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이 대략 723억 정도 전체 예산에 5.7퍼센트 정도 해당이 되는데 주로 사고이월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애기치 못한 공사의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공기의 문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최근에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안 된 개인의 토지나 건물들 즉 지장물들을 매수하려면 협의절차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중장기 기본계획 하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절차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공사 진행이 된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 어떤 디테일한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그래서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대폭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7쪽 지방소비세가 처음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세입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소득세 중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4억 2천5백61만 원 4억 2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사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