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박봉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한참 만에 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25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5. 교육도서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충북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경쟁 도서토론은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교사들로 이루어진 기획단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2월 말에 도서를 선정합니다. 초·중등별로 10권 내외로 도서를 선정한 후에 3월 중에 최종적으로 5권을 선정해서 학교별 동아리 활동에 그 책을 소개해 주고 그 책과 관련해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한 5개월 동안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11월 달에 토론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연중 쭉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총 참여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대략?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참여하는 학생 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7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략 200명에서… 200명 내외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각 학교와 기관에서 토론과 관련한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비경쟁 독서토론 대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리고 125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학생 자율활동 운영 이게 지금 8,646만 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1월 말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돼서 5월 달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기존 교육도서관의 4층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라는 학생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작학습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데 면적이 한 250㎡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4층 전체 약 한 1,400㎡ 되는데 기존의 청소년복합문화공간보다 한 4.5배 정도 규모를 키워서 거기는 학생 전용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전용공간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급 단위 프로그램과 학생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 자율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간 50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1팀에 한 20명 정도 해서 한 1만 1,200명을 대상으로 자율활동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학생들 전용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현문위원
실적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재료비가 939만 원씩 네 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재료라는 건 어떤 무슨 내용인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청소년 복합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종이류나 또 일반 붓, 풀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는데 거기서 자율활동을 연간 500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1회, 주일은 3회씩 운영하는데 1회에 2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연간 500회 하면 1인당 3,000원 정도의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또 기획 프로그램은 연간 60회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인당 재료비를 6,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약 3,7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현문위원
여기에 그럼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자율활동 프로그램이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 교육도서관이 관할하는 범위가 청주를 포함해서 남부, 중부까지도 다 관할하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도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1회당 2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 접수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현재까지 접수나 운영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서관 내 학생 전용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새로 개관한 교육도서관들은 갖추고 있는데 전주의 꽃심도서관이라든지 세종도서관에도 학생들만 출입이 가능한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교육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유·초·중·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복합문화공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교육도서관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내용적으로 아주 건실하게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고대 응원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줬던 부분을 상기해 보면 사실 산 위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세종시의 국립도서관인가요 거기를 가 보고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승인하는 데 일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조건을 걸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사실상 기존에도 거기 올라가면 차 댈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복합시설 준비를 잘해서 이용자가 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서관과 산 밑에 공간 거기가 시의 땅이니까 시와 협의를 좀 해봐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과 시장 간담회 장소에서 시장과 그 관계 부서 직원들이 다 있는 데에서도 교육청과 한번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이 없는 도서관이 되면 더 좋죠,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꽉 차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거기서 한번 그런 소통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교육도서관 본관의 주차장 면수가 법정 주차 면수는 충족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특성상 또 도서관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개별 승용차를 이용해서 태워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도서관에서 충북육아원까지 사면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6,600㎡가 되는데 매수를 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1단, 2단 정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주차장 공사에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하고도 청주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 의사를 밝혀서 공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교육도서관이 고지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에서도 충혼탑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청주시에다가도 교육도서관 앞에 버스 승강장을 좀 마련해 달라,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육도서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김현문위원
하여튼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뒤에 비탈로 되어 있는 우리 건물 바로 뒤에 거기도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주차 문제는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청주시하고 잘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1127에서 1128쪽, 아이 안의 거장 찾기하고 1141쪽에 공용차량 교체, 1267쪽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7쪽에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이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에 대해서?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아이 안의 거장 찾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7년 카이스트 부설 AI영재학교가 오송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이스트 부설 AI영재학교가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수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기보다는 AI영재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올 상반기 1추에 반영을 해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학교 1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 각각 60명의 학생을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고, 그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당해 연도에 실시한 120명 중에 60명을 다시 엄선을 해서 차년도에 2학년 때는 60명으로, 차차년도에는 다시 또 그중에서 30명을 추려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바로 우리 AI영재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올해 이제 1차 연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이 안의 거장 찾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제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첫 시작이라서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을 다시 또 120명 선발하지만 올해 선발돼서 교육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 중에 우수한 자원을 다시 또 꾸려서 6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차차년도에는 3학년 30명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올해는 120명으로 진행이 되지만 내년에는 180명으로, 후년에는 210명으로 이렇게 증원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1추에서 전임 원장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1억 7,000을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아마 종료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AI영재학교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교육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 해당 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면 도의 집행부에서는 꼭 이런 의지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일단 예결위원들한테 맡기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2억 3,4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1억 7,000이 아니고. 그래서 과반,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도 한번도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물어서, 캐물어서 사전에 듣고 참고자료 좀 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발로 뛰는 사업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7쪽에 도서관 북페스티벌인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죠? 사업인데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7,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도서관 북페스티벌은 저희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가장 큰 대규모 행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인데, 저희가 교육도서관이 작년에 복대동,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복대동 임시청사로 돼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1억 원의 행사 예산을 올렸었는데 임시청사이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요인이 있다 보니까 행사를 소규모로 축소하라는 그런 뜻이어서 5,000만 원 예산이 감액돼서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때는 교육도서관이 임시청사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간적 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2022년과 2023년도에는 북페스티벌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으로 됐었고요, 참여 인원이 한 3만 6,000명에서 4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한 8,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또 행사도 1박 2일 이틀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행사는 하루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7,420만 원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도서관이 리모델링돼서 5월 달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고 도서관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전용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기존의 북페스티벌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행사로 많이 운영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도서관 재개관에 발맞춰서 어쨌든 유·초·중·고 학생들, 교직원 또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4년도에 준해서 아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또 지역에서도 독서 관련 소규모 독서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7,42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 도서관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물리적인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완비가 돼 있고 또 예산이나 이런 프로그램 예산도 대폭 확충이 됐기 때문에 좀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북페스티벌 행사가 좀 더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말씀 주셨고요. 북콘서트 영상 제작 및 홍보영상 송출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걸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공간적 제한이 있다가 지금은 환경도 다 구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아닌 거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홍보영상은 교육가족…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그건 도서관 북페스티벌과 다른 예산이고요, 도서관 북페스티벌은 홍보 예산과 관련된 증액은 아닙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확대 운영한다는 운영비 예산인 거고 다른 홍보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는 예산인 거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북페스티벌에 대한 사업비만 감액 계상된 건데 다른 사업에 있어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좀 확대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추경에 하셨는데 지금 다 갖춰진 상태에서 아이들 외에도 조금 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제가 설명자료에 교육가족 북콘서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다 보니까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다른 사업인 거고, 일단 북페스티벌에 대한 삭감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일부 감액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환경 또 프로그램 또 유·초·중·고 학생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줄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종 심의과정에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1141쪽에 공용차량 교체인데 공용차량 교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이옥규위원
삭감을 원하셨던 건가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규위원
계상하셨다가 차질이 생기셨나?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원의 공용차량은 현재…
이옥규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이옥규위원
내구연한.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10년, 예.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올해로 15년 경과된 차량입니다. 최초 2010년에 저희들 자연생태학습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우암산 생태학습공원용으로 도입됐던 버스입니다. 그래서 우암산을 한 10년 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사실상 주행거리는 매우 짧습니다만 차량 노후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년 경과된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는 과학교실, 천체교실 그리고 수학교실을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차량 교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지금 15년이 넘었고 한데 대체차량도 없이 위원회에서 삭감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예산 없이 그냥 또 계속 사용을 하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교체가 필요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노후화됐고 차량 교체가 필요한데도 말씀이 없으셔서 ‘아! 없어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본 위원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필즈수학프로젝트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이동우위원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필즈수학프로젝트 사업비가 1억 9,816만 5,000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이동우위원
필즈수학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뭐예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 안의 거장 찾기는 당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AI영재학교와 연계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필즈수학프로젝트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에서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는 전환기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놀이 중심이고 재미 중심으로 돼 있는 반면에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수학이 매우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벽에 막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차츰 학력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즈수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사교육의 기회를 받기 어려웠던 청주 이외의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명을 선발해서 보다 더 재미있으면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학을 익혀가는 그런 프로그램,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수학의 수리력 강화 또 탐구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 중에 여기 보면 리더십캠프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리더십캠프 용역비가 6,0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학 뭐야 이게, 프로그램용역비 이게 또 8,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맞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여기 지금 1129페이지.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에게 어떤 수리력 강화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성격이 용역업체가 거의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초등수학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연구회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은 됩니다만 100명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집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인수 팀별 맞춤형 프로젝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요원이라든가 운영요원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저희들 원에 현재 수학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인력구조상 부장과 연구사 둘 그리고 파견교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 안전 관리라든가 운영 관련 등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등등은 저희 초등수학교육연구회 선생님들 중심에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초등학생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리력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용역비가 총사업비의 거의 한 7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73%에 상응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리더십캠프 그리고 수리력 강화 프로그램, 집중탐구 프로그램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연중 수시로 불러 모아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더십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원 자체에서 개발되어진 조금 전 말씀드린 초등수학교육연구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리력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100명의 학생들을 소집해서 캠프 운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함께 숙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 연계지어서 대학기숙사 등과 그리고 대학원생, 교수님들과의 멘토-멘티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0%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믹스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게 그러면 한 20명씩 5개 반 정도, 한 4개 반 정도, 25명 정도 이렇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네, 25명씩 4개 반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동우위원
4개 반으로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 크게 보면 한 3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관리 면에서는 그렇게 4개 반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다시 또 약 5명 한 팀 정도로 해서 팀별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동우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체 예산은 1억 9,800 정도가 돼요, 전체 예산은. 그러나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어떤 그냥 용역을 주고서, 그냥 용역을 줘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이제 어떤 대학과 연계한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보면 한 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냥 일체적으로 다 그냥 위탁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용역이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정말 실속 있게 원장님께서 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1440쪽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에서 2024년 충북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지원하고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여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대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회… 국제교육원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박경숙위원
이 대회는 어떤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저희 이중언어대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다문화 학생들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이라든지 해서 그러한 다문화 학생들이 어떻든 자기나라 모국어와 우리 한국어를 동시에 연습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도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탔고 금년도에는 장관상도 수상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들을 어떻든 이중언어 전문가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박경숙위원
두 부모 중에 한 분은 외국인이셔야… 아, 한국인이셔야 되는 거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그건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우리 한국에 살면 되는 거예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든 아이들이 이제 모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기 와서는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혼란도 겪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자존감도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중언어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정착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한국어 교육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출생국가 모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정체성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면에서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경숙위원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선을 거치고 충청북도 대회의 본선을 진출하는 거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가 560만 원으로 충청북도 대회를 하는 겁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저희 도 예산입니다.
박경숙위원
이 560만 원으로 각 시군에도 좀 나눠주고 총예산을 560만 원 잡으신 거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보다는 저희 학교에…
박경숙위원
학교에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학교별로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지도 부분이라든지 또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건 아니고 대회에 나오는 학생한테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해당 학교에 줍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참여하는 인원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점차 앞으로 아이들의 어떠한 이중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참여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홍보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충청북도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참여도가 좀 많진 않군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예전에 우리가 다문화, 학교에서도 뭐 다문화가정 애들 남아라, 뭐 다문화가정… 사실은 이런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본인들에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요즘에도 다문화가정 이런 용어를 많이 쓰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게 나라를 얘기하시는군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혹시 또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좀 뭐랄까 차별이랄까 이런 느낌 없이 다 같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같은 학생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 여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희 보은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인구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꽤 많은 지역에 속하거든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외국의 이주여성들이 와 가지고 미처 우리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또 우리 한국 문화를 다 이렇게 좀 습득하기도 전에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을 하게 되고 또 아기를 낳자마자 사실 대부분…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리 썩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봐온 다문화가정을 보면 곧바로 또 취업 일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낳아놓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도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도 많고 또 연령차가 많은 남편이랑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좀 이혼을 하는 가정도 많고 조부모가 키우는 그런 다문화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네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가족관이라든지 또 좀 더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이주여성이라든지 가정 또 고부 간 이런 전체적인 교육도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위원님 의견 저희도 알고 있고 적극 반영해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이중언어 대회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베트남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필리핀이든 각 나라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좋은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국제교육원장님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안지윤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자료에는 1440쪽에 나와 있고요, 상세 사업항목은 “바.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보니까 일단 액수 자체는 감액이 됐어요, 조금이긴 한데. 그런데 대상 인원은 40명에서 95명으로 2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오히려 멘토링 횟수는 감소가 됐고 그래서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게 저는 사업목적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 국제교육원장 김흥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은 다문화학생과 멘토 교사와의 일대일 결연을 통해서 학생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감액하는, 횟수가 55회에서 22회로 횟수는 줄었고 인원은 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거는 저도 여기 책에 적혀 있어서 아는데요. 일대일 결연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멘티가 되는 다문화 학생이 늘어났다는 건데 일대일 결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횟수가 줄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쨌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이런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일 텐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목적에 맞게 이게 운영이 될 거냐는 질의였거든요, 원장님.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저는 횟수가 줄면서 감액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원이 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담당자분한테 보고 안 받으시나요, 이거 업무?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안지윤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의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 대수가?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저희 원에 현재 공용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용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학습용 버스면 몇 인승이죠, 갖고 있는 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현대 에어로타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조변경을 해서 실제 인원이 타기에는 15명 탈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에는 천체망원경 8대 그리고 각 학교의 이동 과학수업을 할 수 있는 실험기자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e-카운티는 역시 일부 좌석 구조변경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실제 탑승인원은 18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18명 탈 수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김호경위원
원래 카운티가 보통 한 25인승으로 나오지 않나요, 차들이?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당초에 그렇게 나온 차량입니다만 일반 학교… 우암산 생태학습공원을 운행하는 것 때문에 좌석이 너무, 좌석 간격이 좁고 해서 구입 당시에 아마 구조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 에어로타운 지금 15명 탈 수 있다는 차는 보유 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그거는 16년 됐습니다.
김호경위원
16년이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그래서 16년·15년 각각 됐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이건 지금 기자재가 다 실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천체망원경이고,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항상 차량에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보통 이 차량 운행하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운행을 합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에어로타운은 당초… 과거에는 이동과학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 학교에서, 천체망원경을 보기 어려운 학교들 또 각종 최신의 이런 과학실험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들에 찾아가는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찾아가는 과학천체교실 또 찾아가는 수학교실로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소외된 학교들, 저 단양·제천 또는 보은·옥천·영동 등 원거리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연식은 16년 됐는데 보통 주행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현재 에어로타운은 6만 1,052㎞ 나오고요, e-카운티는 5만 4,902㎞ 나와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차량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이게…
김호경위원
만약에 충북 내에서 북부권의 제천·단양이라든가 또 남부 쪽의 영동·옥천·보은 쪽 이쪽으로 운행한다 그러면 지금 15년∼16년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주행거리가 최소한 15만 이상은, 1년에 1만 이상은 돼야 되지 하는데 16년이 됐는데도 불과 6만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네요.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주행거리는 좀 짧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매년 반영돼 있는 범위 안에서 신청 학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이동과학교실 연 한 30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회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수학 체험교실은 최근 한 4년 이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서 신청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현재 카운티 같은 경우도 각 남부 쪽이나 북부 쪽으로다가도 운행이 되는 건가요, 차가?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계획은 e-카운티도 당초에는 우암산 생태공원용으로 있었습니다만 필요시에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우암산 생태공원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주행거리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노후화가 심해서 그래서 이동과학교실을 이용하고 또 찾아가는 수학교실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현재 공용차량에는 전문 운전직이 있는 거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운전원이 지금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2명이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1명이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1명이 번갈아가면서 버스를 운행을 합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김호경위원
예, 승용차.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원장이 크게 움직일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 운전은 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운전은 2명이 차량 3대를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김호경위원
지금 보유기간에 비해서는 운행거리는 상당히 짧고, 더군다나 또 용도에도 안 맞는 게 물론 친환경차, 전기차 구입하시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을 하는데, 사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카운티 차량 같은 경우가 전기 100% 충전하면 몇 킬로 주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사이트에서 본 거로는 400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타야 200㎞면 북부권이나 남부권도 갔다 올 수 없는 용도거든요, 차량이.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물론 친환경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는 좋은데, 사실 제가 봐도 지금 주행거리를 물어본 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데, 특히나 전문 운전원이 있는데 이 차가 노후가 심했다는 거는 차량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식은 오래됐지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용 차량 같으면 1년에도 5만씩 타거든요,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예예, 그래서 15년∼16년 돼도 5만∼6만이라 그러면 사실 거의 운행을 안 하다시피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교체하려는 차량도 전기차인데 물론 친환경이고 운영비가 적게, 절감이 돼 갖고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차량가액도 한 1억 이상 더 비싸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1억 정도 더 비쌉니다.
김호경위원
예, 차량 가격도 1억 정도 더 비싸고, 더군다나 전기량을 킬로 수도 이 차는 거의 한 200㎞ 정도밖에 못 타요. 그러면 북부권이나 남부권 쪽에도 갔다 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용도에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현재… 제가 정리를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공용차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공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친환경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일반차량으로 하면 한 9,000여만 원 정도인데 전기차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통계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도내 한 지역을 다녀올 수 있는 킬로 수 확인을 해서 전기차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노후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학생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같이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제가 또 질의를 해 보니까 너무 운행률도 적고 또 이 차량이, 과연 장거리를 가는 데 이 전기차량이 거기에 맞는 차량인지 적정한 차량인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8페이지, 교육문화원 지선호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관현악부 운영 학교 지원이 500만 원씩 62개 교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 악기 관리 지원사업이 원래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 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주로 악기 지원사업에서는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일단 학교별로다가 해서 편곡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악기 관리 지원 예산 2,800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악기 수선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학교당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이 62개 학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데를 62개를 준다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62개 학교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본청이 지금… 아, 악기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문위원
예.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아, 네. 죄송합니다. 악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다가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오케스트라가 생기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악기를 편곡도 할 뿐만 아니라 악기 지원하는 부분을 수선해서 다른 학교에다 그거를 저희가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
65개 교까지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거는 우리 관현악부에서 교육부에서 그거는 지원됐던 그런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악기 관리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용모 수련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김현문위원
1394페이지입니다. 학생수영부와 관련한 시설 유지 관련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차번을,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김현문위원
네, 차번.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우리 학생수영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선이나 시설관리 유지비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김현문위원
제가 충북학생수영장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장소로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학생선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체육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던 선수들이 그쪽으로 일부 가면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제가 알기로 내년에 아마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학생수영장을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 수영장을 현재 6시부터 6시까지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9시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한 뒤에 그다음에 학생수영선수 훈련장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존수영 그다음에 수영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선수들이 빠져나가면 그 부분이 좀 텀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학생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 많은 학교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교 이렇게 받고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은 폭주하고 있는데 학생수영선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수영교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제가 충북체육교등학교 측에도 한번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현문위원
1493페이지, 설명자료 1493페이지에 보면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예산이 작년도에 45억이… 아니, 올해 예산에 4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건축물이 완공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체험물 설치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비품 구매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현문위원
그러면 내내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1501페이지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천오백… AI… 다시 한번만 말씀을…
김현문위원
1501페이지, 차번에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47억 6,000이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채움 관련 예산이었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채움팀이 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에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사용은 다 된 건가요, 예산이?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예산액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현액은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3추에 감액이 됐던 항목이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했던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완공해서 준공이 됐나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저희들이 공간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 음향장비라든지 일반 비품 구입비가 12월 중으로 들어오면 완료가 됩니다.
김현문위원
이게 공고 옆에 있는 거 그거…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맞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문위원
그리고 1509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 23과제에 9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충북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용역을 수행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3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9억 2,000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
23개 과제 뭐를 할 것인지 그 내역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23개 과제 중에서요 저희들이 1차 과제를 응모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최초에는 20건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17건이 과제로다 채택이 돼 있고 나머지 정책연구과제는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현안사업이라든지 기타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확정된 과제 리스트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의 한백순 원장님께 1167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67페이지, 단재교육원입니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한백순입니다.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여기 카에 원격연수체계 개선사업이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1167페이지.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한백순입니다.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김현문위원
납부하는 거죠?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김현문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별한 직종이나 진급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의 교육과정은 그건 본인들이 직접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거지만 교원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서 공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재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을 때 강의하는 내용이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서 이거를 유튜브나 아니면 전용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어떤 중요한 내용 또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다채움과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 그것들을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보는 수요자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앞으로 학부형들도 확대가 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보면 원격수업이 될 수 있는, 원격수업이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개발된 게 좀 있나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한백순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1년에 1건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교육연수원에 3,000만 원을 납부해서 전국 시도에서 18편 정도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복누리센터에다 올려 놓으면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조건 거기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올해는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기관에다가 내는 교부금이 작년까지는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그것을 1,00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걸 납부해라 그래서 이것이 1,000만 원이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다.
김현문위원
지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단재교육원에서 전체 교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서 이해하고 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따가 다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긴 한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학부모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왔다 가시는 것도 어렵고 교재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분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그거를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학부모 교육이 뭐냐 이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폭력 관련 또 도박 관련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교육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수요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단재교육원에서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낼 의사는 있으십니까?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한백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연수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원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지 학부모를…
김현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전파력을 가지고 한 건데 그것이 꼭 교직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년이나 이렇게 그런 시간을 두고 감사를 나가잖아요. 예?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김현문위원
그런데 감사기법 같은 걸 거기서 우리가 나가면 이런 거를 주로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다 보고 ‘아,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더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뭔가 하나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장이 바뀌셨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선생님께서 볼 수 있는 내용 쉽게 따져서 어제는 본청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채움을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방법을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 거는 뭔가 그 난을 통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충북교육청에 어떤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서 했다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연수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을 덜 들이면서 지금 온라인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학부모교육은 본청 각 과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잘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를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수련원 안용모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8페이지네요. 교원연수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 4,551만 원에서 2025년도에 3,074만 원, 그러니까 1,47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감액 계상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계상”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체육교과 직무연수는 체육 선생님들이 현재 올해의 경우에는 5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4일로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과정 수를 늘려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원연수를 1박 2일형 해서 트래킹하고 그다음에 수상활동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느껴서 1박을 당일형으로 해 달라 그래서 수상활동, 여기 체험비는 감액을 하고 순수 트래킹이나 이런 연수비만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면 진행됐던 사업들이 5일 동안 진행됐던 게 4일 동안으로 줄고 또 1박 2일 했던 게 1일 동안…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당일로, 예.
노금식위원
당일로 이렇게 하면서 감액 계상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노금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국제교육원 김흥준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노금식위원
북한 이탈 학생 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이탈 학생 수를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수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북한 이탈 학생 수가, 저희가 멘토링 운영은 한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인원들은, 저희가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감추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파악한 아이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게 정확한 대상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에서 50명의 학생을 신청받아서 지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50명 잡았는데 지난달에 41명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감추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계상한 내용을 보면,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에 보면 100만 원에 50명. 그러니까 이게 멘토 교사들한테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일대일 멘토링할 때 나가는 운영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일대일 멘토링이라고는 했지만 일대일보다는 일대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한국문화 이해, 알기라든지 적응 교육을 위해서 체험캠프 같은 것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멘토 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교사가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1명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 학교에 인원이 여러 명 더 있으면 몇 명을 더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멘토 학생들하고 일부 희망 부모님하고 해 가지고 제주도에 2박 3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노금식위원
원장님 말씀은 전년도에 41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대상학생 수는 아마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실제 50명은 넘을 겁니다. 그렇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현재 저희 원에서 파악한 인원수는 한 148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노금식위원
그렇죠? 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그 외에도, 그건 정확한 숫자가 사실 아닙니다.
노금식위원
그렇죠, 북한 이탈 학생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를 지금 말씀 주셨듯이 15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학생이 지금 충청북도에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유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이상정위원
옆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하고 필즈수학프로젝트 사업이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수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고 또 신규사업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하고 필즈수학프로젝트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우선 이 자료로 봐서는 아이 안의 거장 찾기하고 필즈수학프로젝트, 이게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캠프 같은데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학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유사점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 안의 거장 찾기는 수학·과학 부문으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수학에 60명, 과학에 60명, 120명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새로 내년도 사업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필즈수학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이 상당히 다르다 보니 전환기의 학생들이 매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의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지적들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사교육 기회가, 비교적 사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지역의 인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차별성을 좀 두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1학년분만 이렇게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신 건가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안의 거장 찾기는 사실은 3개년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년 1학년 12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수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히 그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 절반을 선발해서 다음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다시 3학년으로 압축해서… 30명으로 압축해서 3학년 과정으로 3년간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학년 과정을 모두 지금 삭감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년 1학년 과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도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좀 간단히 들어서 괜찮고요.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제안서 평가수당 21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봐 가지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현재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초등수학연구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 안의 거장 찾기 같은 경우 저희 TF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프로그램 과정 속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별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안전요원이나 운영요원이나 등등이 많이 필요해서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학에 바로 용역을 줘버리게 되면 대학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용역을 주고, 그러면 그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엄선해서 그래서 관련한 대학, 뭐 현재 정확하게 어디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대가 됐든 교원대가 됐든 충북대가 됐든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으로 된 평가수당 대상자 7명이 우리 여기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아니라 대학 소속 교수님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제안서 평가는 저희 내부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대학교수님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내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안한 거를 이거를 따로 수당을 주는 부분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게 좀 의구심이 있는데…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선생님들에 대한 제안 평가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대학과 연계돼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제안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정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대상이 내부 선생님들이 아니라 대학 소속…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교수님이나 뭐 그렇다는 거죠?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전문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7명이?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관장님한테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64쪽 평생학습 운영에서 도서관 북페스티벌. 이것도 좀 의욕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하셨던 것 같고 작년에 1억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돼서 5,000만 원에 작년의 사업은 하셨던 것 같고 올해 1억 7,405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교육도서관에서 도서관 북페스티벌을 충분히 할 듯도 한데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삭감된 걸로 평가를 하시나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서관을 임시청사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갖고 북페스티벌을 운영했는데 기존에 이틀에 걸쳐서 운영하던 것을 하루로 줄였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들도 한 8,000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도 북페스티벌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3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으로 줄더라도 행사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초·중·고 학생이나 학부모·교직원들이 다 함께하는, 충북의 다른 시군들도 함께하는 독서축제라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 효과라든지 또 참여 학생 인원 이런 것들의 제약요인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1억으로다 딱 잘랐을 때 지금 이 산출내역에서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실 수가 있으신 건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에 계상한 1억 7,42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 행사와 관련된 부스, 전시, 체험, 각종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감액이 되게 되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또 부스나 전시 또 강연 이런 것들을, 행사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효과라든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지역에서도 지역도서관별로 소규모 독서축제를 하고 있고 또 전년도에 한 5,0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줄여서 행사를 운영하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713페이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생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5,500만 원 편성이 돼 있네요?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혜경입니다.
이동우위원
예산이 지금 5,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 편성사유 보니까 이게 1개 학교에서 11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이죠?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24년에 한해서 1개 학교였습니다. ’23년에는 11개 특수학교를 다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이동우위원
아, 11개 학교를 다 하던 거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이동우위원
지금 사업비 보니까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5,500만 원. 이거 가지고 적진 않나요?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저희가 과거 ’23년에는 11개 학교를 장애 유형별로 다 지원하고 작년에 예산 삭감 때문에, 예산 감축 때문에 11개 특수학교 중에도 가장 중도·중복장애가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500만 원을 계상해서 11개 특수학교의 각각 유형이 다 다릅니다. 맹학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한다든지 또 청각장애학교 성심학교나 이런 학교는 청능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장애 유형별 운영을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2024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24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중에… 워낙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이 감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장 중도·중복장애가 많은 한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특수학교의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께서 이 예산을 꼭 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보조공학기기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올해 5,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 학교에서 11개로 이렇게 늘리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장애학생들이나 장애우들한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11개 학교라고 하면 아마 도내 전 특수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특수학교 여건과 장애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해당 사업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재활 프로그램의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학교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동우위원
아니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맹학교, 성모학교는 시각장애입니다. 이런 학교는 ‘한소네6’이라고 하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가 있는 성심학교 같은 경우는 청능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지적장애와 자폐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ABA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의 행동과 정서를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화학교는 지체장애가 심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보행훈련이나 지체장애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즉 장애 유형별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이 아마 고가일 것 같은데 과연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1개 교에 보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름짓기 형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사업은 따로 항목이 있어서 각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 보조공학기기 사업으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는 대여도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 1713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보조기기 지원이라든지 기기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우들한테 어쨌든 세심한 이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특수교육원이니 만큼 장애우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아주 면밀한 그런 세심한 이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국제교육원장님!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준비 되셨습니까? 안지윤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윤위원
네.
박봉순위원장
아, 예. 안 들으셔도 된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병가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관련돼 갖고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강성권입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죠.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 수영장 철거 및 청사 증축으로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됐었는데,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호경위원
지금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까?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철거만 별도로다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만 별도로 용역 준 사실은 없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봤을 때도 수영장을 먼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눠봤는데, 일단은 수영장 철거를 먼저 1차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입구에 삼풍건설인가 건물이 3층짜리인가 있죠.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삼풍건설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3층 건물이죠.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호경위원
그게 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되죠, 연면적이?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삼풍건설 연면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500㎡ 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그 정도 건축 면적이면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상담소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내부 시설은 정확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겉으로만 봤는데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정도 건물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김호경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청 바로 입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삼풍건설 위치가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을 걷어내고 거기를 공원화 식으로 하고 만약에 건축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가 78억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 관리용역비 포함해서 대략 금액이 78억여 원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78억이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은 그 정도 면적이라고 그러면 한번 매입 의사를 펴보는 게 더 어떤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갔을 때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 받으신 적 있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전해 들은 거는…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건축을 하는 것보다 사업비도 적게 들고 거기다가 또 교육지원청 부지도 넓어지고 주차장 확보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내년도 초에 철거를 하면서 삼풍건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매매 의사가 있는지 매매 의사가 있으면 이 감정 가격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남의 건물을 얼마에 팔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호경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 그게 새롭게 증축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또 부지도 넓어지고 또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철거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45년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1996년 10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작년에 자투를 거쳤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철거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철거 따로 그다음에 철거한 이후에 다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증축사업비를 계상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도교육청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삼풍건설 건물 관계는 제가 아직 접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차후에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위원
어느 게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물 매입 건도 검토해 보시고, 수영장이 만약에 지금 보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건물 매입하면 또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만약에 수영장이 도저히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갖고 철거를 해야 된다, 내용연수는 안 됐지만. 그러면 수영장이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천에도 수영장이 지금 2개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잘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천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리고 세금이, 나라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두 가지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각 교육청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례에 의하면 8조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항에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청주 같은 경우는 5개 소위원회 50명… 9명씩 하니까, 4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회 이상 하고 간간이 어떤 특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사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연수비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충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 청취비,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심의하기 위한 그런 때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비는 있어요,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거의 다 그런 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조례에 이게 있으니까 각 교육청에서 명기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역량 강화 연수비 추진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가의 의견 청취비는 있어요. 예산이 서있어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 의견 청취는요, 청주교육청의 경우 제가 어제 결재한 게 560번째인가 그래요. 거기에…
김현문위원
알고 있어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560건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무지하게 복잡한 게 많거든요. 성 문제라든지 특수 문제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안이 발…
김현문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나와서 해 주시는 게 그런 내용이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현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항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예산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수하는데…
김현문위원
있긴 있습니까, 하는 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가서 인사말도 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현문위원
여하튼 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그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판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해야지 폭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피해를 적정 수준에서 받아서, 어떤 학생은 다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닌 학생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본 거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각 교육청의 내용에는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가서 계속 했던… 예.
김현문위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 기반 학부모 지원과 행복 나눔 학부모 힐링아카데미의 형태로 재배분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네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돈에서 해결이 되는 건지는 몰라도 여하튼 심의위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으로 보다 높은 심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기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하여튼 청주교육청은 그 자료를, 주기적으로 하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0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02.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입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손기준입니다.
김현문위원
이것도 각 시군교육청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대다수가 삭감 내지는 적극적인 그런 일 처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여기 조례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와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를 살펴보면 독서와 토론활동 그리고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금액이 너무 적다.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강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각 교육청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명품 진천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서강석 진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안치영위원
충북의 10개 시군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당연히 규모가 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뭔지 설명부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란 유·초·중·고 무상급식비와 교육경비 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치영위원
현재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17억 7,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세수 감소로 14억 2,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8,40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무상급식비가 31억 4,16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비가 12억 5,70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9억 66만 8,000원입니다.
안치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교육경비 보조금이 일선에서 유용하게 활용돼서 우리나라의 큰 일꾼 만드는 데 많이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2861페이지에서 2862페이지, 학생 통학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면 ’25년도 예산이 15억 9,400만 원 계상돼서 ’24년 대비 9,5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네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원거리 학생이나 폐교된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등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진천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지가 좁고 또 면적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통학수단이 뭐가 있고 또 얼마나 소요되는지 품목별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수단은 직영버스 3대, 택시 6대, 임차버스가 유치원 4대, 초등학교 10대 그래서 총 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학버스 세 학교에 1,840만 원의 운영비를 주고 또 이 학교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많이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공동이용 운영 지원금 120만 원을 합치면 1,96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6대가 있는데 7,00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적정기금… 육성기금에서 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천유치원에서 1대, 만승유치원에서 1대인데 4억 2,989만 2,000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초등학교하고 상산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임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총경비는 10억 7,48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15억 9,645만 6,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아주 자세하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5억 9,400만 원 아닌가요, ’25년도 예산이?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5억 9,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9,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치영위원
맞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25년도 예산이 9,5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15억 9,400만 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영재교육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저기가 아닌가 싶은데 2773페이지에서 2774페이지 영재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키우는 데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 시군 교육청에서도 많은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체고 여기 같은 경우 체육특기생들이 선발과정을 거쳐서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체육고에 체육영재반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영재반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 대상이 어떤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먼저 진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은 3개 학교에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산초등학교에서 초등수학반을 두 반을 운영하고 있고 삼수초등학교에서는 발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중학교에서는 중등과학·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이 옥동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 초평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충북체육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체고 학생들이 다 특기생이기 때문에 영재학급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는데 충북체육고등학교 1학년 중에 특기생 말고 체육인재반을 따로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체육 선생님 또는 스포츠 에이전트, 마케팅, 여러 분야로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50명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체육영재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우리 영재교육 관련 운용 현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의가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지난 10월에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참석해서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학생들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을 참관했었거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 또는 심미적 감수성을 잘, 전인적 인간 육성하는 데에 문화예술 활동이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도 오케스트라를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순입니다. 저희 괴산증평은 느티울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지금 14회째 정기공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돼서 괴산은 예술감성교육 쪽으로 각 학교별 트렌드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에서도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진짜 이 학생 오케스트라만큼은 적극 추천하고 있는 그런 파트고요. 진천교육지원청 학생 오케스트라 예산은 제가 알아봤더니 600 정도 예산이 삭감됐던데 ’24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다 잘 운영이 됐고 ’25년에는 2,400만 원 정도로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진천군에서 주는 교육경비 지원이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감소로 인해서 2,400만 원으로 운영비가 줄었고요. 저희 자체예산이 3,000만 원, 도교육청 재배정 해서 4,000만 원, 총 9,6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품 진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10개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성심성의껏 일해 주시고 2025년도에도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손기준입니다.
이상정위원
설명자료 1763쪽, 지역연계 꿈온버스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신규 사업이시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사업이네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딱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전세버스를 임차하려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버스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언뜻 들고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청주에 1,000명 이상의 학생, 과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과대학교에서 애로사항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 체험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의견 때문에 교육청에서 차를 임대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대주는 사업인데요. 물론 사도 되는데, 사게 되면 유지관리비를 위한 운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료 문제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임차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산다라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딱 이렇게 임차료로 쓰고서 그냥 소진되는 거라.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삭감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꼭 임차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것도, 1816쪽이요 학교 체육대회 운영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큰 학교 체육대회 운영지원 이렇게 말씀은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큰 학교들의 운동장이 거의 뭐 전교생이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학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들이 한 번 한곳에 모여서 전교생이 모일 수 있게 외부 기관을 임대해서 거기서 지역 주민과 같이 모여서 하는 축제 형식의 체육대회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상정위원
내곡초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내곡초를 대상으로.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첫해라 내곡초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전에도 이렇게 큰 학교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을 했었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고, 이번에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글쎄요, 그래서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학교 체육대회를 이렇게 지원하면 전체 학교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은 내곡초 내년에 지원하는 거고 그렇다고 후속 계속 이렇게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처음 큰 학교들이 한 번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를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그 까다로운 교육위 예산심사도 통과한 거 보니까 그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장님께…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장 김인권입니다.
이상정위원
2550쪽, 설명자료거든요. 청성초 묘금폐교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본 위원이 현황을 잘 모르니까 좀 그렇긴 한데 폐교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거의 1억 9,000 예산을 세우신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묘금폐교가 올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그 위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과 함께 토사물이 폐교 쪽으로 대거 몰려와서 기존에 있던 수로가 다 막히고 운동장으로 물이 꽉 찬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지붕 방수까지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서도 폐교 진입하는 쪽의 앞쪽에도 군 사업으로 정비가 들어가는데, 폐교 안쪽의 배수로는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올여름처럼 운동장으로… 거기 캠핑장 같은 거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도 크고 앞으로 계속 막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새롭게 좀 넓혀서 이와 같이 수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묘금폐교 운동장에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안전도 때문에 이번 배수로를 신청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충주교육지원청 이규훈 교육과장님 되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역에 충주중앙탑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학교급식 운영 변경 안내 해서 안내서를 받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12월 6일 날 유·초등 전교생이죠, 급식을 할 수 없다는 파업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받았는데, 이게 중앙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되고 과밀학교죠, 좀 큰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라서 작년에도 거의 한 반년 정도는 급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식단이라고 보면 카스테라 90g짜리랑 감귤주스 100㎖짜리 하나 먹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앞서서 다른 말씀하신 위원님들 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학교에서 급식도 굉장히 큰 비중 사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공감하실 텐데, 학생들이 먹는 거. 파업 여러 가지 지금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에, 노력하시는 부분은 평소에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였던 부분이에요. 일단 저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아마 같은 과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간편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빵이랑 우유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경제상황으로 해서 부모님들께서 아침도, 어쨌건 여러 가지 아침도 간편식도 얘기 나왔었고. 계속 충북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더 나가기보다는 본연의 급식, 점심 급식만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충북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잘하신다는 부분 여기서 할 수 있는 답변에 있어서 거의 최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실까요?
의식의 개선도 갖고 당연히 조합에서 해당 쟁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꼬집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예산과장님 자리에 계신데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본연적으로 외부… 저희가 아침에 간편식 했을 때처럼 좀 공장형으로 다 같이 충북에서는 점심이나 애들 배곯지 않고 쟁의행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충북교육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 교육이나 교과서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였는데. 기본적으로 학교가 밥을 주는 곳은 아니지만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식사는 빼놓으려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과장님도 좋은 답변이 있는지 한 번 질의드립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여 가지고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충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의 그런 처우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지만 중단 없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런 처우개선을 다 요구하는 대로 해 주다 보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재정적인 압박이 또 크고 임금에 대한 것은 17개 시도와 교육부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데 있어서 저희 충북만 어떻게 개별적으로 가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안이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 방침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그런 급식 대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보면 매해 임금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17개 시도 단일 내용으로 해서 어쨌건 교육부도 그렇고 각 교육청들 협의하고 당연히 비정규직 분들 합리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 꼬집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두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어쨌건 충북교육이 지금 하드웨어에 너무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다채움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도 있고 굉장히 들이는 비용에 기본적인 기본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충북은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쟁의나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차라리 간편식, 저희가 아침 간편식을 도전했던 또 열심히 프로젝트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어쨌건 좀 점심이 빵이랑 우유가 나오는 이런 불상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찾고자 했던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 저도 느끼고요. 이 자리 끝나고도 저도 매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관심 가지고 좋은… 이렇게 비상상황이 되었을 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저도 보면은 어쨌든 기업형으로 저희가 몇백억을 들이더라도 충북 내에서 거점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간편식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빵과 우유보다는 좀 더 질 좋은 걸 급할 때는 갈 수 있는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학생들에게 식사가 제공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PC 사고 전자칠판 몇백억 좋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제때 급식이라는 식사로 해서 좀 소중하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교육청 내에서도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신선하게 아이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드심이 본예산 하는 도중에 보니 또 식사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꼭 좀 종합적인 계획도 한 번 세워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보은교육청의 이은진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장 이은진입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2296쪽에 충북 온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온마을배움터가 뭔가 찾아보니까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마을 학부모, 지역주민 발굴 및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 및 마을 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체험이 살아 있는 문화 조성을 통해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이게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3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 5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걸 보면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 온마을배움터에 보은군청과 대응투자를 하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억 5,000의 대응투자를 받았고요, 저희 대응투자를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늘어난 것은 본예산 때 1억 주고 추경에 1억 5,000을 받아서 2억 5,000이 늘어나서 5억이 된 거고요, 전년도 2024년에 비해서 예산의 증액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또 충북 온마을배움터가 어디 어디 있나를 보니까 보은 우당고택, 사과나무체험학교 또 대추한과, 또 보은 숲정이 이렇게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학교로 가서 수업을 같이 연계를 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이쪽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온마을배움터 거기에서 학교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보은행복교육지구에서 마을교육 활동가 및 지역 체험처 신규모집을 하고 있던데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경숙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마을교육 활동가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도 저희들이 마을교육 활동가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5억 원을 가지고 입찰처에, 지금 뭐 한 15개 정도 2024년도에는 배움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저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그럼 지역 체험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나무체험학교라든지 기대리 선애빌, 여러 곳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망돌봄실도 있고요, 마을배움터도 있고 그런데 희망돌봄처에는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라든지 그다음에 보은문화살림협동조합이라든지 해바라기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5개의 희망돌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배움터로서는 더린넨2017 충북보은점을 비롯해서 문화충전소 가람뫼 이런 데를 비롯해서 15개의 체험처가, 마을배움터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교육장님 말씀대로 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혁신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예산이 증액되긴 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기 2364쪽에 기타학교 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경숙위원
학교 이름은 속리초등학교지만 이게 가끔식 헷갈립니다. 속리산에 있는 학교라고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전에 장안면이 외속리면이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이 속리초등학교가 그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여기 노후 창고 철거로 특별교실 증축부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실을 증축한다는 건 어떤 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교실은 음악실하고 미술실인데요. 지금 음악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 교실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옆 반에 수업하는 데 피해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속리초등학교가 전교생이 뮤지컬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특교 3억 7,900만 원을 신청해서 받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특별실 2개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 부지가 너무 좁아서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는 창고를 헐고 거기에다가 특별실 2개를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꼭 필요하고 학교 물품이라든지 뮤지컬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박경숙위원
장소가 필요하니까!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창고는 꼭 필요한데, 그 창고의 신축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다른 곳에다 옮겨서 참고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수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계상이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긴 됐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한 뒤에 창고 증축에 대한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특별실 짓는 두 칸 옆에 별도의 창고를 한 칸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박경숙위원
다행이네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따로 별도의 창고를 짓는 게 아니라 특별실 2개 지을 때…
박경숙위원
같이!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옆에다 붙여서 창고를 하나 더 지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박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그 부지, 두 칸 짓는 그 옆에다가…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붙여서.
박경숙위원
창고를 지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한…
박경숙위원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반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던 거에 한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숙위원
그러시면 1추에 다시 또 예산을 올려야 되겠네요?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별도의 장소에 창고를 짓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박경숙위원
그렇죠.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옆에다 붙여서 지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24년도에도 벌써 국세가 한 60조 정도가 덜 걷혔고 올해도 상반기에 벌써 60조 이상의 국세가 덜 걷힌 상황에서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되고,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말씀 고맙습니다.
박봉순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위원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채민자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청 교육장 채민자입니다.
노금식위원
학급 증설에 관련된 사업설명서 3137페이지네요.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충북혁신도시에서 유입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증축과, 증설과 또 성본산업단지 내의 유입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증설과 또 매괴중학교와 감곡중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증축 이렇게 해서 3건이 있는데요. 교육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음성군에는 지금 학급 증설에 관한 그런 사업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동성중과 또 서전중이 통합군이 되어서 학급이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11학급 내지 12학급이 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금식위원
증설되는 학급 수가요?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내년도 1학년 들어오는 학급 수, 학생 수가 그런데 학생 수를 11학급에서 12학급으로 한 학급 더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급당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학급을 더 증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중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괴여중하고 감곡중이 통합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또 학교 그리고 지역의 리더들이 잘 협조를 해서 잘 통합을 해 가지고 감곡중학교에 통합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급 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했고 내년서부터 아마 본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감곡중에도 학급 수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무리 없이 잘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교육과정이 더 좀 더 나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본지구에 약 5,000여 단지의…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도 속속 입주가 되고 있어서, 아직 부윤2초는 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대소초 또 오선·쌍봉·부윤초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을 받고 있는데요,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대소중학교에 학급을 증설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예정으로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위원
그 성본산업단지 내의 학생 수 증가하는 부분 그 학생을 그러면, 지금 우리 대소중학교에서 증축공사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소중은 2025년 9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럼 ’26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노금식위원
학생들을 받아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 9월서부터.
노금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동성중학교 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소중학교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11개 학급, 10개 학급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두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해서 학생을 받아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밀학급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대소중학교는 사실 제 모교이기도 하고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 곳도 테니스장 있는 데, 물론 교육장님 모교이기도 하시지만 테니스장 쪽을 그걸 없애서 거기다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과밀학급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가족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본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성본단지의 가구 수가 입주가 시작되어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군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계속해서 몇 명 입주했다, 이번에는 얼마 입주했다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입주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멀리 아이들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걱정하실까 봐 이런 걸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아파트하고 저희가 잘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스쿨버스는 아니지만 아파트 시설 시공사에서 버스를 대여해서 부윤이라든지 오선이라든지 대소초 하고요.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도 그 버스에 타서 같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밀학급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는데요. 이게 ’27년서부터 또 해마다 아이들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 인원수, 학생 수가 좀 줄어든다는 그런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음성은 또 학령인구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속도는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지만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노금식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 성본산업단지가 정확하게 4,880세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생들도 같이 동반유입되는 건데 우리가 초등학교, 인근 부윤초등학교가 ’27년 3월에 개교를 준비를 해서 신설, 이전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은 교육장님 말씀대로 스쿨버스를 이용하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거의 6㎞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당장의 문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부터 제가 교육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고 했던 부분은 결국은 신설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대소중학교에 과밀학급을 만들어서 그 좁아터진 데다가 학생들을 계속 둘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데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음성읍에 지금 중학교 3개에 관련돼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금식위원
사실 우리 감곡의 감곡중학교와 매괴중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증축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음성읍에서 과연 어떻게 그 지역에 계신 단체장들이라든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신설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읍에는 중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한일중, 음성여중, 음성중이 있는데 한일중은 아시다시피 사립이고요, 음성여중과 음성중은 공립입니다. 올해 한일중은 한 학급, 음성중도 한 학급으로 이렇게 입학생이 사실 적습니다. 점점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또 주민들 중에서도 또 동문회 중에서 일부는 얼른 음성여중과 음성중이 좀 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일중과 음성중이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도 나서 주셔야 되고 동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는 아마 도교육청과 협의하에 통합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금식위원
제가 학급 증설 질의를 드리다가 통합 관련된 질의까지 이렇게 멀리 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드리려고 제가 학급 증설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찌 됐든 여기 앞에 계신 이상정 도의원님과 제가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음성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신설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채민자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장님들 만나서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하나만 양해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지원청 관련된 건 아니고 어제 했던 본청 관련 예산 질의를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예산과장님 계신 김에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박봉순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안지윤위원
본청 예산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제 미처 질의를 못해 가지고 미래교육추진단 소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기억하시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네.
안지윤위원
이게 이미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세부내용은 다 건너뛰고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계약을 처음 진행한 게 몇 년도인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럼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기를 납품한 회사랑 처음에 계약할 때 그때 스마트기기 유지보수에 드는 수리비 있잖아요 그거를 현금으로 한번에 다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 수리비, 파손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충당금으로 해서 업체에다가 보관하도록, 이렇게 충당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럼 혹시 그 충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기억하실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당초에 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런데 그 수리비를 그때 미리 현금으로 다 전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도교육청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었으면 사실 이자수입이라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그 회사에다가 다 계상을 해서 주는 바람에, 그러면 34억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금 그 회사 자산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충만 생각해도 이자수입만으로도 이미 스마트기기 일부 정도는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올해 고3인 졸업생들이 사용한 기기를 다시 환수를 해서 그거를 재정비한 다음에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그 회사는 그때 충당금으로 34억 원을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관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충당금에 대해서 사업부서도 그렇고 저희 예산 총괄부서도 그렇고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리고 참 위원님, 아까 스마트기기 최초 보급이 제가 ’22년도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고요. ’21년도부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네요. 부서 이관과 예산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라!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산과장님께서도 지금 그거를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미 교육위에서 올해도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하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재정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일부 그 비용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였나요, 올해 한 거?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24년도에는 저희들이 6억… 34억… 29억이니까 6억 정도가… 아, 5억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34억 중에서 5억을 올해 쓰시고 그 회사에는 29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네.
안지윤위원
29억이 남았는데 왜 올해 또 12억 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서 이관과 예산부서에서 놓치셨단 말씀이신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이 ’21년도에 처음 저희가 기기를 구매했고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보관하고 있는 충당금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24년도 예산에 양품화시키는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계상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때 그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2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거를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고3 학생들 걸 양품화시켜서 보급하려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충당금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미 ’24년도 예산 하면서 아셨는데 그거를 왜 또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방법으로 올리셨느냐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게 올해 ’24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 ’24년도 예산은 ’23년도 부서에서 올렸고요. ’25년도 예산은 ’24년도에 업무를 받은 부서에서 올리다 보니까 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안지윤위원
아니! 교육청은 인수인계 안 해요? 30억이나 되는 거를 어떻게 업무 이관 과정에, 부서 이관 과정에서 이게 빌 수가 있죠?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업이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교육부로부터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모범 사례가 아니라 창피 사례거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안지윤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제가 히스토리까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올해 올라온 예산도 지금 일부만 삭감이 됐는데 규모만 봤을 때는 전액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업 진행하시는 데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 집행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 총괄부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의 업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예산 편성에 대한 이 부분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신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지윤위원
그렇죠, 이건 사실 실무부서에서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 이 많은 사업 내용을 다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하고 체크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하나 발견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은, 저는 교육위원회에 속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볼 때는 교육청은 아무래도 전체 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짜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 규모도 되게 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틈 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돈도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하나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리고 내년 추경이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육건강안전과 지진경보장치 운영 등 총 28개 사업 206억 7,720만 5,000원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시급성·적정성·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