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결과적으로 짧게 요약하면 아직 내년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1, 2, 3안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다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사업이 서울시에서 축소돼서 사업 자체가 쪼그라든 상황은 이해하겠어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마을활력소는 5층짜리 건물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력을 차출해서 쓴다고 해도 그 건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것은 일단 사업에 1년으로 잡았으면 1년 단위로 잡아놓고, 이후에 이런저런 인력이 이쪽으로 차출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12월까지 계획도 확실하게 확정 안 되고, 조직개편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40페이지 가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도 이미 작년에 2억 6,000만원에서 4,300만원을 줄였어요. 4,300만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민간위탁을 다 줄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2억 6,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많이 슬림화시켰고, 그런데 또 43쪽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6개월 자른 것도 ‘여기 있는 인력을 또 여기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슬림화된 조직에서 또 여기로 뺀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