야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이런 부분들을 겪고, 또 기후위기라는 부분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논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국가적 사건이 발생하면 구의 예산으로 하기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예방, 대비, 소규모적인 구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국비 지원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하고 예방하는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20년 제3회 마지막 정리추경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7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인터넷방송실 시설개선공사 1763만 9천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구청 6층 인터넷방송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설치한 이후에 각종 집기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보강이 안 되어 있어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방송실 환경은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방송실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는 추세라 방송실 기능보강을 통해서 방송의 질을 높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약 6평 정도의 스튜디오를 8평 정도로, 두 평 정도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스탠드를 2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부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6평에서 8평, 두 평을 확장하는 공사로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신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보통 견적은 세 군데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데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일단 예산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세부적인 계약관계에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에도 이런 공사하는 데가 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이게 방송시시설이고 해서, 지금 인테리어 쪽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양구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반영한 내용도 사실 계양구에서 견적을 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92페이지 보시면 1136만 6천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전시실 환경보존관리 기기 구입부터 해서 동력예초기 구입까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금년도 5월 28일 개관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그 중간에 또 두 번 정도 개관을 했다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인건비도 주말 수당이라든지, 그게 박물관이 휴관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1층 로비에 무인 전자영상 장치가 있습니다. 그 2대 설치하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대형 가습기 374만원씩 2대 구입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748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렌탈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때, 박물관은 특성상 항상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앙통제 식으로,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가습기를 두 대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사무국이나 자치행정국은 저희가 심의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타수입에 보니까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에 대한 현년도 소송비용 회수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소송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소송은 거의 38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다 포함된 사항이 되고 요. 이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 입장에서 구를 상대로 소송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체불 수당을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소 취하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갔던 송달료라든가, 증지값,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현재 38건 정도 행정소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행정과 민사, 다 포함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많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가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은 안 하고요. 인터넷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현재 소송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들과 연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에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이게 고문변호사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고요. 2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학교 설명회 해서 690만원이 삭감된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촉진자 지원인데, 시에서 동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이 5개 동과 겹쳐서 그 분들 교육을 뺀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에 11개 동 전부 108만원씩 해서 당초 756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동 협치형 5개 동이 선정되는 바람에 미포함된, 계산1, 2. 3, 4동과 계양1, 2, 3동 해서 7개 동만 해서, 108만원 해서 756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삭감분 54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설명회인데, 그분들이 가서 교육 받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 설명회는 저희들이 나간 게 아니라 강사수당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동계획형 촉진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조성환위원
그것은 강사료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나간 다음에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요. 촉진자는 5개 동 것은 뺀 나머지, 5개 동 5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의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1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지표조사 변경 내시에 따른 감소분이 있고, 사회지표조사 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보고서 발간이 2021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어요. 연기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회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지표 계획이, 보통 8, 9월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11월에서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라 10개 군구가 다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조사체, 사업체조사라든가, 인구주택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군구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시에서, 시간도 없으니까 시에서 통합발주 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인천시 전체 6천 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는 930 가구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겠다고 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보고서 발간 비용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거든요. 그래서 구비로만 내년도에 편성해서 발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는 10개 군구가 다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다 삭감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밑의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에서, 종합평가관리시스템 구축비와 전산시스템 서버구축 용역비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이 3974만 6천원인데, 용역에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이 계속 2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통합평가관리 구축 비용 2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가지고 계약부서를 통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기간이 7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0일간인데요.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넥스가이드라고 해서 평가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되고요.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은 성과관리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돼서, 일단 넥스가이드에서 1억 990만원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 4710만원,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조달청 계약 수수료, 또 조달청에서 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해서 총 1억 6025만 4천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3974만 6천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달청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계약 수수료가 165만 4천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숙의위원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조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몇 분 정도가 평가위원입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조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20쪽에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분에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3동 청사를 지으면서 잔액이 2억 7800 정도 남았었고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략 설계 했더니 약 4억 3천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부족액 1억 5500 정도를 세웠었는데요. 실제 설계하고 났더니 3억 5200 정도 나와서, 그 부분에서 폐기물 양도 좀 줄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양이 많이 줄어서, 기존에 남았던 2억 7800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추경 때 세운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보다 덜 들어간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88쪽에 신년 해맞이 행사가 13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심도 있는 내부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야외에 설치하는 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등산로 좌우에 청사초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통례적으로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각종 신년맞이 행사를 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청사초롱만 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양산 야외무대에서 육각정까지, 한 곳만 할 경우에는 500 정도 들었는데, 작년부터는 천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소원트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신년맞이도 돼지콜레라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했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는 하지 못 했지만 청사초롱은 설치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 천 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2군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천마산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내년도 신년맞이 행사가 되는데, 행사는 하지 않지만 청사초롱 설치하는 비용이 13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원트리와 포함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조금 전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청사초롱에 대해서, 보니까 장점도 많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들이 청사초롱 불빛으로 인해서 가로등 같이 아침에 올라갈 때 환하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다, 잘 했다,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굳이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시는 거니까 구민들에게 좀더 홍보를 해 주셔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양3동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인데, 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올해 2월 20일날 이에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고,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제야 정리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64억이 7월달에 저희에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공문은 2월달인데 교부가 7월이면 상당히 늦었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7월경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중간에 저희가 2차도 있었는데 정례회 때 올라온 이유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체크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서 231쪽에 보시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에 있어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층수 및 면적이 변경됐어요. 3층에서 2층으로 층수 변경했는데 일조권 침해, 무슨 문제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원래 3층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상가활성화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했는데, 뒤에 일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한 층을 낮추고, 왜냐하면 사업비 예산의 5%를 친환경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뒤의 일조권에 침해돼서 층을 낮추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차명시설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김숙의위원
심의 자체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민원은 아닌데 뒤에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춘 겁니다.
김숙의위원
기획주민복지위에서 보니까 삭감이 되고, 작전시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변경이 됐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숙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센터를 지을 때 물품이나 자신취득비는 상인회 자체에서 조달하겠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그걸 구입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목이 달라서, 예산목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서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고객직원센터 설치사업에서 일부 해서 이쪽 물품취득비로 지원해 준 거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양산 재래시장 고객센터 할 때도 물건을 우리가 사줬어요. 거기는 사주고, 이쪽은 안 사주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변경해서 사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지금 층수 변경이 됐잖아요? 일조권 침해 때문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숙의위원
1층이 주차장, 2층 고객지원실, 3층이 다용도 교육실인데, 그러면 2층에 고객지원실까지 하고, 3층의 다용도 교육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3층이 없고요. 2층에다가 회의실겸, 2층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숙의위원
2층에 고객지원실과 다용도 교육실을 같이 한다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변경해서 회의실, 사무실, 교육문화공간을 종합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층에는 고객쉼터가 있고, 화장실, 주차장, 장애인 한 면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층에 전체를 넣는다면 면적이 가능한가요?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통합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다 됐으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하여튼 설계도면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보셔서, 작전시장 같은 경우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산시장이나 전통시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새로 신축하는 거니까, 층수도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됐잖아요? 면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계도면을 잘 살펴보셔서 상인들이나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무실 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7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보면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린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비에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나 행사가 취소되긴 했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2층에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수강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중단됐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족들 여행이라든가 가족나들이, 또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고, 보니까 비용이 삭감된 것이 많은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기타보상금에서 3200을 삭감하고요.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3200을 변경해서 세웠어요.
김숙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국가지원이라든가 구 지원으로 해서 강사의 수강을 듣고 있잖아요?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취약계층 아이들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받고 상황인데, 비대면 수업을 한다거나, 앞으로 모든 생활이라든가 국민들의 일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린이들, 학생들,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잖아요? 비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요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수업을 줌으로 받고 있는데, 화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학생들이 일반 지원보다는 화상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내년에 생각하는 방안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비대면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이번에도 잡았는데요. 내년에 비대면 쪽으로 하는것도 많이 검토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학생들은 컴퓨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225쪽, 과징금 및 과태료 조달청 계약보증금 지급에서 652만 3천원을 보증금 지급했다고 나오고,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부과,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과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관리 감리용역, 이것에 대한 지연 배상금 부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연 보상금 부과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인데요. 숲가꾸기 감리용역과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2건인데요.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납품기한 36일을 초과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전에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인데, 6억 7천인데 2천을 삭감해서 물품취득 통계목 신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층수가 3층에서 2층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사항이 보면 정북 사선에 위배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3층으로 짓고 나서, 또 태양광 시설을 짓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이 보통 1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뒤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햇볕을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층을 낮춘다고 해서 크게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3층으로 했을 때 1층을 고객 화장실과 주차장 두 면, 창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층으로 낮춤으로서 주차장을 한 면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면적은 60제곱미터 정도 줄어드는데요. 활용 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층으로 처음에 건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태양광 5%를, 설치한다고 해서 5% 올린다고 해서 4층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분들이 처음에 보는 게 정북 사선을 봅니다. 정북쪽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만 일조권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했어야 되고, 4층까지도 충분히 생각했어야 되고,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고, 건축 관계하는 분들도 그냥 이것을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면밀히 검토했는데 태양광 시설물 설치 건에 있어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태양광 설치도 충분히 처음부터 생각하고 건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3층 올리는데 3층에 일조권 때문에 한 층을 줄인다는 것은. 일반 개인이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심의를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정책과장님, 2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보면,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보고서 등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30만원 정도인데,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목표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매년 세부계획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추진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3개 자치단체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5개월 전에 한 번 일자리정책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운산단에 현재 우리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71개 업체 중에서 30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취업가능 한 사람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 보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서운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떻게든 우리 구민들을 취업을 시켜주고, 구민들을 많이 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71개 업체가 계약을 맺었고요. 현재 49개 업체가 입주가 됐고요. 현재 2500명에서 2600명 정도가 들어왔고, 최종 목표가 4500명에서 5000명 사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2500여명 중에서, 계양구 구민이라고 하지만 가서 직접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서 그쪽으로 전입, 전출 온 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 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계양구민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어차피 서운산단에 그 분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오시는 거고, 일부 새로 생긴 데에서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계속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취업난이 심하잖아요.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고,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이 많이 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취업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SOS 복지안전벨트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지원 받지 못 하는 분들에게 긴급,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을 발굴해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기존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 회의라든가 사회단체 회의할 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에도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위기에 처한 가정에 계신 분들을 보면 사실 그 분들이 홍보에서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수막 게첩 정도입니다.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고, 또 수급자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SOS 복지 안전벨트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중에 있는 사람도 이것에 해당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1차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선정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생계가 곤란할 수 있어서 긴급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에 생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319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으로 PC 컴퓨터 두 대 구입비 지원으로 248만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조성환위원
거기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위탁 개념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서 예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가정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시비가 지원이 됐지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장비가 2012년, 2013년 식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새로 구비로 지원해서 원활한 가정폭력예방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구에서도 지원하는데, 몇 대 몇 매칭입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구비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고요. 국비와 시비 50%, 50% 매칭해서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 방문했는데 PC가 많이 노후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는 내용이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거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이면 시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성권익시설이 여성쉼터와 이 상담소와 2개가 있는데, 쉼터는 국가에서 국비를 기능보강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기능보강 비용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조성환위원
쉼터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똑같이 국, 시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요청을 해 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구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쉼터도 사무실과 상담실이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에는 옆에 202호가 비어 있어서 거기를 임차를 내서 추가적으로 상담실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상담소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쉼터도, 상담실도 구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가정폭력상담소 PC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쉼터는 지원사항이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상담소만 저희가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폭력상담소 PC만 지원해 주겠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나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공문을 보내서, 안 됐을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 부분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시에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33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회전 단속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500만원짜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공회전 단속 확대,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대 구입합니다.
조성환위원
한 대 구입해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단속 지역이 있습니다. 단속 지역은 차고지라든가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을 나가는데, 6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단속을 나갈 때 2인 1조로 나가거든요. 그 때 한 대 들고 나가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도 체크하고, 시간도 체크하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금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석면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충분히 홍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 분들이 만약 석면에 대해서 과거에 종사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의심이 가면, 병원 가서 진료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그 서류를 보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지원받은 분들이 계양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올해 3명입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네 분이었는데, 이 분이 돌아가시면서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질병명에 따라서 요양수당 나가는 금액 자체가 차등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공공시설과의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니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2.5톤 밀폐형 덮개 설치에서 142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은 총 6대 있습니다.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관내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아니, 연식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연식을 알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연식은 2016년도,
황순남위원
2.5톤이면 보통 1톤 차량 다음에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덮개가 자동이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자동식입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셨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황순남위원
받아보지도 않고 1424만원 올리신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거차량은 쉽게 이동하다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 밀폐형 덮개 차량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차량, 전국적으로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구에 혹시 밀폐형 덮개 설치되어 있는 차가 몇 대나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서운산단 조성사업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서운산단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 부분에서 발생된 추가된 부분을 그대로 세출예산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자수입 부분과 부담금 수입, 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당초 경정 3억 4400이었던 예산안이 4억 6200으로 늘어나면서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서운산단 조성사업 예비비가 2산단에 관련된 사업내용이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계양산업단지 말고 서운산업단지에 관련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청산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된, 아시겠지만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과, 또 기존에 SPC 사업자 중에 태영건설이라고 추가로 소송이 진행되는,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크게 말씀드리면,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건설사와 관련된 부분은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이 중간에 지연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언제쯤 끝나게 돼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예비비, 건설사와 관련된 부분은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데, 그 판결된 부분을 저희가 내년초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법원 소송사항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계양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현제 계양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중에 있고, 그 공람이 끝나면 의견을 받아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의회 의견 청취 부분이 우리 일정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내지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잘 진행이 되겠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서 186쪽, 국가안전 대진단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2000년 7월달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달에 저희가 대상지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9월달에 예산이, 수요조사가 끝나서 9월달에 시비 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미교와 평동교, 중앙교, 답촌1교, 양지평교, 여기에 대한 보수 보강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진단이 끝나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시설물, 당리교 같은 경우는 2종 시설물이고요. C등급으로 해서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기 안전점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량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교부금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내용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202쪽 견인대행업 관리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주된 사항이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초 견인기사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6월 30일자로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인건비 부분, 기사와 공무직 부분에서 6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기타 해서 1억 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두 명이 운영을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둬서,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견인사업 지도점검 시에도 견인기사 충원을 시설관리공단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조속히 공단과 협의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혼자, 한 사람으로서 견인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없다, 구인, 찾기가 어렵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원을 충원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 공단과 저희가 약간 의견이 틀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견인 건수가 적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일 단속하는 차량 중에서 일정 부분은 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견인사업소에 통보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서 견인이, 작년부터 권익위원회에서 무분별한 견인 같은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견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는 그런 사유를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견인이 이루어진다 해서 빨리 한 명을 채용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여러 가지 양면적인 민원들을 제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명이 하기는 굉장히 버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토지정보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참석했습니다. 신범식 주무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20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8쪽과 209쪽에 측량수수료와 연관성 있는 사업이고요. 국고보조금 750만원이 교부됨으로서 우리가 매설비 240만원 세운 건데, 계양구 지적 도근점이 1814점 중에서 세계좌표 전환 완료가 776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완료 된 게 1083점이고,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완료 110점을 관측하면서 매설비는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 구비가 240만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었는데, 여기 미완료 된 나머지 2021년도 본예산에 447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수요조사를, 예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요. 시에,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토지정보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지난 연도 수입인데,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예상보다 수입이 적을 거라는 얘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연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납부 연기가 되어 있다고 밑에 되어 있는데, 대다수란 말이죠. 큰 건 한 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36-38번지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자꾸 연기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연도 수입이면 원래 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또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이게 개발부담금이잖아요? 일반 세금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을 텐데,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인 거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개발 이익이 있는 개발을 했는데, 그에 따른 세를 지금 연달아 2년째 미루고 있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이충호위원장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년 간 유예해서 연기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3년차예요. 그래서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인데, 대상자가, 제가 실명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3년차, 마지막으로 지연하는 것으로 해서 부과에서 제외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3년간 유예가 가능한 상황인 거고, 내년이 3년차 마지막인데, 어쨌든 그 제도를 개발하시는 분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만약에 내년까지 납부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저희가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이런 것으로 다른 행정적 조치를 해서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당 같은 것을 잡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당을 잡아놓은 것은 아닌 거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압류조치까지는 아니고요. 압류조치 진행,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3년까지 유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징수절차에 의해서 압류절차도 하고, 여러 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됐는데, 3년간이나 유예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하신 분이, 그런데 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럼 3년 간 재산권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확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늦춰서 연기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압류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단 개발완료가 됐고, 그에 따른 이익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3년간 유예, 어쨌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3년 동안에 개발하신 분이 어떤 식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이 세에 대한 명확한 우선권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죠.
이충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적으로 명확해야지, 거래가 된 후 나중에야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의 보수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중간에 삭감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퇴직금을, 당초에 2019년도에 이분 채용되면서 2020년까지 9개월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2년치를 세웠다가 1년치를 지출하고, 나머지 1년치는 내년 1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이것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니까 만 2년이 되는 시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틀림없이 이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세웠다가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좀더 주의를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운영비 등의 감액분을 시설비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다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설비로 증액을 안 시키면 국비와 시비가,
이충호위원장
반납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 136페이지, 이 부분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올라온 여러 과를 대표해서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사무실 환경개선 파티션 구입을 하는 부분이, 예산이 4개 과에서 올라왔어요. 예산안을 받아봤는데, 기존 목재 파티션이 아니라 철재 파티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형태로 구입을 하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을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경과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낡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동안 구청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실 축소하거나 팀이 이동되면서, 이동하면서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목재는 훨씬 싼데요. 일부 부서에서는 목재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세척이 용이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저희가 올해 팀이 하나가 분리되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이 철재 파티션으로 한 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팀이 하나 생긴 데를 철재 파티션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개 팀과 저희가 민원, 건축과 문에 들어오시면 민원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림막으로 해서 하려고 83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파티션의 본래 취지라는 기본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일단 구 전체가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직 파티션이 구비되지 않은 부서에서 파티션을 구매하면서 이 제품으로 하겠다 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이게 기성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책상 배치에 대해서 사이즈를 재서 주문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몇 개 팀에 얼마다, 비싸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파티션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지금 상황에 맞춰 통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것이 지금 특수 상황에 맞춰서 제작되는 거다 보니까 보편성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데요. 파티션 색깔도 기존의 우중충한 색깔보다는 환한 색으로 밝아서요. 신규자들도 많이 왔고 했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 개선 측면에서도, 사무실 파티션 조달 자체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근무환경개선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공원 운동장 사용료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것은 사실인데, 공원녹지 점용허가가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서운산업단지 내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시설녹지 일부분이 점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점용함에 따른 점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서운산업단지 새로 입주하는 곳에서 건설 자재 같은 것을 쌓아두는데 녹지 점유를 했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건축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 녹지를 점유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점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55페이지, 156페이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대폭 증가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만 많이 감량이 됐는데,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였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바뀐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 공통사하인데, 저희도 비슷한 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코로나 영향으로 일회용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된 모양이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1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가 보급이 되는데, 162페이지와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세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충호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기기 보급이 금년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2021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일정 부담되는 당초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가을에 변경이 되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바뀌면서 가내시 하기 전에 저희 개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고 전액 시비로 바뀐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사항인데, 우선 대형 감량화 기기 5대가 1억 9천만원에 해당이 되고, 소형 감량기기 300대 9천만원 해당이 되어서 증액 신청을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대형 감량기기가 5대고, 가정용이 300대인데, 어디에서 쓰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대형 감량기기는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으로 보면 하루에 100키로그램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생물학적 처리 시설인데,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설치가 되는 시설이고, 단독주택에서 예정되어 있는 300대는 하루에 1키로그램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형시설입니다. 이건 개별 가정집에서 선착순으로 주문을 하면 300대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선착순으로 신청할 경우에 300대에 한해서 각 가정에 그냥 무상으로 배포되는 건가요? 대여가 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설치하실 때 한 대당 가격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의 50%인 30만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게 됩니다.
이충호위원장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하는 거겠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지에서 추가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받은 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대신 대형 시설은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50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치에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5대 설치는 내년에 예산이, 지금 반영돼서 이월을 해도 내년상반기 중에 다 설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에 문서 세단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 대 하시는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문서 세단기가 특수한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특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게 200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1년이거든요. 지났고요. 자꾸 고장도 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장
기획실과 보건소에도 문서 세단기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혹시 두 대가 아닌가, 한 대라고 하면 혹시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견적 받아서 한 건데요. 아마 용량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량을 두 과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19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금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인력 운영비 쪽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여건에 따라서, 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원래 30억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6억 가까이가 줄었단 말이죠. 20%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처음의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특수한 변수가 생긴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사실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공단에서 요구한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이충호위원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건데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로 가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작전서운동 BIT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BIT가 뭔가 찾아봤더니 버스도착 정보단말기더라고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버스정보 안내기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원래 6천만원이 되어 있다가 4천만원만 되고, 2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당초 작전서운동의 BIT가 본예산에 총 12대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다가 BIT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6대를 시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6천만원을 저희가 삭감해서, 2회 추경에서 6천만원 삭감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설치하면서 3개소를 설치하고, 그 3개소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하고, 새로 보도작업을 한 다음에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걸 다시 굴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개소만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원래 6곳을 더 해야 되는데, 3곳이 그런 도로나 다른 관계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그 부분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렇게 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약사항들이 해소된 이후에는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이동식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요. 견인차량보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당초 4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이동식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그 양 옆으로 쭉 상가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견인사무소고, 한 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수도시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3년부터 견인대행을 했는데 화장실 자체가 일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약품 같은 것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0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버리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약취가 심해서 해서,
이충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굳이 이동식 화장실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죠. 한 분이 근무하신다면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이 근무하신다면 잠깐 횡단보도 건너가서 앞에 있는 상가나, 어떤 제휴를 맺어서 오픈된 공중화장실로 유도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주변에 상가가 있으니까 물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겠지만, 근무환경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차라리 공원 옆 부분이 있어서, 공원의 화장실 얘기도 나오는데,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만약에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면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충호위원장
이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근무시간 중에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절차 및 미납부에 대비한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35쪽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0쪽 기본경비 중 사무용 가구 등 구입 90만원 삭감, 속기계 구입 473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35쪽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중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신축공사 시설비 2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