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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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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있으면 안 되고 금방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12개 읍·면 전체 이장님들 중에 약 한 3% 정도의 이장님들이 또 단체장님들이 공사 이권에 관한 이사에 등재돼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읍·면에서 우리 연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장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주는 업체 있잖아요?

곤란해서 면 단위에 등록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되는 업체가 많아요. 그것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세요. 우리 상·하반기 현장하잖아요?

그럴 때 읍·면에서 우리 요청을 좀 해 주셔가지고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한테 토스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골고루 골고루 주자라는 취지에서 읍·면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고 나서 면장님들에 대한 또 사업권을 주변에 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주더라도 공사가 안 되는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에 소속돼 있는 업체로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를 떠나서 당해연도에 다만 1건씩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그 업체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해 주시든지. 그러시게 되면 이제 책임 전가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공사를 줬는데 이 공사는 진짜 엉망이다. 이럴 때는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을 할 때 요청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읍·면에서는 이 곪아터질 대로 곪아터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는 안에 업무에만 현장을 나간단 말이에요.

실·과·소에만 나가다 보니까 읍·면에 파악되어 있는 공사들이 아주 부실공사가 난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2018년, 19년 접어들면서 공사업체가 120군데였는데 20년도에 180군데, 지금 40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사소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1건, 2건, 3건 주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계속 생긴 겁니다.

반드시 읍·면에서부터 좀 잡아주시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어서 무분별한 사업이 그리고 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하여튼 면장님들께서 오늘 3개 면의 면장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현장들을 방문을 꼭 해서 다시 좀 변화하는 그런 사업, 건설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