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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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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원탁회의는 각 기능을 수행한다에, 경주시정, 제2에 경주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되냐면, 시장님이 여기 운영위원 15인을 구성하는데, 여기 하다못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장이 전부 다 위촉을 해요, 그리고 의제도 시장이 정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시장이 부딪치는 부분을 의제로 선정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탁회의 자체가.

그러면 의회를 물 먹일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 먹일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 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 왜 이렇게 원탁회의의 본디 취지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해요? 시장님이 마음을 비워야지요.

그 위촉직 위원이, 운영 위원이 이 의제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의 일을 다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자기가 임명해 버리면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시민 다수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위에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 가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보고 욕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조례안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돼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