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59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 현황 봐서도 체납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함에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소수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건물주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을 보면 다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송천동 같은 경우 저번에 비 왔을 때도 그것이 무허가건물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하나가 폭삭 무너져 내려서 아예 전파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노후됐고,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면 이런 안전조치가 더 안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10월 29일 참사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이런 위법건축물과 안전성에 대한 연관성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특별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이 참사 이후에 대폭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연관이 있나요? 우리구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