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8,890억 예산 중에 생활복지국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 50%가 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편성을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조금 떨어진 것 같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시비 매칭 부분에서 매칭비율이 우리는 많이 높아졌어요. 올해는 그래도 그 부분을 잘 편성해서 같이 맞춰서 구비 부담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막대한 예산, 빚으로 인해서, 강북구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매칭비율이 중앙정부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맞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매칭비율이 이대로는 아니고,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