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조례의‘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이 동일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연지아트홀을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와 같게 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막고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사용료 감면 규정의 대상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와 정읍문화원,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온 정읍시의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지아트홀 휴관 등에 관한 조항 중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무자에 대한 휴무 규정을 추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 제2항 3호‘그 밖의 일반문화예술 행사’를‘그 밖의 일반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안 제10조 제1항의 사용료 전액 감면 기준을 1호, 2호, 3호로 구체화하였고 2호, 3호에 해당하는 단체 등은 감면 횟수를 년 1회로 하였습니다. 제1항의 2호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 행사를 포함하였고 3호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 예술 행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또 한국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9개 단체는 일부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그동안에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는 감면을 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사용을 내고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정읍에 문화예술창가를 위해서 기회제공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을 오픈시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소속되어 있거나 또 연관이 있는 단체들이 무제한 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무형문화재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할 때는 1회로 제한을 해서 하되, 또 연지아트홀하고 정읍사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되, 여기에서 한 번, 저기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더 할 때는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6개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노쇼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벌 조항으로 이렇게 1년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제한조건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해놓아야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획된 대로 행사를 하고 또 운영자 측에서는 예약이나 대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의원님들 토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하게 논의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1년이라고 해서 딱 시켜놓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10조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감면할 수 있다. 예비 규정을 넣어놓았으니까 충분하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기본사용료와 시설사용료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연지아트홀은 일반 문화예술행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지아트홀이 개관을 하게 된 요인이었고, 문화예술진흥 하고자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문화예술행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풍아카데미라든지 일반 시민행사들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었는데 부연설명을 길게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관하고자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예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미리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대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그 날짜에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다 라고 보니까 이렇게 노쇼로 인해서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기간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인성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 속에는 없었나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대상이면 0세부터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가 다 시민이고 또 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렸을 때 유아, 유치원 이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일반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성에 변화를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 교육 때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도 현재 전혀 올라오지 않고 했다든지 예산이 상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왔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전혀 안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내용 중에 연간에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또 상시 예산이 있으니까 그 기준안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 비용추계서 미 첨부해도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볼 때 범위 밖에 1억 5천만 원 이상 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스트 하게 예산편성을 할 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예산이 투여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비용추계서를 한 번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운영을 할 수 있거나 인성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은 좋은데 정읍시도 충분하죠. 한악을 공부하신 분들 향교도 있고, 서원에서 또 하는 여름학교, 북면 서당 서원에서 운영하는 여름 한문학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더 잡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아주 현재가 복잡하고 여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각종 범죄나 인간적인 본질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신청을 요했는데 두 군데만 했다는 이야기죠?

신청은 신청주위로 해서 동에서 신청하고 안 하고, 의해서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할 것 같으면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자치위원회가 운영상태가 좋은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 대표적으로 황혜숙 의원님 계시만, 연지동도 잘 되고 있지만, 초산동도 잘 되고 있고, 그런 데도 미리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요.

중첩된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각종 동 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시정현안까지도 사실상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협의회가 어디까지에 권한과 또 예를 들면 지켜줘야 할 범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주지를 시키시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 형태로 이뤄져서 동 행정이나 면 행정에 사실상 부담이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념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결론은 갈등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비율을 말하면 체육회,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보면 동에 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거기에 중첩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구성요건을 통장 분들 중에는 전체 통수에 몇 명, 또 체육회 임원중에 몇 명, 어느 정도 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동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만의 세상이 되는 모임 형태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체육회에 가거나 통장회의 가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거나 하면 그분들이 거의 60% 이상 중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구성 비율을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위 상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검토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만이 순수하게 이름 자체에 운영의 목적에 맞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개방을 해서 자꾸 시정이나 동정에 참여해서 민주주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결론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것 총량은 생각해보셨어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그런 데이터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주요내용 중에 증감 부분에 대해서 5% 이상은 감면해준다. 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전에 재산세 관련한 것도 우리 지방세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올 내용인데 거기도 감면하는데 이렇게 감면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또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시행령만 바뀌어서 우리한테 지방세가 줄어드는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처럼 재원 규모가 약하고 어제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10%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늘릴 수 있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환경만 자꾸 조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출요인만 생기지 세입 요인은 별로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앙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례로 변동을 주고 해야지 즉각, 즉각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