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 의정활동관련 홍보 110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예산안 89쪽 시·도비 보조금등 중 계양산 국악제 개최 5천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9쪽 비서실 운영 중 정수기 구청장실, 국장실 17만 6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13쪽 제7회 계양산국악제 시비 5천만원 증액하고 구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23쪽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구비 25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20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6300만원 삭감, 예산안 322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세척 대행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24쪽 RFID 종량기기 교체사업 5천 9백 5십만원 삭감, 예산안 325쪽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2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51쪽 직접인건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5899만 9천원 전액 삭감, 예산안 351쪽 직접인건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에서 2명으로 4633만 7천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단 예산안 60쪽 노사관계 컨설팅 용역 1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세출 부분 중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 동 보장협의체 운영 우수 포상 20만원 증액, 예산안 491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관리 중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 유족 지원 95만원 증액,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49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중 통합조사 업무수행 여비 480만원 감액,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중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여비 480만원 감액,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08쪽 지역 방역소독 중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211만 2천원 증액, 장기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62쪽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피복비 2만 6천원 감액, 예산안 663쪽 기본경비 중 피복비 15만 6천원 감액하는 안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순서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종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6페이지,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 1357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열 명분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게 그 옷에 따라서 2~3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옷이 있고, 매년 교체해 주는 옷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황순남위원
청원경찰 열 명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원은 20명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얼마씩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옷에 따라서 다른데요. 근무복 하복, 동복, 상․하복, 1년 주기로 하는 옷이 있고, 옷마다 단가가 다 다른데, 옷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남위원
단가만 말씀해 주세요. 올라온 20명 분의 단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피복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옷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이건 끝나고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예. 인건비부터,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복비도 오르겠죠. 그런데 2020년도에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를 보니까 855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500만원 더 잡혀서 질의한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게 2년마다 지급하는 춘추 점퍼, 그게 한 개에 9만원이고, 동잠바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입는, 그게 2년 주기로 하는 건데, 한 개에 18만원입니다. 그게 2년 주기에 편성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설과 집기류, 이게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1동과 효성2동입니다. 계산2동은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계산1동과 효성2동입니다.
황순남위원
공사는 언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서 실정에 맞게 시기는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문화센터 방음공사가 올라왔어요. 7100, 관현악단 다목적실인데, 위치가 구청에 있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 지하1층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은 다 받아보셨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여러 군데 복수로 견적을 받아서 낮은 업체로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봐주세요.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1500이 제수비, 홍보비, 행사진행비가 올라왔는데요. 2021년도 몇 월에 행사하는 거죠? 기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석전대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부평향교 석전대제가 몇 년째예요? 처음 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연례적으로, 주요 무형문화재 제85호이기 때문에 계속 춘계, 추계 석전대제는 해 오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238쪽에 계양꽃마루 축제가 있어요. 2억, 시, 구 매칭사업인데,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걸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길게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기획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계양꽃마루에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만개한 그 시기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행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조형물이라든가 포토존을 철수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상황을 봐서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51쪽 봐 주십시오. 계양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내 초등학교 대상 갤러리 관람 및 체험활동 지원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액 구비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전에는 교육경비사업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교가 참석을 해서요. 1422만원이 교육 경비로 지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내 경인교육대학과 같이 주관을 해서, 우리가 직접 주관을 해서, 교육경비로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순남위원
관내 초등학교 대상이면 전체 다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 5개교와 계산여중 한 개교인데요.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상대로,
황순남위원
관내 초중학교를 몇 군데나 받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전체 관내 학교가 5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6개, 고등학교 11개, 중학교 15개 해서 52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우리가 보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194쪽, 계양산국악제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셨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4월 마지막주 토,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예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올해 같이 비대면으로 국악경연대회도 하고, 결선만 계양문화회관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경연대회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국악제는 우리 계양을 알리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구민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년에 하듯이, 운동장에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악제가 봄에 하는 축제였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4월달에 했습니다. 매년,
윤환
윤환위원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백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여의치 못할 것 같고, 시기적으로 가을 쪽으로 바꿔서 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는 4월달로 예정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9월달로 순연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영향이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삭감이 되지 않고요. 당초에 우리가 3억의 예산으로, 시비를 1억 5천만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1억만 편성했다가 시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5천만원이 다시 증액이 돼서, 우리 구비는 5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천만원 다시 증액이 된 사항이라서 3억은 그대로,
윤환
윤환위원
3억은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는 교부했는데, 향교에서 그 사업비를 자기들 옷을 사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된다, 전액 환수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제85호이기 때문에 춘계, 추계 석전대제는 매년 저희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도 시비, 구비 5대 5 매칭으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부평향교가 결국은 우리 계양에 있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실지로 회원 분들은 제가 알기로 90%가 외지분들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계양 구비를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계양구에 부평향교가 있는데, 전체 유림 수, 저희가 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2~30명만 우리 계양구민이고, 나머지는 다 김포나 부천, 부평 사람들인데, 우리 구정에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물상 부지, 지금 2200평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봄에 유채꽃을 심어주겠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주겠다 해도 다 거부하고, 또 그 공터에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풀을 베주겠다, 그것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평향고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뭔가는 우리 구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마셨어야죠. 구와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기관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추진하시면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싸움들이 너무, 알력싸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결정들을 하셔야죠. 일단 알겠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설명서 248쪽,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어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 등교율이 저조하고 해서 아마 사업비가 남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15억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억 1900여만원이 나갔고요. 현재는 다 나간 상태입니다. 잔액이 21,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지원비가, 지금 어때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과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된 비율,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충분하게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받는 쪽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윤환
윤환위원
부족하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구비로 학생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악한 시설들을 우리 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로 15억 2천을 매년 했었는데요. 그 직접 지원 외에 간접지원으로 83억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평생교육이나 무상급식,
윤환
윤환위원
그것과는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하다 보면 시설이 열악해서 수업하기가 어렵다는 교장선생님, 학부모들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1억 4300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이요. 줄은 것이 아니라 매년 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청과 매칭해서 지원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 예산이 35% 삭감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우리 구비도 35% 삭감해서, 1억 4300이 삭감된 것은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건 줄은 사항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전년도와 일단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려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구 재정사항도 봐야 되니까요.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를 보겠습니다. 33페이지, 포상금을 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20명 열두 달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설명에는 포상금을 분기별로 5명씩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을 분기당 5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1회성이 아니라 선발이 되면 선발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수당을 받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무원 제안에 대한 적극성이랄까,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희망부서 전직이나 특별승급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승급이나 이런 제안제도가 나온 적은 없었고,
이충호위원장
그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특별기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제안하는 기간 같은 것을 둬서 그 때 이런 부분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우리 제도나 어떤 상황들을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해서 보내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 때 그 때 제안을 접수를 했다가, 연말에 총괄적으로 부서, 오면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거쳐서 연말 정도에 최종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단순 건의나, 올해는 47건 정도 접수됐었는데. 그 중에서 최종 심사에 올라온 것은 3건밖에 안 됐습니다. 단순 건의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부족한 부분은 특별승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직원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행정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상한다고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특별승진이나 다른 메리트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있어야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표면 아래, 수면 아래 제도로만 있으면, 이런 것이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도 앞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구청사 명예의 전당 설치를 하겠다고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청 로비 계양아트홀에 설치할 겁니다.
이충호위원장
지금 아트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명예의 전당이, 아마 기부자까지 포함하고, 나름 격식을 갖추려면 공간이 제법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소기업 제품 전시하는 공간이, 당직실 쪽으로, 벽면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계양아트홀과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명예의 전당은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단 그럼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어쨌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전직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구를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예로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그다지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 직접 인건비, 우리 구청 관련돼서, 이번에 비교증감이 52억 5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신규 채용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비율로 봤을 때 8.5%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총액대비로 놓고 보자면, 해마다 이런 비율로 오르고 있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인건비 인상 부분은, 우리가 9월달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면 여기 52억 5900만원 상승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좀 늘어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과, 대부분 정원 승인 부분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충호위원장
정원이 내년에 몇 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기준인건비가 기획실에서 나와봐야 아는데요. 올해는 43명이 승인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약 50명 정도 편성해서, 신규 직원을 하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52억 5900여만원이 인상돼서 올라온 것은 내년에 신규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50여명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올라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존 인건비의 상승된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
이충호위원장
자, 우리가 2021년 예산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예산 대비 2021년치를 비교하고 있는데, 2020년 인건비 대비 2021년 인건비가 52억 59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증액이 돼서, 이 증액분이, 제가 처음에 질의를, 현재 우리 계양구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체 공무원 분들의 임금인상분이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그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그리고 이 52억여 넘는 돈은 신규 임용되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원을 우리가 매년 그 정도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 50여명 정도 예상하고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증원이 되니까 당연히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에 어쨌든 공무원 분들 호봉도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임금상승분이 있을 텐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호봉 인상분은 포함된 거거요. 내년도 봉급 인상분이 0.89%인가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호봉 상승분은 포함이 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신규 임용되는 분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듣지를 못 했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실무를 수습하시는 개념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우리가 임용대기자, 정원 대비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임용대기자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용대기자 명단에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채용을 하게 되면, 약 9월 정도에, 임용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 에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것을 정원으로 배치 못 하고 그 외로 배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할 때, 그럼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 수습으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런 케이스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기간제가 됐던,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임기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한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용과정이나 그 분들의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주 35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 때문에 조○○, 그 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있는, 협치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간선택제 마급 정도로 전환하거나, 또 비중에 따라서 다급, 가, 나, 다, 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다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급 이하로 해서, 교통단속반장님들은 마급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 비중에 따라서 부서에서,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이 분들은 공무원과 보수 규정을 동등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맞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하한가와 상한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봉급을 책정할 때는 하한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표현하자면 가장 낮은 호봉으로 주고 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인력 운영하는 건데요. 계속 우리가 5년까지는 계약, 최초 계약에서 5년까지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직종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계약연장을 하면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1년마다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채용은 면접만 보나요? 시험까지 보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은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두고요. 그것에 의해서 서류전형을 한 다음에 민간 심사위원들과 해서 면접을 본 다음에 결정합니다.
이충호위원장
모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그렇게 채용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시험 보는 것은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험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저는 그것 하겠다고 시험준비 한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봐서, 저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라서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면접도 시험이니까,
이충호위원장
물론 그렇긴 한데, 몇 개월씩이나 그 분야의 전문서적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물론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 관련된 거라서, 이번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들의 숫자도 늘은 것 같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은 박한 것 같은 부분이어서 아쉬운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만 하려고 왔는데 잘 안 되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진 쪽에 취미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사진 촬영장비가, 물론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의회에서도 사진에 관련돼서 사진기 부속들이, 렌즈도 비싸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바꿔야 된다고 올라와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담당 부서장님 판단으로는 어떤가요? 메인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를 이번에 같이 구매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바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 과장입니다. 현재 홍보팀에는 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사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대를 다 가지고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데를 촬영하고 있는데, 메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년 1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해도 상태에 따라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모터라든가 기어 마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계 결함이 있어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카메라 바디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렌즈, 그 기본 구성되는 요소까지 다 합쳐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메인 카메라를 교체하는 비용이 1445만 8천원이고요. 그 외 금년도 저희가 비대면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메인 카메라의 사용 용도 외에 보조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시간이 겹친다거나, 일부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진 담당 직원이 나가서 촬영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촬영이 어렵다 라고 해서 보조 카메라가 필요하다 라는 판단에서 보조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래요. 자주 뵙는 분들이죠. 우리도 행사 가면 늘상 사진기를 들고, 일명 대표 렌즈까지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희들의 활동상황을 기록해 주시기도 하고, 당연히 구의 행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어요.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동시에 바꿔야 되는가, 순차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런데 두 대 중에서, 기존의 메인 카메라는 설명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거고요. 그외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은, 지금 두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제작 및 미디어 편집용 컴퓨터 교체가 908만 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미디어 편집용 컴퓨터가 몇 대 우리 구에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이 미디어 편집용은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요. 해상도나,
이충호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몇 대가 우리 구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사진 쪽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한 편집본에 대해서 컴퓨터 한 대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팀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홍보팀과 미디어팀이 구분되기 때문에 영상과 관련된 부분은 미디어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어야 되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두 대가 필요합니다.
이충호위원장
두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작년에 두 대 바꾸셨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홍보팀에 관련된 거였고요.
이충호위원장
작년에도 850만원짜리 두 대를 예산에 올려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몇 대가 필요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미디어팀에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럼 3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도 비슷한 컴퓨터가 한 대 있을 거예요. 의회에도 담당자가 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을 하실 테니까, 다만 얼마만큼 더 정교하게 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단가가 많이 달라요. 우리 계양구에도 꽤 비싼 컴퓨터로, 이 전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물론 전문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은 업무라고, 계양구의회에도 그런 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있는 거고, 구청에도 있는데, 구청에 대수가 많아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77쪽 봐 주십시오. 노후 전산장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 번에 다 바꿔야 되는데 노후컴퓨터들이 많아서 한 번에 예산이 안 돼서 해마다 바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컴퓨터 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대당 110만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124만원으로 단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이것은 어차피 조달품목으로 저희가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글쎄요. 물가상승분 치고는 너무 큰데요? 1년 사이에 비슷한 수준의 컴퓨터를 단체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사실 했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일 텐데, 명확하게 단가를 계산하는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 부분에서 좀, 구입하는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작년에 123대 했고요. 올해 예산 올라온 게 83대예요. 123대나 83대나 큰 겁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어차피 컴퓨터는 우리가 개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조달청가라는 부분이 사실 그냥 답으로 듣고 지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조달청에 이 가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다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형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문체과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인건비가 쭉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1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는 총액으로, 기금으로 오다 보니까 총액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사업은 인건비 총액에 퇴직금이나 법정 부담금이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사업은 이렇게 세분해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기주복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일을 시켜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딱 보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여기는 자치도시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표현양식이 달라서 체크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사업에, 올해의 책 선정 행사에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책 선정 및 선포식, 그리고 올해의 책 구입 비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올해의 책을 두 권씩 선정하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성인.청소년 분야와 아동 분야, 각각 한 권씩,
이충호위원장
예. 각각 한 권씩 두 권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계양구에서 몇 부 정도 책을 구매합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1460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각각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를 합쳐서 1460권인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구입해서 북카페나 도서관, 관내 초등학교 등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요즘 책값이 얼마 정도 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1400여 권 정도 사면, 15,000원짜리는 아니겠지만, 900만원으로 올해의 책 권수가 유지될 수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책 구입비가 아니라 올해의 책 행사에 해당 분야에 선정되게 되면 작가분들을 선정해서 작가초청 사인회 겸 그분들과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행사비용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여기는 올해의 책 구입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몇 권이나 구입하기에 이 예산으로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계사업 관련해서 작가초청 강연회나 축하공연, 전체 행사 비용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책 구입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예산에,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운영비 해서 매년 1억 6천만원씩 책 구입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럼 도서관 운영비에서 올해의 책으로 약 1500권 정도, 두 가지 종류를 합쳐서 그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여기에 올해의 책 구입비용이라는 것은 잘못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날 사인회 하기 위해서 50권 정도를 산다는 개념인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행사인데요. 이것을 선포식 및 올해의 책 구입 등으로 해서, 그게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책 구입은 아니라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선포식하고 강연회비라든가, 체험부스도 설치하거든요.
이충호위원장
저도 행사에 참여해 봐서 잘 아는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 전체 비용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행사 비용만 해도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책 구입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또 책 구입은 찾아봐도 없고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책은 도서관의 책 구입비용, 도서구입 비용에 있는 것에서 일부 녹여서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는 행사비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시설 확충 부분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승강기 교체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밑에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있어요. 1100만원, 이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런데 바로 청소년수련관 뒤거든요.
이충호위원장
앞의 인도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니는 길, 일반적인,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 용도가 아니라, 뒤쪽에 물도 흐르고, 뒤쪽인데, 길이 50미터, 가로 2미터 해서 1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다 함몰이 됐습니다. 구배가 안 맞고 해서 물이 안 빠지고 해서요.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교체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현장까지 나가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건설과나 관련 부서와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인재양성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수련관 뒤쪽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련관 내부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수련관 내부시설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도로 옆에 행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내부의 공간인데, 그게 보도블록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도 자치도시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16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가 7억 6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순수 운반대행비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위탁 업체가 어디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4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원환경과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4개사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분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새벽에 야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05시부터 시작하는 주간 수거체계로 바뀝니다.
황순남위원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제일 큰 이유는 첫째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2인 1조로 근무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3인 1졸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인원수가 늘면서 인건비와 장비 사용하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황순남위원
인건비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와 장비도 같이 늘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421쪽,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 세척대행료, 이건 업체가 어디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세척은 4개사 중에서 성원환경과 영부환경, 두 개 회사에서 차량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원가산정해서 이렇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4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1억 6천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원격으로 측정되어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물량이 늘어나서 이만큼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169대를 50% 교체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을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 제품의 내구연한은 보통 5년으로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은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15년도에 설치한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해당되는 시설이 169대가 있어서, 그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을 올렸던 사항인데, 일례로 서구와 부평구는 우리보다 저희보다 1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는 대상 139대 전체가 다 교체되고, 부평구는 대상 283대 중에 43%가 교체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 정도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 50% 정도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당연히 이 숫자만큼 교체할 뜻으로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잘 해서 불가피한 것은 교체하지만, 일부 부품이나 이런 간단한 교체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들은 부품 교체만 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3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신규로 들어갔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이나 다세대 밀집된 지역에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겸해서, 거기에 소장 하나를 두고 간단한 집수리나, 또 우리가 연장 같은 장비를 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장비 대여해 주고,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마을주택관리소가 효성1구역, 거기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구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 구 대상인데 위치만 거기 있으면서, 효성동 지역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어서요. 재개발 구역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에 선정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신규사업처럼 표현이 된 건데요. 하던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부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5월달에 개소를 해서요. 추경에 하다 보니까. 올해 5월에 개소를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반응도 좋고,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주택행정을 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노후된 주택이나 간단한 보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운영하던 데를 추가로 하는 건데요. 이건 내년의 상황을 봐서 다른 지역에도 한 개소 추가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시에서도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노후된 주택이나 밀집주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니터링을 잘 해 보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부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설명서 346쪽, 유소년축구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동년 7월에 소유권은 계양구청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주와 협의는 다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협의라고보다는, 일단 중토위에 이의신청 해서 올라간 소유주가 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두 개,
윤환
윤환위원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체 16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련자가 16명,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토지소유주가요.
윤환
윤환위원
합의를 몇 명 끝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토지자들은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 보상금액에 대해서 적다고,
윤환
윤환위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12명이 합의를 끝나고. 4명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금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토위에서 제시된 금액 자체가.,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토지 등기 촉탁을 우리 계양구로 완료를 해서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문제는, 현재 그 사업 필지 내에 토마토 농장을 하는, 그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기와, 김○○씨라고 젖소를 30여두 이상 키우는 두 영업하는 사람들이 저희와 대치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김○○씨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합의를 봐서 거의 비닐하우스나 자기 작물을 철거를 한 상태고요. 문○○씨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는 휀스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고를, 만약 이전을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까지 하겠다는 계고를 계속 행정적으로 압박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시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정상적인 착공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사실 실질적으로는 계약 기간 내 공사 착수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씨, 그 부분을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본격적인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보상이라든지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주민들도 큰 반감 안 가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쪽, 경명대로, 게양대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경명대로와 게양대로는 계양구에서도 가장 메인 도로이기도 하고, 외부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한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로수들이 수종이 다양화되어 있고요.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한 안전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종 갱신 겸 해서 국․시비를 내년에 35억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 계양의 특색 있는 가로수로 바꾸면서, 계양산과 천마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들도 도시로 유입을 시키고, 또 우리 구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종이나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흔히 봐왔던 가로수들은 느티나무나 플라타너스, 은행 등을 많이 봤었고요. 왕벚이라든가, 지금까지 흔히 봐왔던 가로수는 그런 나무들인데, 일단 사후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두 개 노선에 있어서 일단 나무 대형화에 따른,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많이 있고요. 병해충 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수종으로,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우수 사례로 뽑히는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메인 가로수 수종은 소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계획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도 많이 확인해 봤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원이나 서산, 실지로 메인 수종이 소나무로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 노선에 있어서 게양대로와 경명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천 여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상 수종은 소나무와 이팝나무, 그리고 대왕참나무, 세 개 수종,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봐오지 않았던 가로수 수종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다수가 소나무를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소나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점은 4계절 푸른 잎을 볼 수 있다는 것, 낙엽에 대한 처리문제라든가 은행나무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종이라서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인식이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비싸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소나무는 규격이 25센티 정도, 25센티 정도를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주로 위탁사업 부분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있나요, 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대로 원안대로 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검토해 주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업무하면서, 현재 정책적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발생양이, 저희가 의지하는 대로 양이 준다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결국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청소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계양 소각장 문제 때문에 몇 군데 소각장을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그런 역할도 해 주세요.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현장 교육도 그런 것을 체크해 보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고 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주머니들, 그 인력들이 그 여름에 냄새나는데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것 보면서, 야, 정말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영개발과장님, 설명서 438쪽, 신규개발사업 발굴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계양구 전체 지역을 상대로 개발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개발가능성이 판단되면 그 사업을 구체화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양구에 어쨌든 전체적인 광역화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목표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요. 계양구 전체를 한번 기본적으로, 계양의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 과정을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고 사장된 사업도 있고, 또 사업화를 못 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양구 전체를 한 번 진단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영개발과니까 이게 개발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도시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포함한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발에 대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계양의 전체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3억이라는 돈은 용역비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용역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용역비 3억도 사업의 성과물에 비하면 적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용역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 말하면 국가 기본계획이 되고, 인천시는 인천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계양의 기본계획이 되는 기본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은 얘기인데, 인천에서 수자원공사와 5억을 들여서 친수공간에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결과물을 보고, 중간과정을 보고받아 보면, 계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양의 친수공간에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현장을 한 번도 안 오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서류만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말 많은 돈을 주고 하는 용역이니만큼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6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가 있는데요. 95,000원 해서 6대, 그것과 밑의 45대, 이것 차이가 있나요? 금액 차이가 5천원 차이인데, 휴대용 무전기 45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위의 95,000원 6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의 기계장비 수리비는 예초기 등의 수리비, 품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산불진화 방제차량 수리비 있잖아요? 4대 해서 50만원 잡았는데, 비싸요. 어디를 고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차량 한 대 수리함에 있어서 50만원 책정했는데요. 오일교체라든가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연중 이 정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미래발전 종합계획 관련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새로이 구성을 해 보겠다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계양구의 메인 사업을, 지속가능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책정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있어서, 우리 이런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보자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부서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모이셔서 계양구의 미래먹거리, 미래 지속가능한 계양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한두 달 고민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들께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청장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변의 조사도 해본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개발사업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사업들이 민간의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지, 우리 스스로 필요해서 했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개발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발이, 미래먹거리라고 하면 개발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지역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개발하는 게 낫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단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표현을 했듯이 지속가능한 계양구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공영개발과보다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에서 지속발전을 위한 계양이라는 아젠다를 놓고 이런 사업으로 주무 부서가, 공영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서에서 개발을 위한 용역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발에 대해서, 또 보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정에 같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충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공영개발과장님이다 보니까 보존과 개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신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계양구 미래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말 그대로 주택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양구의 지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만인 거지, 저는 계양구의 지속발전 가능한 것을 놓고 본다면 무형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유산이며 예술, 전통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표현은 계양구 미래발전이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써져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것보다는 주변의 생활시설, 말 그대로 공영개발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하겠다 라는 사업의 수준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예술의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계양구의 방향성을 놓고 보자면 아예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큰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과정이 없이 그냥 개발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약간 틀려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닌, 아마 우리 계양구에서 용역으로 3억 단위 들어간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부 부서에서 용역을 하지만 2천만원, 3천만원, 많아도 3500 정도를 안 넘어가는 선인데, 그 10배 가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큰 프로젝트고, 방향성을 가져가는 건데, 좀더 신중하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돼서,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들 있죠? 32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3억이 잡혀 있는데요. 해마다 다 소진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만큼 우리 계양구가 원도심도 많이 있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많고 해서 수요가 많은데, 예산 증액이 어렵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3억이었는데, 그 때도 증액 가능하냐고 해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된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올해부터 50%씩 해서, 전체 금액은 1억 5천인데요. 그것 때문에 안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만이라도, 다음 연도부터는 3억 5천까지, 그렇게 해 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누누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을 것이라 생각해요.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운 원도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 되어 가는데,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주택관리소가 새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들, 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요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시 공모사업이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 더불어마을사업과 헛갈리신 것 같은데,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계속 예산 배정해 줘서 우리가 6대 4로 해서 올해 추경에 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매년 마을주택관리소 대상을 조사하는데요. 올해 하는 것은 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요. 시에서 협의해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올려서,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5월달부터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공모로 착각했던 것 같고, 효성신사거리라고 표현하는 곳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봐요.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공공시설과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의회청사 건립으로 설계 용역비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회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노력을 해서 이번에, 시작에 불과하지만 용역 기획비 1500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획용역을 하는 취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재정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타당하고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검토해서 안을 내는 건데. 이게 준비기간 하게 되면 약 2,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후속 작업으로 설계용역을 공모를 하던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양구에서 현재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큰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양구의회에 대한 예산 부분에서는 사실 선순위로 딱 장담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1, 2년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의회 청사 같은 경우가 가장 사업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이라는 거죠. 아마 2021년도에 용역이 반영되고 어쩌고 지나가면 저희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 용역비를 투입했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이충호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기본용역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은 갖추어져 있고, 자금 투입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노력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의 진정성을, 의지를 한 번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 또 의회에 입성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양구의회 청사가 이렇게 구청과 별도로 나와있다 보니까 생기는 행정적인 낭비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기 있을 때마다 과장님, 국장님들 다 버스 타고 오셔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부서에서 일을 보셔야 될 시간을 상당히 뺏기는 부분이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1, 2년이면 괜찮은데, 벌써 20년 넘게 이러고 있는 거잖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순순위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쪽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ㄹ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464페이지, 건축물 지진 가속도 계측기 교체, 19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4년도 구입했었어요? 아니면 설치를 한 거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황순남위원
고장이 난 겁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지금 고장이 난 것은 아니고요.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계측이 필요한데 혹시 고장나면, 그 수리하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황순남위원
우리 구에 몇 대가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계측 장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옥상에 두 군데, 서쪽, 그리고 토지정보 쪽, 그렇게 계측장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
황순남위원
계측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해서 유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줘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렇게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분기별로 점검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서 469쪽,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비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 금년도 예산은 사전에 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올 여름에 물이 침범을 했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또 집에 하수 역류가 됐을 경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파악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사업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사전에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한 상태고요. 파악한 세대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내년 우기철에,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단가가 보통나와 있는데요. 역류 방지밸브 설치가 보통 한 개당 67600원, 차수판이 31만 2천원 이렇게 해서 각 세대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수요가 약 230건 정도, 어제 수요를 파악하니까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230건에 대해서 약 4천만원 정도면 예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수 토지정보과장님, 과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쪽에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1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수당 아닌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수당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등기우편, 해마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보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요. 유치원 부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신청된 게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그 5건에 대해서 각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요? 9181명인데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보통 아파트 한 단지로 보면 500세대로 잡았을 때.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가구들에게 보내는 겁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우편물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제도상 해야 되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법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위에서 노사관계 컨설팅 용역비가 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는데요. 평가 결과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보고서를 내려주는데, 보고서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노사상생 전략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그래서 대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과제를 설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평가 점수에서 건당 0.2점씩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가점수에서 결국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평가점수에서 불합리한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 환경이 열악한 편인데요. 마이너스 2점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또 저희가 노사상생 협력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받아놓으면 상당히 공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 때도 노사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평가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참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냥 삭감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예. 황순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37쪽을 보시면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비가 1억 3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면이나 면적도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80면 내외로, 거기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80면 내외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 용역비 자체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100만원으로 했는데요. 공사비의 2%를 계상했습니다. 원래 요율상으로는 4.2%인데,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나중에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BF 인증이라고 해서 용역 비용으로 2천만원을 설정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내년쯤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은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정보과장님, 572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대부분 우편물을 다 등기로 처리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여기 등기우편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등기우편 요금 기준 금액이 달리 올라왔어요. 2600원짜리가 있고, 2480원짜리가 있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 내용물에 따라서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무게가 아니고 내용물에 따라서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내용물이 있으니까 무게가 달라지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기본으로 2500원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원인가, 제가 갑자기 헛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7월 1일자로 등기요금이 바뀌었거든요. 기획주민복지위에 소관 되어 있는 부서들은 다 그에 대해 지적들을 받았고, 다 맞춰 온 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과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등기우편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등기가 많은데, 단가가 지금 요금체계와 맞지 않는 형태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단가를 확인 안 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올리신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등기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그런데 기준이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이랑 다른 거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민원여권과에서 이 등기우편 요금까지 확인돼서 왔다는 것입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내는 우편물은 종이 양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해서 2600원을 잡은 거고요.
이충호위원장
그 부분을 표현을 빨리 해 주시면 굳이 다른 오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편성됐는지 보려면 평균 내는 것보다는 각각의 케이스들을 기술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질의도 사라지는 거고 이해도 쉽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에서 수주 받은, 위탁 받은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총괄표가 있는데, 2020년 목표액을 예산 수입이 99억 7800을 잡았고, 올해는 2021년에는 102억 7천만원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런데 2020년 목표액에서 3차 정리추경 때 반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단에서 나온 수입의 목표고요.
이충호위원장
수입인데, 지출도 있는 거고요. 뒤편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수입 목표는 이랬었고, 어쨌든 수입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정리추경 때 반환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부서 토탈해서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억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반환금액이요?
이충호위원장
예.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 다들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연이나 문화센터나 각종 사업을 추진을 거의 추진을 못 했습니다. 2월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대부분 반납한 겁니다.
이충호위원장
반납된 10억여원이 넘는 돈이 대부분 그런 공연사업비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사업예산 중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997억과 1027억은 수입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오는 돈은 뒷장의 지출예산에 있는, 2020년 89억과 2021년 89억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2020년 대비 2021년이 5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 89억 중에 올해 사업을 하지 못 해서 다시 반환한 돈이 10억원 정도가 조금 넘는다고 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됐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내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도 아예 예산에 안 올릴 정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예산 중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 안 됐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공연도 2020년 당초 예산과 똑같이 세웠고요. 문화센터 강사비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단 평년과 같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극복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세우셨다는 말씀인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올해 추경 때 반환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비사업 부분도 생각보다 많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와 얼마만큼 정밀하게 수요 예측,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소통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 각 부서와 어느 한 곳에, 총괄적으로 두지 않고 각 부서와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각 부분별로, 위탁 받는 부분별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의 특성상 또 색깔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그걸 공단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뒤로 미뤄도 되는 사업인지, 그런데 그 사업을 정하는 것이, 공단에 지금 물건비라고 2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물건비가 사업비라기보다는 거의 고정비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 사업비로 특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약 5개소 7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비로 요구한 21억이 전체의 사업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요. 또 예산을 성립할 때 각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올리지만, 공단 자체에서도 지출이 늘어난 것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구청 예산팀과 또 한 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상당히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적정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라는 부분, 시의적절성,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성립된 예산이 얼마만큼 잘 쓰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청사나 여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구의,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잡다한 일이란 잡다한 일은 다 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사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손 가는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놓쳐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 사업개요 및 수요파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