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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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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몇 차례 우리 읍·면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로 등재 돼 있는 분들로 인해서 그 동네 사업권이 또 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대표로 돼 있으면서 관내의 일을 몰아준다? 제가 봐서는 그건 안 맞지 싶은데 확인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읍·면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제가 어제하고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오늘 건설부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읍·면에서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숙원사업 3000만 원 이하 사업들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수의 입장이 곤란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로서 건설업체 면허를 내고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좀 주고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도 못 하고 공사는 개판으로 되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입찰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일시조정으로 인해서 2000만 원으로 내렸죠?

그런데 면 단위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자꾸 이렇게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호명면과 유천면 그리고 용궁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상·하반기 구분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 상·하반기 현장을 갑니다.

면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해 주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면장님들께서는 입장이 좀 덜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미진하거나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그런 사업 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를 떠나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 현장 할 때 꼭 필히 그 현장을 가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장님들이나, 이사로 이장님이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건 줘서도 안 됩니다, 면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업체는 이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