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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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을 통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 효율적인 지적 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선미 재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은하 세무1과장입니다. 정순국 세무2과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재정국)

박철우위원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재무과장 최선미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2과장 정순국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ㅇ업무현황보고 (기획재정국)

박철우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기획재정국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6쪽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보니까 저희 감사자료 44쪽과 45쪽에 공약사업이 6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선거 때는 표를 받기 위해서 솔직히 무리한 공약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이라든가 구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심사숙고해서 공약사업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36번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아파트 관리해본 입장으로서 사유지인데 이것이 강제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여쭤보기는 그러한데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구청장 공약사업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은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변경이라든가 조정은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요. 추진할 사항들은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해서 임기 중에 보완할 내용입니다. 물론 아파트 열린녹지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하는데 이 사업은 시비 보조와 저희 구비로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효과는 있었어요? 협조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극동아파트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소관부서장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860세대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대표회의에서도 절대 협조 안해 줄 것으로 제가 보이고, 사유지인데 강제로 열린녹지 주민한테 개방해라, 뜻은 좋지요. 그런데 허가 내줄 때는 담도 다 조성하고 이미 다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 담 허물라, 뭐 해라.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주차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것은 그 아파트 관리를 다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외부인들 마음대로 드나들게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이것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이니까 일단 민원사항을 한다고 해서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현황보고 8쪽 ‘정책제안제도 운영’ 사업개요 밑에 보면 “우수제안에 대한 상장 수여 및 시상금 지급” 이것이 있는데 상장 수여와 어느 정도 시상금이 지급됩니까?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채택된 안건 중에 최우수상 등급 결정이 난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이 되고, 우수상인 경우에는 70만 원, 장려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어디에서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 중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준다든지 구민이 엄청 편하게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했을 때 특진해 준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어디 기사에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만약에 정말 획기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면, 솔직히 상장 수여하면 근무평가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획기적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줄 수 없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제공해 보는 것입니다. 근무평가 점수에 많이 반영해 준다든지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것은 구의 예산을 몇 백억 원 절약했다고, 무엇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진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일단 제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마음이 우러나도록 뭔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다 큰 어른들 상장 하나 준다고, 상금을 좀 준다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4쪽 중간에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이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참여희망업체 견적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메일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메일은 안 되지요. 메일은 개인으로 오는 것이고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행정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이분들이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메일이나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구민이 수의계약일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홈페이지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업자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올려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싶은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과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직접 견적서를 올리시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물론 그런 것은 올리겠지요. 그 다음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의무화 시키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이 의미는 이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시면 신청하시는 것을 의무화하라는 것이지 견적서를 홈페이지에 의무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견적서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업자가 올려라 이런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이나 업체분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런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라는 게 아니고 희망업체 하신 분들한테 알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것을 의무화 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견적을 몇 명이 제출했는지, 참여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러면 견적 제출한 사람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네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견적 제출을 전부 다 의무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가 투명하네” 이래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 계약시스템이나 바깥에서 볼 수 있게 재정 운영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연결되시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거나 어떻게 입찰경쟁을 했거나 이런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어쨌든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민원으로 전화를 받아서 질문하는 것인데 미삼상인회 ‘빛의 거리 조성(청사초롱 등 설치)’ 청사초롱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쪽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방천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쪽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롯데백화점 뒤쪽에서?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뒤쪽에서 방천시장 쪽이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만 얘기한 것입니까?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미삼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심의위원회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받은 사람은 미삼상인회 회원인데도 내용을 모른다고, 청사초롱을 누가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어느 분한테 들었나요. 상인회장 한 분이 종로구 어디 갔다오셔서, 한옥거리에 청사초롱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회장이나 임원 몇 명의 개인 취향이지 거기는 현대화된 건물이 많은데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이런 전화도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 길거리가 상인회 것만입니까? 전체 송중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 특화거리에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종로구 한옥마을 청사초롱을 보고 와서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지 주민들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상인회 몇 분의 취향에 따라서 거리 분위기가 달라진다. 제가 볼 때는 이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벌써 전화도 오고, 누구 아이디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상인회 몇 분하고만 대화가 된 것입니까?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몇 분의 결정이 아니고요. 상인회 전체에서 토의되고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접수가 된 것이고, 선정심의회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나간 것이고요. 인근 주민들하고 조금 홍보가 안된 부분은 상인회장님 만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홍보를 했는데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에 조금 홍보를 덜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하고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그 거리가 다 공유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리인데 지금 이것이 상인회만 편의 봐준다든가 상인회 의견만 반영된 거잖아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는 조금 골목상권이 죽어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그것이 또 골목상권의 활성화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벌써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대화된 거리에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이것을 누가 결정한 것이냐” 이렇게 저도 민원으로 받아서 자세히 여쭤봤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의결기구도 있는데 왜 주민들의 의견은 안 물어봅니까?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다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현대화된 건물로 새로 지은 건물이고, 또 청사초롱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건물에 지나가면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자꾸 물어봐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려서 지금 물어봤는데, “어디 동주민센터에 이런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통장님들이나, 송중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됩니다만, 그러면 주민들이 모일 때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리고 세무2과 36쪽 ‘주식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밑에 보면 “주식계좌 압류 예고문 발송” 이것은 세금 안 내신 분을 세금 걷기 위해서 지금 주식계좌 압류하는 거잖아요?

순국

정순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주식계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면 세금 내기 싫은 분이 “내 것 압류해라” 그러고 내버려둡니까? 주식 당장 팔 수 있어요.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거래 하면 현금 나옵니다. 예고문 발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순국

정순국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문 발송은 압류를 하기 전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절차과정에서 예고장만 받고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예고장만 받고도 납부하시는 분은 그래도 상당히 양심적이신 분이고, ‘나는 죽어도 세금 내기 싫어’ 이런 분은 압류 예고문을 받으면, 저 같으면 현금화 해버릴 것 같아요. 예고문을 발송하지 말고 일단 압류를 해놓고 “당신 계좌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세금 내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국

정순국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도 일면 일리는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세수 확충을 하다 보면 압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납 처분이고, 그 이전에 자진납부나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압류하기 전에 징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고장을 큰 비용 안 들이고 보내서 압류 전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비용도 발생합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287명에 28억 1,200만 원입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액수도 상당히 많고 명수도 많은데 이렇게 “당신 계좌를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세금으로 압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세금 제대로 다 내겠습니까?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봤어, 나는 세금 내기 싫어, 주식 다 처분해버리고 현금화해서 빼버리면 그나마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지금 못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순국

정순국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로 재산을 은닉하고 은폐하는 그런 수단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에 다 추적을 하기 때문에, 비단 주식을 팔아서 다른 계좌로 옮기더라도 또 계속 자산에 대해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을 저희들이 압류 예고장을 보내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압류 예고장을 채권액으로 28억 원을 보냈는데.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순국

정순국세무2과장

압류는 1억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예고장을 받고 전부는 아니지만 납부를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절차가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안 내면 이렇게 지나갈 때 번호판 확인해서 안 되면 강제로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하고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쪽 일자리경제과를 봐 주십시오. 34번 ‘길고양이 중성화’에 보면 예산액이 5,400만 원, 집행액이 5,600만 원인데 잔액이 1만 4,000원 남은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돈을 더 썼는데도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오타난 것이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100% 오타입니다.

심재억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몇 시간 고민했네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오타라고 제가 인정하고, 제가 볼 때는 5,398만 원인 것 같은데, 계산해 봐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한 마리당 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400∼500마리 가까이 하는 것이네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혹시 다른 지역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전역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 전역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쉬운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러기는 하거든요. 조금 많아지면 어떻고 그냥 같이 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사실 그것이 안타까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번식력이 대단히 높아서 중성화를 안 시키면 위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고양이를 위원님처럼 반려동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기관의 말에 의하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중성화 수량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억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며칠 병원에 있다가 다시 내보내나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표시로 귀를 자른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나요? 수술한 아이들은 귀를 커트하나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표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어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수술한 고양이들은 귀를 잘라서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278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지방세 부과 등 여러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년 시행하는 건가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이후에 발생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수시조사도 2번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연 2회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네.

심재억위원

예산의 현황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50%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좀더 많게 책정된 이유는 업무추진비와 공동주택 산정수수료는 구비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280쪽 한 번 봐주시고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련 전자압류시스템 용역’과 바로 아래 보면 ‘2022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관련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용역’ 2건 계약한 업체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인데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라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업체가 많지도 않으니 신중하게 선정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련 전자안내시스템 용역과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용역은 지금 저희가 계약한 곳이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입니다. 이곳은 개인과 기업들의 신용정보와 압류시스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검찰청, 경찰청이 다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유일한 회사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번에 가슴 아픈 이태원참사가 있었잖아요. 해당되시는 유족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11월달에 어떤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 쪽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분야와 재산세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납세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신청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강북구 재정혁신 및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제가 찾아보니까 9월 28일 계약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혹시 용역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일단 용역기간 연기를 했고요. 그 안으로 용역 결과는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냥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민선8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사업 연기와 강북구 혁신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 안에 기금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기금 혁신 관련해서도.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있고요. 현재 저희가 민선8기를 맞아서 새롭게 사업을 개선해야 될 점을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종적인 반영이 돼 있는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사업도 그렇고 기존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서울시가 일명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뜻을 접거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올해 민선8기 들어와서 공모사업 자금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는 서울시장 시정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간 유지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공모사업이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 줄었다고 하면 저희 쪽 공모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한 달 반 전쯤에 저와 따로 보신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보신 걸 기억하시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네.

곽인혜위원

그때 저는 보고 놀랐던 게 뭐냐하면 양성평등기금이 10억 가까이 기금액은 있고 그 이자만으로 사업을 충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조례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자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사업 관련해서 이런 기금 같은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기금 조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항이나 이런 변경이 필요하신 부분은 했고, 그리고 존속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 그냥 단순히 딱 30분 되는 회의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손가정 지원에서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성 성상담에서 300만 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을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 하에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단순한 입장에서 “이러면 일반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여성계, 시민계 그리고 당연히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폐지된 기금이 1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17개는 목적달성 사항은 제외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학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효성 상실된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고민의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 차원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곽인혜위원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은 기금을 조성했던 시간들이 상당시간 지났고 최초의 목적과는 현재의 행정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래서 아까 그 용역에 혹시 기금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해 보여서요. 왜냐하면 기금은 한정 없이 쌓이고 있고, 우리 구가 의외로 돈이 없다 없다 하시지만 기금으로 쌓인 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장학기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활용 방안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 기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효성 상실이나 성동구처럼 특별하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례 빼고는 실효성 상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조례가 지금 많이 폐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전체 기금 관련부서에다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미아동○-○ 토지 중 32㎡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지금 거기에 매월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일단 대부분 도로관리과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이것은 매월 거의 월세처럼 내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 법조문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월마다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불하고 계신 거죠?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72페이지인데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구의 마을변호사가 기획예산과 담당 아니신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없어서 여쭤보면 제가 악성민원까지는 아니고 본인께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것, 즉 소송, 그 다음에 개인 송사, 개인 싸움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마을변호사에 연결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제약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 사항이고요. 마을변호사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월 동별로 다 일대일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 한 1~2회 정도 계속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동에서 매치가 안 될 정도의 비율로 수요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수요 확인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동마다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동은 변호사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변호사님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제도 운영’ 보면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계약 연간 최대 3회로 제한 및 관내업체 현황 관리”라고 하시면 이 표현은 결국 우리 구는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제는 아니고 부서별로 1년에 한 업체당 3회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을 공무원분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3회를 초과할 수 있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특출나게까지는 아니고 신기술이나 특화기술이나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좀 더 잘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인혜위원

한마디로 최대 3회는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을 3회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7번, 10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날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직원 계약실무 교육’과 ‘직원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분들만 해당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그 다음에 위탁기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하고 공단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직원 계약실무 교육’과 ‘직원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에는 정말로 저희 직원분들 말고도 위탁기관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단위를 나눠서 1억 이상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도리어 실수가 나는 곳이 여기가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도 보면 항상 감사를 받을 때 회계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더 기본이 되는 4대보험에 관해서도 실수가 나온다고 하면 민간위탁기관을 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또 시정해야 되는 행정적 불필요성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지방회계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시는 분들까지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수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일반인분들께 저희의 공유재산 중 토지를 파셨다는 거죠?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대부해서 사용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변상금 내시면서 우리 구의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했다고 보면 될까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판매된 것이고요. 지금도 혹시 대기하고 있거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우선 신청 들어오신 것은 아직 없고요. 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다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빼고는 다 자투리 땅, 말 그대로.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75페이지 ‘물품 매각현황’ 보시면 이것은 사실 계속 지적돼 온 문제 같기는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매각을 할 때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가격이 많이 작지만 사실은 내구연한도 많이 지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그 금액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저는 차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면 46페이지 공유촉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내에서.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네, 꼭 해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지금 당장 어떻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여기서 확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항상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최선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역시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강북구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혹시 대략적 결과가 나왔나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순경에 하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최종 보고회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특화사업은 이것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으로 한다 이런 제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보고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최종 보고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98페이지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시비 10몇 억 원 하고 요즘에 저희가 강북봉제지원센터에 관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의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요. 또 2016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위원회에서 개최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바꾼다든지 중요한 안건이 생기면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워낙 많으시고,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많으시고 위원회도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운영을 몇 년 동안 연속으로 했고, 그 열린 위원회조차도 15분이나 20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약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으실까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으로 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질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용역을 여쭤봤던 결정적 이유는 201페이지 강북구 일자리위원회 때문입니다. 보면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왜 일자리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것은 아니고 2020년, 2021년은 개최가 됐고, 금년도에 개최가 안된 부분인데요. 기간이 2021년 11월 1일부터이다 보니까 2021년이 마치 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상반기에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1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안심일자리사업이 서울시에서 보통은 접수라든지 배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1월 중순쯤에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가 접수를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에 받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자리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고 12월 2일경에 저희한테 공문 시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12월 중순이나 늦어지면 내년 초쯤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자리위원회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용역 같은 경우에도 몇 주년 기념으로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세나 아니면 부동산공시위원회는 3, 4회 정도 둘이 연달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일자리위원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가 조직이 바뀌든 말든 저희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더 자주 위원회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 구성인데요. 아무리 청년, 여성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동자분이, 실제 노동자라고 함은 센터장이나 관장을 하지 않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특히 제가 요즘에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일반 청년들한테 몇 개를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 현재 일자리가 어떤지 아느냐?”, 어른들은 “너네 좋은 일자리 가려고 한마디로 피혁공장이나 염색공장 안 들어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알바를 구하다 보면 최근에 커피점 이런 알바를 다 봐도 다 3시간, 4시간 단시간 노동을 부탁하거든요. 그마저도 주급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내에서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강북청년창업마루 센터장님께서는 당연히 센터장님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업을 보면 청년 취업과 창업 인큐베이팅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청년의 사례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 관련해서도 우리 구는 특별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실제 청년 그리고 실제 여성 노동자 중에서도 가사노동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 할 때 너무 이렇게 세부적이 아니더라도 실제 노동자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에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여성계 대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청년들이나 또 지금 빠져 있는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관으로 일하셨던 분들인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취업성공패키지요?

곽인혜위원

네, 취성패.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강북구청 1층에서.

곽인혜위원

네, 그 세 분 맞습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로 구직등록이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일자리로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취업상담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추천해 줬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텐데 취업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냥 알선만 되었다, 아니면 취업 기준이 있으신 것인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취업은 직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 취업자분들도 혹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계속 파악을 하시는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른 질문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질의를 제가 결산 때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고용 유지율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고용 유지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용 유지율이 고용의 질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취업을 그냥 예전같이 막 시켜놓고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고용의 질을 살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유지율이 지속되어야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서도 경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나간 분들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취업 관련해서 모든 고용 유지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노력을 해서 직업상담사 3명을 채용하셨고 알선과 취업까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알아보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서면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취업 관련 추진사업 현황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도 추진사업 완료 후 취업률을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청년사업 중 청년들이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취업교육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용하고 취업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은 없었고, 지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한마디로 강북청년마루를 통해서 일자리 상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마음 치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내년이나 아니면 향후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층만을 위한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청년일자리센터가 조성되면 아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 센터가 개소되면 좀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센터는 혹시 자리를 어디로 보고 계신 건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유역에서 한 2∼3분 거리인데 수유아트스테이라고 선관위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업무현황보고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강북청년창업마루가 취업에 더 특화돼 있는지, 창업에 더 특화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나오거든요. 청년센터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이 4억 4,900만 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이 2억 3,000만 원이면 말 그대로 비중은 취업에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바라보면 될까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마루 청년센터가 꼭 취업을 위한 공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것도 한 분야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도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마련한 것이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취업 정보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서울청년센터 쪽이 인원도 더 많고요. 총 종사원들이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지금 청년센터 소속으로 있거든요.

곽인혜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세 분이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입주기업이 12개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모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호수가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12개가 만실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결산 시간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요즘에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IT와 정보통신업에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집요강에는 ‘정보통신업과 IT 관련해서 특별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문항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주조건에 그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의 분야가 지금 입주한 12개 중에 IT쪽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8개 기업이니까요. 아마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음식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IT 쪽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렇기도 한데 음식업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음식업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음식업 제외하고 보면 사회복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봉제센터 통해서 여성전용 가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IT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심사 자체가 그냥 그거 한 3년 하다 말겠지 라는 식으로 취급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로 요강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서면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2년 9월 기준인데 혹시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최대 3년간 입주 가능합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센터 위탁기간이 1월 26일부터였으니까 미리 뽑으시고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먼저 문은 열어놓고 이분들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모집하신 건가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개관하고 나서 모집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되게 건수가 많았습니다. 1만 5,000건 넘게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터넷 연결해서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잘 못 들어서요.

곽인혜위원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결산 때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개관한 지 몇 개월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몇 천 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면대면으로 “이런 취업 아니면 상담을 해보세요. 취업을 해보세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그냥 서울시 몽땅 청년센터라고 해서 그런 알려주는 정보센터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본인이 클릭했을 때도 카운팅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마루에서 문자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낸 건수를 지금 여기에다가 숫자로 명기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문자를 보낸 거는 그 사람이 받았고 회신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 참석해야지 생각했을 때 도리어 카운팅을 해야지, 그냥 문자 보냈다고 카운팅을 해버리면 그냥 이 단체의 실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영

이삼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 첫 번째 개관해서 한 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 다 그쪽 운영업체에 수정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 추진’ 관련해서 우리 구 전세사기로 접수된 건은 혹시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곽인혜위원

결산 때도 비슷한 말씀 들어서 저도 놀랐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더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9월 기준 우리 구가 전세가율이 91.2%이더라고요. 일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요. 그래서 깡통전세라고 일명 불리우고 있는 게 우리 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구 전세가격은 80%대로 조사가 됐었고요. 지금 13인의 시세팀을 만들어서 주변 가격을 비교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나홀로 주택 같은 것을 분양사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는 게 깡통전세의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절대 일반 분양사에서 하는 거 가서 계약서 써주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쪽이 시세와 똑같거나 아니면 1,000∼2,000만 원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직원들이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네 팀씩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어제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워낙 활발하게 정말로 집요하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

아닙니다. 아까 그 80% 같은 게 아파트도 포함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현재 개발업자 아니면 건축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이상의 주거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이것을 기사로 찾아봤던 건데요. 부동산정보원에서 9월 기준 관악구가 1위이고 우리 구가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90%를 넘은 2개 구 중에 1개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번동 진숙빌라부터 해서 묶여져 있는 쪽에 지금 엄청 비쌉니다. 그게 아마 시세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도정정을.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보도는 저희가 냈습니다. 저희가 70% 정도로 해서 안정화를 취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시세를 반영하는 업체 쪽에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 검토결과 부탁드렸었는데요.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2020년에 443건, 2022년에 262건, 2021년에는 1,041건입니다. 아마 1가구 2주택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1가구 2주택 세금을 더 폭탄 부과한다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놓는 바람에 증여부터 해서, 제일 많았던 게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보니까 증여 의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만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이송이 6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혹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견제출기간에는 아무 말씀 않으셔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판단 못하니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희는 감액 결의를 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과태료로 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전액 감액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5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다시 저희 구청에다가 결과가 통보가 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징수 결의를 150만 원 해서 부과를 합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이송 6건에 대한 전액 감액된 액수가 워낙 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송사건이 한 회사가 거의 4개를 매매했습니다.

곽인혜위원

주소가 같기는 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증여 의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그리고 이게 지연이 됐어요. 신청하는 게 지연이 돼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라서.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안내가 없었다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한 거라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비송사건으로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세무2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도 부동산에 갔지만 부동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부동산 절벽이다. 부동산 안 된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도 부동산 문제보다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지방세나 취득세가 낮아지는 거 아닐까,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취득세나 재산세가 세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데 재산세는 어차피 50%는 갖고 50%는 시에다 주면 그 50%에 대해서 공동으로 또 모아서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사실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