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감사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지혜로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충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허경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유광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의영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억 9,800만 원이며 감사대상은 31개 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11개 시군, 18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60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증평군을 비롯한 25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업무,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도 평가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내부감사와 공무원 범죄 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달성’이며 비전 실현을 위하여 문제해결형 감사 운영 및 청렴충북 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제해결형 감사 운영 및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문제해결 및 사전 예방 감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문제해결 및 사전 예방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정성과 제고를 위한 문제해결 및 사전 예방 감사입니다.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3개 시군에 대해 문제해결형 감사를 중점 추진하고,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전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하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도정 역점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7쪽,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부패 취약 분석 및 신규 시책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시기 청렴 주의보 발령,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시책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온라인 청렴 골든벨, 청렴 소통 콘서트, 청렴 후견 인제 등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성실 등록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내부감사입니다 체계적·전략적 내부감사로 도정 성과 제고 및 공직 비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종합·특정감사 병행을 통한 책임 있는 기관운영 도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종합·특정감사 병행을 통한 책임 있는 기관운영 도모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6개 기관에 대한 수감기관별 특성 및 고유기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해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촘촘한 일상감사 제도의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비리 유발 요인을 예방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품·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기준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도 징계 기준을 엄중 적용하고 처분 사례는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보조금 취약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불신 가중에 따른 공정성 제고 및 경영혁신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로 경영혁신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로 경영혁신 확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설립목적 및 제기능 수행여부 감사를 통해 기관 역할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집행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결과 수시·반복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여 감사의 효과성 제고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보조금 취약 분야 특정감사로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입니다.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건설현장 안전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및 기술지원 강화로 안전건설 충북을 실현하고자 시설물 분야 기술감사로 공공시설 안전구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설물 분야 기술감사로 공공시설 안전구현입니다.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결과 검증 등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물 해체허가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여부, 해체공사의 감리자격 확인 등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6쪽, 건설현장 수시감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표본감사와 취약시기 건설공사현장 집중점검 등 공공건설현장 수시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주자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체결 여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불법 하도급실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상하수도 및 공공수질오염방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충북의 수질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도민 고충해결을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민 고충해결을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문 및 국민 신문고 등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등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 행위 등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9쪽,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설 명절,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제보사건, 국민생활 불편초래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등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강화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달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15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술감사로 공공시설 안전구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은 요 근방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고 또 어떻게 보면 인재 아닌 인재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얼마 전에는 울산인가 어디에 또 아이파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검토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이후로 약간 건설 현장에서 사고는 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적 궤도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사설시설로 보면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도 이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안전관리한다는 어떤, 그분은 그때도 하려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번에 이렇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는 이유에 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가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전함 속에서 건축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어떻게 책정해서 그분들을 선임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공공시설 안전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사업부서나 안전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이런 공공시설 또 시설물 분야 안전도 같이 챙기는 형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기술감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여기 교량하고 터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공사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큰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나라가 보통 5년, 10년 주기적으로 안전불감증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또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그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야지 만이 그때 가서 불합리화를 찾고 제도개선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마 곳곳에 찾아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감사관이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거 교량이나 터널, 건축물 이런 사고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얼마 전에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떤 교량에 대해서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 한 번 사고 나면 거의 뭐 이제는 사람이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목숨을 잃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이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우리 의총에서 나왔던 거 제천 화재참사도 마찬가지로 그거 인재잖아요. 불합리하게 확장하고 확대하고 돈을 사업성으로 벌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계속 확대, 확대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화재도 검사를 했는데 검사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사실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 제도가 여기서 어떻게 특별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투명성 있게 현장의 틀에 맞게 이렇게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또 감사할 때 이런 걸 같이 부가적으로 사후적으로 지금 살피는 입장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부서나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감사라고 하나요, 여기서 끝나지 더 위에서도 감사기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밑에 내려보면 정밀 안전진단이나 내진 성능평가, 이 부분에도 건축 현장에서도 굉장히 예전보다 많은 건축비용과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다음에는 좀 하실 적에 이런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서와 어떤 부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해에 어떤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러이러한 조치로 취했… “행동하였습니다,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건 우리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이렇게 딱 내놓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 감사부서와 또 사업부서, 관리·지도감독부서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소통하고 저희 감사할 때 또 참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야 재개발 불안증인가요? 그래서 재개발을 못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마냥 해서 우리 현장에서도 청주에서도 이렇게 보면 곳곳마다 재개발이 안 써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재개발 자체가 건물을 부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자체가 위험한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재개발을 그렇게 시작해서 그 상황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단 얘기죠. 만약 1∼2년간 방치해 뒀다가 거기서 사고 나면 그거는 건축하고의 어떤 사고 개연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사고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더라, 왜냐하면 모충동 같은 데도 그런 어떤 가림막을 이렇게 해 놨지만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다닐 때 과연 저 속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그런 우중충한 데를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의 소지도 많고 학생들이 또 학교 가는데 뭐랄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 해야 될 금지,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빨간 걸로다가 엑스표… 공가 막 이런 걸 쳐 놓고 학생들이 거길 다닌다는 게 참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 조금 공사 현장도 내가 봐서는 여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좀 빠른 시일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안전사고가 덜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워낙 재개발을 많이 해서 언젠가는 그 안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본드하고, 학생들이 본드하고 거기 와서 여름 같은 때는 숙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애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건축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명심하고 또 부서와 소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20쪽,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연도별 평가결과를 보면은 ’22년도, ’23년도에 3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평가체계를 보면은 설문조사가 60점 그리고 실적평가가 40점, 부패실태가 나오면 감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이게 뭐 대동소이하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진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똑같이 추진했을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등급이 많이 떨어진 것은 부패실태의 감점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가 5등급이 나왔는데요.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이 평가체계가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패실태도 최대 10점 감점인데 지난해 0.4점 감점이었는데, 전년도에. 지난해에는 1.6점 감점이 나왔는데 부패 사건이 2건이, 권익위에서 부패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감점을 했는데 1건은 도 산하기관장 뇌물수수, 수사받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건 하나 하고 또 2년 전에 감사원 감사 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또 적발된 게 있습니다, 2건이 있고. 그 부패실태 감점도 늘었고 이런 부패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렴체감도가 설문조사 60%인데 청렴체감도도 전년도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좀 낮아졌고요. 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반부패 청렴시책을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적 평가를 받아 봤는데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부패 감점까지.

그렇습니다.

경자청장 얘기하는 건가요, 산하기관장은?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이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 3등급 그전에 했던 것만큼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리면요…

예, 간단하게.

이게 5등급이 나오고 전국 최하위로 나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예년 수준으로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진한 원인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또 반부패 청렴시책 올해 추진하는 것도 예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타 시도, 우수 시도로다가 이번에 평가받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 컨설팅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충북은 컨설팅을 해 달라고 신청해서 1년 동안 권익위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에다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써 놓으시지. 그렇죠?

전반적인 목록만 적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얘기일 거 아닌가요. 그렇죠? ’23년도나 ’22년도나 다 했던 얘기 같은데.

예.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쭉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 여기 써 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랬네요. 그렇죠? 5등급이 꼴찌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반부패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예전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충북이 반부패 청렴도가 1등급 기관이 없는 가운데에서 2등급을 했고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진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우리 청렴 정책들 보완 강화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충청북도 청렴문화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만들면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실태점검이나 감리기준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시방서나 아니면은 저희가 도면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건가요?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하고 이 내용도 소통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저희 감사 때도 그런 거를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실태점검이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부서라고 하시면은 저희 건축문화과나 아니면… 담당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사실에서 나가시더라도 시방서나 아니면 도면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실태점검이라는 항목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위험요소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실태점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방서나 아니면 도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관리 감독이라 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감사관실이 조금 더 역량적으로 현장이나 실태점검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실태점검이라고 있는데 가서 도면이나 시방서를 보지 못하면은 가나마나 아닐까 해서 한번 제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전문적인 검토는 저희가 감사할 때 전문가를, 수당 주고 전문가를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올해 이거 할 때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저희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이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청 대변인으로 발령받은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소통과 공감을 더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선도하는 대변인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성일 보도팀장입니다. 이은희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정영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홍보, 홍보마케팅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 정원 외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도정 홍보기획과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언론 분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6억 1,683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 인터넷방송, 유튜브, 페이스북,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문, 방송, 통신 등 주요 언론에서 41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6개 사와 방송 10개 사, 뉴스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4쪽의 202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더해, 도민 체감 홍보 강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홍보 기획·조정 강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 기획·조정 강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입니다. 이행과제로 정책 추진력 제고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추진력 제고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입니다. 시기별 종합적인 도정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상황에 맞는 집중홍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매월 홍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행사의 기획단계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으며, 홍보전략회의를 통해 주간 보도내용을 분석 언론의 주요 이슈와 여론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홍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홍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지역기관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등록 및 수시 운영점검을 통해 지역 내에 건전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민 체감 도정 홍보 강화 및 역량 제고입니다. 신문·방송 등을 활용한 대담·인터뷰를 수시로 실시해 주요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기획홍보와 신문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도정 비전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책 전달력 제고를 위해 직원들이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문가 특강, 실무 교육, 워크숍을 통해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연 2희 우수 보도자료를 선정·공유하여 홍보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언론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선제적·구체적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및 체감도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제적·구체적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및 체감도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정 홍보를 위해 정책브리핑, 정례브리핑, 수시브리핑 등 도정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보도와 기고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재 지원과 출입 언론 간담회를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보도 지원을 통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각종 정책 현장과 주요 행사의 생생한 보도 영상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언론 보도 상시 모니터를 통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보도를 통해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정 우선순위와 주요 이슈를 반영한 주간 보도계획 수립과 도정 주요 일정, 행사계획 등 언론의 관심 사항을 공유하여 사전 취재자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도정 보도율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 내용 연중 제공 및 보도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전략적인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홍보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도정시책 및 현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도정 소식지 ‘충북도정소식’의 역할을 강화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뉴스레터 운영을 개선해 신규 구독자를 발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인터넷방송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주요 도정 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도민PD 및 충북미디어크리에이터를 운영해 다양한 형식의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도민이 직접 제작·참여하는 온라인 방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광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도정 홍보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유튜브 구독자를 확대하고 참여형 이벤트, 영상 공모전을 통해 도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과 영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 현안, 문화·생활, 재난 행동 요령 등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정 홍보를 실행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분야 전문 서포터즈를 운영해 도정 홍보 콘텐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정책 홍보 활성화로 소통과 공감의 도정 실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도정 홍보 활성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도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TV 방송광고, 라디오를 통한 도정 캠페인 등 전파력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를 추진하고, 충북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겠습니다. 대도시 5개의 전광판과 버스·열차·택시 등 대중교통, KTX오송역·버스터미널과 같은 다중집합시설 홍보매체를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친근한 도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주요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기획·제작하여 도정의 이해도와 전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도 비전과 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협업 강화입니다. 도 주요 정책에 대해 홍보 전략 및 홍보 방안을 컨설팅하고 정책별·수요자별 차별화된 홍보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정책 공유로 도정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홍보대사와 직원 홍보모델,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설명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 및 다양한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수많은 개혁과 도전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도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왕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왕일 대변인님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주요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통상 우리 대변인님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최종범 대변인도 지금 이번에 3급 승진을 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자 하면서 도청 출입할 때 보면은 국장급이 보통 대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승진해서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대변인으로.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이 인사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하자마자 제가 와서 영광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걱정도 되고 또 저한테 지사님께서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변인실에서 저희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고 저희 도정이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 저는 위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장급 그러니까 서기관 고참 승진해서 나갈 분들을 보통 대변인으로 아니면 공보관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음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충분히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김왕일 네, 열심히 해 가지고 걱정하신 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김왕일 대변인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보고자료를 보면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특강도 하시고 또 정책 홍보 실무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계신데 정책 홍보뿐만이 아니라 위기관리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면 어떨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특성상 우리 도민분들이 되게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직접 그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는 그런 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관련된 서로 다른 소스에 연락을 해서 서로 다른 온도의 정보가 나가고 그거를 결국에는 컨트롤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이슈일수록 대변인실에서 정제된 그런 정보가 나가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네거티브한 쪽으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지 대변인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기자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해서 수정돼서 다시 보도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특히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모든 대응을 대변인실로 돌리는 게 가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긴 해요. 물론 지금 대변인실의 인력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변인실 다른 업무가 마비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회사들처럼 그렇게 대변인실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기능을 갖춰야지 어떤 무분별한, 부정적인 이슈의 전파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팀장급 이상이 지금 8년 이상 정도 됐고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나름 또 공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기자분들에게 바로바로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게 보도가 나는 데 좀 정제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영상 공모전이에요. 영상 공모전 한 지가 김영환 도지사님 오시고 한 2년 정도 됐죠?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요?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매달 영상 공모를 하는 걸 제보라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죠?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편 정도를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때 작년에 했던 게 65편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용이 어떤 거라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걸로 대개 들어오고 있나요, 접수된 게?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는 주제를 좀 정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출산,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자율 주제 이렇게 세 파트로 주제를 해 가지고 개개인들이 내신 분들이 나는 이쪽 관광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내시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테마가 주어진 거대로 해서 나왔다면 어떤 일반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대상 금액을 더 높이고 그리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저희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영상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인에 대한 역사 인물에 대한 부분을 넣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혹시?

김왕일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청주공항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주제도 있지만 그 외의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할 때 그런 예시로다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군데 살펴본 바로는 역사에 대한 어떤, 충북인에 대한 역사의 증빙서류라든가 그걸 데이터로 해서 홍보하는 전략이 충북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에서 여쭌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김왕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우리 충북의 역사를 알리는 데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개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공모전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저도 사실 몰라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담당하시는 분만 알면서 홍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거기서 착안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대학이라든가 일반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한 65편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충분히 그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서는 안 하나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2개 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영상을 찍는 그분들한테 홍보를 널리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꽤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저돌적인, 특색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 같은 경우는 SNS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홍보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금 벙커 같은 경우도 저기에 벙커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벙커에서 할 수 있는 게 요즘 ‘강철부대’ 있잖아요. 강철부대에서 와 가지고 마일즈 장비 차고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찍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찍었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저희가?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쪽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하는 밥퍼하고 관련된 분들이 쪽파를 생산을 하고 그 쪽파를 다듬고 그리고 못난이 김치를 통한 김치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벙커를 활용해 가지고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충북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홍보비 한 2배∼3배 늘릴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일 대변인 김왕일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이번 추경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해 가지고 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김왕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권기윤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남윤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인수 관광과장입니다. 조미애 정원문화과장입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국은 6과 1사업소에 정원은 125명이며 현원은 127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782억 8,100만 원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5.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황과 4쪽 지난해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 목표인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풍요로운 문화 누림 활력 넘치는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7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지역환경 조성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가치 제고입니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림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과 도민 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국악이라는 지역문화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2027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문화소비 365 사업은 전년보다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년 차인 도내 문화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산업 신성장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정 핵심 현안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으며, 자치연수원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도 도민들이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품격 있는 문화예술 물결 확산입니다. 도민의 일상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 속 예술 구현을 위해 충북갤러리, 충북문화관 등을 활용하여 공연과 전시를 활성화하고 충북메세나사업과 대표예술제 지원 등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충북 도립교향악단과 도립극단 운영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을 제공하여 충북 문화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창작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겠으며, 도서관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할 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등으로 도서관 접근성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 기반 마련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역사문화권 선점으로 국가유산 발전 견인입니다. 중원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공모 대응과 중요유적 발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도 금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국가유산돌봄사업단 운영을 통해 국가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산 향유기반 마련 및 충북 정체성 확립입니다.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향교, 고택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유산 야행사업, 체험사업 등 다양한 체험교육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정신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충청북도지와 역사문화총서를 발간하고 도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역사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계유산등재 연구사업, 전승활동 지원 및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가치 발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의 종교문화유산 확산입니다. 충북의 유교문화를 소재로 관광자원화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교문화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 사찰의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보수정비 사업과 방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도목협의회와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여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종교문화 행사와 교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 환경 조정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전문체육 지원으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충북도민체전 등 전국 규모 종합대회를 지원하여 충북체육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선진화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도자와 우수 선수를 지원하고 스포츠과학센터와 컨디셔닝센터를 운영하여 체력측정, 운동재활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으며, 스포츠 재능기부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직장운동경기부와 지역연고 프로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보조비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민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소외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실업팀 운영 등 장애인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보장으로 차별 없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기반 조성입니다.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근린생활형 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도민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 생활체육 시설로 파크골프장과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겠으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청주 체조경기장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 국제체육 지원 활성화로 충북브랜드 도약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며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대회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시설 규격에 부합하도록 경기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 지원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의 국제대회 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관광자원의 가치 향상으로 충북 관광 활성화입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관광 추진체계 확립 및 축제 콘텐츠 강화입니다. 관광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지역특화 관광사업 개발 계획 운영, 오송역 관광거점센터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충북 관광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반영한 우수축제를 선정·육성하고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축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관광 신규 수요 확대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관광설명회 개최 등 충북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등 지역 간 연계 협력마케팅으로 지역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으며 지역 관광 안테나숍 홍보관 운영 등으로 수도권 주민의 충북 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과 관광활성화 콘텐츠 발굴 이벤트 등을 통해 충북관광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MICE행사 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팸투어, 얼라이언스 운영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2023년부터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4개 시군에 관광 거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수상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북 일단 살아보기사업과 숙박할인 기획전,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호수·가람 중심의 매력 있는 관광 특화사업 본격화입니다. 제8차 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신광역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한 충청북도 중심의 로드맵 완성을 위해 신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송역 관광거점센터 조성, 장계관광지 호텔 투자유치 등 새로운 관광명소 육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호수·가람 산림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호수관광권사업, 생태관광권사업, 계획 공모형사업 등 지역특화 관광소재를 활용한 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차별화된 자연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재발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레이크파크·마운틴파크·시티파크의 3대 분야별, 대청호·충주호·괴산호의 3대 권역별 전략사업과 중점사업을 시군과의 협력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 청풍교 업사이클링 명소화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표모델을 발굴·확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관 위원회 운영 등 소통과 협업으로 자연정원 중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을 하나의 정원으로 브랜드화하는 정원 인프라 확대입니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정원, 생활권 주변 생활정원, 정원도시 등 공공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정원 발굴·등록을 지원하여 민간주도 정원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복지시설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자금 지원사업 등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으로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동산수목원 내 정원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겠으며 생태환경이 우수한 자연정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 정맥 복원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물론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등 천혜의 자연정원 백두대간 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품격과 활력을 높이는 건축 문화 혁신 선도입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정체성 및 도시 품격을 높이는 사람 중심 디자인 실현입니다. 생활 속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규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사업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 경관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경관 명소를 만들겠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공건축가 참여 확대로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입니다.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과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 기술 지원과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설계단계부터 수요자 의무 참여 조치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품격이 높은 공공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건축 안전 강화와 도민이 향유하는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현장 안전점검 및 건축기술 검토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취약시기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도내 25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겠으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및 자산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입니다. 지방소멸과 고령사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 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수요자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료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품질점검을 꼼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으로 쇠퇴한 도시 활력 회복입니다.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인 지역거점 재생사업, 주거지 정비사업, 지역자원 활용사업 등 유형별 34개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역대학 지원 등을 통해 도지재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노후 주택 수리와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 역사와 미래를 이어가는 국민정원 조성입니다. 3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관광·마이스 특화 국민명소로 도약입니다. 청남대 대표 축제인 영춘제와 각종 기획전 개최, 대통령기록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충북을 대표하는 치유와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시 컨벤션 등 MICE 행사 유치와 전략적 홍보로 청남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벙커갤러리, 물멍쉼터 등 특색 있는 문화·여가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게음식점 운영으로 관람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관람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교통약자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남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나라사랑 정원 조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청남대 시설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통일의 길 출렁다리 보수를 완료하고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교육정원’ 조성입니다. 대통령 별장,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맞춤형 체험교육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별장 체험교육, 나라사랑 체험교육 등 체류형 힐링, 보훈·생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연환경을 체감하는 청남대 체험교육, 대통령 임시정부 행정수반을 주제로 한 청소년 리더십스쿨도 운영하겠습니다. 39쪽부터 53쪽까지 현안사업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부터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등 15개 현안사업과 54쪽부터 78쪽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 기관질문,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한충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있어서 구석구석 문화배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네 군데 해 갖고 KBS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군데를 어떻게 감안해서 했는지… 작년에 재단이나 예를 들면 사업이 문화배달이라고 해서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동원이 많이 됐던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배달이 잘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자체는 문화가 취약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취약지역 다섯 군데는 영동·괴산·단양·옥천·보은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보은하고 옥천은 신청이 없어서 제외하고 세 군데를 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대상이 되는데, 진천·음성이 대상이 되는데 음성은 신청을 안 했기에 이렇게 네 군데 시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재단의 프로그램과 또 시군에서 원하는 곳 이런 걸 같이 융합을 해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 많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동원이 아닌 어쨌건 배달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국가정책 주도로 충북의 국가유산 확장이라는 개념인데 중원역사문화권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국립충주박물관이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돼 있는데 저희 도랑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권기윤입니다. 지금 국립… 중원역사문화권, 저희들이 지금 역사문화권사업은 중원역사문화권사업이고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충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갖다가 보관·전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이 수장고가 거의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또 분리하고 지역을 북부 쪽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사문화권사업은 중원역사문화권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역사문화권센터를 갖다가 건립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서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청주박물관이랑 충주박물관을 구분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서 나름의 청주랑 충주가 이렇게 분리하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청주박물관이 먼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충주 쪽에 가야 될 물품도 있고 그리고 제천·단양·충주 같은 경우는 또 북부문화권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차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주박물관이 있는데 굳이 충주박물관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충주 쪽에서는 북부 쪽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런 좀 구분 잘 지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중원역사문화권은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고, 일부 경기도 남부지역, 그다음에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이나 충주박물관은 지역적으로 지금 청주박물관이 과포화돼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유물들을 갖다 그러니까 청주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이전해서 보관하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개인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에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및 정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로 생긴 팀이에요. 그렇죠? 정원문화 관련돼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새로 생겨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보이고 맨 앞페이지에 보면 한 200억 이상 신설된 과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실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문화과장 조미애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환경산림국에 있던 녹지조성팀이 저희 부서로 오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정원 분야와 산림 서비스 도우미 분야 두 종류의 분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신 거죠. 그렇죠?

예, 다시 추가적으로…

짧게, 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분야는 지금 도시 숲 정원 관리원으로 해 가지고 5명으로 해서 저희가 충주시 쪽으로 해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시녹지 관리인은 관리원이라고 해서 시군에 1∼2명씩 해 가지고 12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명상 숲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학교 숲 관련 일자리 창출로 해서 3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되는 금액이랑 인원이랑 어느 정도 될까요?

총예산은 8개월 정도로 해서 최저임금이 1만 300원입니다… 1만 30원 정도인가요? 8개월 정도로 해서 정원 분야 시민정원사는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녹지 관리원은 12명으로 해서 2억 9,100만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현안 업무보고라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처음 생긴 과다 보니 관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라, 어쨌건 비용에 대비해서 인원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질의코자 하는 거는 또 따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현안업무에 대해서 저 빼고도 아마 정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른 위님들도 관심 많을 거고요. 새로 생긴 과라 그런 부분 약식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축문화과 한번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6월에 보니까 시행 예정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6월서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실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 민간건축물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에도 공사비 소요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까지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민간을 많이 독려해서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주택 짓고 있는 거 보면 어차피 인증 확대가 되면 할 수 없이 간접비는 또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분양비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미 6월에 고시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복합적으로 한번 질의드린 거라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잘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계획을 손 맞잡고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조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원문화과와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주목을 받는 자리에 오셨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과가 늦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원래 있던 예산이 이체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저희에게 주신 보고자료에는 기존에 원래 해오던 사업이랑 그리고 정말 오리지널로 새로 생긴 정원문화과에서 신규로 할 사업이랑 구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요. 계속사업 빼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되는 게 무언 무엇인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정원문화과장 조미애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업무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원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에 저희가 1억 원의 도비를 이번에 계상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역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는 용역 외에 여기 보고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정원도시 조성’ 이렇게 ‘신규’라고 옆에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원문화과의 새로운 업무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정원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주에 지금 처음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전국에 지금 7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도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위에부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걸 확인만 그냥 해 주세요. 27페이지 맨 위에 “(지방정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 이렇게 해 놓고 제천, 충주·단양, 괴산, 청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 시작 시기상 보니까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정원 그래서 생활밀착형 숲을 신규로 세 군데 만들고 생활권역 실외정원도 신규로 2개소 이거는 정원문화과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정원이라 하면 국가정원과 지방정원과 생활정원, 민간정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지금 등록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민간정원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습니다. 생활정원은 등록사항은 뭐 반드시 등록사항은 아니지만 생활 주변에 있는 공유지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땅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생활정원인데 이번에 생활밀착형 숲이라든지 생활권역 실외정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전부터 추진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추진은 해 왔지만 장소가…

장소만 변경이 되고요.

아, 네네.

올해 생활밀착형 숲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천과 괴산 두 군데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활권역 실외정원은 청주와 충주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아래 부분에요 도시 숲은 굉장히 신규가 많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도 그러면은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 숲, 도시 숲 조성 이것들도 원래 해오던 사업인데 장소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정원문화과장 조미애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이나 기후대응 숲 그리고 도시 숲도 이게 도시 바람길 숲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개소별로 4년씩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길고 그리고 사업비도 금액도 한 200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단년도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전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후대응 도시 숲, 도시 숲 조성, 복지시설 나눔 숲, 무장애 도시 숲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필요성에 맞춘 도시 숲이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략 더하면 27개의 새로운 숲이 우리 도내에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스물일곱 가지가 전부 다 별개의 장소에 조성이 된다는 거죠?

정원문화과장 조미애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대상지가 4개 시군이고요. 청주, 충주, 진천, 음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 숲이라고 하면 대규모 숲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 대규모 숲을 상상하시면 도시 열섬 완화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도시로서 청주와 영동, 진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바람길 숲 계속사업은 3개소에서 진행하시고 기후대응 도시 숲은 4개소에서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방금 구두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도시 바람길 숲이 네 군데고 기후대응 도시 숲이 세 군데거든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 바람길 숲은 세 군데이긴 한데요. 여기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걸쳐져 있어서요?

걸쳐져 있어서 3개소지만 4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기후대응 도시 숲 같은 경우에 대규모 숲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45억 원으로 가능한 걸까요?

여기는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가서 뭐 거닐고 경관을 즐기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무 벽을 쌓아서 기후… 오염, 대기오염을 절감한다 이런 기능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화산단에도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미세먼지 저감효과의 성공 사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었던 내용들이 많다 보니 저희도 처음에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왜냐하면 신규로 신설된 과인데 232억이라는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모쪼록 참 많은 부담도 느끼실 것 같은 자리인데 정원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참 힘드시겠지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건데요. 국장님 혹은 아니면 이게 어디… 체육진흥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 저희에게 주신 보고자료에도 18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요. 1월 12일에 언론에 보도됐던 도립파크골프장, 축산시험장 부지 활용해서 만드시겠다는 그 내용이 자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총 47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고령화시대의 인기 스포츠입니다. 저희 현재 우리 도에서 18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하천변에 주로 위치해 있어서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도민들의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 또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마침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가용 초지를 활용해서 도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사업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변경을 위한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4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0홀 이상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사유재산 등 장기간 협의가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 1차로 한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행정 처리 같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조금 당황했다는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 분할 허가신청 과정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초지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초지 해제 관련해서도 청주시와 이제는 좀 원활히 대화가 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축산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기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파크골프장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시내에서도 비가 오는 날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사실 젊은 도민들도 농구장이라든지 이렇게… 농구장이 뭐예요, 축구장 이런 것도 거의 천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충완 국장님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 오셔서 그런지 별로 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건의에 가까운데 43쪽,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관련해서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추경을 갖다가 3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악엑스포가 도 행사예요, 군 행사예요?

도하고 군하고 같이하는 공동 행사입니다.

같이하는 행사죠? 같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동군에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는데 김종기 과장님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북민속예술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엑스포기간에 엑스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 작년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아,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엑스포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에 하는데 사실은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행사를 원래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저기 전국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매년 진행이 됐던 거고요. 민예총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9,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요?

9,0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예.

여기 보니까 도비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민예총에서 사업을 좀 연장하는 걸로 해서 요청을 영동군에 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악 그리고 관현악 페스티벌 이거하고 그리고 체육행사가 보니까 전국 장사 씨름대회 등 8개입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군비만으로 하면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도비 매칭을 하면은 한도를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도 옥천 부군수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가장 어려움이 보조금 실링입니다. 그래서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실링에서 빠져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금액이라도 좀 원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다른 행사보다도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기구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안 제9조에서는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1조부터 제5조 및 제7조에서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4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5조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안전관리 등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교육 의무화 지원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 요청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조례 심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충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김양희입니다. 2025년 을사년도 도민의 중심이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역사와 국가유산을 통한 문화재 향유를 도민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노병식 전문위원실장입니다. 조용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권영화 문화재돌봄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4실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으로 출연금사업 및 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 외 직원 5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44명은 문화재돌봄센터에서 문화재 원형 유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매장유산 조사와 발굴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용역사업 수주활동, 문화정책사업 발굴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인사, 복무, 급여, 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94억 2,200만 원으로 자체 목적사업 23.8%, 대행사업수익 23.4%, 보조금사업 33.1%, 출연금사업 8.5%, 이월금 및 이자수익 11.2%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임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일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본원에 당연직 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여 연구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매장유산 조사의 신속 대처와 지역 내 소규모 매장유산 조사 긴급 처리를 통해서 지역 개발에 일조하고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여 20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고 5개 지역에 대한 신규 국가유산 발굴사업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선제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충북 국가유산 활용·진흥을 위해 충주댐 준공 40주년에 맞춘 충주댐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충북형 국가유산 교육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을 추진한 것입니다. 6쪽∼7쪽입니다. 지난 2024년은 조사·연구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다면은 올해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충북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조사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은 국가유산 관리 체제의 정비와 충북의 신규 국가유산·세계유산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이처럼 체제의 정비와 토대 마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올해는 신규 국가유산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 교육이 공익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확장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3대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충북 국가유산 보존 ·관리와 국가유산으로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는 충북 국가유산 조사·학술연구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조사·학술연구는 발굴 및 지표조사 등 20건의 용역 수행을 목표로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고 보은 대야리 고분군, 청주 우암산성 등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충북 문화유산의 재조명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 국가유산 보존·관리체계 구축은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300점, 기록화 작업 500점을 목표로 손상된 문화유산을 원형 복원 후대로 전승하고 기록화 작업을 통하여 출토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1쪽의 유물 보존처리와 기록화 외에도 향토 전시관의 소장유물 점검 및 보존환경 관리와 충주 비지정 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여 그 가치를 발굴하고 예방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보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논문 발표 및 학술대회와 전문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강연과 학술답사 및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연구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국가유산은 주요 발굴현장 공개와 설명회 개최로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발굴현장을 활용한 체험교육,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을 연 2회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물 배포 및 언론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지역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국가유산 정책 실현은 충북 국가유산 정책 연구 등 3개 이행 과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정책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유산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유산정책 학술대회와 역사문화권 학술대회 등 총 3건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충북 역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신규 국가유산·세계유산 발굴은 국가유산 공모사업으로 괴산, 제천, 청주, 충주의 4개 지역의 미래무형유산을 발굴하고자 하며 충청북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통해 충북 신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관리 기능 강화는 도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을 위하여 도 지정 무형유산 모니터링, 도 무형유산 합동공개 행사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목판류에 대한 정기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국가유산 활용·진흥은 도 정책 맞춤형 국가유산 발굴 및 활용 등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실현하고자 합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 정책 맞춤형 국가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해서 도정 핵심정책에 맞춘 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준공 40주년을 맞이하는 충주댐 일원의 구술채록사업 및 수몰지역 문화유산 자료의 현대화·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정책에 따라 근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을 통해서 도내 비지정 근현대 유산의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특화 국가유산 교육·활용 추진은 충북지역만의 독자적 교육사업 및 교재 개발과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북형 국가유산 향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 천주교유산 관광활성화 연구 등 2개 사업을 통해 충북 국가유산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전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아카이브 지속 추진은 지역역사 및 유산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충북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소장 국가유산 자료 수집, 온라인 충북도지 구축과 더불어 수집의 범위를 민간인까지 확장하여 지역 원로 학자 및 자료 소장자분들의 기증·기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4년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한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작년 12월 본 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재화 중심의 문화재에서 역사와 정신문화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더욱 확장하여 4월 중 비전 선포식과 함께 기관을 더욱 홍보할 수 있도록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변화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충북도민의 문화 향유권과 공익을 위한 교육사업 등 큰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김양희 원장님 잘 들었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충북 천주교유산 관광활성화 연구 등 연구에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출연되고 있는데 천주교유산 관광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담당 부서의 실장님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천주교유산 관광활성화 연구는 지난 2024년도에 저희가 충북 천주교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 9개소, 성당 19개소, 공소 12개소 등의 유산들이 조사가 되었고 이것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심화연구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성과에서는 일부 유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올해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 조사한 50년 이상 된 천주교유산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 방안들을 이번에 연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지가 사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천주교유산이라면 진천에 배티성지도 있고 제천에 배론성지 그리고 또 괴산에 연풍성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콘텐츠 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되고 있는 성당은 어디 성당 쪽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성당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을 비롯해서 충주 그리고 저희가 목록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50년 이상 된 성당 19개소에 대한 부분들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각각 성당 하나하나보다는 좀 루트화시켜서 이런 것들의 천주교유산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성당에 대한 목록은 제가 추후에 목록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윤나영 실장님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답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민간소유의 경우 등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개인 소유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나요?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지금 민간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 자체가, 문화유산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재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점은 등재된 유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대신 이런 거 수리하거나 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일단 어떤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뭐 재산권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돈 안 들어가요? 예산은 없어요?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는 예산을 받아서 올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얼마 들어가요?

잠시만요! 올해 1억 5,000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김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에 서는 충북문화재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도민, 관광으로 도약하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남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현주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현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김낙형 예술감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이사·감사를 포함한 13명의 임원과 3본부 8팀 1극단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본부장 3명, 일반직 48명 등 52명이며 현원은 44명입니다.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중에서 6명을 신규 채용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월 17일 자로 충북도청에서 행정6급 1명이 파견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원외 직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추가로 11명은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83억 634만 5,000원이며, 기금회계 309억 2,984만 8,000원입니다. 수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5억 6,3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회계는 전년 대비 2억 9,9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항목의 주요항목은 일반회계는 대행사업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 기본재산 적립 등이며, 기금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치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임원 현황과 5쪽부터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에 서는 충북문화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창작환경 제공 등 지속 지원을 위해서 예술인 성장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창작 집중 지원사업은 3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각예술 및 공연 분야의 창작 준비 과정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16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273건 내외를 선정을 해서 도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청년예술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 기회 마련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교류지원사업과 해외진출을 위한 도록 제작 지원사업 그리고 국내외 교류 진출사업으로 국내외 유명 아트페어 부스 개설을 통한 예술시장 유통의 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5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6건 내외를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극단은 14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북 유망 공연콘텐츠 기획과 공연 작품 제작을 통한 도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와 공연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 5회의 정기공연, 찾아가는 청소년 공연, 시민연극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충북도립극단은 문체부가 지정하는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해서 국고를 추가적으로 8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서울 충북갤러리는 충북 작가 전시 지원 확대와 기획전을 통해서 충북예술인을 홍보하며 기획전 2회, 초대전 2회, 대관전 24회 개최 예정입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활성화 사업이라는 당산생각의 벙커 운영은 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각종 전시와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과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과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기본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활동·소비로 이어지는 문화기본권 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은 3개 사업, 36건 내외 단체를 선정해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거점 발굴, 소외지역 대상 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충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관리 및 정책연구를 운영하는 충북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충북문화예술교육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북형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32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서 도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축제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90건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서 문화예술의 공연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사업은 8개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 정기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던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최근에 국고 5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방비 합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동, 진천, 괴산, 단양 등 4개 지자체에 걸쳐서 100여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도민 합창 페스티벌로 합창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도내 8만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북도민 대상으로 문화소비활동 장려를 위해서 연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소비 365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다움 대표 콘텐츠 육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관광생태계 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 콘텐츠 다각화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북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충북 관광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단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빅데이터 활용 충북 관광 실태를 분석해서 중단기 관광 정책 및 상품개발에 활용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 둘레길, 명산 스탬프 투어 등을 운영하는 “한국의 정원을 담은 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충북관광활성화 콘텐츠 공모전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형 숙박 할인 지원사업은 3,000만 원 예산으로 도내 숙박시설 대상 숙박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서 신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여행가는 달 연계 숙박 할인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계하여 도내 숙박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광업계 협업 특화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 대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KTX 오송역 선하공간 내 충북 관광거점센터 운영도 하겠습니다. 시장별 표적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홍보 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는 외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을 통해서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1개 시군 협력 강화로 우수 콘텐츠 발굴 및 대형 국제행사를 연계하는 충북 관광설명회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충북 마이스 민관협의체 운영과 국내외 마이스 기구 가입으로 마이스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마이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마이스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오스코 개장 대비 ‘예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지역 기초조사와 마이스 발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의 혁신입니다. 충청북도 문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연구·홍보·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기능 및 조직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충북 문화다양성사업을 운영하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참여로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과의 연대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직무·직급별 교육체계 확립,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정착 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ESG 경영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후원문화 인식확산으로 충북메세나협의회 운영과 문화예술후원 매칭사업, 충북 메세나 기획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이음창 강화와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 소통 채널도 다변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족친화경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또한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34쪽부터 35쪽까지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김갑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오늘 자 충청타임즈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정말 우리 충북에서 도 관광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충북 경기 회복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칼럼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아직 그 칼럼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충북도민 모두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충북만 어려운 게 아니라 17개 시도, 어느 시도 어렵지 않은 곳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충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업계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내외 관광수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선봉에는 충북문화재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남부권이죠, 그쪽이? 남부권 관련해서는 사실상 북부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북부권 쪽에 있는 충주나 제천, 단양 이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고 지금 남부권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어쨌든 올해 ’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통해서 남부권 쪽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생태계 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 콘텐츠를 다각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활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지금 숙박할인제도를 통해서 충북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작년에도 시행을 해서 거의 100% 소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충북 관광을 위해서 소비될 경우에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페이백 시스템 이것도 도입하는 방안을 충북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북 관광이 지나치게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옥천, 보은, 영동을 연계하는 소위 말하는 ‘옥보영 프로젝트’ 이런 것을 좀 금년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공동캠페인, 공동사업 발굴, 공동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관련 시군과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부권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잘 좀 촘촘하게 짜 주시고요. 어쨌든 충북 여행 캠페인으로다가 우리 충북 관광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25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 생활권 내 공연문화 확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동네 문화장날 40회 공연을 했네요. 이게 사실은 장날에 우리가 시간을 때맞춰서 가지 않으면 버스킹하고 어떤 활동을 해도 뭐라 그럴까 큰 호응이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작년에 15개 시장에서 저희가 한 120회 정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좋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장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 결국은 해당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성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내실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15개 시장에서 한 8개 시장으로 줄이고 공연도 조금 더 시장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시장상인연합회하고 사업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또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현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제공하는 이런 것을 충북도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버스킹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도심지에서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도심지가 없다가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기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연장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위 사람들 민원만 제기할 수 있는, 근본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발상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안 하니만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 원래 전혀 없었나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이거는 간접 지원 이건 뭐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임차료 지원 이런 것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창작공간을 임차할 경우에 저희가 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를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우리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표현을 간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간접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거고, 세 번째가 간접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거기가 각종 예술인 복지사업을 하는데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인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술인인지. 그런데 그런 예술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으로서 그동안 활동했던 경력을 입증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도내 예술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지금 한 3,700명 정도… 3,500명 정도 도내 예술인들이 등록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측면에서는 간접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타 지역이나 큰 지역에 보면 대학가나 이런 데 보면 자체 소극장이라고 하잖아요, 약 한 10평 내외 공간에서도 옹기종기 모여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아니면 사회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그분들은 예술적이라고 평가하고 공연을 하고 있고 전국 순회공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테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테마의 공연도 충북이 굉장히 우리가 착안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동아리나 이런 데 연극동아리 청주대학교나 각 대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후원을 해서 그것이 사회 이면으로 큰 어떤 부분에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다면 좀 추진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무조건 예술인이라고 해서 어떤 봉사를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고 창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해 준다고 그래봐야 내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가서 얼마만큼 정열을 갖고 연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북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대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있는 그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기 미래를 연극계에 몸담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한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면 두 번째에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이 있습니다. 보면 문화환경취약지역 네 곳에다가 프로그램을 갖다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국비가 여기 자료에는 5억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4,000이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8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8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비가 5,000만 원 준 건가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공모하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이고 실제 반영된 예산은 5억 4,00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합쳐서 저희가 총예산을 8억 원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체부 공모라고 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55회 진행했다는 건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100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우선 이거는 인구감소지역이 있고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환경…

그건 알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지역에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참여 희망 지자체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된 건데 사업추진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시군별 자체 사업과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광역형사업 이렇게 되는데 시군별로는 저희가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괴산 같은 데는 괴산군 문화원이 추진을 하고…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8억 원으로 그 사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저희가 4개 자치단체에서, 4개 지역을 대상 해서 한 100회의 공연을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을 보면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 한 4년 동안 해서 5억 원씩 해마다 4년간 5억 원씩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억 원씩 투자를 해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해마다 5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될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이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은 사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옛날부터 했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이라는 것은 충남·북, 대전, 세종 4개의 자치단체에 대한 유교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만든 건 아니고 아직 저희 도 예산이 교부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정인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탐방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일부 충북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서 받아요, 도에서? 옛날에 이거 유교문화권 사업 하면은 막 수백억씩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 내가 봤는데…

총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부분적으로…

아, 일부만?

일부만 받아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받아서 수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받아온 게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보다도 작년에도 여섯 번의 추경을 했는데 대부분 국고에 따라서 예산 변동이 바뀝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도립극단에 한 8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구석구석 문화배달에 5억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 5억 4,000. 그리고 저희가 1월 중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산이 예술로라고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한 2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 쪽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에 국비 받아오셔서 아주 넉넉히 공연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립극단 예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충북 대표 콘텐츠 육성을 한다는데 과연 대표 콘텐츠가 뭔가 싶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본부장 김현입니다. ‘충북’ 하면 제일 지금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실 것들은 대부분 웰니스 쪽 쉼과 휴양 쪽으로, 작년에 실태분석을 해보니까 충북으로 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휴식과 휴양, 쉼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웰니스 쪽으로 좀 진행을 저희들은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충북이 가장 약한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길입니다, 길. 도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간의 충북 사업들은 도보길 사업을 많이 못 해서 올해 저희가 국립공원 중부지역본부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세충지사 그리고 저희하고 함께 명산, 충북에 명산들이 많으니까 기존의 레이크파크 둘레길 말고도 명산을 활용한 길 사업을 좀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스코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마이스 관련한 사업이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 올해는 이 관광이 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의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