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게 이게 우리 뒤에 담당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참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잣대를 대어야 될까?
그런데 3년, 4년 전에 명의로 받아간 사람 또 주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차 본예산 때 걸러서 줬는 사람들은 순번대로 준다고 하지만 추가로 반납분이나 추가로 잡는 것은 그거 없잖아요?
순번 없어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되도록이면 또 편성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5년이라는 걸 해버리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또 이 수요를 또 못 따라갑니다.
한 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백 마지기 짓는 사람을 같이 동등하게 또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과장님과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잘 배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