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옛날에 축사가 1,000평이 무너져 봐 가지고 잘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 철거는 하고, 철거할 때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철거는 어쨌든 공적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정책자금이나 저리자금 있던 거 그냥 조금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소득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으로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폭설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책자금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을 연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년 이상으로 연기를 해서, 그전에 부채대책 나온 것 보면 그거를 장기로다가 연장을 해서 그나마 농가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그리고 또 일반대출이 많이 어차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대출을 저리자금으로 장기로 연장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금 빚진 거는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새로 짓는 데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70%는 보험도 안 들었고 그래서 70%는 상당히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현실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보능력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하고 얘기해서 농신보 특례 보증을 좀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꼭 해야지 그래야 담보가 있어야지 추가로 어쨌든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또 화훼연합회 이쪽에서는 지금 기존에 여기에 올라온 장기기능성필름 지원사업들 그리고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장 새로 심어야 되고 그랬을 때 상토지원, 현실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 여기 올라온 거 있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선 급하게는 피해농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