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 환경과에서 단속 위주가 중요하지만 이러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면 우리 소식지도 정읍소식지도 많이 나옵니다. 다달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좀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러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위법이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농어촌, 우리 정읍시는 농어촌이에요.

농어촌도시예요. 도시가 아닙니다. 농촌이 분명히 들어가야 농어촌 들어갑니다.

인구 한 10만 8천에서 지금 우리 농촌인구가 2만 5천 정도 이상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가 여러 가지 욕보고 힘든지 알지만 주체성이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시민들도 의무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시민으로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같이 했을 때 세상이 발전되고 역할이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라고 내가 무조건 주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농촌에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축산의 냄새에 대해서 많이 견디고 참습니다. 그런데 귀농하는 양반들이 대개 보면 거의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역할을 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여튼 축산과 그쪽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역할을 하고, 저는 단속만은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도역할도 하시고. 물론 악의적으로 냄새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은 단속해서 사법처리까지 가고 그래야죠. 그리고 지렁이농장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이 들어왔던 오니가 들어왔던 이게 들어왔을 때 나갈 때 대장이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왔으면 비료 몇 톤 생산돼 가지고 누구네 집으로 어디로 갔는가 그런 관리시스템이 지금 사실은 없죠. 우리가 지렁이농장만 허가만 내줬지 법적인 것이 없다 해서 단속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후관리문제가 허가를 내줬으면 직접적으로 관리문제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허가만 내주고 그쪽에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이게 담당자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마다 바꿔지잖아요. 1년만에도 바꿔지고.

어떤 양반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또 틀려. 이어서 그것을 꾸준히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악취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면 좀 힘든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좌우지간 환경과가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38.4%밖에 안 했고만요.

오늘 7월 14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