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 그냥 단순히 딱 30분 되는 회의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손가정 지원에서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성 성상담에서 300만 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을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 하에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단순한 입장에서 “이러면 일반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여성계, 시민계 그리고 당연히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폐지된 기금이 1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17개는 목적달성 사항은 제외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학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효성 상실된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고민의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