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종입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건 및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 신정숙 의원 외 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19건으로 의원발의 11건, 구청장제출 의안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로부터 발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미얀마 구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금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관위탁 재계약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미얀마 구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성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감과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을 재원으로 2021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부담금, 202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긴축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392억 1,200만원이 증가한 5,880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30억 5,300만원 증가한 131억 9,20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6,0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억 4,9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7억 3천만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14억 7,2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은 80억 7,400만원 증가,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반영된 보존 수행 및 내부거래는 25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입예산증가액 392억 1,200만원과 예비비 중 14억 500만원을 사용하여 총40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법정필수경비에 2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1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반환금 130억 1,1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85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4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재해구호활동지원사업 8,400만원, 변방동소로 2-15호선 도로개설 13억 6,600만원, 효성동소로 3-6호선 도로개설 10억원, 효성동 154-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3,400만원,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1억원, 작전동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당면현안사업에 14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시설관기공단위탁운영비 10억 8,700만원,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족분 15억 4,4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 1,300만원, 가을음악회 및 불꽃놀이 행사 3억 2천만원,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건립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계양구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60억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족분 4억원, 산불감시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6,700만원, 서운동소로 3-1호선 도로개설 3억원, 서운동소로 1-17호선 도로개설 10억원, 계양문화로 일원 교통개선사업 19억원, 기타 소규모 현안사업에 1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원 감액한 8억 4,7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억 400만원 증가한 7억 1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는 1천만원 감액한 2억 4,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6억 6,900만원 증가한 8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과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사업비 등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담아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성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21년도 3월 15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써 박해진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이충호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조성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이충호 의원님과 조성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충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구데타로 인한 민중탄압 등 민주화에 대한 파괴행위의 규탄과 민주화 회복 촉구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충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호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 해 주신 미얀마 군부 구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8일 치러진 총선에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1일 구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무력을 앞세워 50여년 동안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1988년 버마 민주화 항쟁과, 2007년으로 샤프란 항쟁으로 민주화시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2015년 미얀마는 총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과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았다. 군부통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한 5·18민주화 운동 시에 유혈탄압 당하고, 많은 희생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 구데타로 겪을 미얀마 민중들의 아픔과 민주화에 대한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강렬한 열망으로 반드시 되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한마음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미얀마 군부에 강압적인 권력장악과 유혈탄압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에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미얀마군부는 구데타를 중단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계양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이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