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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022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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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사실 마약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서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제가 최기상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것에 의하면 ‘서울청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강북구 2021년 45건인데 한 15위 안에는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 특성상 발생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인지수사로 검색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마약은 암수범죄라고 표현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마약중독이다.” 아니면 “내 아빠가 마약중독이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시기이면 제가 만약에 마약중독자거나 마약중독자 가족이면 쉽게 두드리기가 거의 어렵다고,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같이 점검해 주시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