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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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하는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자료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칭찬이 많이 나와야 함에도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성의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 256쪽 건축과, 빈집정비사업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현재 빈집이 몇 세대가 있는지와 동별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과 관련해서는 총 우리구 관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180건으로 되어 있고,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51건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동별은 모르시나요? 180건 중에 동별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동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윤상위원

혹시라도 추후에 동별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별도로 자료를 보고, 동별로 분류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옆쪽을 보시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쪽인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억원 편성되었고 올해는 3억원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 1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지금 간판개선사업 목적은 사업지구 내 무질서하게 간판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총 대상건수는 120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량간판 개선, 혹시 사업자가 되겠지요. 사업자에게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실시를 해주는 상황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1개소 당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원금이 1개 업소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간판 하나에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불량간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선정 기준을 어디에서 하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가 간판개선을 할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을이 제각각 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판을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을 좀 좋게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다신 분들 같은 경우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기준에 맞추어서 했더라도 간판개선을 하면 통일된 디자인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었더라도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항들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별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간판개선사업을 할까 그것을 정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허광행 의장님께서 도봉로쪽,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2022년도는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양쪽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도봉로 주변으로 해서 우선 정비를 한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노윤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정비단속쪽 보시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상액과 올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상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는 기준을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고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단지도 물리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지역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코로나 때 자제한 적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258쪽도 동일한 내용이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수거보상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불법벽보 정비, 전단지와 벽보 관련해서 역세권 주변하는 것으로 해서 3개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참여인원이 전년도보다 올해 인원이 약간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났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인원이 불법유동광고물에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7명, 2022년도는 6명이고, 벽보는 40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역 주변에 벽보전단지 수거보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에게 명단을 주는데, 6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성격이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된 문제인데, 동에서 인원이 줄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일자리와 관련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문서를 보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60쪽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41건 중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이 5건 정도가 있는데 현재 진행 내용, 물론 옆에 상세히 해놓으셨지만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진정민원이 34건인데 주로 진정민원은 주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피해 그런 내용인데 총 41건 중에서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번동 449-3, 448-13은 민원이 해결되어서 준공이 2개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진정민원 34건에 대해서 4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해결된 상태이고, 소송 관련된 5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보통 분쟁이라든가 소송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소송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 2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집단민원 해결하듯이 소송이나 이 사항도 법정에 가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대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급적 소송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73쪽을 보시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60명이 다 들어와 있는데 혹시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원들이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강북구 거주 아니면 사업장이 강북구라든가 전문가 이런 내용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강북구에 계시는 분들은 두 분 건축사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이번에 개편을 했는데 디자인위원 분들을 대폭적으로 추가 모집했습니다. 대부분 건축 계획에 관련된 분들, 교수님 위주로 충원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위촉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포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회가 만기가 2년인데 1회 한해서 2년 동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세가 디자인쪽하고 건축위원회 관련해서는 교수님 위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원들 겸직도 가능한가요? 이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가 겹치는 것 가능한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겸직 가능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겸직이 되신 분이 몇 분 보여서 여쭈어봅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겸직이 되시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노윤상위원

2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17건 중 타 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6건, 우리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1건, 우리 과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잘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가요? 본 위원이 업체명, 사업명을 보면 강북구에서도 다 이런 업체가 다수가 있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물론 많이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 업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 사항이 입찰공고 아니면 이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3일 동안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3일을 주는데 3일 내에 최저가로 가격 입찰이 낮게 써내서 한다면 선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적법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강북구에 적법한 업체가 많이 없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노윤상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면밀히 보면서 강북구에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았어요.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강북구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입찰에 왜 응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놓은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동종 업체라고 하면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89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관해서 물었던 내용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부족했던 것인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같은 경우는 2억 3,100만원이 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는 부분도 있고, 낙찰률 적용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민간용역을 1억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낙찰률 정도가 1억 3,700만원 정도면 거기에서 하나에서만 낙찰률이 2,300만원 정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 밑에 8번 보시면 건축안전센터, 차량관리비용 절감, 건축안전센터와 차량비용절감이 어떤 내용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차 코나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음 장 290쪽을 보시겠습니다. 7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이 건은 많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7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2,1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윤상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민간용역 1억 6,000만원 3명해서 하고 있고, 수거보상제 쪽으로 해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벽보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3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사항도 이유가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 사항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인데, 건물이 옛날에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화재가 취약한 벽체로 되어 있는 내외장재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332만원은 2건은 시행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3건 진행 중에 있어서 7,3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이 완료된다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3건 진행되는 사업에 지출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12월달에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윤상위원

292쪽와 293쪽 보시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292쪽에 10번 종교시설 위험첨탑 철거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1건 있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노윤상위원

올해는 종결된 사업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는 위험첨탑 철거 지원사업은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신청이, 홍보를 하신 부분인가요? 종교단체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공문을 혹시 보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종교단체에서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그 건물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내용들을 종교시설 위험물 첨탑 같은 것이 많이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건 했다고 보고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위험첨탑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홍보를 해서 신청이 있다면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조사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조사한 근거가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첨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관내종교시설 첨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첨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위험해서 철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95쪽 보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운영현황을 보시면 전년도가 4억 31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6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간판개선사업이 2억원 나가고, 정치현수막 관련 2,400만원, 워크숍 관련해서 250만원, 기금적립금액이 1억 2,491만 5,000원,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12월 31일 날짜를 보면 4억 1,462만 5,000원이 됩니다.

노윤상위원

12월에 가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2월 31일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노윤상위원

297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을 살펴보니까 미수납액 전년도 38건, 올해는 3건 전년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위의 것은 11월 1일까지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밑에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12월달에 과년도 부과를 하는데 올해는 58건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건 플러스하면 78건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04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이 34개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은 단독주택보다 다가구주택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 34개소인데 이것은 대부분 단독주택보다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많은 편인데 34건에 대해서 1년에 5번 정도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년에 5번 정도?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5번이라고 하면 겨울철 대비, 처음에는 설날 대비해서 한 번 하고, 해빙기 대비 3, 4월에 하고,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추석 대비 안전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검검을 해서 1년에 위험시설물 5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뒤에 결과표를 상세히 보았고요. 혹시 과에서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내부결재 견적서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견적서를 받게 되면 과에 번호와 그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호 관련해서 보통 위에 서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연월일, 제출기간, 연월일 이런 사항이 다 맞아야 결재하는 것이 맞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야 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저에게 보내온 것을 살펴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제출기간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하물며 사전에 받은 건들이 많아요. 이것 사전에 받은 것은 조사했던 내용을 그냥 그 업체를 부착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기관장인 제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검토해서 시행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호에 의해서 그 전에 했던 사항은 그 전에 행위가,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계약에 대한 것을 진행하다가 방침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견적서에 대한 날짜를 수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데,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1일 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가 그때 10월 21일 호로 되어 있는데 9월 10일날 벌써 견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용역 같은데, 원래 그것을 하면 본설계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발주하고 폐기물을 해야 하는데 계약심사가 7, 8월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희망견적 부분들을 조정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처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호’인데 2021년 8월 견적이 붙여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건물이 아니고, SH 소유 건물 철거공사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구 건물도 아니고, 서울시 SH 소유의 건물인데 6개 동을 철거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처음에 문서를 내려오면서부터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용역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에서 재정이 내려오는 시기가 날짜하고 맞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노윤상위원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됐든 2020년도의 호와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8월 달에 이것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사항입니다. 사전 제출 쪽이 제일 많아요. 사전 제출 쪽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철저히 챙겨서, 일을 하면서 견적서를 받으면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입찰공고일 3일 내에 맞춰서 다시 견적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견적서는 제출기간 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서류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체 날짜하고 맞지 않는 서류가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중요한데,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재자를 보면 다 과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사유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유가 없이 계약서에는 거의 한 달 전에 사전제출을 받은 서류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견적날짜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것을 나열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과의 문서번호,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호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제출기간을 철저하게 맞추시고, 또 사유가 생기면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결재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열거된 사항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의 최인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2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구에 있는 위법건축물 중에서도 신규 점검대상 건축물이 늘고 있는 현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현황을 보면, 특히 자치구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일반건축물이 준공이 나게 되면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타 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중형 건축물이 202건, 대형 건축물이 28건이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물이 96건이 됩니다. 자치구 점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증가되고 이런 사항은 없고, 전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대동소이하고 크게 줄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인준위원

이런 위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할 것은 원상복구하고, 위법이 되는 부분을 다시 복구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매길 것은 매기고 있는데, 저번 주택과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 10월 29일 참사 이후에도 이런 위법건축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행정부가 좀 더 신경 써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축건축물이 안전과 직결된 경우에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저희가 전에는 주택과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단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시정지시, 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은 요즘 시대적인 상황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특별하게 건축물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는 기존건물을 인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무단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단 증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차라리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위법되는 사항들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다시 한 번 신경 써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34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위치를 지정하고,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어느 곳에, 어떤 구획에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간판개선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할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우선 지선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의 얼굴인 도봉로 위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면 다음에 지선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2022년도에는 해마다 2억원씩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들여서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 양쪽에 주민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준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로 도봉로 개선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더 넓게 보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타 구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곳, 우리 도시경관들이 많이 드러나는 곳에 집중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간판개선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44페이지, 계속 기존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하고 불법벽보나 이런 것들도 다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전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께서 동마다 1명 또는 1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운영이 계속 되면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니는 곳만 계속 다니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낮추고 보상금액을 낮추더라도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인원을 좀 많이 산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적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동에 문서를 보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기준을 건축과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인원이 많아진다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인준위원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35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빈집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빈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서는 따로 사업을 잡아서 하거나 빈집 발굴해서 매입하는데 관여를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SH에서 빈집 매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예산상이나 활용적인 면에서 안 좋은 위치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빈집을 매입한 사례는 없고요. 빈집이 정비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5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면서 4등급이 6개가 있었습니다. 4등급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철거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건은 철거를 했고요. 2건에 관련해서는 SH 소유의 빈집이기 때문에 2023년 초에 준용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안전점검하고 관리도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노후화된 빈집이 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이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균열이 생기고 주저앉아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서울시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위험성 여부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위험한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빈집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시·구의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 했듯이 그런 자리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기 전에 먼저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감사 받으셨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받으셨습니다.

최인준위원

대부분 다 잘 하셨지만, 그래도 몇몇 행정적인 부분, 비교견적 관련해서 부적정하거나 아니면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이런 행정적인 부분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39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연도별 구매실적을 표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구매율이 2019년도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사업은 일단 저희가 연초에 전 부서에 당해연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정보시스템에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어도 실제로 그 물품이 녹색제품에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일반적인 가격보다 비싸면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녹색제품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초에도 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공사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회의도 실시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 협력을 통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들이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환경과에서 더 독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구매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율인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이 실적이 공표가 안 됐다고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구매실적을 공표를 안 했다는 부분이 지적돼서 그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고 있는 곳들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구들의 인프라 지원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과가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일단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내가 도시가스를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대륜이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녹색에너지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녹색에너지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 지역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해소시켜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대륜과 시에 협의를 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민등록 세대에 대비해서 공급 가구수를 비교해 봤을 때 보급률은 99.85%로, 물론 100%면 좋겠지만 아주 저조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22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송천동이나 미아재정비촉진지역도 있고, 미아3재정비촉진지구도 있고 한데, 이 가구수가 102가구예요. 이 가구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투자 부적격지역으로,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하면 사실 보급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아 있는 미공급 가구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1, 2, 3번은 서울시 보급확대 사업구간이라 2023년 공급사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서울시와 대륜이 협의를 해서 공급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1~2년 안에는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저희 강북구는 일단 미공급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급관에서 인입관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추가 공급관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에는 주민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륜이과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주민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반영이라고 해서 미공급한 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실시하면 그 공사비에 대해서 25개 전체 주민이 요금단가 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시설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대륜과 협의를 하고, 서울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도시가스를 바꾸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미공급된 주택에, 우편으로 부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분실이 많아서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집 앞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자료 456페이지 연번 40번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집행내역이고 가로수 유지관리로 4억 3,000여 만원을 집행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포함된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나무 교체를 그전부터 해왔는데 1,400주 교체를 했더라고요. 일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태풍 오기 전에 가로수에 위험수 가지치기나 수형조절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까지 합쳐서 1,000여 그루를.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400여주 정도, 2~3년 정도를 시간을 두고 관내에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1,400여주 교체하는 데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총 비용은 리스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최인준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부터 민원들을 받았는데 분명히 교체된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행 열매가 계속 열린다, 계속 은행이 떨어진다는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혹시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식재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집계를 하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400여주를 하다 보니까, 들여오면서 검증은 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섞여 들어온 경우가 몇 주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만 열 몇 그루가 있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도 계속 오고, 아마 녹지과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이번 가을 됐을 때 되게 당황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 하나 바꾸는데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 측에서 잘못 분류해서 그렇게 심게 된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수나무를 들여올 때 보통 현장에서 검증하거나 또는 DNA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열매 열렸을 때 판별해서 들어오면 좋은 상황인데, 열매는 가을에 열리고 나무는 보통 봄에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암나무로 판별된 나무는 다시 뽑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나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