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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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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분들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못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구분인 것이고, 이것과는 결이 다르지요. 여기는 80% 이상 지원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논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었잖아요.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대안이 나와서 정리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또 엎어져서 금년에는 도리어 얹어서 100만원 지원하자고 왔어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지원해줘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어느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육종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한번 더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