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부터 제2항은 사무국과 직원에 관련된 사항, 안 제11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사무국 운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이고요.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경계선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적 지원이나 상위법상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나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요.

현재 국가적으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습부진아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시나 서울시 6개 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적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단체 이런 조례들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원계획수립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동의하시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서울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현재 그쪽에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사와 학습 프로그램 그런 것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서울시 자치구에도 공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면 사실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어서요.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르게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참여에 따른 장려품·보상품 등의 지급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4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5조 제목을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 2.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구민 실천운동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ㆍ환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의2제3항 단서 중 ‘직에서 재직기간’을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은’을 ‘회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년 1회 개최하고,’를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회에는’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담당 과장이’를 ‘재활용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로, ‘담당 팀장’을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 4.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한천로105길 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기구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1991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4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먼저, 전문 학술 연구기관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TF팀 구성 후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고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 보고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 및 체계와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48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번동 지역 초등돌봄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상1층 66㎡, 지상2층 87㎡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153㎡의 공간을 활동공간, 사무공간, 위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4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근거법에 정해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 구매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지원범위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소·안전·주차·시설유지 관리 등 관리소 및 관리인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4일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춰 안 제4조에서 기본전략 수립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개정 및 주요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6월 11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고시된 미아동 45-32번지 일대 강북3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판매·업무시설 및 임대주택 250세대를 포함한 994세대를 공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미아동 42-60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제척을 요구하는 공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공람 의견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경관 향상에 영향이 없으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필지를 제척하고, 주택공급 계획 변경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존치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협의 및 수정보완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세권 범위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과 대상지 동측 월계로변 옹벽 높이 완화를 위해 구역계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도로 및 보행육교 정비, 가로공원·경관녹지·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에 안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잡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인지요.

주요 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확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례 제5조 지원대상 한번 봅시다. 제5조제1항에 1호 가목부터 타목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다 삭제를 했는지요? 23쪽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옛날에는 의무관리대상에 대한 지정을 본조에 했는데, 이번에 임의관리대상이 늘어나고요.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지원대상을 하는데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어느 선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조례에서 빠져서요.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할 텐데 공동주택 일부 예산도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고,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대상 폭을 넓혀서 그러면 몇 세대까지 해주실 것인지요.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몇 세대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20세대 미만도 해준다고 하면 빌라세대도 가능한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빌라세대도 가능합니다.

담장 수리도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민원 드렸던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조례를 취지에 맞게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참 잘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많이 논란이 됐던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제도 개선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에 제한되어 있었던 공동주택을 빌라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더 폭을 넓혀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 향후에 어쨌든 시범사업의 이름이든 아니면 모델개발이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많은 우려들과 문제들을 이 조례로 다 규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별도의 빌라관리사무소 지원조례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하나씩 다 축적이 되어서 조례가 조금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모르겠지만, 빌라관리사무소를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규정을, 여기는 포괄적으로 해놨지만, 빌라관리사무소가 확대되고 잘 됐을 경우에는 추상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목, 조목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기존의 절차와 과정들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예결위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신뢰하고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는 계속해서 정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폭넓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당초 의견이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의견들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또한 주민 공람공고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종으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종 상향으로요. 그런데 22층까지 올라가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층수가 22층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고 층수가요. 그러면 세대가 몇 세대가 더 느는 것이에요.

당초가 740세대에서 지금 현재 예정된 것이 1,035세대이니까요. 295세대입니다.

295세대요. 어떻게 종 상향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하네요.

예, 서울시에서 잘 해주셔서요.

그러면 거기가 용도 상향을 하기까지, 이쪽 지구는 북한산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데, 그곳은 오패산과 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오패산 관련해서 고도제한 걸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48번지와는 별개인 구조가 되는 것이군요. 그런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1하고 148번지가 다른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구조이냐, 환경이 바뀌니까.

148번지는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그곳은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해서, 구릉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용도 상향된 것은 거기가 신동북선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구역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또 있는데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인근 단지에 있는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지 서쪽으로 한일유앤아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떤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 여쭙는 것이고, 통과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공사를 할 때는 조합하고 같이 얘기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음, 분진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문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계획에 미리 반영되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93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