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4억 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1,8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0억 3,989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5,803만원, 이자수입 8만원, 지난년도수입 6,025만원, 변상금 5,610만원, 과태료 464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4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00만원, 이자수입 33만원, 기타수입 5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등 723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 예산액은 2,3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8만원, 기타수입 475만원, 과태료 96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889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15억 1,8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 8억 4,743만원, 이자수입 14만원, 기타수입 120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8,600만원, 과태료 1억 6,995만원, 범칙금 1,367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2,4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난년도수입 908만원, 과태료 1,5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5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2억 2,6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49쪽에서 55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1,0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1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3,775만원, 보상업무 추진 482만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726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6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66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45억 5,6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8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420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7억 250만원, 삼양로170길 16~삼양로 640-7 도로개설 18억 200만원, 토지보상 요구 민원 측량 및 감정평가 500만원, 미아동 39-27호외 3필지 토지 매입 5억 5,000만원 총 30억 6,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포장 정비 27억 1,175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3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0억 173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 5,000만원, 한천로131길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15억 400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9억 5,000만원, 강북구보건소 일대 약자친화거리 조성 5억 5,000만원 총 80억 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6억 3,213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0억 7,894만원, 오패산 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122만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3억 2,500만원, 수유로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2억 7,000만원 총 24억 72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2,385만원, 기본경비 1,153만원 총 10억 3,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82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3억 4,0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13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2,776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8억 5,150만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3,719만원, 우이천 진출입로 조명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 2억 3,000만원으로 총 16억 1,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23억 6,500만원, 하수도 준설 15억 2,934만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1억 7,001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11억 9,679만원,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7억 100만원, 인수봉로79길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441만원, 삼양로123길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378만원, 오패산로52나길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504만원, 한천로140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504만원 총 88억 8,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2,510만원, 안전문화 활동 1,292만원, 재난대응 훈련 32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096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3억 63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2,747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0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총 4억 2,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3억 1,126만원, 기본경비 1,167만원으로 총 13억 2,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9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9,2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3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111만원, 교통량 줄이기 5,774만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1,466만원,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1,000만원 총 1억 35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369만원, 자동차 관리 422만원 등 총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 3,376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7,530만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1억 3,100만원, 중앙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행음성 안내장치 설치 1억 9,800만원, 우이초 바닥신호등 설치 1억 2,000만원 등 총 9억 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09만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6,300만원 등 총 1억 1,309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2,588만원입니다 운송업체 관리를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2,10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에서 1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4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7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자전거 주차장 운영수입 2,0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94억 7,429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529만원이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2억 3,728만원, 이자수입 8,452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 720만원, 과태료 17억 2,336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억 3,000만원, 잉여금 25억 9,193만원입니다. 다음은 733쪽에서 74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94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7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94억 8,402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3,779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2억 9,273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7,457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6,893만원, 예비비 운영 9,494만원으로 총 7억 3,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업무 대행 2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25억 4,758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1,668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5,030만원 총 38억 1,45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4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9,24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0억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100만원,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 2,300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100만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 100만원,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2,200만원 총 26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215만원, 기본경비 2,675만원 총 10억 2,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19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3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288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24억 6,84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강북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사업내용 중에 강북구민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지가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쪽을 살펴보니까 2022년 소요예산 대비 절반 이상 증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와 2023년 소요예산 차이가 너무 나는데.

감소가 되었지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이동먹거리마을 하천부지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20개소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3,327만 4,000원이 빠져서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감소되었고,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 전체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니까 금년부터는 구 전체, 동 구분없이 무단점용 의심 지역이나 민원 위주로 해서 전체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3쪽을 보시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이 내용은 해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모두 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을 5명 주고 있는데, 지금 구 전체적인 추세가 앞으로 용역보다는 개선방향 쪽으로 많이 다른 구에서 개선을 할 의지를 보이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년은 당장 안 되겠지만 2024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대안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차인데요. 현재 1차는 어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사실상 전 구간 1,115m, 한일교부터 미림산장까지 포장이 다 완료되었고요. 다만 세부적인 안전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1미터 정도 시거확보로 앞에 차가 위험하다 그래서 1미터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보상비 4억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전확보 차원에서 내년도 2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안전시설물 등 유형측구라든지 스텐실, 지장물 철거 이런 등등 구성해서 안전 쪽으로 3억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시설비 쪽 보니까요. 보상비 쪽에 토지보상비가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것 설명하신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담장 부분에 1미터 정도를 쭉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아동 3필지 토지 매입 건인데요. 이것이 2005년 대법원 판결 때 패소된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패소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 65년 정도 월 사용료 자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났는데 이제 이런 매입 결정을 혹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매월 주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한 번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 후에 혹시 사용 절차 및 용도 같은 것은 어떻게 정했나요.

아직까지 용도 자체는 정확히 안 했지만 실제로 도로기능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안전하게요. 사진 보시면 도로 쪽에 저희들이 안전 쪽으로 정비를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면도로 포장 정비(연간단가) 쪽 보니까요. 2023년 소요예산 쪽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도 2022년 예산과 내년 예산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설비 쪽에서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시면 올해보다 7억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구민들의 포장 부분, 안전욕구 자체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억원 정도 더 추가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쪽인데요. 이 내용도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차이나는 주요사항들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제설대책 홍보물 제작이 한 4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 임시창고부지 임대료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도로관리과 창고 유지관리비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1톤 차량이 2,500만원 정도 합니다. 1대가 교체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3.5톤짜리 덤프트럭이 6,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살포기 11㎥에 6,300만원, 제설살포기, 제일 작은 동사무소에 있는 0.25㎥짜리 그것들이 400만원 정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창고부지는 우리 우이동 쪽에 창고 임대료를 책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강북구는 부지가 없으니까 어려운 것은 저도 좀 압니다만 매번 이런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혹시 추후의 대책이 있나요?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이동에 관광버스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양해를 받아서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임시로 해서 우이동 복개구조물 위에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옆에 인접부지까지 구매,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제설 창고뿐만 아니라 도로유지관리 창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3쪽, 한천로131길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쪽인데요. 올해가 되겠지요. 올해 사업은 일단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사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책정된 것인가요.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도봉로 뒤쪽 이면도로 쪽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노후되고 그다음에 동선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 자체에 적립 부분들을 잘 살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왜 강북구청 앞이어야 되는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나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구민들 입장에서 내세울만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거리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존심, 자존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블록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 동북4구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환경 자체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나 자존감 자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으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핫플레이스인 강북구청 앞에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그리고 우리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곳으로 정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리가 250몇 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동선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 자체가 가로주차가 26면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그곳에 상가 활성화 차원 쪽보다는 임시로 볼일 보러 오는 그런 쪽입니다. 그 예로 종로 대학로에 소나무길이 있습니다. 소나무길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요. 소나무길 자체도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하고 비슷한 것이 차량도 30면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대부분 다 줄이고 최소주차, 조업할 수 있는 주차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람 중심, 걷기 편한 중심도로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기본 및 타당성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쉬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도록 하겠고, 지금 그곳이 강북구에서는 최적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기관들에게 어필해서 앞으로 예산 자체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강북구청 앞이 필적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문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북구 관문은 시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미아사거리 쪽, 그쪽부터가 관문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주하는 차원에서 보면 실제 강북구청 수유리 쪽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중심은 수유리 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추가로 확대라든가, 시범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들 자체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강북구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면, 서울시라든지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곳의 예산을 유치하도록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여서 타당성 검사를 하실 때 아까 이야기하셨던 강북구의 관문, 사실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경계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미아사거리역 주변이거든요. 그쪽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환경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강북구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쪽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혹시 추후에 확대 사업이 된다면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 타당성 검사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는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설비 쪽에 보면 등 기구가 개당 550개에 30만원 하셨네요. 이것이 설치비하고 구매는 별개로 처음부터 구입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대부분 등 기구는 우리 조달청에 있는데 조달청 조달구매입니다.

그렇군요.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유로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이것도 신규인데요. 지금 관내 우리 노후 가로등 교체할 곳이 혹시 몇 군데 정도라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구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큰 도로, 큰 도로 자체는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합니다. 수유로는 지금 구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5년 이상 된 선로하고, 가로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가로등으로 해서 개량사업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2023년 소요예산 쪽을 좀 살펴보니까요. 사무관리 쪽이 제일 많이 지출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실제 예산은 작년도에 4,600만원에서 5,2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자재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이 물가상승률 정도 검토를 해서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물가상승 정도이다. 그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쪽이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동일한데요. 올해 침수피해가구가 혹시 몇 가구여서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됐었나요?

올해 총 193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나갔는데요. 193가구에서 3억 9,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이 돼서 추가지원금으로 하면 5억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가구는 무엇인가요?

이 10가구는 평상시 매년 10가구 정도로 침수피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처럼 많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시겠어요. 하수도 준설은 혹시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액이 4억 9,9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꾸 추경으로 추가로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예산으로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전에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수맨홀 정밀검사 이것은 전체가 용역에 대한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요. 매년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가 내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 외에 타 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순차적으로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2년에 1번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이것도 보니까 불량 하수맨홀이 전체 870개소, 이제 297개소를 올해에 완료했다. 나머지 573개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정밀점검 용역한 결과 870개소가 라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비한 숫자를 보면 297개소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시설비 쪽에서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가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강북구에 전년도 지하 주택 침수가 혹시 몇 가구였을까요.

작년도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893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옥내역지변이 1,589개소고 물막이판이 1,87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022년도 하고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소 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것은 전년도 10억이라는 것은 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억만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구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62쪽도 인수봉로79길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이 지금 강북구에 노후관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관로라고 하면 보통 3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46% 정도가 30년이 넘은 노후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번에 침수가 많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실태조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북구 전체 노후관로 실태가 정리되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현재 진행률이 30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30년 이상 관로가 우리 강북구 어느 지역, 삼양동이면 삼양동, 우이동이면 우이동, 어느 지역의 몇 군데가 있는지 해서 그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신규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대책, 대안이 되는 것이겠지요.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건인데요. 예산 부분이 혹시 좀 적지는 않은가요.

매년 하는 재난대응 훈련이지만, 올해도 했고요.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 재난대응 훈련은 장기적으로 전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호응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일전에 감사 때 나왔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닥쳤을 때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인데요. 91쪽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에 보면 역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나요. 그럼 미아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한 작품을 다른 역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 쪽인데 9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94쪽과 95쪽을 보다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와서요. 혹시 교통행정과에 교통특별사법경찰관이 혹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북부지검에서 총 7명 현재 권한을 받아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몇 명이요.

7명입니다.

7명이요. 혹시 3명이 아닌가요?

그 팀은 팀장까지 3명이고요. 관리팀이 3명, 저까지 해서 총 7명입니다.

7명이 현재요.

서울북부지검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팀에서는 자동차 무단 방치라든가, 교통특별사법경찰에서는 무보험으로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특별사법경찰로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건인데요. 혹시 지난해에 몇 건 정도가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은 49건에 1,870만원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49건이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전거 사고에 관련해서요. 이것도 총사업비 대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것이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개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강북 공영주차장 관리 쪽인데요. 강북구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곳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곳입니다.

36곳인데 여기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토지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개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냉천길 공영주차장하고 수유2동 공영주차장 이 두 군데를 매입하겠다. 그렇군요. 나머지는 앞으로 매입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있거든요. 일곱 군데 중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한 군데는 우이동 교통광장인데 그곳은 면적이 너무 커서 금액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이 된다면 그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서른여섯 군데 중에 일부 보수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일까요. 이곳에 보면 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추락방지시설 설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개 중에서 2층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이 15개소 있습니다. 15개소 중에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는 8개소만 이번에 추락방지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용역을 받아서 그런 판정을 받은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을 재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받아서 다시 재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2층 이상 되는 곳을 안전을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27쪽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인데요. 이것이 현재 사업비는 시·구비가 확보되었을까요?

아직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삼양동 공영주차장도 대상지를 재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요.

대상지를 결정하려고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좀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이동 쪽에 물론 타 구에서라든가 외지에서 이쪽을 오셔서 주차 관계로 불편하다는 민원은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대안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하나 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별도로 과에서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 건설 이런 것 외에 방안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영업용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가용도 혹시 타 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소규모마을주차장 사업 등을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그릴 곳은 다 그린 것 같아요. 더 그릴 곳이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소규모마을주차장 사업,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노윤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증명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1961년인가 1962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거나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차고지증명제를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일반 승용차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건설, 신규 이런 부분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는 물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강북구만의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주차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건설안전교통국 직원 분들 예산편성 꼼꼼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 꼼꼼하게 해서 예산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50쪽에 안전치수과 과장님,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비 3억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것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우이구곡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타당성용역 조사하고 다시 실시변경하고 해서 결국은 공사를 시작도 못 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또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고민이 이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올해 되어서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아마 환경부 쪽에 협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우이구곡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환경부 협의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우이동 숲속마을의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은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올해 사업비를.

국장님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곳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이에요. 행위허가를 받으셨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곳도 국립공원 안인데 용역비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다고 하신 것이 우이구곡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녹지 공간에 주민들의 휴식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틀림없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전제하에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이라는 이유로 우이구곡을 할 때도 문화, 역사 쪽으로 실시한 것이 그 사업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또 우려가 되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이것은 틀림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쪽수로 밀려서 그냥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실한 사업인지 분명하신가요?

예. 법령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촘촘히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용역비로 나가서 그냥 사업도 시작도 못한 예산이 지금 따져보면 굉장히 참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공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확실한 사업을 밀고 편성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집행부의 책임을 믿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좀더 이 사업은 주도면밀하게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34쪽 갈게요. 앞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신설하신다고 타당성 용역비를 내셨는데, 일단 이것은 시비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계획을 일단 세워서 그렇다면 그 앞에 공영주차장 땅 매입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123쪽. 뒤로 다시 한 번 넘어갈게요. 냉천길하고 수유2동 국유지 매입하는 것은 지난 4년 전에 이것을 매입하라고 권고를 본 위원이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워낙 많다는 이유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우이동교통광장 신규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에 같이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용역만 하고 일단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 평수가 워낙 너무 커서요. 매입하려면 돈이 한 5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음에 그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땅값을 다시 편성해서 제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타당성용역하고 결과 보고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부금을 신청해서 되면 그쪽으로 하는데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요.

교부금을 받아서 땅을 매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진행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2,2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50대 50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다 하고 수익금만 5대 5로 하고 있거든요. 수익금이 2,6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익금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무인인가요.

예. 무인입니다. 주차요금을 전부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정산해서 돈을 50%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수익금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감소가 되어서요.

주차비용이요. 어떤 비용이요. 운영비용이요?

예.

인건비가 없어졌으니까요. 그것으로 봐도 되지요.

예.

이것은 계약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시설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것을 주신 것이에요.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할 때 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하고요. 협약을 맺어서 5대 5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액된 예산은 수송초등학교로 갈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결국 담허물기 주차장 공간 확보된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우리 국·시비 매칭인데 사업량이 좀 줄었어요. 녹색주차 그린파킹 조성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시설을 해주고,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과장님, 이것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주세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로, 삼각산로, 송천동의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공공용지 관리해서 점용료 징수하고 있고,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에 따라 변상금을 걷기도 하는데요.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무단점용자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무단점용자에게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대상자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2007년 이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 신청기간을 주어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허가로해서 사용료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요.

예, 3개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따로 주지는 않고요.

변상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별건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상황이 있으신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만나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용역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를 따로 하거나 우리가 그 용역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다른 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용역비 잡아서 계속 관성적으로 예산만 편성해놓고 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용역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 용역 업체가 ‘잘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경쟁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업체가 60~70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기는 하지만 입찰을 통해서 들어 온 업체가 잘하는지 평가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 과에서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정해진 조례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과에서 이 용역 업체가 다른 업체, 다른 구와 비교해서 또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 한번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연간단가로 해서 이면도로 포장 정비도 하고, 다음 18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연간단가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액이 이면도로 포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022년도 한 20억원, 20억원 잡혔다가 올해에는 7억이 늘어서 27억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에 어떤 부분에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이면도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자체가 15년 이상 된 노후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면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7억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내년도에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이것이 17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던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9억원이 줄어서 8억원이고 내년에는 또다시 10억원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이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당초에 보도블록 연간단가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도블록 하는 것은 보도블록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교량보수, 난간보수, 계단보수 이런 시설물 쪽은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계약을 하고 그 업체 측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매년 민원 들어온 것,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것, 이런 수요 예측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체는 우리가 작업지시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보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보건소 일대 약자친화거리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주셨는데요. 약자친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우리구에서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보건소하고 번2동주민센터하고 여기 보면 보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차량 위주로 해서 아스팔트로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운전자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도를 무시하고, 보행자들을 무시하고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도 폭을 넓히고, 사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 형식으로 해서 국기게양대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지 않는 죽은 공간을 사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 자체를 3m 이상 넓혀서 그곳에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의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휴게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거리 자체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 보니까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쌩하고 우회전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폭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속도 자체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분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보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리조성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구역에만 5억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특정 구역을 잘 정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구에서 보다 보면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관내 전체적으로 경계석이 많아서 다니시기 어려운 그런 구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구역을 잘 정비하는 것보다도 넓게 보고 이런 경계석 하나라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관내 전체를 구역으로 보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3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인데요. 보안등이 계속 신설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요. 이것 혹시 신설 위치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안등 자체에는 개량 부분하고 신설 부분하고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개량 자체는 LED자체가 안 되고 일반 램프형식으로 되어 있는 나트륨등, 이런 형식 자체를 LED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 두 가지로 분류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설 부분은 기준 자체는 3룩스 이지만 주민들은 그 이상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있으면 그곳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통신주 자체는 전파 방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안등 줄을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으로 하면 실제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보안상 이런 이유를 또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요파악을 하는 것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민원이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있다가 설치를 할 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CCTV같은 경우에는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원하는 곳에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설치까지 되는 과정이 거의 막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설치되기까지 그러한 과정이 걸리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보안등 자체는 실제 인근 주민들하고 설치 당사자 위치하고 그것만 합의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수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예산액이 증액이 상당부분 된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사업은 매년 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으로 전체 다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연간단가 사업들이 예산이 매번 들쭉날쭉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는 봐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겠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액의 추이가 있거나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제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발생이 있었을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일단은 강북 Oasis 냉장고 설치가 2억 5,000만원 편성이 됐고요. 이것이 지금도 있는데 더 구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북 Oasis 냉장고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했었고요. 별도로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는 4개소가 운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계를 해서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찜질방 재난대피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는 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재협약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그러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중단되기 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1,000명으로 잡으셨기에.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379명이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한 2019년도 정도 되려나요?

2018년부터 해서 2020년 코로나 전까지 이용실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용료의 30% 할인금액이라고 했는데, 30% 할인금액이면 이 찜질방 이용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이런 재난취약계층,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나 이재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해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아역이라는 역이 문화테마역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구가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따로 테마역사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던데, 그 차원에서 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미아역 노후시설 교체하면서 역 전체를 테마역사로 조성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테마역사 조성한 곳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시회라든지 추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내년에는 그림, 사진 전시회 등 개최한다고 사업 잡으셨지만, 그 추후에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추후에도 계속 할 사항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역에도 가능하다면 전시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역에 비해서 미아역이 제일 삭막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전시회, 사진, 그림이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가 문화테마역사구나 라고 인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다른 테마역사들도 서울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테마역사들이 서울시 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참고해서 우리도 단순히 그림, 사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9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액이 늘었는데요. 이것이 마을버스 BIT 설치하는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승차대, BIT, 온열의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균형적으로 다 같이 설치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이런 정류장 BIT 단말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구 정류장의 BIT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총 24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BIT가 설치된 곳이 23개소, 거의 10% 정도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요. 그러면 나머지 곳들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이것을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구에 사례 하나가 올해 많이 보도됐던 건이 있어서, 하나 공유를 드리고 이것을 제안 드리자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렇게 단말기를 설치해서 지하철역하고 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이 아파트를 나오면서 단말기를 확인하고 날짜나 시간, 미세먼지, 날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꽤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요. 우리구에도 이런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이 있는 동이 있는데 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도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가 많거나,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 인근 자치구에 있다고 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된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예산편성 해서 하고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어느 쪽에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이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요. 일반주택가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33개소 53면을 조성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이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서 1,477가구 주차면수는 2,735면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고, 특히 아까도 삼양동 공영주차장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해도 여건상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나 계획 같은 것을 준비해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133페이지에서도 소규모마을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주택가에 주차가 어려운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마을 주차장 사업은 노후된 건물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계속 계획하고 그것에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여건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이런 마을 주차장 건설 사업이라든가 녹색 주차 마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디에 할지 발굴하고,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편성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건 관련해서 한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여쭤보고 갈게요. 121페이지 보면 냉천길주차장 부지하고, 수유2동주차장 부지는 매입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이동은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서 당장은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은 시유지인데 이것도 매입 예정이 있으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수익금을 서울시하고 7대 3으로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곳을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국유지라서 거기에 내는 대부료보다 오히려 이 시유지에 수익금 배분에서 나가는 금액이 더 커 보여서 이것은 매입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인수동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청을 건립하는 계획이 인근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매입한다면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시와 애초에 수익금을 나누어서 운영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냉천길, 수유2동 공영주차장 이것도 사실은 대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매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하면 또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오르기도 하면서.

우리 자산이 되니까요.

우리구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번3동, 미아동, 송중동의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91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미아역 대합실 복도 벽면에 여러 신진작가들이나 공모를 통한 작품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사업들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것은 물론 보기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이 자료를 드릴게요. 읽어보시겠어요? (의사담당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드린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프로젝트로 BBC뉴스 코리아 기사입니다.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계세요. 미아역 근처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이나 청년 분들이 많이 오고가는 거리인데요. 젊은이들이나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미처 체감하지 못해 잘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들도 아직 종전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테마역사 이름에 맞게 역사적인 사료를 조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의 사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충무로역은 영화의 거리에 걸맞게 지하철 안에 영상센터가 있어요.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무료로 DVD를 관람할 수 있고, 서적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대종영화제 수상작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아역에서도 이에 걸맞는, 우리구의 특색을 잘 발굴하셔서 앞으로 사업추진 부탁드리고, 아마 시범사업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더 큰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전거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서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올해 여름쯤인가 가을쯤에 솔밭공원 쪽에서도 수리서비스를 한다는 홍보지를 봤었고요. 또 번1동, 우이천 등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총 2회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가 고장 나면 사실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요층이 많은 곳을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을 주민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87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줄이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그러니까 도시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는 건물의 부과는 세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과징수가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심 교통 개선에 필요한 지원으로 활용코자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22억 7,400만원을 부과했고요. 11월 기준으로 96% 정도 징수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세원이 큰 것이 발굴돼서 작년보다 3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나눔카 이용 활성화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줄었고, 어떻게 줄었는지 실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수요관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승용차 5부제라든지 그런 1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나눔카도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제 주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서 조금 더 홍보가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34페이지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도 많은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자주식 2층 3단, 주차면수 약 170면이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고충이 있는 공간인데, 조금 더 층수를 높일 수는 없나요? 그래서 주차 면수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고도제한이 있어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2층 3단으로까지만 가능한 것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장님께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데크로드 조성 사업과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시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 보면서 쭉쭉 넘길게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도로관리과 556쪽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서 제일 첫 번째 직무교육비는 5명으로 산출하셨고, 또 도로시설물 종사자 작업복은 12명, 안전화 12명, 방한복은 50명, 이것이 근무형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인지 공무직인지 아니면 기간제인지, 어떻게 직무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각각 명수 자체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설대책 급양비 공무직 10명, 중간 부분에요.

그것은 10명이고.

공무직이 10명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상시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직은 1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요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공무원, 과 직원하고 공무직 10명 포함하고.

예,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과 직원 빼고 상시적인 도로과 공무직은 10명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58쪽에 친환경융설시스템 기본요금이 쫙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바닥에 까는 열선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24곳입니다. 현재 강북구 전역에 열선이 설치된 곳이 24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크게 보면 열세 군데이고, 전체적으로 세부분화 시키면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1억원 가까이 됩니다. 1억원을 상회하는데요.

1억 5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5개월 기준으로 잡아서 범위로 따지면 열세 군데가 1억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열선에 열이 5개월 동안은 24시간 계속 들어가는 시스템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본격적인 제설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서 앞뒤로 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15일 되기 전에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혹시 그전에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5개월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상시적으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딱 들어오게 해서 3월 15일까지로 마감을 해놓으면 그 사이에는 계속 끊임없이 24시간 들어오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원격으로 타이머를 맞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인지요?

전자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 번 틀어놓으면 설정한 기간까지?

수전을 한 번 받아놓으면 계속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에 그것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낭비되는 전기도 있겠네요. 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전기는 일단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눈이 올 때는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이렇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세게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수전은 받아놓고 실제 사용은 눈이 올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인가 계속 국시, 시비로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잖아요. 물론 험하고, 산동네이고, 비탈진 곳에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기는 한데,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만 경사가 돼도 한 번 이런 것을 경험하면 놀랍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늘막 한 번 생기면 사방에서 그늘막 다 해달라는 것처럼. 그래서 의원님들이 국비나 시비 특교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구 공무원들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 사업을 너무 싫어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기세만인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열세 군데 블록을 하는데 1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지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열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도로를 팔 때, 갑자기 하수도를 고친다, 도시가스를 고친다 이건 경우에, 상수도가 갑자기 터졌다. 여기는 없지만 어제 노원처럼 열병합 그런 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 파고 나면 그다음에는 못 쓰는 거예요? 보수도 안 되고?

예,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작용으로 될지 몰라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행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현실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 몇 년 지나면 비용이 훨씬 더 초과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전기요금 자체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은 잘 모니터링해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누적해서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65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0명, 이것이 고정인원 10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에는 10명의 공무직이 함께 근무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57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금인데요. 우이천 유지용수를 자치단체 간에 1억 2,000만원씩 분담금을 내나 봐요.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유지용수 공급하는 데가 근화교, 쌍한교 두 군데가 있는데 성북구, 도봉구, 저희가 하천 연장별로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내는 거예요?

중랑물재생센터로 내는 것입니다.

자연용수는 적으니까 물재생센터에서 하천에 인공용수를 흘려보낸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2,000만원씩 납부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옆에 573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사업이요. 이것은 제가 환경하는 사업이고, 동시에 수변공원 조성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고보조명 및 난간화분 설치 5개소가 있어요. 고보조명이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글자도 새겨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는 그런 레이저 광고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 선정해 봐야 되는데, 교량 부분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 산책로 쪽으로 비춰서 설치할 것인지 설치할 시기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쌍한교를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상 결국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그대로 두면서 정비를 하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쌍한교 다리 밑에 넓은 체조공원 쪽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체조공원 부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악취저감 시설하고 수변테라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수변공원 조성도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천을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도시감성과라고 서울시에 하천 수변 관련해서 하는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잘 수립해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이천, 물론 더 밑이에요. 번동하고 월계교까지 가는 그 밑에 부분을 우이천 명소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사전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0쪽, 그늘막도 안전치수과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늘막이 점점 진화를 합니다. 기본형 있고, 안개형 있고, 스마트형 있는데,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비싸지지요. 첫 번째 가장 전통적인 기본형 그늘막이 저희가 아는 그냥 우산만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접고 펴고 하는 것.

그것은 안에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관리비용이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접었다 폈다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외주 입찰을 봅니다.

한 업체에?

예.

비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각 과에 다른 데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니까 62개겠지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늘막 기본형은 그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것을 위임을 줘서 여름철에 접었다 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마다 특성이 다른 것입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긴급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것은 안전치수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어디, 어디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통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매일 접었다 폈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그늘막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그늘막이 또 있을 테니까. 안전치수과가 62개밖에 안 되면, 건널목 사거리에 있는 그늘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것도 다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62개밖에 안 돼요?

62개 맞습니다.

사거리 건널목에 거의 하나씩은 다 있는데?

예.

제가 추가로 자료를 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588쪽입니다.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최첨단시설인데, 바닥신호등. 이것은 참 좋아요. 반응도 좋고. 유지관리비도 전기세가 별로 안 들어가요. 바닥신호등이 1년 동안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설치됐거든요. 바닥신호등이 강북구에 몇 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206개소가 설치됩니다.

그것은 사거리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1개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귀퉁이 4개가 되는 것입니까?

개별입니다.

그러면 사거리면 4개가 산출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6개소. 굉장히 많은 개수인데, 전기세가 12개월로 해서 1,800만원이면 역시 LED가 크게 전기세가 안 나가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발열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좀 많은 것인가요? 6개월에 4,200만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굳이 6개월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동절기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잡아놓느라고 6개월을 한 것이지요. 날씨가 온난화돼서 오히려 동절기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3월 중순만 지나면 덥잖아요. 반팔이 나오고. 그래서 6개월로 잡는 것은 운영하시면서 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37쪽,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두 군데 주차장 중에 냉천길은 제가 잘 모르겠고, 수유2동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이 부분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해당부지가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80도심지 복합사업의 후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획을 하셨느냐, 모르고 계획을 하셨느냐 질문드렸어요. 계획할 당시에 여기가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땅을 사는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시라. 주택과에서도 지금 재개발지역 쭉 편성하고 있고, 각각의 재개발이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어떤 성격에 있는지가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공복합사업입니다. 그리고 LH가 시행사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주민들 1/3분의 동의를 넘어서 11곳 후보지 중에 유일하게 사검위를 통과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민들 최종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토지수용단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해 사놨다가 내년에 지구지정이 확정돼서 재개발이 들어간다 하면 LH가 내년에 땅을 사요. 내년에 LH한테 팔 땅을 뭐 하러 올해 사냐는 것이지요. 검토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LH공사하고 주거정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지가 그 구역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어요?

예, 접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 동의서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추진이 안 된다든가, 좌우지간 그런 일이 생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땅을 매수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세입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토지매입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내년 3월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해서 개발이 될지, 반대를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를 산다고 예산에 떡하니 3억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토지 값이 상승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12월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미 다 정리된 상태잖아요.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미리 파악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결정된 이후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고요.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으로 다시 처리해도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모르고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모르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보면 일단 50%의 가능성을 보고 그대로 두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잡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이 반드시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도로예요, 도로.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입구하고 이면도로하고 붙어있는,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요충지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두 군데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인 토지매입이나 부동산 매입은 우리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을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심지어 여기가 누구 소유의 땅인지, 아닌지. 그리고 손해를 볼지, 안 볼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재개발지역은 항상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번동 섬마을 모아타운 1호로 지정돼서 지금 막 감평 들어가고 토지매입단계를 앞두고 있는 곳 전체에 이면도로 포장을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지 모르냐? 그랬더니 전혀 정보가 없이,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되고 전체가 다 오래된 도로여서 전체를 다 포장하겠다, 그것을 내년 계획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공사 하나 하는 것도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이 거기에 어떤 행위를 들어갔을 때 그 민원이 양쪽에서 들어와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34쪽 보세요.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년 전에 8억원 들여서 공사를 싹 했어요. 이번에 터널시설물 보수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교체 안 하셨나요?

작년에도 4,000만원 올라왔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오패산터널이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나 소방통신설비 부분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전등하고 소방, 통신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4,000만씩 시설비로 예산을 올려서.

2022년도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수·배전반, 자동감지제어시스템, 라디오방송 송출장비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 사업과는 별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8억원 들여서 한 것에 속해 있지 않는 예산이다, 이것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패산터널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시설물 자체가 10년 정도 지나면, 터널 같은 구조물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7년 정도를 집중관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후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옵니다. 그때부터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장님 대신으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국·시비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장의 공약도 있고, 지역 선출직 의원들, 또 구청장의 공약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 교부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올해 서울시 예산 통과되는 것 보고, 또 통과가 안 됐다할지라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은 우이천변 쌍한교의 냄새, 또 수변공원 하는 것은 일단 설계용역만 실시되고 하면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분수대 같은 것은 사실 중간에 있어요. 그것은 공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통과되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맞춰서 문화체육과와 서로 소통해서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이천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려고 각자 과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많은 기술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상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주차관리과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7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건인데, 현재 이 과에서 몇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용 차량 8대 있습니다.

8대 중에 1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대가 연식이 어느 정도씩 됐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차는 14년 됐습니다.

이 차가 제일 오래된 차인가요?

예,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식이라든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8대 중에 2016년도에 산 것들이 있고요. 2020년도에도 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2008년식 모닝 LPG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 산출 쪽에 보니까 차종을 혹시 어느 종류로 하셨나요?

앞으로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 개정조례안이 이번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자동차구매 비율에 따라서 업무용 자동차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하셨나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만 일단 업무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했습니다.

차종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전기차 중에서 선택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계획이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이동 명소화를 추진하면서 파라스파라나 가족캠핑장, 이번에 도로확장하고 중앙공원까지 해서 우이동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이령마을에 대한 종합개발에 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숙원과 우리구에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발돋움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이령공원이나 도로확장공사나 이 데크로드사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너무나 순위가 밀렸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도로확장을 하고 있어도 보행자도로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포장은 끝났고요. 이번 달 중순쯤에 강북경찰서에 규제심의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8m로 보차도 구분된 도로로 확장하려고 했으나, 투자심사과정에서 서울시에서 7m로 줄이는 바람에, 잘 아시겠지만 보차도가 혼용도로로 돼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보도를 별도로 만들 물리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최대한 중간에 8m 정도 나오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 구간을 해서 3개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보도를 만드는 안과 그것보다는 안 되지만 여유가 있는 보도 부분에는 바닥에 스텐실 같이 해서 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강북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1차 현장완료는 됐고, 규제심의가 아마 12월 중순쯤 되면 경찰서에서도 현장 나와서 크게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크로드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꼭 성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조치대상이 아닌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옥외행사 및 안전관리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검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