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회의 전체 보기 869턴

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건설안전교통국)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상수

이상수위원장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함께 하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위로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와 서류에 의해서 제가 확인하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10쪽 진정이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접수 내용을 살펴보니까 3건 중에 두 분이 구민이 아니고 한 분만 강북구민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속상했습니다. 타 구에서 사시는 분의 민원이 3건 중 2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히 개인의 소견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상가나 자주 왕래하시는 분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마 우리구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상기시키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노윤상위원

2022년도 것만 설명하시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주택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보면 주택, 차량 진·출입, 공사장, 보도상영업시설물 여러 내역이 있는데 주택이 눈에 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우리 도로 상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었냐 하면 공사장 부과금액에서 주택하고 공사장 부과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주택은 275건, 공사장 426건 여기에 주택은 1억 3,000만원, 공사장은 5,600만원.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산출계산서가 있습니다. 지가, 요율, 면적 이렇게 산출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사장보다 도로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공사장보다 지가가 높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공사장은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도로 점용허가입니다. 단가가 요율이 낮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살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택에서 사용하는 점용허가료가 공사장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나.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공사장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일시적인, 기간을 한달, 두달 짧게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노윤상위원

일시적이기 때문에 부과가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도 살펴보니까 사용료에서는 징수율이 높아요. 변상금은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용료는 방금처럼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에 초과해서 점용한 형태를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건수 자체가 사용료는 상당히 많고, 변상금은 건수 자체가 적습니다. 물론 120% 가산금이 붙어서 부과하지만 대부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노윤상위원

31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보면 강제정비가 많아요. 강제정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정비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2건입니다. 12건인데요. 장기비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리가 된 실적이고요. 거기 나온 10건이 장기비영업이 8건이고, 사망이 1건이 있고 민원다발지역에서 강제정비 용건이 딱 1건입니다.

노윤상위원

그곳에 2022년도 노상적치물 실적 강제정비랑 2022년에 보면 31건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이 노상적치물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나 손수레 이런 것들입니다.

노윤상위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식이 이루어는지 이렇게 서두에 제가 물었는데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고장을 붙입니다. 계고장을 붙이고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강제정비를 합니다.

노윤상위원

1차 계보를 한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강제정비로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강제정비팀이 용역하고 외국인 직원들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것 할 때 실력행사가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영업을 안 할 때 밤에나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태료가 노상적치물 쪽에서 많은데요. 납부가 혹시 잘 되고 있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요. 납부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납부가 저조한가요?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체납관리는 체납고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뿌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바로 그 뒷장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내 노점 현황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175개가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관내의 주민이 파악되셨나요. 175명 중에 연고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전체 주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위원

예, 연고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노점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보통 대화나 설득에 의해서 정보를 말하고 그러는데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인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파악을 조금 해보셔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기업형 노점상도 저희 관내에 있나요. 여기 175개 중에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그런 큰 곳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주인 1인이 2~3개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은 없으시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다른 혹시 과장님 과에서는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저희가 기존 노조 10년이 넘은 노조분들이 많으십니다. 즉각적인 정비나 실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발생을 차단시키고 개인 간에 양도, 양수 금지를 하고 규모가 확장되는 것은 막고 장기적인 노점 감수 정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순찰방안이나 통행에 대한 불편,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175개 노점이 10년 이상 다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신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강북구 노점상의 상태 개선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본 위원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제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른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양성화를 한번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양성화 자체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교차가 될 수 있고 우리 보도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요. 계속해서 10년 후 사망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매년 10개씩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위원

장기적으로 가면 1년에 10개씩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비영업 하는 곳은 강제정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제가 2번정도 회의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강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분들의 175명의 형태를 제가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요. 92% 정도가 강북구 주민이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다 되었다. ‘완료’로 처리결과를 다 표시해 주셨네요.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 주요민원 중 대부분이 70~80%가 포장 민원입니다. 일반적인 도로법 14조나 18조에 의한 도로는 우리가 당연히 해드리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건축법 2조에 의한 43조부터 44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건축선 후퇴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유지 도로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안 된 도로들이 지금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흰돌교회 앞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완료가 되었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사부분하고 특정 아파트 지역하고 재개발구역하고 보니까 그런 쪽의 갈등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거재생과하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안을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계단하고 핸드레일을 만들어 주고, 쪽 계단을 만들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을 3미터 이상 유지하되, 슬로프 구배를 완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2단으로 만들었고요. 2안은 전체적으로 슬로프 자체를 완화하는 쪽인데요. 흰돌교회 쪽에도 걸립니다. 도로를 들면 흰돌교회에서 나오는 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자문위원들 세 분을 포함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상황이 어떻든가요. 지금 설명했던 자리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구 도시 자체가 도로법이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종로구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험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통행방식에 따라 다르고 이용방식에 따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현장에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도 다녀야 하고 차량도 다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법이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따른 적용하는 부분,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상향조정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준 자체를 일반적인론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거기는 단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인접지에 흰돌교회하고 땡땡아파트하고 재개발공사장하고 이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전위험 요소 자체는 약간 있어 보이나 주거재생과에서 재개발구역 내이기 때문에 2단으로 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기본법을 적용해서 아마 행정명령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물론 임시로 사용하는 상황이 됐지만, 사람이 내려올 때 그냥 정상적인 저희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경사가 심해요. 안전펜스 정도라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어른들이 사용할 때에 그런 구조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다시 현수막이 하나 붙은 것 보셨지요. 이것까지 참고로 하셔서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핸드레일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올겨울, 내년 봄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거재생과와 협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66쪽 보겠습니다. 66쪽에 소송현황을 보니까요. 13건 중에 종결이 9건, 진행이 4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패소가 혹시 몇 건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살펴보니 부당이득반환에서만 원고가 패소가 많았군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는 이렇습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로로 지정고시된 곳은 별도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도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땅이라 할지라도 큰 택지 1번지에서 계속 분할되는 형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런 택지 변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한공측량도라든지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로 해서 실제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부당이득이라는 자체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0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구비가 시비보다 월등히 많아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특별교부금 자체를 시에서 받아서 이월시키므로 인해서 시비 자체가 구비로 전환되어서 많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시비에서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못 쓰니까 연말에 대부분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월되므로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비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시비를 이월하다 보니까 구비로.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구비로 전환되어서 이것이 구비로 형성되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여기에 보이는 것은 구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노윤상위원

9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현황 및 운용실적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집행액이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줄었어요.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굴착복구공사 자체가 기금조성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공사를 좀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작년보다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공사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나요? 한번 보시지요. 2021년도 것 한번 보시고, 지금 2022년도 것도 보세요. 과장님 논리라면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집행이 된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돈을 다 못 거둬들었습니다. 그것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등 같은 것은 후납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그 부분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10월까지이다 보니까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자료 제출기한이 10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굴착복구기금은 후납입니다.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가로등 공사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들어오면 달라질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보수업체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보수업체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총 13개 동에 박순용이라는 분이 7건 했고요. 백대석씨라는 분이 4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애숙씨라는 분이 2건을 해서 3개 회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24개 구가 이미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이하, 50억 미만 금액도 다 저촉을 받습니다. 특별히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그것에 따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구만이라도 동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안전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동에는 전기기사를 갖고 있거나 전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력이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구에서 통합관리를 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 1월에는 우리구에서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보안등 보수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내용들이에요.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접수를 하면 짧게 해결하는 기간이 3일에서 4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내역을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보안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등인데 야간에 켜져 있는 불인데요. 바로 즉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구청으로 가면 통합관리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빨리 앞서간 구청들은 QR로 지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QR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핸드폰 열어보시면요.

노윤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이고요. 지금 주택이라든가 우리 지역 파악 하셨지요. 여기는 70% 정도가 일반주택이에요. 그리고 노후된 곳 들이 많아요. 또 어른들이 많이 살아요. 그것을 감안하셨을 때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려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QR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축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 서쪽으로 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업체에서 7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 업체에서는 4개 정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처리에서 많이 늦어진다. 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동에서 관리할 때 아까 전기법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통합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논리로 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되, 그 동에도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요. 각 동에서 1인 기준으로 하든 2개를 1명의 업체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 대원칙은 구청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산구청이 작년에 마지막으로 구청으로 갔고 저희들이 내년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요.

노윤상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관계를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지요.

노윤상위원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크게 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충분히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지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조건에 의해서 특별조건을 아마 부여할 계획입니다. 관내 상주하고 24시간 운영체계로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한다든지 어차피 내년도 자체는. 제가 5년 동안 종로구에서 도로과장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동서체계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노윤상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 구를 물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구 현실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 서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한 시간이 경과되어서 마무리하시고요.

노윤상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5쪽까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북구 재난관리 대책에 대해서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겨울철 폭설, 한파, 낙상사고, 급경사 안전예방에 대해서 혹시 총체적인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제설뿐만 아니라 급경사지, 급경사지는 서울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급경사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추출해서 아마 아르바이트 학생들 또한 6명 정도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데이터 자체를 모아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도로적인 측면이나 위험도적인 측면 이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도로 쪽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설, 빙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이전부터 계속지적 됐던 사항인데, 사실 노점 관련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 다니는데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노점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따로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파악하시는 것이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대장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노상 가게들이 우리구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사실은 이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솔샘로나 도봉로나 그쪽에는 거리가게들과 같이 또 노상 적치물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 다니기 정말 불편한 곳도 많고요. 특히 도봉로길 성북구와 접해있는 쪽은 미아사거리역 동북선 개통되고 나면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성북구와 강북구 경계를 보면 거리가 깨끗한 것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나다니면서도 봤을 때 ‘강북구는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점가게들 미관정비를 우리구가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방금도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거리가게허가제를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특성이 굉장히 도로 폭이 좁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 허가제를 하다 보면 주민편의 시설이나 인근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최인준위원

아까도 답변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때도 하시던 분들이 정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그런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다 나이 드신 분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젊은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알아서 그만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대부분 보면 노점상 주인들은 몇 십 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 자연적 소모 외에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신규로는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신규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대도 안 되고요. 양도해서도 안 되고요.

최인준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잠깐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도 대답하셨지만 이것이 지금은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보안등 관리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는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한 업체에게 거의 절반 이상 편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구 안에 보안등 보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업체 말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업체로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가 관리해줄 수 없었는지, 동에 지침을 따로 주어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8월 26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까지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파악을 했고,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관리됐던 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제가 동주민센터에도 다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특정업체와 하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거기가 좋다더라’ ‘거기가 싸게 한다더라’ 서로 다른 동주민센터와 공유하면서 그 업체와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가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것이지만 우리구에서 통합으로 업체를 보안등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에 8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관리팀에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 잡아서 하는 열선 설치 공사는 다 끝난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최인준위원

마무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남았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전기 인입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열선 설치할 때 우리가 열선 설치비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이 열선을 유지하는 비용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한 구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열선 자체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자체가 설치 후에 전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추계치를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요. 그다음에 부가해서 통신요금,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통신요금은 몇 십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아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열선 자체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작동될지 아지까지 누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굴착복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도가 있을 때 개인 하수도는 우리가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아직까지 정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전기세 부분, 전기요금은 10월달에 올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인데요. 한전적자가 33조 정도 올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 자체가 공공요금이라도 할인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또 열선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경상적 경비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강북구 관내 전체 열선 부분인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전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42억원의 투자비용에 대한 전기세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열선 설치하는 것이 정말 많이 받는 민원이실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이 구간에 열선 설치해 달라, 큰 길 설치했으니까 위험한 골목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으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도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내년에도 지금 확정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사실 한 구간 설치하는데 십 몇 억씩 들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강북구 전체 경사로에 열선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열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생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열선이 이곳저곳 설치되고 있고 설치할 구간들은 많은데, 그것을 다 교부금을 받아서, 사실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받아서 다 열선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전기세는 우리 부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선 이외 더 효율적인 제설 방안은 또 무엇일지,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잘 봐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재난상황 종합관리계획 및 보고체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서 안전치수관리과가 관리하고 계신 것 맞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안전치수과가 이렇게 재난상황 종합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난관리 보고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월 29일에 안타까운 참사 있었을 때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만약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실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불특정다수가 모인 공식적인 축제 행사가 아니었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참사와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주무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개최될 시에는 어떤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관련 조례안도 발의했지만, 그 이전에는 따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주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고요. 매년 우리구에서는 매년 초에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될 때는 예방이나 대비, 대응, 복구 체계에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시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진할 조례안 발의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재난사고 발생 시 신고상황 접수 및 전파, 보고 체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장님은 따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어떤 행사 시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초기메뉴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황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가 현장연락반을 통해서 아전치수과장인 저에게 보고가 되고,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생활전파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 본부장이 다른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거나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서울시나 행안부에 보고합니다. 유관기관 초동 상황 전파도 하고요.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따로 구청장이, 본부장이 따로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네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체계가 드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상황실장이 유관기관에 전파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인준 관련해서 우리구 상황실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NDMS 활용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구청에서도 잘못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 있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는 자체 운영하는 강북스마트협력대응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통신망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강북구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행안부나 서울시나 이런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도 하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숙달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재난문자 발송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재난발생시 재난문자는 CBS라는 긴급재난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기지국에 있는 인파들이지요. 구민들이나 시민들. 일괄적으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재난문자가 발생되게 되는 기준을 여쭤봤습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해서 재난문자가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강북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이제 상황판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인준위원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명확한 지금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고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으면 발송된다가 아니라 그냥 상황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그 사실을 서울시에서 먼저 인지했고 그 사실을 인지한 시간이 10시 19분이었는데요. 그때 구청 상황실에 통보하고 구청장이 그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10시 51분에 그 상황을 인지해서 32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그것을 알게 된 경위도 사실은 지역 상인이 문자를 보내줘서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파보고 체계도를 보니까 만약에 서울시가 먼저 알았거나 아니면 상황 실장이, 당직사령이 상황전파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구청장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보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에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당직사령 상황실장이 상황을 인지하고 구청장이 이 참사나 이 사건이나 특정한 경우에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문자메세지로 보낸다면 수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준위원

상황실장이 구청장에게 어떻게 전파를 하게 되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문자나 전화로 하게 됩니다.

최인준위원

당직사령이 구청장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나 문자를 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렇게 전파보고 체계도 있지만 정말 어떤 사고가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주무부서인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안전치수과에서는 정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참사가 우리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상황을 조치하는 상황훈련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관련해서 조치상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토론훈련도 있고 현장훈련도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훈련한 바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강북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상황조치 훈련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서 우리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구체적인 우리 보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신설도 같이 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보면 신설 몇 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훈령인데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에 준해서 그 파악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고 민원접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파악되는 건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몇 가지 일어났던 인명사고 관련해서 교통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강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 차량들도 강북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인명사고들이 공사 차량들에 의한 인명사고였는데요. 혹시 우리 과에는 따로 공사차량들이 다니는 노선이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연계해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협의 내용에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공사장 근처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사 차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니는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로들을 우리 과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를 들면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공사 차량이 좁은 곳을 우회전하다 보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했던 것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파악하고 공사차량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길이 좁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구에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드립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공사장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협조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공사 차량의 경로 같은 경우에도 좀 파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28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매 설치하셨고요.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우리구에 있는 급속충전기가 있는 공용주차장이 몇 개가 되는 것인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영주차장이 36군데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주차장은 16군데 있습니다. 16군데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이 19곳이 있고요. 올해 안에 17군데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지금 전기차충전 시스템에서 찾아보았을 때 강북구에서 10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뭔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전기차 충전소가 열 군데요?

최인준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충전소 목록, 전기차충전소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강북구 충전소 목록, 급속충전기가 있는 공영주차장 목록을 쭉 보여주는 시스템인데 여기 반영된 것은 10개밖에 없어서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지금 전기충전소를 50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1개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2개 있든 1개 있든 다 반영해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구에서는 지금 전기차 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전기차 대수요.

최인준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을 따로 집계하고 있는 부서가 없을까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청의 환경과에서 대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구에 있는 전기차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환경과를 통해서 협조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급속충전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환경과를 통해서 파악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면 이상 되는 곳은 충전소 하나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수, 그 숫자만큼은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설치하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는 전기차 수요를 예측하는데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50면에 1대씩 설치한다고 그래서 딱 이것 채웠으니까 ‘전기차 충전소 그만 지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전기차 수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를 파악하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 그 이상으로 우리가 50면 있을 때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3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잘 반영을 해서 전기차를 잘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이 많음) 오후 시간이 많이 피로할 텐데 다시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것인데 저도 표시를 해놓고 왔어요. 아까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다른 건수는 이해가 가는데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서 7개가 늘었어요. 당연히 공사하는 데가 많아졌으니까 공사장은 늘어날 수 있는데, 주택은 신규 주택을 새로 도로를 점용해서 짓는 것을 허가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발견 못했던 것이 새로 발견된 것입니까?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의심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2건의 민원이나 의심지역에서 측량해서 변상금으로 전환시키는 변상금 부과를 했던 지역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2021년에 주택이 268건이잖아요. 2022년에 275건으로 1년 사이에 275건으로 7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것이 이전에는 공유도로나 공유지에 점용한 주택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1년 사이에 7개를 발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 아니면 관리가 소홀하든가.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방금 답변을 해드렸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단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그리고 변상금을 원래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사용료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런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합법화된 것인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합법화된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무단점용이 더 줄어들어야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늘어나지요.

김명희위원

허가 현황이니까?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허가로 바뀌니까요.

김명희위원

오케이.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고 과태료를 내다가.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3개월 이내에 신청에 의해서 합법화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법화, 허가된 건수고, 남아 있는 건수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따로 감사자료에 있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남아있는 건수.

김명희위원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기존 275건에 포함되어 있는 건수지요. 268 플러스 7이 추가된 건수이고.

김명희위원

이것이 허가 현황이라면서요. 도로점용을 합법화시킨 것이고, 불법적으로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공사장, 차량 진출입로, 주택들은 따로 데이터가 있는 것이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도로사용료하고 변상금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할 수 있는 조건 3개월 이내에 그것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김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요지와 다른 답변을 길게 이야기하셔서.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부과징수 체납 현황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도로점용한 것, 하천, 기타해서 금액이 쭉 있잖아요. 여기는 금액만 있는데, 이 금액을 내는 건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점용하고 있는 불법주택도 있을 것이고, 공사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출입로도 있을 것이고, 구조물도 있을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리스트도 따로 관리되는 것이 있겠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지요.

김명희위원

그것을 감사자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건수를 보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수치가 있으니까 관리대장도 있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확인 차 여쭤본 것입니다.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추후에 따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요. 26쪽, 바로 밑에 차량 진출입로에서 2022년에 12건으로 된 것은 주택 7개, 차량 진출입로 허가된 것 5개 합쳐서 12개인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인가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맨 밑에 신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위원

예, 그렇지요. 신규허가 현황.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차량 진출입로 12건. 공사장 426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사장은 위에 박스하고 똑같은데, 차량 진출입로 건수가 12건인데, 위에 박스를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택이 플러스 7건이 더 허가됐고, 차량 진출입로가 플러스 5건이 더 허가가 됐더라고요. 2개 합치니까 12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친 것이 맞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담당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주택이 7건이고요. 진출입로가 5건해서 12건입니다.

김명희위원

2개를 합쳐서 한 박스에 넣어놔서 제가 헷갈려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기인지 아니면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확인 차 여쭤본 것이고요. 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비슷해요. 31페이지에 노점정비 실적이 2021년하고 2022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2021년은 775건이고 2022년에 5,451건이에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이것은 2021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2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여서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자료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표시가 안 돼서 아마.

김명희위원

그러면 많이 헷갈리겠는데요? 그러면 1년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700건. 2021년이 훨씬 더 많네요? 7,000건이 넘으니까?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거리가게가 영업을 많이 안 해서 정비 실적이.

김명희위원

아니요. 많다고요. 이것을 12달로 환산을 하면 지금 여기에.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평균으로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775건이 한 달 치인 것이잖아요.

순오

김순오건설관리과장

두 달 치이지요. 이것은 열 달 치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 확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고요. 거리가게 쭉 정리해 주신 것은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영상자료 공개) 91페이지고요.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2년에 걸쳐서 번동에 있는 우이2교 보도확장으로 다리를 완공했잖아요. 먼저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완공 직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객평을 민원으로 전달해드렸는데, 의자 앞에 있는 난간의 조명등도 도수를 많이 낮춰주셔서 야간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눈부심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고요. 단 하나 해결 안 된 것이 원동기입니다. 사진 찍을 때 무단주차한 차량들이 쭉 있는데,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이 앞에도 정비가 다 돼서 주차장도 널찍하고 마트도 새로 있고 해서 우이천길이 굉장히 좁은 길인데 일방통행길로 이 구간만 널찍하거든요. 내년에 우이천명소화사업도 구청장 주력사업으로 있고, 벚꽃이 화사하게 필 때 아마 여기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리 위에서 앉아서 양쪽을 다 감상하면 양쪽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잘 보이는 한가운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원동기들이, 낮에는 화단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녀요. 지금도 사람 한 분이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화단하고 벤치가 놓여있는 이 사잇길로, 이 2개의 봉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계시다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쌩 지나갈 때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는데, 유일한 안내판은 이거예요. 오토바이 그림 있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있는데, CCTV도 없고 실제로 단속도 안 되고 있어서, CCTV는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나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원동기 출입 금지를 확실하게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기 문제, 이륜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교통안전표지판 규제표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표지판이라고 하면 이런 표지판을 사방에 세운다는 것인가요? 지저분하게 전봇대에도 붙이고?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강북경찰서 교통심의 때 교통안내 규제표지로 해서 심의가 통과됐거든요. 이미 심의는 됐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시거가 잘 보이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CCTV는 아마 이 전봇대에 달리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 통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바라볼 수 있고, 여기 이쪽으로 보행하는,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이 동네에서는 광장 같은 곳이거든요. 세 방향을 다 찍을 수 있는 형태로 이 정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저는 집중단속을 행사 전이나, 그리고 야간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의 이리로 다녀요. 주간에 사람이 많을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지만 저녁 이후부터 야간에는 여기로 오토바이 배달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봄 축제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문을 좀 드립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경찰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실제 권한 자체는 경찰이 갖고 있고.

김명희위원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계도지요.

김명희위원

우리는 행정계도를 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은.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실제 단속 권한은 경찰들이 갖고 있고요.

김명희위원

협조를 하셔서 집중 강화의 날을 잡으셔서.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여기는 내년부터는 경찰에서 통행금지로 봤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는 경찰하고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고요. 그길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건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방통행길이에요. 워낙 좁은 우이천길이어서, 도봉로102길. 다음 지도로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이 건물. 쭉 일방통행으로 내려와서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어느 부서 소관의 건물인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부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안전치수과 건물이지요? 이 건물의 기능과 용도는 무엇입니까?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하천에 가동보라고 있습니다. 그 가동보를 조작하는 시설물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득한 민원은 여기가 삼거리예요. 이리로 들어가면 샛강어린이공원과 샛강경로당이 나오는 길이고요.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공원, 그 안쪽이 경로당. 그리고 이 안쪽은 다 번1동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차가 내려왔고, 여기는 일방통행길이고, 이 밑으로도 수송초등학교 뒷길이에요.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이 아래로 쭉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 이 계단으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러 내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입니다. 이쪽으로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그 건물 때문에, 이 방향에서 보면 사람이 이리로 이렇게 나오지요.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이 건물 때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여요. 특히나 평지도 아니고 계단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차가 가다가 블랙박스 화면으로 보면 더 리얼할 텐데,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차에 툭 부딪히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 건물을 진입로에서 멀찌감치 옮겨 달라. 저도 다 찾아봤는데 공간이 위아래가 없어요. 내리면 저 밑에 조금 널찍한 곳이 나오는데 그 밑으로 내릴 수 있거나, 이 위로는 좁은 뚝방이어서 아래로 내릴 수도 없고 위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기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구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일단 어제 전화를 받고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사진상으로 봤거든요. 계단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계단을 보고 올라와서 턱을 만나면 바로 안전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옮길 장소가 있다면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고요. 장소가 없다면 대체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장을 보고 검토하고 결과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에 필요한 전동기기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인근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건물이 2000년도 초반에 설치되다 보니까 계단이 있기 전에 설치가 된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계단이 설치된 거예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감안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상에, 제가 봐도 안 보여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계단을 올라올 때는 천천히 아래를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툭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예 화면을 켠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여기는 아마 주차관리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번2동 구민운동장 끝에 장애인복지관이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짓고 있을 때의 그림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오픈을 했고, 이것이 지어지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예전에 여기에 청소차량 경정비고가 있었잖아요. 경정비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기예요. 지금은 여기에 투명 담벼락이 생겼는데, 공사 전에 이 빈 공터에 5톤 이상 청소차량이 정박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담벼락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커다란 청소차량이, 여기는 일반 주택가예요. 빌라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인데, 그리고 유압차라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나고,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청소행정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관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이 그 5톤 이상의 소리가 나는 유압식 청소차량은 여기로 옮기기로 했어요. 이것은 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는 아까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어서 거기까지는 서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하기 전에도 운동장까지 공사차량 말고, 그 유압차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정박해놨지요. 왜냐하면 아까 장애인복지관 짓고 있을 때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공사하는 몇 년 동안 여기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런 기중기뿐만 아니라 버스도 야밤에는 쫙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앞에는 온통 다 커다란 차량들의, 주차관리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는데, 거의 주차장이에요. 청소차량은 아까 거기로 가는데, 문제는 청소차량이 없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일 때도 이 출입구에 대한 민원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양쪽이 옹벽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왜 봉을 박았냐 하면 그 앞이 바로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올라가잖아요. 봉을 박은 것을 인도라고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계단 살짝 올라가서 오패산 무장애데크길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르르 나오셔서 휠체어도 타시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장애활동보조원들과 함께 매번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리로 올라가서 여기는 슬라이딩데크로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장애데크길로 가서 오패산 산책을 하시는 이런 코스인데, 여기 입구도 좁은데 승용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지나가면 휠체어가 이리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기 보도를 사람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나가봤어요.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색칠 칠하고, 초록색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순식간에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옹벽을 일부 잘라내고 이 출입구를 좀 넓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보자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인데, 마침 여기로 아까 그 청소차량, 유압차량 큰 트럭들이 들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들어가다가 받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길 받을 것이고, 이쪽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 차들이 드나들 때는 사람이든 유모차든 휠체어든 못 지나다닐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청소차량을 세우는 곳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주차장 입구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청소행정과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현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차를 그쪽으로 옮기기로 정해졌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문제의식은 전달이 됐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전달이 됐고, 청소행정과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고,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당연히 하시고 싶어 하지요.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니까 청소행정과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공감된다고 하면 양 과가 협의하셔서.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좀 볼게요. 안전치수과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 건과 관련돼서 154쪽부터입니다. 제가 구의원 4년 하는 동안 늘 풍수해, 태풍, 자연재해 때 모든 의원들도 다 신경이 곤두서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사실 일반 뉴스에서 우리구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전치수과의 긴급재난문자나 보고를 기다리게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의원인데도 우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나든 큰 태풍피해가 와도 보고가 없더라고. 제가 안전치수과로 확인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에게 긴급하게 보고가 들어가는 시스템만큼 구의원들에게도 그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154쪽에 우리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 155페이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에 보면 구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도 구의원 참석이라는 항목이 별도로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지? 안전에 구의원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제가 만약에 기술위원회든가 어떤 한 분야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의 위원회라고 하면 구의원이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여기에 왜 구의원이 없습니까? 조례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법과 저희 기본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임명직하고 당연직이 있어요. 조례에 위촉직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과 유관기관의 단체장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상위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여성가족과 보육정책위원회도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의 단체장이면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의 기관이 아닙니까? 당연히 전제된 것이지요. 서울시 조례에도 다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 의원을 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상위법에 없잖아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저도 상위법까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되고요. 검토를 해보고.

김명희위원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구청장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에서 임의로 구의원을 빼요. 특히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상위법에 ‘이 분야의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한다’ 그것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하라는 것이지, 지방의원을 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구의회를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행을 쭉 이어왔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강북구의 안전관리위원회에, 그러면 유관기관장이라면 구의장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당연히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고, 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59쪽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여기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구의원을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딱 소하천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수리전문 담당 그런 사람들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무조건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것은 꼭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22쪽하고 2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무더위쉼터 수백 곳 되는 것도 다 리스트화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몇 년 단위로 어디를 점검하고.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최근 가을에 2건을 봤어요. 요즘 가을에 비가 좀 오잖아요. 광산사거리 한가운데 맨홀에서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콸콸콸 솟아 올라와서 긴급하게 119가 출동해서 교통정리하고 수리를 하는 장면을 최근에 한 번 봤고, 도로 한가운데였어요. 그다음에 수유사거리 맥도날드 인도길 맨홀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주말에 긴급출동, 제가 전화를 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던 공무직이 나오셔서 긴급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그 전날 비가 와서 낙엽이 떨어진 것이 그 지점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계속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막히니까 솟아 올라와서 계속 밖으로 뿜어져 나온 사례인데, 이런 것은 마침 인도에 있어서 우리구가 긴급출동해서 해결이 가능했는데, 광산사거리처럼 시도로 밑에 있는 하수구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시 도로상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건은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관이 터져서, 그때 당시 위원님 전화를 받고 확인해서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수도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하수관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 도로 밑에도 하수관이 있을 것이고, 구 도로 밑에도 하수관이 있을 것인데,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 기준이 900mm로 따집니다.

김명희위원

하수관의 폭으로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시비가 투입이 됐어도 관리는 누가하냐.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도로의 시 도로는 서울시 도로 하는 전문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로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나가서 조치를 하잖아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지하에 있는 하수관은 누가 만들었든 간에 하수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우리구가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수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맨홀 위로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우리구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했고요. 그리고 뒤에 상설침수지역과 그리고 매년 침수가 됐던 주택은 이력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작년도에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2018년인가 5개년 치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자료도 제출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구도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여쭤볼 것이고요. 26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추진. 기본 준비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전담팀 구성하고, 내년 계획까지도 쭉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내년 계획에 이것은 행정적인 계획이고, 우리 강북구 전 구민 캠페인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없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과 관련돼서는 6개 구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6개 구가 MOU를 체결할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는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계획이 안 보여서,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6개 구가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해당 구의 구민들은 구민들 차원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