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예산과 관련된 상호 유기적 안건으로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산단 개발의 중요성을 아시고 항상 응원과 애정을 듬뿍 주심에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들은 행복했습니다.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투자유치 실적은 11월 말 현재 55조 872억 원을 달성하였고 금년도는 15조 3,357억 원을 기록해서 금년 목표인 10조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여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충북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하여 ’24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국 소관 ’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59억 328만 9,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3%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인 367억 5,558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4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8,8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4억 4,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0억 500만 원, 기금 전입금 5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56억 2,37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42만 원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인 220억 1,73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투자유치과 예산 136억 3,000만 원의 주요사업은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6억 3,0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산단관리과 예산 107억 3,324만 원의 주요사업은 오창벤처임대단지 임대료 6억 8,324만 원,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32억 3,5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3억 7,500만 원 등입니다. 69페이지, 기반조성과 182억 5,004만 원의 주요사업은 청주오스코 운영 및 집기 구입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 6,843만 원,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50억 원 등입니다. 70쪽, 혁신도시발전과 예산 32억 9,000만 원의 주요사업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30억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246억 3,79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22억 326만 원 대비 23.5%인 75억 6,5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63억 9,3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3억 6,400만 원,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획 사업 1억 원,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출자금 2억 5,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8쪽, 산단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92억 7,527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83억 5,349만 원 대비 3.3%인 9억 2,1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32억 3,500만 원, 공업용수 건설지원 158억 5,400만 원, 오송산단 재생사업 6억 5,000만 원,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3억 7,500만 원, 청주산단·오창산단·옥천농공 아름다운거리 조성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총 367억 5,057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526억 8,483만 원 대비 30.2%인 159억 3,4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오스코 건립 112억 원, 청주오스코 운영 41억 6,775만 원, 청주오스코 집기 구입 19억 6,9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49억 6,005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43억 9,952만 원 대비 12.7%인 5억 6,0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북혁신도시(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39억 원, 혁신도시 맨발숲길 조성사업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7쪽, ’25년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도내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내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임대료 창출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16억 4,634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99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517만 원, 예치금회수 85억 9,22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2억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6억 293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사업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년부터 ’29년까지의 5개년 중 투자유치국의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유치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2개 분야에 총 936억 6,500만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유치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처럼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27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41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혁신도시(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1개 사업에 3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27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에 255억 3,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30쪽,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 건립 등 4개 사업에 140억 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3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1개 사업에 9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투자유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국가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면서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억 5,558만 원 감액된 459억 329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0억 1,732만 원 감액된 956억 2,377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과 기금전입금,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투자유치활동,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혁신도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까지 명기한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과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투자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억 1,074만 원이 증액된 316억 4,634만 원으로 조성되며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5억 4,125만 원이 감액된 101억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며, 본 기금을 통해 임대용 부지를 운용·관리하고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부지 확보를 위해 재원을 조성하는 등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8기가 60조 목표에 저희가 55조 달성했습니다.

달성할 것입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청에 온 지가 28년 됐고요. 공직자로서는 33년 5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도청… 행정직 공채로서 첫 번째, 국장님 많이 있었지만 공채로서 첫 번째 국장이 됐고, 도청에 왔을 때 일을 안 주고 커피와 청소를 하는 게 제 일이었고 제 업무를 한 이삼 개월 겨우 졸라야 업무를 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내야지 제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한테는 체득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에 있으면서 늘 교육받은 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사심 없이 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다른 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문도, 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경순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에서 열심이다, 진심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저는 영광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일을 할 때 어떤 부서와 열심히 하자 할 때 직원분들이 안 움직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상사가 되고 이러는데, 저희 투자유치국 직원들만은 목표를 딱 정해서 같이 달리자 할 때 같이 달려가는 멋진 직원들이 같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혹시 제가 없더라도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애해 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받아주시고, 밥 한번 먹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이의영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101쪽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24년 국회의원 총선 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해 놓고는 별다른 발표 없이 연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경제 특성의 맞춤형 이전을 고려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건의 및 동향파악 지속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중에 충북의 강점을 소개하고 긴밀한 유대 형성, 내부동향 및 요구사항 파악 등으로 지금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의 하나 여기 2차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새로 발주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숙위원

네네.

기원

김기원혁신도시발전과장

네, 혁신도시발전과장 김기원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은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10개월 안에 이걸 끝마쳐야 된다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혁신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15일 계약 의뢰를 했고요, 12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로 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혁신도시발전과장

네, 혁신도시발전과장 김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에서 그렇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산은 6,000만 원을 지금 잡아 놓으신 거죠?

기원

김기원혁신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기원

김기원혁신도시발전과장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편성 및 증감 사유에 활동비(여비)를 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여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늘 여비가 부족해서 사비를 들이기도 하고 좀 더 접대를 해서 시간과 그 사람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비문제라든지 그게 부족하지 않나, 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거죠?

기원

김기원혁신도시발전과장

혁신도시발전과장 김기원입니다. 예,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활동비가 적게 잡혔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직 정부가 발표가 없으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괜찮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의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에도 이게 올해 우리가 선정된 거죠, 올해?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원래 이게 3년 동안 건립하는 거였나요, 2년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었어요, 원래 3년이었어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26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산업용지를 복합구역,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거는 있지만 ’26년까지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원래 3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지금은 저희가 올해 3개가 됐는데 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설계용역이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행주체는 보은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아니 도의회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도에서는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해서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공공, 원래 지산센터에 맞게 이거를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선정하기까지만 우리가 한 거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박경숙위원

용역대로, 설계대로 잘되고 있나?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26년까지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늘 관리 또 못하는 부분 있으면 시정,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이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청주, 보은, 증평인데요.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식산업센터 경매물건이 70%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 주목받았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쨌든 중소벤처기업과 창업기업가들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전략산업의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공실률이 60%가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공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지산센터라는 게 공공형 지산센터가 있고 민간에서 생활숙박형으로 해서 이거를 오피스텔처럼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산센터의 이름으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공공형 지산센터는 저희가 수시로 이거를 법 규정에 맞춰서 여기에 입주나 이런 거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또 저렴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 지산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은하고 증평하고 간, 저발전 지역에 간 거는 여기서 일정기간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임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법적으로 더 해석을 해 보면 이거를 설계할 때 조금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우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저는 이게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산센터를 기업 창업으로만 보기에는 보은이나 이런 데는 공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의 전환을 해 보면 분명히 여기는 다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입주 수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이옥규위원

이 입주 예상 기업의 업종 규모, 매출 또 현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이옥규위원

네, 괜찮습니다.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형 중에 청주하고 보은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업종 내에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하는 업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증평 같은 경우에는 개별입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보은은 일반산업단지에 맞는 업종으로 저희가 보은과 청주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하는 지산센터가 있는데 그게 현재 만실이거든요. 그래서 입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옥규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실률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는 데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좀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비가 없는 상황인데 지역별 예산 비율이 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국비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도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에 오는 전체의 실링 중에서 그거를 저희가 국비라고 얘기하는데, 시도 자율 편성 사업으로 한 금액에서 저희가 이걸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원본은 국비지만 자율 편성하면 도비라고 해서 이건 도비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옥규위원

지역별 예산 비율이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그거는 어떠냐 하면 저희가 최대 160억, 청주 같은 경우 최대 160억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 비율이 여기에 있다시피 70%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산센터를 할 때 그 지역이 설계를 하고 그 크기를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의 사업비가 170억이 넘거나 또 그 내에서 저희가 70억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율대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옥규위원

거기에 따르는 또 건립 이후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유지관리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지산센터가 이게 첫 번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와 형평성을…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책정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거와는 다르게 공실률에 대한 실패 염려는 없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이 좀 필요하고 맞춤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거 놓치지 않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보조금 지원인데요, 2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예산 규모를 보면 ’25년도 5개 시군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7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전년 대비 2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축소 가능성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이 감소 원인이 있을 건데 원인을 알고 계시는 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지자체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저희가 충북은 충북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이 온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저발전지역에 기업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주되 청주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위치가 좋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5개가 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 2차 추가 확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49억 정도를 감액했고 또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증가된 부분이 2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규 보조금이 27억 그리고 정산해서 감액한 부분이 49억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22억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옥규위원

기업의 신청 수요가 감소됐다고 판단하는 거는 아닌 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옥규위원

아니에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기업은 오는데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경우에 이거를 검토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옥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매출 증가가 되었다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때라고 보는데 혹시 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지원해 주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매출 증가의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당연히 보조금을 줄 때 1차로 70%를 줍니다, 착공 시점에. 그리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 30%를 주는데 준공할 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

이옥규위원

검증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또 고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안 될 경우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옥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여기서 추가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도비는 감소하고요 시군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시군비 분담률이 좀 높아서 그래요, 11개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1차 줄 때는 70%, 1차 줄 때는 70%를 주거든요. 그 이후에 2차 주고 그러는데 증액될 때, 신규 보조금 증가할 때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충분한 검증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될 수 있게끔 계속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자부에서도, 물론 도비와 시비가 가는 것도 있지만 산자부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현장 실사까지 가서 이런 거를 다 같이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자꾸 과장님들한테는 넘기는 거 같아요.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끝내려고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72쪽, 사업설명서 42쪽 가겠습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련, 매번 질의드리는 거지만 이번에는 칭찬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차 지정 전국에 8개 광역시별로 됐고 이번에 11월 6일 자로 우리 충북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특구 지정된 지자체에서 환영을 합니까?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은의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거기에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이번에 대통령하고 MOU를 티이엠씨, 그 반도체 가스회사하고 같이 MOU를 하면서 여기가 민원과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현장을 가서 다 검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실증을 한 자료를 또 확인했을 때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확인이 됐을 때 대통령하고 MOU를 맺었듯이, 여기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이거를 추진한 것은 일단 군수님의 의지가 이거는 민원이 있어도 군수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군수께서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조건이 산업단지가 있고 기업이 있으면 충족이 돼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지정 특구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도 1억을 세웠어요. 내년 예산도 똑같이 1억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1차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200만 평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09만 평을 했었고 그럼 나머지 90만 평에 대해서 잔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용역으로 1억을 해서 TP에 용역을 주고 산단과 이 기업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하는지를 용역서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90만 평에 대해서 2차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제천, 보은, 진천, 음성 말고 우리 11개 시군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추가 지정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한꺼번에 200만 평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참 좋은데 저희가 11개 시군을 다 가서 현장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요건인데 산단이 있어도 기업 수요가 없어서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여기가 세제 혜택도 있지만 규제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규제완화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발 쪽에 관광 개발 쪽에, 이를테면 ‘와이키키’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쪽을 기회발전특구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 외의 제천이나 다른 데서 관광개발을 할 때 이걸 규제개혁 쪽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2차는 규제개혁 쪽에 많이 맞출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규제개혁!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유재목위원

좋으신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예산을 올해도 1억, 내년도 예산을 1억 잡으셨는데 보니까 전문가 활용비, 조사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적지 않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올해 해 보니까 1억이면…

유재목위원

충분해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TP가 거의 저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유재목위원

전담해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TP하고 같이 충북도를 위해서 일하면서… 충분합니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일환으로 이렇게 기회발전특구가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인구감소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당연하죠.

유재목위원

당연합니다. 그것 인수인계 잘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들어오신 기업체를 가만히 보면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이런 IT산업 관련해서만 유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조금 전에 관광 관련, 이런 서비스 관련 이런 쪽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 들어갈 즈음해서 지사님께서 투자유치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조와 설비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관광과 서비스, IT 쪽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방향을 확 틀어서 조례에도 그전에는 제조와 서비스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데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서비스나 관광 이런 쪽에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열어 놓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앵커기업이라든가 선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토지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 11일 날 저희가 저발전지역에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7개 시군에 11개 산업단지 개발을 저희가 MOU를 맺고, 거기에 개발한 지역에 기업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기존보다 10%의 보조금을 더 주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채용의 부분에 과연 저발전지역에 그게 가능할까, 정주여건 부분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장께서 예를 들면 산단 개발해 주고 기업유치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주여건 부분은 지자체장께서 기숙사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금에서 정주여건 개선 부분을 풀어서 10억 내에서 이렇게 공모도 해 보면 이런 거는 시장·군수께서 좀 풀어주시면 도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들어와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교통,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갖추어져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합니다. 기업만 유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에 와서 일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병행해서 단체장하고 잘 합의점이 맞아서 해야지 기업만 유치해서 뚝 던져 놓고 그네들이 대도시에서 출퇴근하고 가족들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혁신도시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는 이삼십 군데 했어. 그런데 가족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가요 50%를 안 넘어. 49%밖에 안 됩니다. 뭐, 유치한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기업을 기회특구 마련해서 11개 지자체에 배정이 됐으면 가족들과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분명히 갖추어 주어야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사업장만 이렇게 정주시키지 마시고 그들이 살아서 있게끔 정주여건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면 정주여건팀이나 이렇게 경제국 소관에 있어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또 그쪽 팀하고도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조심스럽게 안 해도 돼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발전지역, 인구소멸지역 이게 충청북도가 사실 바란스가 조금, 11개 시군 중에 7개 지자체가 지금 인구감소, 지역소멸 이렇게 노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충청북도가 진짜 11개 시군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한 달은 무리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달은 무리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3쪽,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출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이종갑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 모델로 성공이 되면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의회에서 다 승인됐고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천몇백억 해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1,133억.

이종갑위원

680억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원래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되는데 이거 20% 136억으로 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보증 활용 및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서 20%로 한 것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20%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우리가 출자금도 늘어난 거지 자본금의 8%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가 2억 5,000, 단양군이 9억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출자금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보증이 11월 이달에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 보증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린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HUG 보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으로 넘어가서 HUG는 5%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한 촘촘한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허들을 넘지 못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이종갑위원

네, 과장님.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유재목 위원님,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종갑위원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유재목위원

저 질의시간 아닙니다.

장내 웃음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신 게 특례보증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지역활성화 펀드 강점 중의 하나가 HUG 보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에서 주는데 아마 이자는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PF 선순위 대주단 모집이 수월해지고 보증안정성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특례보증 적용해서 수많은 업무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경제나 이런 게 어려워진 상황에 따라서 PF 특례보증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미적용 사유로는 신용등급이 그때 당시에는 BB+였었는데 지금은 BBB+로 상향이 됐고요. 시공능력 순위가 500위 이내였었는데 100위 이내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어려운 점이 또 하나는 사업컨소시엄 간 연대채무보증 요구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PF 특례보증 없이 선순위 대주단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운영주관사가 되어 신한캐피탈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지금 9% 정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하여튼 첫 단추부터 잘 안 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잖아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예.

이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이 안 되면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일반 PF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종갑위원

PF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증이 안 되면 PF가 어렵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예, 어려운데 일반 PF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의 20%를 지금 자펀드를 통해서 지원해 주니까 한 20%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거니까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종갑위원

이게 지금 민간투자자는 건실해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사업주관사가 티피테크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용등급도 BBB- 됐고 매출액도 한 1,012억 정도 됐고요, 자산총계는 한 883억 정도 됩니다.

이종갑위원

이게 우리 도도 자본금을 출자하고 단양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민간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거나 그러면 아주 큰 낭패 보는 거잖아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예.

이종갑위원

그래서 굉장히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보증이 11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래서 이런 PF가, 이게 요즘 PF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사업의 PF가 다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PF가 안 되면은 사업추진 어려운 거잖아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예.

이종갑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잘 관찰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지사님이 충주의 수안보 오셔 가지고 와이키키를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아까 제가 그거를 기회발전특구로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악어섬 쪽…

이종갑위원

예?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지금 악어섬 쪽은 기회발전특구고 와이키키는 지역활성화 펀드로 하는 거…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와이키키 와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조길형 시장하고 뭐,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단양역 관광시설 사업에 이걸 한번 해 보고 하니까 같은 유형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이종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도 1호 사업으로 해서 기재부도 힘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동부건설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기로 했고 그때 동부건설에서 하려고 한 것은 호텔을 지어서 주는 걸로 하는데 호텔 업자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업황이 이러다 보니까 뭐, 오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을 우리가 짓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까지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장기간 협의하면서 그럼 호텔을 2단계로 빼자, 그래서 이 사업이 줄어든 거고 그러면서 동부건설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여기를 빼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자동차 하면서 그거를 또 관광하고 같이하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더라고요, 연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펀드 하는 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건지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규모를 축소한 거는 이거를 제대로 성공하자라는 거고 여기에서 케이블카 가고 또 미디어아트 터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운영비가 나올 것이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분들 펀드 사업은 저희가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달리 여기서는 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하는 거에 지금 작지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서울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을 때마다 그래도 이게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사실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기존에 지금 단양의 관광이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돼 있는 편이잖아요. 연계해서 이걸 잘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거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 같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그러면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충주 와이키키도 이런 유형으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와이키키도 오랫동안 그게 정말 흉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악어섬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110만 평 했고 90만 평 여유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가 추진하는 게 악어섬 뭐, 원익그룹에서 하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휴양레저 쪽의 그쪽을 한번 기회발전특구로 해 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지금 악어섬에 대한 건은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구지정이 일단 먼저 돼야 되고, 관광지구인가 그 지구지정이 먼저 돼야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거와 별개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어섬을 하려고 하는 거는 원익이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종갑위원

아니 악어섬은 원익 거하고는 별개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근데 악어섬을, 지금 하는 원익에서 악어섬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할 때는 규제특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특례라고 하면 이 법이 이미 규제특례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만약에 이 법이 확실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악어섬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용역을 해서 이거를 최소한의 짜임새 있는 구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전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다, 나머지 90만 평 중에 여기를 다 쓰다 보면 타 시군에서 또 할 만한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체화가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종갑위원

규제특례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거예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57쪽,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내년도에 60억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2건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대상 기업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 거 같아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죠, 올해. 저희가 포토레지스트라는 수출규제 품목을,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가서 어렵게 투자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국가에서도 귀중하게 해서 여기 보조금을 48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48억 주고 우리 도에서 같이해서 한 60억의 보조금을 줬는데 이런 거를 내년에… 아니 ’25년이죠.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올해 유치해 오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 여기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착공을 했는데요 보조금을 주는데 올해는 이런 예가 없었다가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유치해 온 게 원래 올해 해 왔는데 지원이 내년에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이종갑위원

그게 보니까 내년에 60억 주는 회사가 국가전략기술 쪽에 해당이 돼서, 사실은 원래 이게 6 대 4잖아요. 국비 6, 지방비 40인데 국가전략기술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20%까지 상향해 줄 수가 있어서 국비를 80%하고 우리 지방비를 20%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잘하셨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이게 ’19년도에 그때 수출규제를 해서 저희가 반도체 생산을 못한 아주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거는 아주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을 현금 지원하는 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원 기업을 하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산단공에서 현장 실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다 철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투는 코트라에서 하고 있고요.

이종갑위원

공정성은 보장이 되는 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아이, 몇십억씩 가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 한 사람의 입김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런 기업을 그렇게 지원해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유치할 때의 목표대로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모니터링이 좀 되나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정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해서 여기에 고용이 만약에 1,000명을 하겠다 했을 때 1,000명만 끝난 건지 아니면 더 플러스가 되면 산자부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더 줍니다. 우리가 정산을 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어떤 기업이 10억을 더 받았는데요.

이종갑위원

추가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예, 현대… 현대엘리베이터인가 거기가 원래… 제가 기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50명을 하겠다 해서 200명을 했다, 그러면 그 인원수대로 해서 더 추가지원 국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적이 있듯이 철저히 이거를 고용 인원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된 그거에 대해서 날짜별로, 만약에 이게 날짜가 MOU 전에 했으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됐어도 여기에서 감액을 시키는 정도로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종갑위원

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돈만 주고 뭐, 그냥 내버려두면…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때때로는 저희가 분명히 투자됐는데 그 하루이틀 상간에 이거를 감액해야 돼서 저희 도내 기업들한테 아주 미안하지만,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씨에스아이가 추가로 더 받았다는 거예요? ’23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씨에스아이잖아, 씨에스아이코리아. 거기 아니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 10억… 제가 그거는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여기 아닙니다.

이종갑위원

다음은 62쪽부터 65쪽까지, 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려 볼게요. 여기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오창산단 재생사업, 오송산단 재생사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게 추진근거나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오창산단하고 오송산단은 대응투자가 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응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 대응투자하는 거는 보니까 도비지원이 되는 거고 청주일반산단이나 충주제1산단은 국비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건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에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 과정에서의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보고드려도 돼…

이종갑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산단은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산단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잖아요.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총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일반산단하고 충주제1산단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일반산단은 2015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랑 도비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공모가 된 거고, 충주시 제1산단도 마찬가지로 충주제1산단은 2015년 청주일반산단하고 같이 대응을 했었는데 계속 탈락하고 2019년에 재생사업이 되면서 그때도 도비에 대한 대응 없이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노후산단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창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투자진흥기금에서 일부를 꺼내는 사업으로 해서 5 대 5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이번에 선택된 오송 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모든 것을 충청북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최종 오송산단 재생사업에 선택이 되면서 거기는 저희가 지방비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도비는 30%, 시비는 70%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갑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도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내용인데, 공모사업 할 때, 그렇더라도 도비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응 투자를?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일반산단하고 충주제1산단 같은 경우가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충청북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띄워서 시도에서, 시군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청주산단은 이미 도비 지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충주제1산단 같은 경우도 청주일반산단과 동일하게 도비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한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다는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고, 또 안타깝게 지원을 못해…

이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을,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이후에는 지금 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사업 추진 중이면서 도비 요구를 좀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했으면 뭐,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따지면 청주산단 재생사업에 2015년부터 하던 경쟁력 강화사업지구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는 형평성에…

이종갑위원

제가 형평성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저희가 형평성을 얘기하기에는 3 대 7, 5 대 5라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 충주제1산단하고 청주일반산단 2015년에 대응했던 사업들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야 맞는 거 같아요.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국장님!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보고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쨌든 며칠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오송산단 재생사업 이것을 사업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공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오송제1산단을 어떻게 하겠다, 이 공모사업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죠? 내용이 있죠? 대략 어떤 내용이었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산단이 20년이 지나면서 여기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앞으로 재생사업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나 여러 가지 이거를 용역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오송산단 재생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이 떠서 우리가 그 용역 내용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은 도로확장과 교통체계 확충, 주차장과 공원 정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병운위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공모가 됐어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임병운위원

그래서 350억 5년 계획으로 국비 175억, 지방비 175억 이렇게 지금 하기로 했는데 청주시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충청북도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방비 분담률 확정했습니까, 청주시하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지금 일단 확정은 3 대 7로 됐습니다.

임병운위원

확정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일단 3 대 7로 하자 그러시면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임병운위원

일단?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임병운위원

청주시에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5 대 5로 해 달라, 청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시작부터 명확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 7 대 3이 돼야 되는지, 왜 5 대 5가 돼야 되는지 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협의할 때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오창산업단지는 5 대 5인가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산단은 저희가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임병운위원

기금을 줬든 뭐를 줬든 거기는 5 대 5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송산단은 ‘지금 7 대 3으로 일단 해 보자. 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좀 더 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율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실의 협의를 받게 되면 청주시와 이런 경우에 3 대 7은 아주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사업부서 차원에서 5 대 5를 할 것인지, 3 대 7을 할 것인지, 그 중간을 할 것인지를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 주시면 3 대 7임에도 불구하고 외의 규정을 적용해야겠다고 저희가 적극적인 걸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임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청주시는 생각도 없었는데 충청북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서 따낼 테니까 니네는 따라만 와라 해서 한 거잖아요, 사실은. 청주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사업 이거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되면 같이 가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왔는데, 제가 청주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5 대 5로 해 주어야 되는데 3 대 7로 해 줘서 불만이 많다. 그렇게 넘어가고. 용역을 해서 도로, 주차장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20억의 용역이 또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용역은 실시설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가 필요한 거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350억 안에 20억 용역비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임병운위원

아니 350억 원 재생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0억이라는 용역을 또 줘.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실제 이거는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지는 한번… 청주시에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병운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을 나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할 때 용역을 줘서 기본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의 용역비를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더 투입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나는 이게 너무 많다, 한 2억이나 5억 정도면 모르는데 지금 20억이라는 거는 350억 중에 20억이면 퍼센티지로 따져도 한 7∼8%가 되는데 엄청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입주기업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냥 관에서 350억이니까 용역비 20억 주고 나머지 가지고 도로 내고 주차장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수렴 해 봤어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때 5,000만 원으로… 1억이었나요? 5,000만 원 올해 예산 세웠을 때 공모를 위한 용역할 때 다 그걸 입주기업과 주민 요구사항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주시를 통해서 실시설계할 때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임병운위원

자, 첫 번째 의견을 대충 했더니 이런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렇죠? 공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앞으로 또 용역을 더 해서 아주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 왜? 1산단이 20년이 됐어요. 애초부터 정주여건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최대한도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같은 기회를 놓치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5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재생사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된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의 예산을 따다가 청주시에 했을 때 청주시에서 첫 번째로 과장이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분들이 저희는 이 예산을 해서 오히려 도의 감사하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그건 섭섭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여기에다가 용역할 때 분명히 이거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뭐, 제가 용역하는 사람 데리고 제가 의견을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아니 아니, 청주시를 통해서…

임병운위원

그리고 청주시하고 지금 함께하는 거잖아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청주시하고 함께해서 정말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 사거리에서 거기서 쌍천까지 도로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확장공사?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4차선으로다가…

임병운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그거는 용역을 해…

임병운위원

대략적으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는 190억으로…

임병운위원

자, 그러면 350억 중에 20억 빼고 190억 하면 나머지 얼마 남아요? 돈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재생사업 하나 하는데 2차선 도로 4차선 하나 그거 내면 그게 재생사업인가요? 도로 하나 내는 거지. 시에서, 도에서 그 도로는 확장을 하는 게 맞지, 재생사업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 하나 하는 거잖아요, 200억. 190억이면… 200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100억 정도… 이렇게 따지면 100억 정도뿐이 안 남는 거예요, 용역비 빼고. 뭘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봐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주민설명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이게 의견수렴도 없이 벌써 다 계획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네, 산단관리과장 김민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산단은 현재 올해… ’25년도에 20억 용역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의 의견수렴도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 발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오송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도 아마 거기 회전교차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짜여서 대략적인 거를 전번 용역에서 공모하기 위해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의 내용에 보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하나 내는 데 거의 190억, 20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돈이 100억 정도뿐이, 100억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 갖고 재생사업을 어떻게 노후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의 이런 게 아주 부족한 1산단의 그런 부분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나 이런 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가 오송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이 아침저녁으로 약간 교통체증은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이런 재생사업비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거기서 내야지 재생비 따와 가지고 거기다 쫙 200억 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모한 의미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는 마당에 내가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다 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과장님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임병운위원

할 얘기는 많고 오스코도 있는데 오늘은 또 좋은 날 점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농공단지협의회 워크숍이 2시에 있는데 참석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기회발전… 아이,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정무부지사님.

웃음

김꽃임위원장

오늘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저희도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도 보내고 하셨는데 오늘 예산심사가 있어서 저희는 참석 못한다고 제가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우리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일반산단보다는 농공단지가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오늘 하는 워크숍 1,500만 원 그거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물류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산경위 차원에서 협의회랑 간담회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테크노빌 명칭 변경도 이 협의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제천은 농공단지가 5개가 있는데 다 농공단지라고 안 하고 테크노빌로 벌써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에서 또 조례도 지금 ‘충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게 농공단지보다는 테크노빌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우리 입주기업들이 지금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협의회 측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저희도 우리 농공단지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는 아마 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쓴 거 같고, 지금 저희가 산단도, 인곡산단도 휴먼스마트밸리로 바꿨듯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뭐, 바꾸는 거는 가능할 거 같고, 또 물류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원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우리 새로운 신규 기업 투자유치도 물론 해서 지금 한 55조의 투자유치 달성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충북 기업들, 특히나 지금 더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안 되는 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저희가 더 지원해 주고 육성시키고 하는 데 예산이나 정책을 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은 가실 거 아니에요, 협의회의 워크숍에? 그래서 우리 산경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우리 협의회 측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산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순 국장께서 12월 말로 33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조경순 우리 국장님께서 초대 투자유치국장을 맡아서 민선8기 투자유치 실적 55조라는 성과를 거두시며 충청북도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소회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끝나고 나서 아마 그리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들 가끔 전화드리면 전화 받아 주시고 또 차 한 잔 제가 대접한다 그러면 그때 모르는 척 안 해 주시는 걸로 저는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계속 기억이 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는 저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고요. 우리 조경순 국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 피정의 농촌자원과장님이 교육부차관 및 농촌진흥청장의 늘봄학교 현장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은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41쪽에서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18억 6,148만 원 증액된 215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8,084만 원이 증액된 총 547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4쪽에서 247쪽, 시설유지관리와 시설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9억 7,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96쪽,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22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관리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등 9,479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에서 253쪽, 기능성 고품질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8억 5,120만 원, 253쪽에서 255쪽,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10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에서 260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 등 데이터 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22억 6,759만 원과 260에서 265쪽, 친환경토양환경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연구 등 농업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9억 8,6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5쪽에서 269쪽, 분원 행정운영과 고부가 작목 건전묘 연구 등 남부 특화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예산 20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쪽에서 296쪽,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등 우리 도 7개 특화작목 연구소 사업예산 총 48억 9,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에서 324쪽, 농업농촌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66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에서 305쪽,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장 조성, 농촌 지도기반조성 사업비 등 농업분야 기술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77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에서 317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보급사업지원 예산 164억 6,234만 원, 317쪽에서 324쪽, 농촌자원분야 신기술시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등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예산 24억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31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1억 4,638만 원과 기본경비 3억 5,610만 원 등 총 135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33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등 3억 4,222만 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71쪽, 2024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1억 4,853만 원으로 2025년도에 수입 5억 1,819만 원, 지출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5년도 말에는 64억 8,272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6,148만 원이 증액된 215억 4,57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억 8,084만 원 증액된 547억 342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신기술 현장보급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하였으며,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기반조성,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소득향상,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1쪽까지 명기된 사업의 편성사유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 3,419만 원이 증액된 64억 8,272만 원으로 조성되며,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4억 233만 원이 증액된 7억 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경영능력 향상,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식물방역법」 개정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진단 권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기술원으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다 저희한테로 오는 건 아니고 제일,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현장진단실이 다발생기 5월에서 7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확진판정을 내리려면 시료가 현장에서 와야 되고 그걸 확진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진단실이 충주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직원이 5월에서 7월은 충주에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확진 판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동안 국비 지원으로 해서 고위험병해충정밀센터를 저희 도에 설치를 하게 했고 국비를 줬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됐고 또 전문역량을 그동안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진단 검사하고 확진하는 기능이 저희한테로 왔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북하고 경기도는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진흥청으로 다,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면 진흥청으로 다 보내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충북은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타도 발생량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전에는 농촌진흥청 직원이 충주에 상주를 하면서…

국비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현재 문제라고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발생기에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하고 그다음에 각 재료비 정도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고,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고 쌓여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없이 할 겁니다.

저희가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연구직 2명이서 과수화상병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시험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전담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연구하던 거에 붙어서 조금 더 이런 관련 일들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트랙형 부착형 비닐…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트랙터 부착형 비닐 수거장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거고요. 이거를 도비로 해서 수거기하고 멀칭필름들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21%, 시군비하고 해서, 자부담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확산을 시키려면 농가도 사용하는 걸 옆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본인도 또 사용해 봐야 되고 해서 3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주와 제천, 음성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 외에도 자부담으로 아니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형으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하여)폐비닐 수거장치 관련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과장님 계신가요?

우연

여우연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주·제천·음성, 세 군데에 보급이 될 예정인데요. 대당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2대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개 정도 시군에 그 정도 2대씩 해서 총 6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도내 한 스물몇 대 보급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

여우연기술보급과장

대당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시군당 2대씩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번 트랙터 할 때 세 골 정도 한번에 비닐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게 저희 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도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벼농사를 지을 때 이앙작업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앙작업을 안 하게끔 직파하는데 직파하는 방식이 드론으로 직파를 하는 방식이 있고 무논직파기를 가지고 직파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논직파를 하면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장점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아직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로는 신규입니다.

네.

이거는 무논직파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거지만 저희 도에 재배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2㏊ 정도가 있고요, 벼 직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고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좀 더 경험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저희가 직접 직파재배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시범재배 농가들을 많이 육성을 했고…

아, 이거는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안 해 본 것이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파급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확인을 안 했다고 해서 기술이 불완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해 왔던 겁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사실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기존의 관행 농법하고는 이앙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요. 충남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또 성공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농법으로 대응을 하면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이라든지 지도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파 재배가 역사도 오래됐고 조선시대 때는 또 직파 재배로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력이 많이 발달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133쪽의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환기설비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고온의 열기가 조리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환경 측정과 적절한 환기 설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 지침에 따르면 후두 및 덕트를 설치해서 조리실 내 유해한 연기와 오염물질을 즉각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도 안전정책과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의무적으로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컨설팅 대상 기관이 몇 곳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도 이번 책자를 보면서 조리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또 미세먼지, 특히 튀김이나 볶음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장기적인 노출이 되면 폐결절 또 폐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기술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몇 분 정도가 하십니까?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150명 정도 되고요, 최대 250명 정도 하루 식수인원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럼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네.

박경숙위원

그러면 조리원은 몇 분이, 조리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리사는 몇 분이서 일하시는, 구내식당에서 몇 분 정도가 일하세요?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조리실에는 영양사 한 분 그리고 조리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리사 두 분 중의 한 분은 공무직,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요즘에 지난번, 올해일 거예요, 아마. 음성인가 진천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실의 너무 위험하거나 무거운 이런 조리기구들을 조금 더 가볍고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바꾸는 추세잖아요, 또 의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환기설비 보강 공사를 한다는 건 참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조리 환경이 좋아야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들이 해 주시는 밥을 우리가 먹고 또 힘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복지 및 또 급식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리실 내의 여러 가지 청결이라든가 안전한 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고도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149쪽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 설명자료를 보면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및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으로 농업정책의 기초의사 결정자료 제공 및 농가경영 개선 지도를 위한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 것인데, 농업 분야 정책 결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추진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거의 한 11월, 12월 되면 어느 작목에서 얼마의 면적에서 소득을 냈고 이게 다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박경숙위원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올린 소득을 말씀을 안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럴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신고용이 아니고 연구용이고 통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농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대로 잘 기록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1977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데이터가 많이 있고 다른 또 농가, 전국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튀는 데이터,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상한 오류가 나는 농가들은 또 저희가 배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박경숙위원

사과를 비롯한 27개 작목의 농가가 333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333호를 가지고 통계를 내도 거의 뭐, 지장이 없을 만큼 괜찮나요? 333농가면은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조사항목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은 연구조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저희 도는 그중에 27개 작목의 333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지역별로 나눠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벼를 예를 들자면 한 평에 몇천 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액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하면은 사실 그 액수는 나올 거 같거든요, 소득액이.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왜 농민들이 정확한 소득을 답변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 드렸냐 하면은 축제를 하고 나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늘 애매하고 정확하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농가는 이거를 정확하게 소득을 얼마 냈다는 걸 말씀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하고 다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려면 기본 통계라든지, 특히 농업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목별 농가의 대표적 샘플링을 통해서 잘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143쪽과 사업설명서 211쪽 청년 창업 스마트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산채류 임간재배 임대인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채류 중에 곰취나 머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곰취나 머위를 선택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일단 소비시장이 쌈채라든지 채소류에 대한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작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업체들로부터 또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쌈채나 이런 곰취나 머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됐고, 이걸 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중으로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작물이 연중 생산 가능한 작물로 선택을 한 건가 해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지난번 충남을 갔더니 여름에 여름 두릅을 생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농가의 소득원으로 참 좋을 거 같아요. 두릅이 싼 가격이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처음 접하는 나물이었었어요. 그 두릅을 우리는 봄에만 채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 두릅을 반찬으로 내놓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만 생산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상이 깊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별 특화작목을 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하니까 머위나물하고 곰취가 잘돼서 연중 생산이 돼서 농가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일단 두 가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노지에서는 봄철 중심으로 해서 3월에서 5월 한 2∼3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연중으로 생산이 되려면 실내로 들어와서 온실에서 스마트하게 해서 저희가 또 연구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비가림하우스에서 또 곰취라든지 머위 같은 것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211쪽의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인데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장기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기 교육하다 보면 중간에 교육생 이탈이 좀… 그렇죠? 완전히 교육생이 이수하는 확률이 적기도 한데, 12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서에 혹시 몇 주를 몇 시간씩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120시간을, 6시간씩 해서 2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20일 생각하고 단기교육으로 보시… 장기교육으로 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창업 비용부담이 있는 스마트팜이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이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청년농을 스마트팜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 농업을 창업한다는 거에는 조금 어떻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교육 20시간 한다고 해도 꾸준한 인큐베이팅은 우리가 사업을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데 그중에 120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인큐베이팅 하기에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스마트팜 농법인데 어쨌든 이 교육이 신규사업이라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반복수업이 되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 잘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건 도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없고 도내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를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해서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그곳에 연구진과 함께 연구도 하면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과정을 하나 새롭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옥규위원

처음에는 이런 전문 미래농업혁신기술교육, 농업인 교육, 이런 교육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중 하나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스마트팜 농법이 또 트렌드가 되고 하니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253, 설명서 146, 첨단 스마트팜 실증 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3, 명세서 253, 설명서 146입니다. 253쪽 하단을 보시면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예산은 작년과, 거의 약간 예산은 깎였지만 인건비에서 보면… 인건비 찾으셨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253쪽 하단.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찾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전년도 인건비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5,400 정도.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런데 올해는 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사유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영, 올해 건물 짓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도 재배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인건비가 늘어났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몇 년도부터 이게 가시화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원장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5년은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5년 이상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 농정국 예산이 5,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만큼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스마트팜 쪽의 선택을 했으니까 집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럼 255쪽 설명서… 데이터농업 관련 이것도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 255쪽 명세서, 데이터 농업 연구 관련.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수 딱딱 알려주는 위원 있습니까? 명세서·설명서 페이지 수 딱딱 가르쳐 주잖아요. 데이터 농업 관련 명세서 255쪽, 설명서가 없어. 이 사업설명서를 암만 찾아도 없어요. 명세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12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런데 올해 근 한 1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이게 균특에서, 5억 1,600만 원을 균특에서 갖고 옵니다, 작년에는 균특이 없었는데. 도비에서 또 5,000만 원을 챙겨 넣습니다. 설명서가 없어서… 이거 설명서 따로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유재목위원

150페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른 거예요? 유재목이 틀린 거예요, 제목이 틀린 거예요? 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네.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원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어. 있어요, 없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없는가 본데요.

유재목위원

“없는가 본데요”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균특에서 5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도비에서 5,000만 원을 넣어요. 제가 작년도 자료 다 찾아봅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있어요? 151페이지에 있습니까? 151페이지, 이것 막 나누어 놓은 거예요?

「151페이지」하는 이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150페이지와 151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설명자료를 나누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이렇게 늘어놓은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내에 데이터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종합상황실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농산물들이 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되고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안에도 또 노지에도 있고 각종 온실들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안으로 다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장 단위에 있는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서 몫을 나눠놔서…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에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 한 5년 전부터 가시화돼서 우리 충북에도 농정국 예산 50% 가까운 예산을 스마트 관련 예산을 쏟아붓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가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우리 도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임대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농식품부에서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정을 해 주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어디 어디 됐나요, 정부에서 해 준 데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4개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있고요. 밀양, 김제, 상주…

유재목위원

고흥.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고흥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2018년에 이게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는 공모하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떻게 됐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안 됐으니까 없겠죠.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을 절반 이상 이렇게 쏟아붓는데 공모에 어떻게 탈락이 됐을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충청북도는 상주하고 가깝다라고 농식품부에서는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4개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스마트농업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예산도 절반 이상 스마트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래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도 하여튼 열심히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분들이 고민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도 임대형 스마트팜 전국에서 2개소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형이든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일단 시설을 짓는 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보면서 그리고 또 들어온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여러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스마트팜 농업은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청년층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의 간곡한 바람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11개시군 중에 어느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다 합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하고 집중적으로는 지자체마다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단지 영동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준비 중에 있고 제천지역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임대형 시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혹시 환경농업 특화사업, 생명농업 특화사업,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없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유재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남부3군의 농업 관련해서 저발전지역, 특히 남부3군은 수변지역의 이런저런 규제로 많이 묶여서 과거에 있던 지사께서 처음에 과학영농 특화사업 그다음 환경농업 특화사업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난번까지는 생명농업 특화사업, 지금은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으로 10년에… 아니, 5년에 2,000억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도에서 또 군에서, 자부담 해서 5 대 5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관리는 남부출장소에서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상당한 액수예요. 남부3군에는 그런 엄청난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이 반영되니까 원장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 (자료 들어 보이며)이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여기 참석하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누가 참석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저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24년 남부권 농업발전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을, 교육 겸 토론회를 하신 거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이 현장을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초대받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면 이 상임위가 또 제가 산경위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주관을 하셨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연락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았는가? 왜? 예산이든, 모든 사업 후원이든, 검토든, 집행이든 담당 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려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남부3군, 며칠 이따 13일 날 부지사께서 남부3군 발전협의회를 남부출장소에서 준비를 하는데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은 특정 농업 분야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164%만 도민들이 왜, 농업도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토론회 때 위원님께 미리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아쉽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하여튼 저도 이거 잘 읽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세서 266, 설명서 158, 농업기술원의 남부분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랜 숙고 끝에.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거의 90% 다 됐고요, 내부공사 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준공은 지금 예비 준공은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요, 2월에는 무조건 정식 준공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거기에 상주해서, 인원은 갖춰졌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몇 분으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2개 팀에 3개 연구소에 24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신규 직원들 선발하신 적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신규 증액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했고 영동에서 1명 파견을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기술원 인력만 갖고 간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기술원 인력이 지금 많죠? 남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정식 인원 133명 정원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인원을 거기서 빼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한 분씩 빼 갖고 거기다 23명을 파견을 하시겠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본원에서 4명이 가고요 연구소에서 3명이 또 오게 됩니다, 분원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기존 연구인력하고 해서 24명이 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거 인사 담당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이거는 조직 개편 저희의 안이고, 이게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유재목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직이죠, 행정직 빼고?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전문직이죠, 농업 분야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농정국은 사업부서고 농업기술원은 교육부서잖아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연구·보급하는 부서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진짜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농업 분야에 하실 분을 새로 신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 빠지는 쪽의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서에 말씀 한번, 혹시 미팅한 적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만났고요. 부지사님…

유재목위원

누구 만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지사님, 부지사님, 행정국장님 뭐, 다 만나서 사정 말씀드렸고, 계속 듣는 얘기는 행안부 지침이 인력을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인력을 빼서 줘야 하는데 빼야 하는 곳이 쉽지 않다, 기능을 좀 조정해서 그쪽 남부분원에 가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을, 남부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유재목 위원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유재목위원

원장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옥천에 묘목 관련해서 한 30년이 넘었는데 묘목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어도 또 어디서 빼 올까 봐 제가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금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에 기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개 있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1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개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무슨 기금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전문인력육성기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기금 지금 얼마 들어 있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62억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기금 당초예산에 늘어나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입 받게 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산경위에서 도와준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1억 원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아, 예산담당관이 5억 해 준다고 했는데 1억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나를 봤는데요, 다른 데 기금 늘어난 거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외에 정말로 이렇게 준 거는 아주 유사 이래로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재목위원

아니 2015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맡기고 나서 지금 올해가 몇 해입니까? 2024년이죠? 10년 만에 1억 주고서 무슨 유사 이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10년 만이기 때문에 유사 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아셨죠?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농업인 단체가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들 활동비와 뭐, 이런 것들로 쓰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이 기금 적시적소에 진짜 알토란같이 쓰라고 마련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행사성 말고 진짜 5대 농민단체 쪽에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진짜 농업군으로서의 어떤 기반 초석을 다지는 데 쓸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이 기금 잘 갖다가 쓰시고 또 채워놓고, 이게 독도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216쪽, 217쪽 연관된 거 같아요, 농업과학관. 농업과학관이 기술원에 별도 건물로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건물 그…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있는데 글쎄 단독 건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에 그냥 어느 한 부분을 과학관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단독 건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종갑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평이나 돼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한 200평 정도…

이종갑위원

200평 정도. 이거 보니까 202쪽은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4억 8,350만 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업과학관 내에 전시, 쉼터, 체험 등 장비를 뭘 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간접체험, 농업의 간접체험 공간을 만들겠다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떤 걸 뭘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앞서 질의 주신 거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과학관이라고 해서 과거 우리 농촌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과 그다음에 현재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이렇게 조금…

이종갑위원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험관을 조성해 놓은 게 과학관이고요. 그다음에 민속마당이라 그래 가지고 바깥쪽에 2,973평의 땅에 민속놀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잔디를 가꿔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건 야외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야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전시물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게 과학관 내의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고 전시를 옛날 전시들도 있지만 조금 업데이트하고 요즘 최근에 조금 디지털화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비나 어떤 보강을 해서 216쪽의 과학관 운영은, 운영은 보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장비를 보강하고 체험을 보강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필요하다, 4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도 늘고 또 이번에 국비 확보를 해서 장비 보강도 하고 시설보강을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 증액을 하신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측면은 저희 농업기술원이 많은 도민들이 조금 이런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연중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그러니까 주말에도 도민이 왔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주말 근무까지 조금 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1명이 더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종갑위원

217쪽은 그럼 체험교실 운영은 그것과 연관돼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죠. 체험교실도 다 좀 확대하고…

이종갑위원

농업과학관을 체험과 운영하는 데 비용을 별도로 세운 거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체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말반도 운영을 하고 해서 도민이 농업기술원을 조금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해 보게 됐습니다.

이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인가 보니까 사전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에 내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사를 본 거 같은데 뭐를 개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단키트를 뭐…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진단키트가 가지검은마름병하고 과수화상병하고 두 가지를 하나의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 칸이 있고 가지검은마름병 칸이 있고 그래서 2개를 찍어서 나오는 쪽의 것이 가지검은마름병인지 과수화상병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개발한 겁니다.

이종갑위원

해가 갈수록 과수화상병이 감소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소는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7억 5,000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 2,500, 추경에 1억 2,500 해서 7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3억 7,500, 50%밖에, 추경까지 하면 50%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 제거할 양이 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할 건지, 이 예산편성 내용으로만 보면 50%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사전 제거라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될지를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예산을 일단 조금 수동적으로 잡아 놓고 추경 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받을 것들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 잡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종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금년에 보면 아무리 감소를 한다 그래도 당초에 6억 2,500 세웠던 게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는데 당초에 3억 7,500은 너무 작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해 분명히 6억 2,500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는데 금년에 이게 추경까지 하면 50%밖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런 측면을 저도 올해 추경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에 예산을 쪼개줄 때 그렇게 쪼개주고…

이종갑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는 사전에 발견이 돼서 매몰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농가는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래도 지난해 당초예산만큼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너무 예산편성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빨리 늦지 않게, 농가에 늦지 않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의 충북도-야마나시현 와인 교류사업,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야마나시현하고 우리 충북하고 32년, 교류한 지가 32년이 됐더라고요. 32년 동안 사실 와인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나시현의 와인 산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본 내에서 전체 양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도 우리보다, 와인역사가 15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2배 정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가 와인 가지고 한번 교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보자 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와인 관련해서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올해는 일본에서 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임병운위원

교류는 좋은데 일본의 역사가 150년이면 유럽의 역사는 한 1,500년 되죠. 오랜 역사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와인’ 하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유럽을 떠올리는데 150년 정도면 우리나라보다야 조금 일찍 시작했지만 그렇게 일본 와인이 유명하고 일본 와인이 우리 기억 속에도 없는데 굳이 와인을 교류를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야마나시현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와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전통이 있고 오랫동안 해 왔던 유럽의 와인이 그래도 세계적인 와인들인데 교류를 하려면 그쪽하고 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일본 150년 정도뿐이 안 됐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은 와인을, 우리 영동의 샤또마니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와인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쪽하고 와인 교류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폐가 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선 것은 맞고 유럽이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유럽하고 사실은 교류하는 것이 와인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배울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본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일본에서 저희 영동에 다녀가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한국 와인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몰랐다 하면서 서로 좀 주고받고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본에서도 와인을 가져왔고 저희도 또 와인을 가지고 교류하는 일들이 나름은 의미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임병운위원

나름 의미가 있겠죠, 도토리 키재기니까 서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유럽이나 기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교류지역이고 와인이라는 것은 그쪽의 또 와인이 일본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도 되고 그리고 많이 재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는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큰 기대보다는 교류의 의미다 우리 와인, 너네 와인 이렇게 해서 서로 보고. 그런데 죽 보니까 거기를 가는데 7명이 가요.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농민인가요, 관련자인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이너리 네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3명이 가고자 하는 거는 일본에서 올 때 공무원 5명하고 와이너리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5명, 5명 온 이유는 이게 공무원이 인솔자의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도, 거기도 연구소가 있고 와인연구소 간의 교류도 의미가 있다, 서로의 기술을 조금 교류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좋은 품종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좋은 품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공무원하고 와이너리가 같은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

임병운위원

1명을 줄여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4명, 3명으로 예산실에서 알아서 조정해 주었습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원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류라는 게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짝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의 와이너리, 저도 영동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도 좋고 생산되는 샤또마니나 맛도 괜찮고 상당히 진보했다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와인 교류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선진국인 유럽을 가지 않고 왜 거기를 갔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거기가 우리가 교류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와이너리 교류를 택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돼서 그쪽에서 올해 왔다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하고. 그럼 해마다 계속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합니다.

임병운위원

글쎄 이게 어떤 와이너리의 큰 성과보다는 그냥 교류사업으로서 서로 갔다 공부도 좀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이 참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쪽에 일본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력이 돼서 많이 올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교류사업으로 해 갖고 그것도 공무원 반, 거의 농민 반, 관계자 반 이렇게 가는 거가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히나 신규 계상이잖아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을 갖다가 짜고 짜고 또 짜고 깎고 하는데 이 판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모르겠어요. 예산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사업은 지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하지만 어쨌든 시작도 안 해 보고 이게 미리 그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일본에 가면… 야마나시현에 저희가 가 본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와이너리가 영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 청주, 저희 도내에 45개 정도의 와이너리들이 있고 이 와이너리들이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을 경험해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임병운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공무원 수를 하나 더 줄이고 관계자를 1명 더 넣으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관계자라면 와이너리?

임병운위원

예, 그럼 5 대 2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에요? 지금 공무원이 3명이고 관계자가 4명이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임병운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5 대 5가 왔든 뭐 했든 일단은 우리가 와이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자가 더 가는 게 맞다, 공무원보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3명, 4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5명을 하고 1명을 줄여서 2명이 가면 어떨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일본에서도 올 때 국장급이 1명이 대표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제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격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격도 좀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격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임병운위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격식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교류가,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관계자를 더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안 해 준다, 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하여간 잘 판단을 해서 삭감조서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잘 생각해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주형

김주형연구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첨언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네, 하세요.

주형

김주형연구개발국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이거 일본에서 와서 같이 교류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솔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구직들이 서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와인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 있는 연구원들하고 저희 연구원들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나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연구직들 별도만의 조합도 괜찮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이너리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원하는 것도 연구직들하고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라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럼 공무원을 늘려요, 1명 더. 연구직을 그 담당자를 뭐야, 관계자를 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4명이 갔든 5명이 갔든 1명이 갔든 관련 연구직이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일본에 갔더니 ‘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우리하고 지금 보니까 좀 차별화돼 있더라.’ 이런 거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 안 갔다 온 사람은 평생 모르겠네. 그렇죠? 신규 계상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은 한번 해 보셔요.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입니다. 아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대추연구소 관련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농기계 유지관리비 1,300만 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5,760만 원, 노후복사기 대체비 638만 원 그리고 시설대추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표준화 해서 소위 그래도 연구소인데 연구비 관련 예산은 3,570만 원이 다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179쪽이요. 실질적으로 연구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험연구비 3,570만 6,000원 맞지요? 이종원 소장님, 혹시 작년 우리 대추연구소 총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작년도 예산? 여기 지금 예산이 작년도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대추연구소장 이종원입니다. 작년에 대추연구소 예산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7,0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7,000만 원하고 지특까지 해서 3억 원이 늘어 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요?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네.

박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아니 제가 지금 쭉 계산을 해 봐도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연구비, 대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시험연구비는 지금 도비하고 지특하고 합쳐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 책자에 다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예예, 여기 책자에 신규만 돼 있어 가지고 신규하고 수정…

박경숙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2억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이게 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소위 그래도 연구소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추 생산량이 줄어들고 열과라든지 점박이 등 굉장히 지금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대추연구소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응하고 안정생산할 수 있는 대추를 연구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다, 아, 물론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은 되십니까?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예, 올해보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늘어 가지고 내년에는 여유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대추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65% 정도 예산이 증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추가 집중육성 작목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간 지금 또 새로 신규로 예산이 섰습니다.

박경숙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렇게 신규사업 확보한 내역 같은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특별히 따로 연구소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설명자료 390페이지의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작업 시에 여성농업인들한테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조금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와 또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을 찾다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신규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시군이고 개소당 1,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5개 시군은 수요조사 받아서 결정된 겁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5개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8개 시군이…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신청을 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 8개 시군 다 해 주시지 또 이거 형평성 안 맞게 왜 5개로 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물론 그랬지만 시군에서 지금 8개 다 요청한 거잖아요. 이거 언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내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꽃임위원장

농번기 때는 안 하실 거니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예, 그렇죠.

김꽃임위원장

8개 시군 하면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추가 드는데요. 이거 추경에 예산 더 세우셔 갖고 8개 시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거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저는 그런 거는 참,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 우리는 이렇게 폰으로도 보고 뭐, TV나 어디 연결해서 다 보고 하는데 이쪽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해 주고 이러면, 또 고충도 들어주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다 확보하셔 갖고 신청하신 8개 시군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봤을 때 전기세요. 잠시만요… 접었는데 어디 갔지? 8억 얼마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기세가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8억 얼마인데요, 그것 좀… 135페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1억 5,000 늘어난 것은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 해서 조금 지금 건물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승압이 아무래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는 거 자체가 체계가 누진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또 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억 5,000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 온실 운영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추가로 되는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 제천에 이 온실, 스마트 온실이 있어서 제가 전기세 비용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그래서 명세서 보고 연구소나 이런 데 전기세 부분을 한번 봤는데 7,500, 연구소도 그래요, 5,500. 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또 누진도 있지만요 이게 농업용 전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농가 부담도 많은데 우리 시설이 대부분인 농기원이나 연구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전, 알고 계시죠? 적자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이런데 앞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너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온실은 공기열 히트펌프, 그래서 조금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차장에도 태양열 관련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친환경적인 아니면 재생에너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김꽃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열이나 공기 히트펌프인가, 그런 게 처음에 시설 할 때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향후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미리미리 수립해서 그렇게 우리 공공요금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마치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 잡고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과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은희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특별한 의견 없고요. 우리 제안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치유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 피정의 농촌자원과장님이 교육부차관 및 농촌진흥청장의 늘봄학교 현장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은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41쪽에서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18억 6,148만 원 증액된 215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8,084만 원이 증액된 총 547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4쪽에서 247쪽, 시설유지관리와 시설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9억 7,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96쪽,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22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관리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등 9,479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에서 253쪽, 기능성 고품질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8억 5,120만 원, 253쪽에서 255쪽,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10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에서 260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 등 데이터 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22억 6,759만 원과 260에서 265쪽, 친환경토양환경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연구 등 농업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9억 8,6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5쪽에서 269쪽, 분원 행정운영과 고부가 작목 건전묘 연구 등 남부 특화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예산 20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쪽에서 296쪽,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등 우리 도 7개 특화작목 연구소 사업예산 총 48억 9,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에서 324쪽, 농업농촌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66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에서 305쪽,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장 조성, 농촌 지도기반조성 사업비 등 농업분야 기술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77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에서 317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보급사업지원 예산 164억 6,234만 원, 317쪽에서 324쪽, 농촌자원분야 신기술시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등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예산 24억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31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1억 4,638만 원과 기본경비 3억 5,610만 원 등 총 135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33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등 3억 4,222만 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71쪽, 2024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1억 4,853만 원으로 2025년도에 수입 5억 1,819만 원, 지출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5년도 말에는 64억 8,272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6,148만 원이 증액된 215억 4,57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억 8,084만 원 증액된 547억 342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신기술 현장보급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하였으며,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기반조성,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소득향상,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1쪽까지 명기된 사업의 편성사유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 3,419만 원이 증액된 64억 8,272만 원으로 조성되며,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4억 233만 원이 증액된 7억 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경영능력 향상,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식물방역법」 개정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진단 권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기술원으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다 저희한테로 오는 건 아니고 제일,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현장진단실이 다발생기 5월에서 7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확진판정을 내리려면 시료가 현장에서 와야 되고 그걸 확진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진단실이 충주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직원이 5월에서 7월은 충주에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확진 판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동안 국비 지원으로 해서 고위험병해충정밀센터를 저희 도에 설치를 하게 했고 국비를 줬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됐고 또 전문역량을 그동안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진단 검사하고 확진하는 기능이 저희한테로 왔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북하고 경기도는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진흥청으로 다,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면 진흥청으로 다 보내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충북은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타도 발생량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전에는 농촌진흥청 직원이 충주에 상주를 하면서…

국비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현재 문제라고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발생기에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하고 그다음에 각 재료비 정도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고,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고 쌓여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없이 할 겁니다.

저희가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연구직 2명이서 과수화상병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시험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전담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연구하던 거에 붙어서 조금 더 이런 관련 일들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트랙형 부착형 비닐…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트랙터 부착형 비닐 수거장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거고요. 이거를 도비로 해서 수거기하고 멀칭필름들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21%, 시군비하고 해서, 자부담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확산을 시키려면 농가도 사용하는 걸 옆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본인도 또 사용해 봐야 되고 해서 3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주와 제천, 음성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 외에도 자부담으로 아니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형으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하여)폐비닐 수거장치 관련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과장님 계신가요?

우연

여우연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주·제천·음성, 세 군데에 보급이 될 예정인데요. 대당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2대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개 정도 시군에 그 정도 2대씩 해서 총 6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도내 한 스물몇 대 보급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

여우연기술보급과장

대당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시군당 2대씩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번 트랙터 할 때 세 골 정도 한번에 비닐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게 저희 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도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벼농사를 지을 때 이앙작업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앙작업을 안 하게끔 직파하는데 직파하는 방식이 드론으로 직파를 하는 방식이 있고 무논직파기를 가지고 직파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논직파를 하면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장점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아직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로는 신규입니다.

네.

이거는 무논직파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거지만 저희 도에 재배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2㏊ 정도가 있고요, 벼 직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고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좀 더 경험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저희가 직접 직파재배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시범재배 농가들을 많이 육성을 했고…

아, 이거는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안 해 본 것이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파급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확인을 안 했다고 해서 기술이 불완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해 왔던 겁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사실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기존의 관행 농법하고는 이앙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요. 충남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또 성공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농법으로 대응을 하면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이라든지 지도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파 재배가 역사도 오래됐고 조선시대 때는 또 직파 재배로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력이 많이 발달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133쪽의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환기설비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고온의 열기가 조리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환경 측정과 적절한 환기 설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 지침에 따르면 후두 및 덕트를 설치해서 조리실 내 유해한 연기와 오염물질을 즉각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도 안전정책과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의무적으로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컨설팅 대상 기관이 몇 곳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도 이번 책자를 보면서 조리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또 미세먼지, 특히 튀김이나 볶음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장기적인 노출이 되면 폐결절 또 폐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기술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몇 분 정도가 하십니까?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150명 정도 되고요, 최대 250명 정도 하루 식수인원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럼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네.

박경숙위원

그러면 조리원은 몇 분이, 조리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리사는 몇 분이서 일하시는, 구내식당에서 몇 분 정도가 일하세요?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조리실에는 영양사 한 분 그리고 조리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리사 두 분 중의 한 분은 공무직,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요즘에 지난번, 올해일 거예요, 아마. 음성인가 진천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실의 너무 위험하거나 무거운 이런 조리기구들을 조금 더 가볍고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바꾸는 추세잖아요, 또 의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환기설비 보강 공사를 한다는 건 참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조리 환경이 좋아야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들이 해 주시는 밥을 우리가 먹고 또 힘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복지 및 또 급식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리실 내의 여러 가지 청결이라든가 안전한 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고도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149쪽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 설명자료를 보면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및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으로 농업정책의 기초의사 결정자료 제공 및 농가경영 개선 지도를 위한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 것인데, 농업 분야 정책 결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추진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거의 한 11월, 12월 되면 어느 작목에서 얼마의 면적에서 소득을 냈고 이게 다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박경숙위원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올린 소득을 말씀을 안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럴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신고용이 아니고 연구용이고 통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농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대로 잘 기록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1977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데이터가 많이 있고 다른 또 농가, 전국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튀는 데이터,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상한 오류가 나는 농가들은 또 저희가 배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박경숙위원

사과를 비롯한 27개 작목의 농가가 333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333호를 가지고 통계를 내도 거의 뭐, 지장이 없을 만큼 괜찮나요? 333농가면은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조사항목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은 연구조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저희 도는 그중에 27개 작목의 333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지역별로 나눠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벼를 예를 들자면 한 평에 몇천 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액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하면은 사실 그 액수는 나올 거 같거든요, 소득액이.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왜 농민들이 정확한 소득을 답변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 드렸냐 하면은 축제를 하고 나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늘 애매하고 정확하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농가는 이거를 정확하게 소득을 얼마 냈다는 걸 말씀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하고 다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려면 기본 통계라든지, 특히 농업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목별 농가의 대표적 샘플링을 통해서 잘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143쪽과 사업설명서 211쪽 청년 창업 스마트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산채류 임간재배 임대인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채류 중에 곰취나 머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곰취나 머위를 선택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일단 소비시장이 쌈채라든지 채소류에 대한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작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업체들로부터 또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쌈채나 이런 곰취나 머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됐고, 이걸 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중으로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작물이 연중 생산 가능한 작물로 선택을 한 건가 해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지난번 충남을 갔더니 여름에 여름 두릅을 생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농가의 소득원으로 참 좋을 거 같아요. 두릅이 싼 가격이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처음 접하는 나물이었었어요. 그 두릅을 우리는 봄에만 채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 두릅을 반찬으로 내놓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만 생산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상이 깊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별 특화작목을 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하니까 머위나물하고 곰취가 잘돼서 연중 생산이 돼서 농가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일단 두 가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노지에서는 봄철 중심으로 해서 3월에서 5월 한 2∼3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연중으로 생산이 되려면 실내로 들어와서 온실에서 스마트하게 해서 저희가 또 연구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비가림하우스에서 또 곰취라든지 머위 같은 것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211쪽의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인데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장기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기 교육하다 보면 중간에 교육생 이탈이 좀… 그렇죠? 완전히 교육생이 이수하는 확률이 적기도 한데, 12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서에 혹시 몇 주를 몇 시간씩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120시간을, 6시간씩 해서 2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20일 생각하고 단기교육으로 보시… 장기교육으로 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창업 비용부담이 있는 스마트팜이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이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청년농을 스마트팜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 농업을 창업한다는 거에는 조금 어떻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교육 20시간 한다고 해도 꾸준한 인큐베이팅은 우리가 사업을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데 그중에 120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인큐베이팅 하기에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스마트팜 농법인데 어쨌든 이 교육이 신규사업이라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반복수업이 되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 잘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건 도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없고 도내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를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해서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그곳에 연구진과 함께 연구도 하면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과정을 하나 새롭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옥규위원

처음에는 이런 전문 미래농업혁신기술교육, 농업인 교육, 이런 교육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중 하나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스마트팜 농법이 또 트렌드가 되고 하니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253, 설명서 146, 첨단 스마트팜 실증 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3, 명세서 253, 설명서 146입니다. 253쪽 하단을 보시면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예산은 작년과, 거의 약간 예산은 깎였지만 인건비에서 보면… 인건비 찾으셨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253쪽 하단.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찾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전년도 인건비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5,400 정도.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런데 올해는 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사유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영, 올해 건물 짓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도 재배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인건비가 늘어났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몇 년도부터 이게 가시화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원장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5년은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5년 이상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 농정국 예산이 5,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만큼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스마트팜 쪽의 선택을 했으니까 집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럼 255쪽 설명서… 데이터농업 관련 이것도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 255쪽 명세서, 데이터 농업 연구 관련.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수 딱딱 알려주는 위원 있습니까? 명세서·설명서 페이지 수 딱딱 가르쳐 주잖아요. 데이터 농업 관련 명세서 255쪽, 설명서가 없어. 이 사업설명서를 암만 찾아도 없어요. 명세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12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런데 올해 근 한 1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이게 균특에서, 5억 1,600만 원을 균특에서 갖고 옵니다, 작년에는 균특이 없었는데. 도비에서 또 5,000만 원을 챙겨 넣습니다. 설명서가 없어서… 이거 설명서 따로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유재목위원

150페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른 거예요? 유재목이 틀린 거예요, 제목이 틀린 거예요? 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네.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원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어. 있어요, 없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없는가 본데요.

유재목위원

“없는가 본데요”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균특에서 5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도비에서 5,000만 원을 넣어요. 제가 작년도 자료 다 찾아봅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있어요? 151페이지에 있습니까? 151페이지, 이것 막 나누어 놓은 거예요?

「151페이지」하는 이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150페이지와 151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설명자료를 나누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이렇게 늘어놓은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내에 데이터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종합상황실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농산물들이 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되고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안에도 또 노지에도 있고 각종 온실들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안으로 다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장 단위에 있는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서 몫을 나눠놔서…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에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 한 5년 전부터 가시화돼서 우리 충북에도 농정국 예산 50% 가까운 예산을 스마트 관련 예산을 쏟아붓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가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우리 도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임대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농식품부에서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정을 해 주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어디 어디 됐나요, 정부에서 해 준 데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4개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있고요. 밀양, 김제, 상주…

유재목위원

고흥.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고흥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2018년에 이게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는 공모하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떻게 됐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안 됐으니까 없겠죠.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을 절반 이상 이렇게 쏟아붓는데 공모에 어떻게 탈락이 됐을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충청북도는 상주하고 가깝다라고 농식품부에서는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4개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스마트농업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예산도 절반 이상 스마트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그래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도 하여튼 열심히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분들이 고민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도 임대형 스마트팜 전국에서 2개소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형이든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일단 시설을 짓는 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보면서 그리고 또 들어온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여러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스마트팜 농업은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청년층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의 간곡한 바람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11개시군 중에 어느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다 합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하고 집중적으로는 지자체마다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단지 영동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준비 중에 있고 제천지역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임대형 시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혹시 환경농업 특화사업, 생명농업 특화사업,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없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유재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남부3군의 농업 관련해서 저발전지역, 특히 남부3군은 수변지역의 이런저런 규제로 많이 묶여서 과거에 있던 지사께서 처음에 과학영농 특화사업 그다음 환경농업 특화사업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난번까지는 생명농업 특화사업, 지금은 스마트농업 특화사업으로 10년에… 아니, 5년에 2,000억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도에서 또 군에서, 자부담 해서 5 대 5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관리는 남부출장소에서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상당한 액수예요. 남부3군에는 그런 엄청난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이 반영되니까 원장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 (자료 들어 보이며)이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여기 참석하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누가 참석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저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24년 남부권 농업발전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을, 교육 겸 토론회를 하신 거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이 현장을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초대받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면 이 상임위가 또 제가 산경위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주관을 하셨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연락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았는가? 왜? 예산이든, 모든 사업 후원이든, 검토든, 집행이든 담당 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려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남부3군, 며칠 이따 13일 날 부지사께서 남부3군 발전협의회를 남부출장소에서 준비를 하는데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은 특정 농업 분야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164%만 도민들이 왜, 농업도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토론회 때 위원님께 미리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아쉽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하여튼 저도 이거 잘 읽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세서 266, 설명서 158, 농업기술원의 남부분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랜 숙고 끝에.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거의 90% 다 됐고요, 내부공사 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준공은 지금 예비 준공은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요, 2월에는 무조건 정식 준공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거기에 상주해서, 인원은 갖춰졌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몇 분으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2개 팀에 3개 연구소에 24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신규 직원들 선발하신 적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신규 증액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했고 영동에서 1명 파견을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기술원 인력만 갖고 간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기술원 인력이 지금 많죠? 남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정식 인원 133명 정원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인원을 거기서 빼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한 분씩 빼 갖고 거기다 23명을 파견을 하시겠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본원에서 4명이 가고요 연구소에서 3명이 또 오게 됩니다, 분원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기존 연구인력하고 해서 24명이 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거 인사 담당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이거는 조직 개편 저희의 안이고, 이게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유재목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직이죠, 행정직 빼고?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전문직이죠, 농업 분야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농정국은 사업부서고 농업기술원은 교육부서잖아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연구·보급하는 부서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진짜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농업 분야에 하실 분을 새로 신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 빠지는 쪽의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서에 말씀 한번, 혹시 미팅한 적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만났고요. 부지사님…

유재목위원

누구 만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지사님, 부지사님, 행정국장님 뭐, 다 만나서 사정 말씀드렸고, 계속 듣는 얘기는 행안부 지침이 인력을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인력을 빼서 줘야 하는데 빼야 하는 곳이 쉽지 않다, 기능을 좀 조정해서 그쪽 남부분원에 가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을, 남부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유재목 위원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유재목위원

원장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옥천에 묘목 관련해서 한 30년이 넘었는데 묘목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어도 또 어디서 빼 올까 봐 제가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금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에 기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개 있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1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개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무슨 기금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전문인력육성기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기금 지금 얼마 들어 있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62억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기금 당초예산에 늘어나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입 받게 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산경위에서 도와준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1억 원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아, 예산담당관이 5억 해 준다고 했는데 1억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나를 봤는데요, 다른 데 기금 늘어난 거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외에 정말로 이렇게 준 거는 아주 유사 이래로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재목위원

아니 2015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맡기고 나서 지금 올해가 몇 해입니까? 2024년이죠? 10년 만에 1억 주고서 무슨 유사 이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10년 만이기 때문에 유사 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아셨죠?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농업인 단체가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들 활동비와 뭐, 이런 것들로 쓰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이 기금 적시적소에 진짜 알토란같이 쓰라고 마련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행사성 말고 진짜 5대 농민단체 쪽에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진짜 농업군으로서의 어떤 기반 초석을 다지는 데 쓸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이 기금 잘 갖다가 쓰시고 또 채워놓고, 이게 독도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216쪽, 217쪽 연관된 거 같아요, 농업과학관. 농업과학관이 기술원에 별도 건물로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건물 그…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있는데 글쎄 단독 건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에 그냥 어느 한 부분을 과학관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단독 건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종갑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평이나 돼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한 200평 정도…

이종갑위원

200평 정도. 이거 보니까 202쪽은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4억 8,350만 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업과학관 내에 전시, 쉼터, 체험 등 장비를 뭘 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간접체험, 농업의 간접체험 공간을 만들겠다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떤 걸 뭘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앞서 질의 주신 거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과학관이라고 해서 과거 우리 농촌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과 그다음에 현재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이렇게 조금…

이종갑위원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험관을 조성해 놓은 게 과학관이고요. 그다음에 민속마당이라 그래 가지고 바깥쪽에 2,973평의 땅에 민속놀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잔디를 가꿔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건 야외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야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전시물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게 과학관 내의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고 전시를 옛날 전시들도 있지만 조금 업데이트하고 요즘 최근에 조금 디지털화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비나 어떤 보강을 해서 216쪽의 과학관 운영은, 운영은 보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장비를 보강하고 체험을 보강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필요하다, 4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도 늘고 또 이번에 국비 확보를 해서 장비 보강도 하고 시설보강을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 증액을 하신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측면은 저희 농업기술원이 많은 도민들이 조금 이런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연중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그러니까 주말에도 도민이 왔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주말 근무까지 조금 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1명이 더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종갑위원

217쪽은 그럼 체험교실 운영은 그것과 연관돼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죠. 체험교실도 다 좀 확대하고…

이종갑위원

농업과학관을 체험과 운영하는 데 비용을 별도로 세운 거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체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말반도 운영을 하고 해서 도민이 농업기술원을 조금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해 보게 됐습니다.

이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인가 보니까 사전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에 내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사를 본 거 같은데 뭐를 개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단키트를 뭐…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진단키트가 가지검은마름병하고 과수화상병하고 두 가지를 하나의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 칸이 있고 가지검은마름병 칸이 있고 그래서 2개를 찍어서 나오는 쪽의 것이 가지검은마름병인지 과수화상병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개발한 겁니다.

이종갑위원

해가 갈수록 과수화상병이 감소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소는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7억 5,000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 2,500, 추경에 1억 2,500 해서 7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3억 7,500, 50%밖에, 추경까지 하면 50%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 제거할 양이 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할 건지, 이 예산편성 내용으로만 보면 50%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사전 제거라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될지를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예산을 일단 조금 수동적으로 잡아 놓고 추경 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받을 것들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 잡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종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금년에 보면 아무리 감소를 한다 그래도 당초에 6억 2,500 세웠던 게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는데 당초에 3억 7,500은 너무 작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해 분명히 6억 2,500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는데 금년에 이게 추경까지 하면 50%밖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런 측면을 저도 올해 추경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에 예산을 쪼개줄 때 그렇게 쪼개주고…

이종갑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는 사전에 발견이 돼서 매몰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농가는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래도 지난해 당초예산만큼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너무 예산편성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빨리 늦지 않게, 농가에 늦지 않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의 충북도-야마나시현 와인 교류사업,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야마나시현하고 우리 충북하고 32년, 교류한 지가 32년이 됐더라고요. 32년 동안 사실 와인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나시현의 와인 산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본 내에서 전체 양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도 우리보다, 와인역사가 15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2배 정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가 와인 가지고 한번 교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보자 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와인 관련해서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올해는 일본에서 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임병운위원

교류는 좋은데 일본의 역사가 150년이면 유럽의 역사는 한 1,500년 되죠. 오랜 역사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와인’ 하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유럽을 떠올리는데 150년 정도면 우리나라보다야 조금 일찍 시작했지만 그렇게 일본 와인이 유명하고 일본 와인이 우리 기억 속에도 없는데 굳이 와인을 교류를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야마나시현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와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전통이 있고 오랫동안 해 왔던 유럽의 와인이 그래도 세계적인 와인들인데 교류를 하려면 그쪽하고 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일본 150년 정도뿐이 안 됐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은 와인을, 우리 영동의 샤또마니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와인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쪽하고 와인 교류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폐가 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선 것은 맞고 유럽이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유럽하고 사실은 교류하는 것이 와인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배울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본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일본에서 저희 영동에 다녀가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한국 와인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몰랐다 하면서 서로 좀 주고받고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본에서도 와인을 가져왔고 저희도 또 와인을 가지고 교류하는 일들이 나름은 의미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임병운위원

나름 의미가 있겠죠, 도토리 키재기니까 서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유럽이나 기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교류지역이고 와인이라는 것은 그쪽의 또 와인이 일본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도 되고 그리고 많이 재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는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큰 기대보다는 교류의 의미다 우리 와인, 너네 와인 이렇게 해서 서로 보고. 그런데 죽 보니까 거기를 가는데 7명이 가요.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농민인가요, 관련자인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이너리 네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3명이 가고자 하는 거는 일본에서 올 때 공무원 5명하고 와이너리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5명, 5명 온 이유는 이게 공무원이 인솔자의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도, 거기도 연구소가 있고 와인연구소 간의 교류도 의미가 있다, 서로의 기술을 조금 교류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좋은 품종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좋은 품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공무원하고 와이너리가 같은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

임병운위원

1명을 줄여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4명, 3명으로 예산실에서 알아서 조정해 주었습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원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류라는 게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짝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의 와이너리, 저도 영동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도 좋고 생산되는 샤또마니나 맛도 괜찮고 상당히 진보했다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와인 교류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선진국인 유럽을 가지 않고 왜 거기를 갔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거기가 우리가 교류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와이너리 교류를 택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돼서 그쪽에서 올해 왔다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하고. 그럼 해마다 계속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합니다.

임병운위원

글쎄 이게 어떤 와이너리의 큰 성과보다는 그냥 교류사업으로서 서로 갔다 공부도 좀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이 참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쪽에 일본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력이 돼서 많이 올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교류사업으로 해 갖고 그것도 공무원 반, 거의 농민 반, 관계자 반 이렇게 가는 거가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히나 신규 계상이잖아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을 갖다가 짜고 짜고 또 짜고 깎고 하는데 이 판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모르겠어요. 예산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사업은 지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하지만 어쨌든 시작도 안 해 보고 이게 미리 그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일본에 가면… 야마나시현에 저희가 가 본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와이너리가 영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 청주, 저희 도내에 45개 정도의 와이너리들이 있고 이 와이너리들이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을 경험해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임병운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공무원 수를 하나 더 줄이고 관계자를 1명 더 넣으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관계자라면 와이너리?

임병운위원

예, 그럼 5 대 2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에요? 지금 공무원이 3명이고 관계자가 4명이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임병운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5 대 5가 왔든 뭐 했든 일단은 우리가 와이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자가 더 가는 게 맞다, 공무원보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3명, 4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5명을 하고 1명을 줄여서 2명이 가면 어떨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일본에서도 올 때 국장급이 1명이 대표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제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격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격도 좀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격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임병운위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격식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교류가,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관계자를 더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안 해 준다, 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하여간 잘 판단을 해서 삭감조서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잘 생각해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주형

김주형연구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첨언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네, 하세요.

주형

김주형연구개발국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이거 일본에서 와서 같이 교류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솔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구직들이 서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와인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 있는 연구원들하고 저희 연구원들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나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연구직들 별도만의 조합도 괜찮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이너리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원하는 것도 연구직들하고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라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럼 공무원을 늘려요, 1명 더. 연구직을 그 담당자를 뭐야, 관계자를 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4명이 갔든 5명이 갔든 1명이 갔든 관련 연구직이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일본에 갔더니 ‘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우리하고 지금 보니까 좀 차별화돼 있더라.’ 이런 거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 안 갔다 온 사람은 평생 모르겠네. 그렇죠? 신규 계상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은 한번 해 보셔요.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입니다. 아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대추연구소 관련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농기계 유지관리비 1,300만 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5,760만 원, 노후복사기 대체비 638만 원 그리고 시설대추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표준화 해서 소위 그래도 연구소인데 연구비 관련 예산은 3,570만 원이 다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179쪽이요. 실질적으로 연구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험연구비 3,570만 6,000원 맞지요? 이종원 소장님, 혹시 작년 우리 대추연구소 총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작년도 예산? 여기 지금 예산이 작년도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대추연구소장 이종원입니다. 작년에 대추연구소 예산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7,0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7,000만 원하고 지특까지 해서 3억 원이 늘어 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요?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네.

박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아니 제가 지금 쭉 계산을 해 봐도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연구비, 대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시험연구비는 지금 도비하고 지특하고 합쳐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 책자에 다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예예, 여기 책자에 신규만 돼 있어 가지고 신규하고 수정…

박경숙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2억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이게 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소위 그래도 연구소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추 생산량이 줄어들고 열과라든지 점박이 등 굉장히 지금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대추연구소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응하고 안정생산할 수 있는 대추를 연구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다, 아, 물론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은 되십니까?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예, 올해보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늘어 가지고 내년에는 여유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대추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대추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65% 정도 예산이 증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추가 집중육성 작목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간 지금 또 새로 신규로 예산이 섰습니다.

박경숙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렇게 신규사업 확보한 내역 같은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특별히 따로 연구소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설명자료 390페이지의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작업 시에 여성농업인들한테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조금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와 또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을 찾다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신규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시군이고 개소당 1,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5개 시군은 수요조사 받아서 결정된 겁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5개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8개 시군이…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신청을 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 8개 시군 다 해 주시지 또 이거 형평성 안 맞게 왜 5개로 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물론 그랬지만 시군에서 지금 8개 다 요청한 거잖아요. 이거 언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내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꽃임위원장

농번기 때는 안 하실 거니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예, 그렇죠.

김꽃임위원장

8개 시군 하면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추가 드는데요. 이거 추경에 예산 더 세우셔 갖고 8개 시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거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저는 그런 거는 참,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 우리는 이렇게 폰으로도 보고 뭐, TV나 어디 연결해서 다 보고 하는데 이쪽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해 주고 이러면, 또 고충도 들어주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다 확보하셔 갖고 신청하신 8개 시군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봤을 때 전기세요. 잠시만요… 접었는데 어디 갔지? 8억 얼마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기세가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8억 얼마인데요, 그것 좀… 135페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1억 5,000 늘어난 것은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 해서 조금 지금 건물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승압이 아무래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는 거 자체가 체계가 누진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또 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억 5,000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 온실 운영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추가로 되는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 제천에 이 온실, 스마트 온실이 있어서 제가 전기세 비용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그래서 명세서 보고 연구소나 이런 데 전기세 부분을 한번 봤는데 7,500, 연구소도 그래요, 5,500. 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또 누진도 있지만요 이게 농업용 전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농가 부담도 많은데 우리 시설이 대부분인 농기원이나 연구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전, 알고 계시죠? 적자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이런데 앞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너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온실은 공기열 히트펌프, 그래서 조금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차장에도 태양열 관련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친환경적인 아니면 재생에너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김꽃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열이나 공기 히트펌프인가, 그런 게 처음에 시설 할 때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향후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미리미리 수립해서 그렇게 우리 공공요금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마치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 잡고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과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은희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특별한 의견 없고요. 우리 제안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치유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 잡고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과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은희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특별한 의견 없고요. 우리 제안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치유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방금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이옥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억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1개 사업 1억 원, 농정국 소관 2개 사업 6억 5,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 소관 10개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20분 산회

이옥규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