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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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과 먼저 묻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이 23억 정도가 증감된 것 같아요. 신규사업에서는 비서실 냉장고 구입에 95만원, 그리고 전국 제8회 동시지방선거, 내년에 있는데 1억 1300 정도 신규 편성됐고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에 감액이 됐어요. 1577만 6천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실제 내시될 때는 3700, 구비와 시비 부담 50대 50 해서 3700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운영요원들 실비를 약 150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감액해서 내려와서 2166만 4천원으로,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운영위원 실비를 좀더 증액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회 추경 때 증액할 수가 있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574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자치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 지원 확정 내시 반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는 2회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야간 프로그램이 23개 정도 되고, 주말에 7개 프로그램, 30개 프로그램 정도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3100 정도면 충분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화 된다면 3100 정도까지는, 지금 2100이니까 약 천 정도는 더,

김숙의위원

오늘도 확진자가 4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20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이 두 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소가 늘어나서 500이 증액이 됐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디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효성2동과 계산1동과 작전2동입니다. 거기만 되면 계양1, 2동 빼놓고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다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2동이 약 3천만원 정도, 계산1동이 500만원, 작전2동1500 정도 해서 5천만원,

김숙의위원

동별로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를 보면 6825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2020년도에도 긴급재난기금 운영에 대한 65명 채용해서, 긴급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시에서, 그건 전액 다 시비로 했던 건데, 올해 3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331명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60명분은 추경 때 세우자 해서 240명분만 세운 거고요. 이번에 60명분을 더 추경 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6820만 9천원, 60명 채용에 대한 증액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240명은 본예산 때 편성했고요. 60명분만 추경 때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전반기, 하반기 해서, 평일에도 대학생 채용하는 거잖아요? 평일에 보통 학생들 근무지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업 대학생들은 주소지 위주로, 일단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소지 위주로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과, 자기네 과가 있으면 그 관련된 부서로 해서,

김숙의위원

보통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열감지기 운영을 6명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에 맞춰서 도서관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300명에 대해서 각 과별로 분배가 되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각과별로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으면 그 요청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학생 알바인데, 대학생들이 전공 과가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소지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전공과목 배려해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했더니 사업비가 당초에 74억 6700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증액을 한 번 했음에도, 그래서 90억 1100 정도가 나와서 시비를 약 15억 정도 더 요청했었는데 5억만 반영해 줘서 79억 6700은 시비로, 특별회계로 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부족분 15억 4384만 9천원은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사업비가 95억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없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제는 실시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반영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이게 2022년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과정을 봤을 때 준공에 차질 있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맞춰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자치행정과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사업이 참 많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설명서 48쪽에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매년 10월 5일에 개최하는 건데, 24회 때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2019년도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고,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는데, 올해도 계획은 잡으셨어요. 업무보고 때 3억 2천정도 예산편성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가을음악회 행사장 화장실 임차료 해서 천만원 되어 있고, 음악회 행사 홍보에 대해서 천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3억 2천은 당초 업무보고 할 때 가을음악회 및 불꽃놀이 행사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2019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을음악회 비용이 2억 8천이었고요. 화장실이 800, 현수막,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 400, 참여자들 급양비 해서 2억 95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억 2777만원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는 안 하다 보니까 가을음악회 화장실 임차와 가을음악회 홍보비로 2천 더 해서 3억 4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들도 2018년도에 보셨겠지만 초입과 후문 쪽에 임차를 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줄을 길게 서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데 천만원이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것도 계약으로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서 할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혹시 취소가 됐을 경우,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종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임박해서 했지만,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작년에도 준비를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2019년도,

김숙의위원

그럼 임차료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입찰 공고가 8월 달에 있었고요. 9월에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취소한 사례가 있었고요.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저희가 100% 지출을 안 하겠지만, 만약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아까 입찰이라고 하셨는데, 화장실 임차 천만원에 대해서도 입찰을 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계약의뢰고, 가을음악회 및 불꽃놀이 행사는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거고요.

김숙의위원

가을음악회 행사 홍보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숙의위원

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홍보미디어과로 해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거고, 각동 행사, 플래카드, 관내 유선방송, 그리고 계양산메아리, 이런 것으로 다방면으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지만, 작년과 올해 1년 반 넘게 구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개최한다는 가정 하에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아무튼 2019년, 2020년 계속 행사가 취소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연료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19년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을음악회 행사 홍보비가 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홍보탑까지 다 들어간 비용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홍보탑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미디어, 홍보탑도 금액이 있다고 하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탑 하나로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비용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공영 게시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탑은 안 하시겠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홍보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순수한 현수막 비용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포스터, 그리고 가수들 출연이 확정 된다고 하면 포스터를 제작해서,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터는 색도가 있잖아요? 1도, 2도, 3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홍보를 몇 개월로 잡고 계신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계획을 잡게 되면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2020년 같은 경우도 7월 초에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개월 정도 홍보하는데 천만원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뭘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하게 되면 플래카드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할 때, 위탁계약을 할 건데, 2019년도 같은 경우가 처음 그런 예가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했다가 행사가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낭비 예산을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취소하니까 가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2월 4일날 문화회관에서 음악회 초청으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 때 사회자 이용식씨, 가수는 노사연, 김연자, 최진희, 노라조, 이 분들은 대체해서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송소희씨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이 안 됐고, 오마이걸은 계약금의 30%, 여자아이들은 50%, 박완 팝페라 가수 같은 경우도 50%,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가수들이 대체로 계양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때문에 구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그 날 와서 참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체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민의 날 행사, 가을음악회도 그렇고 식전 행사 전에 가수들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공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 자체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위약금이라든가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가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계약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가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라고 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했던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때는 없었지만, 그것을 근거로 정산을 한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 번 줄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찾아볼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하게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30조에 있습니다.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 공공시설과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현수막 비용만 4만원, 6만원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원이면,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현수막이 주를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 산출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수막만 해도 10만원씩 잡고 100개를 달 수 있거든요. 천만원이면, 예를 들면,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500장을 할지 1000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300만원,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구민의 날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려울수록 사전에 잘, 천만원 예산 했을 때는 현수막은 5만원이면 5만원에 몇 개, 포스터는 몇 장, 계양산메아리야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더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발행물이잖아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제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전에 천만원 했으니까 천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상할 때 자세하게, 세밀하게 항목별로는 구상이 안 되더라도 큰, 현수막은 구에 몇 개에 얼마, 그러면 12개 동 나오잖아요? 포스터는 300장이면 300장, 500장이면 500장,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붙이고, 일반광고대에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마인드 자체를, 설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완벽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낼 건가, 홍보를 하려면 현수막, 포스터,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구상이 약한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천만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이 최소한 6월에서 7월 수립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세울 때, 홍보 같은 경우는 그 때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은 얼마에 몇 개, 포스터는 어디에 하고, 배부처 등 그런 세부계획은 그 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 세부계획은 6~7월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쓰면 쓰고, 남으면 남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양희위원장

사전에, 6~7월달에 하지만,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거잖아요? 천만원에 대해서, 그럼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수막을 얼마에 몇 장을 게첩 할 거고, 포스터는 몇 장을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각 동에 몇 장씩 배포하고, 우리가 게시대가 몇 개 있는데 배포하는데 500장이 필요하다, 300장이 필요하다, 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은 천만원이라든가 500만원, 300만원, 그런데 천만원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천만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6~7월에 행사계획을 짜신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추경에 올리려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미 천만원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미진한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양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매년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행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고, 추경도 2천만원까지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하셔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상세하게 행사 홍보비라든가 임차료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할 텐데, 사전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상세하게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세부적으로까지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잘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49쪽에 보시면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 사실 장기화 된 문제 같아요. 전에도 한 번 했다가 설계비만 예산편성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3월에 설계공모 선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선정이 됐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는 예산이 반영된 후에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숙의위원

7억 9천이 되어 있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게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까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답변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그때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설계 공모도 아직 안 나간 상태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편성 설계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실시설계 끝나면 2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획 보면 9월 정도 건축허가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조성 실시설계 해서 10월에 착공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산 수반되면 실시설계 용역 해서, 소극장 건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실무진 입장에서는 가능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반영되면 바로 공공시설과에 실시설계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서, 32억 55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국․시비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 국가사적 지정이 2020년 5월 20일 정도에 지정이 됐는데도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34억 5500만원 편성을 요청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시에서 교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억 55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하겠다고 구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8억 정도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내려왔을 때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억 내려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34억 5500만원을,

김숙의위원

과장님, 국비 2억이 확정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32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시 예산은 얼마 내려온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6천만원이죠. 7대 3이니까, 국비, 시비는 7대 3이기 때문에 2억원 중에 6천만원이 시비가 되고요. 1억 4천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특별하게 차질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34년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더디니까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서 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국가사적 지정된 이후에는 전부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국․시비에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 국비, 시비가 상당히, 32억 5500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산 자체가, 38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이 확보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 2018년, 2019년, 2020년 하는 사업은 계속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38억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문화재청에서 계양산성 훼손지 발굴조사 1억원과 계양산성 동문지 추정지 발굴조사 1억 해서 2억원만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 전부 확보된 것이,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오던 계속비사업도 있을 거고, 이월사업도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 하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에 발굴조사 및 학술조사 사업비를 제가 뽑아보니까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 서측벽 위험구간, 동측벽 보수정비사업이 14억 7500 정도 되고, 홈페이지 구축 및 문화재 활용 홍보비가 약 3억 3천 정도 되고,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양산성 주변 넝쿨제거 및 잡초제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작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는 사업 이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했던 게 훼손지 등 남서쪽 성벽 보수정비사업을 당초에 5억 9500을 요청을 했었고요. 동문지 보수정비사업에 7천, 10차 계양 발굴지역 보수정비 5억, 산불 초소 등 철거사업 7천, 그리고 계양산성 추정 장대지 발굴조사 7천, 외부 탐방로 조성사업 5억, 훼손지 상부 데크 설치,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겠다고 요청했던 사항이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다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더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추가 승인을 안해 줘서 반영을 못 해서 내년에 또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에 복원정비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더 하겠다고 요청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은 국가사적 지정된 것이니만큼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장기공사라서, 40억이 넘는 공사예요.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0쪽에 보시면 야구장,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임차료 사용료가 증액이 됐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 야구장 부지가 총 40필지입니다. 공항철도가 지하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지가, 공항철도부지 54-3번지에 9필지, 약 10필지에 해당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과에서 계양야구장 조성하면서, 선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것은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과에서 납부가 됐고요. 내년도 것 사용료 8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2021년도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왜 이렇게 일찍 편성했느냐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빠르면 9월 정도에 통보가 왜서 10월이나 11월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숙의위원

이게 몇 개월분이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022년도 1년치입니다.

김숙의위원

위에 일반수용비 보면, 계양야구장 운영 용품 및 정비자재 구입에서, 이것은 추가로 올라온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장 관련해서 편성은 없었고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관련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야구장이 어느 단체에 나갈지 그건 결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정비 자재가 필요할 거고요. 야구하게 되면 베이스룸을 필수로 할 거고, 유지보수 삼각대도 있을 거고, 파인 부분이 있으면 마사토도 구입해야 될 거고, 방수포도 있어야 될 거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내야는 덮어야 될 것 같고,

김숙의위원

공사는 끝났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동절기 마사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얼고 녹고 하다 보니까, 단단하게 다져져야 야구하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습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말라야, 지금 롤러 작업을 추가로 해 봤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마르면 롤러작업을 한두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준공한 상태에서 관리는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방치 상태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누가 관리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입구에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휀스로 막아놨고요. 그 앞에 정식으로 하게 된다면 CCTV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엊그제 갔었는데, 앞에 차량 출입을 못 하게 막아놓긴 했는데, 옆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전봇대 옆 샛길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환위원

예. 샛길이 있으니까, 저도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입구 왼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스팔트 좀 내려가서 끝나는 부분 앞이 주차장입니다.

조성환위원

거기에서 주민 분들이 산책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나물도 캐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쪽은 휀스를 쳐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콤펙터 작업이나 롤러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풀리고 지반이 어느 정도 마른다고 하면 공공시설과와 협의해서 한두 번 큰 롤러로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얼었다 녹았다 해서 뜬 상태에서, 또 거기에 발자국들이 많이 생겨있는 상황이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비가 와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이 어느 정도 마르면 마사토를 깔 거고, 롤러 작업을 해서 단단하게 다질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타석 쪽의 휀스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누가 자꾸 들어가서 발자국이 생길 정도로, 안에 산책하는 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것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야구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마사토라든가 여러 가지 부자재, 베이스별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방수포 같은 것은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방수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비쌀 것 같고요. 그건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방수포 얘기한 것은 최대한 저렴한 것으로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프로야구처럼 완전히 방수된다는 것은, 그건 고가이기 때문에, 경기를 나중에 진행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구입할 사항이지, 지금은 크게 고가로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경기를 하다보면 소나기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갑자기 일기예보에 비가 30%, 40%로 예상되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방수포를 안 덮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수리비가, 또 흙을 깔아야 되고, 특히 피처 투수 자리는 안전 사고율도 있고, 깔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방수포를 깔려면 850만원은 부족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한 건데, 야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야구 안 하는 날 비가 오고 하면 깔면 더 좋겠지만, 운동하다가 비가 오는 경우에는 방수포를 안 깔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하겠다, 그럼 나중에 다 골라야 되고, 마사토 다시 퍼날라서 해야 되고,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차피 장비구입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수포는 구입을 하는데, 내야 전체를 가리는 것은 어렵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수라든지, 각 루, 부분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덮을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51쪽을 보시겠습니다.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5천만원 증액해서 행사운영비,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에서, 시에서 5천만원 나왔네요. 전국양궁대회 시비 보조금 반영해서 개최 시기 변경이 9월로 예정인데, 내용을 보니까 경기용품비 및 대회 임원비 5990, 그리고 홍보 및 방송중계로 2904만 3천원인데, 임원비와 경기용품비가 5990인데, 경기용품비는 대한양궁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 준다고 하셨었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전자장비를 말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표적판이라든지, 인건비, 운반비, 텐트비, 탁자, 파라솔, 이런 것들을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양궁협회에서 빌려오는 것은 과녁에 쏘면 전자로 몇 점,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쓰고, 나머지 기타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텐트라든가 그런 비용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 5천만원이 협회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경기용품비, 임원비, 체제비, 체제비라면 심판요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승 상금, 운영요원, 메달 제작, 홍보물품, 기타 운영비 등 해서 종합적으로, 만약 개최된다면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홍보비 및 방송중계료, 방송중계는 어느 방송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처럼 해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구 연관돼서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각적으로 방송을, 매체를 검토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섭외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준결승과 결승전,

김숙의위원

홍보비라든가, 방송중계료는 어느 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중계방송료는 7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코로나 종식되어야 양궁대회도, 다수 인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하반기에는 개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양궁대회가 나왔으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 51쪽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양궁선수단 사무실 및 훈련장 임차료인데요. 기정 1500에서 경정으로 15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가설건축물 비용으로 915만 6천원 편성해서 제출했고요.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에서는 양궁선수단도 훈련을 하지만 계양스포츠클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계양경기장 시설관리공단에서, B동이 기존에 있던 업체가 나갔나 봅니다. 나갔기 때문에 B동이 전부 공실이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공단과 잘 이야기가 돼서, 지금 현재 1월부터 현재까지 1층, B동 1층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무더위, 장마, 태풍, 기존에 실외에서 쏠 때는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쏴야 됐거든요. 양궁선수단들이, 가설건축물 실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실외 나왔을 때는 장마라든가 태풍 때 비를 맞으면서 활시위를 당기고 했었는데요. 만약 1층이 하게 된다고, 1층에서 자바라 식으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만한 과녁을 놓으면 겨울도 그렇고, 여름에도 실내에서 바깥의 과녁을 보고 충분히 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B동 전체를 임차를 하라,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1층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일단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5월 말까지는 가부를 달라, 안 되면 그쪽에서 다른 데 임차를 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되면서 임차를 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들에게 B동 전체, 계양구청에 사용 여부를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층은 너무 부담 가니까, 2층까지 다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의 3800을 줘야 됩니다. 연간,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만 혹시 임차할 수 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층만 하는 쪽으로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저희가 이번에 양궁선수단 훈련 연습도 하고, 해 주기 위해서 올렸고요.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양궁선수단 5명 중에 한우탁 선수와 김종오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3차 선발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광역시 국제양궁장에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있거든요. 지금 남자 20명, 여자 20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명이 선발됩니다. 선발되면 8명이 국가대표가 되고요. 여기에서 1, 2, 3등 안에 들면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 3등에 들면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4, 5, 6등 안에 들면 세계선수권 대회,

조성환위원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전국양궁대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선수도 있고, 시에서 여자 양궁선수들까지도 저희들과 함께 전국대회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계양구를 알리기도 하지만 인천시를, 우리 한우탁 선수를 비롯해서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인천시를 알리는 상황에서, 전국대회 때, 양궁대회 때 박남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표창장도 받을 수 있고, 받게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료 같은 것을 감면을 받아서, 계양구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금년부터 가설건축물 비용이 부과가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 조례에도 있지만, 시에서 장애인 선수도 부과를 해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 장애인체육회에도 부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계양구 아시아드경기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실이 된 거예요. B동 1층이, 공실이 되니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떠맡기기 식으로, 전체 다 임대를 해라, 1층, 2층 전체 다 임대를 해라, 사실 계양구에서 임대 안 하면 누가 와서 임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B동 1층을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2층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공단과 추가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어제 박남춘 시장이 열린시장실 운영 해서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하면서 행사장도 갔었는데, 그런 때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관철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시의원님이나 저희들이 해서 아무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장 사용하고, 또 사무실 사용하고, 이건 임차료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가설건축물은 금년부터 사용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쓰고 있고, 지금 양궁장 B동 1층을 임차하려는 주목적은 뭡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가설건축물에서는 계양스포츠클럽에서 선수반과 취미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산초등학교가 양궁부가 있었고요. 서운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서운초등학교에 양궁부가 해체되면서 스포츠클럽으로 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소속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B동 1층 면적이 159.78 제곱미터란 말이에요. 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거리, 10미터나 15미터, 이건 과녁을 놓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비가 온다거나 할 때 여기에서 훈련을, 비를 맞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실내에서는 우기이든 아니든 사시사철, 실내 20미터 과녁, 15미터 과녁 해서, 8미터 과녁은 사시사철 다 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우기 때는 바깥 실외에 70미터, 50미터 연습할 때 는 바깥에 나가서 사대를 만들어서 연습을 했었는데, B동 1층을 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더라도 밖에 안 나가고, 앞에 이만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충분히, 비를 안 맞고 사대를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비가 오고, 이럴 때 비를 안 맞고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달을 따져보면 임차료가 백 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한 달에 그 비를 맞지 않고 훈련하기 위해서 굳이 임차료를 해서 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 임차료 대비 효율성은 없다는 거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눈, 비가 오는 것만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가설건축물에서는 약 3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선수단 초급반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반, 그래도 좀 실력 있는 초등학교 양궁선수단, 계산초등학교라든지 서운초등학교에 다니던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게 월, 화, 목, 금 15시부터 19시까지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15시에 연습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장비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과녁을 놓고 10미터나, 7미터를 놓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의 연습도 있지만, 그래서 1층으로 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월, 화, 수, 목, 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밀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국가대표도 발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면 사로가 몇 미터 정도 돼요? 임대를 하겠다는 데가, 실내에서 활을 쏘겠다는 데가 몇 미터 정도입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약 12~3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렬로 서서 연습을 할 때 몇 명 정도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6발 쏘고, 다시 나가서 준비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 1500이 몇 개월치예요? 지금 3월이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치입니다. 만약에 4월에 계약한다면 내년 3월 말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 시점부터 그 계약 끝나는 때까지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사무실과 창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90.71 제곱미터 정도 되고, 창고가 115 제곱미터 된단 말이에요. 총 합하니까 205 제곱미터 정도에 1500만원 정도를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59 제곱미터에 15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사무실과 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가설건축물과 150에서 200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양궁대회 가봤는데 외곽 있는 데, B동은 초입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건 본건물이고, 가설건축물과 본 건물과는 아마 임대료 산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꼭 필요한 연습장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평상시에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 추울 때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 연습장을 임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외 다른 목적은 없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목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내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 하게 된다면, 임차가 되면 이쪽이 양궁선수단 전담이기 때문에 365일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훈련이라는 건요. 실전 훈련이 야외에서 직접 하는 것과 실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양궁 같은 경우 실외에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외에서 하는 경기를 실내에서 연습했을 때와 실외에서 연습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그걸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사, 햇빛에 의한 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고 한다면 실제 경기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실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대로 비 올 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연습을 못 하니까 결국은 안에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요즘 경기도 크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 올 때도 밖에서 하잖아요. 비 맞으면서 시합을 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65일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날씨가 좋은 날에도 안에서 바깥으로 멀게 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날씨 조건으로 적응 훈련할 때는 당연히 바깥에 나가서 쏴야 되겠죠. 쏘면서 지금처럼 특별한 기상악화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담으로 실내, 근거리 사격 쏠 때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꿈나무들이 당연히, 지금 박해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내와 실외 양궁장의 바람 이라든가 온도, 습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겨냥을 하는 건데, 실내는 당연히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실내에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가격이,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공공 임대료를 우리 계양구도, 작전역 환승역이라든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도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기관들이,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감면해 줘야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작전역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50%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격을 인하하는 쪽으로, 착한 임대인들,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시책도 펴고 있잖아요? 아무리 관공서 대 관공서 계약을 하더라도 서로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연히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들이 해야 되겠죠. 계양구에 양궁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데, 저는 인천 시설관리공단과 이런 가격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던 것 있었잖아요? A동 1층, 당초 계약은 1년 납부로 559만 1300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 피해 지원금으로 해서 상계해서 134만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세입조치 했고, 지금 공단과 협의해서 코로나19로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차액을 상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용 못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단위로 임대를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투명하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당연히 1년 동안, 작년 2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게 도리인 거예요. 착한 임대인, 일반인들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데,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그런 모범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야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보면, 20억 정도의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시가 5억, 우리가 그때 20억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5억만 된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74억 6700은 확보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10억 정도를 더 반영해 달라고 시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10억 요청했는데 시비로 5억만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조성환위원

5억이 미반영이 된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를 올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15억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수도권매립지 기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억까지 합쳐서 79억 6700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조성환위원

95억 중에서 79억 정도가 들어간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기금과 다른 특별회계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통합하려다 보니까 서구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수료 가산금 50%를 인천과 경기, 서울 해서 수수료를 만들어서 수도권매립지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의 부족분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렇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일반회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은 해야 되는데요.

조성환위원

영흥면에도 새롭게 에코랜드 설치를 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쪽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하고 싶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가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설계 해서 금액이 75억 정도 산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설계 한 데에다가, 실시설계도 한 군데에서 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안에 경로당이 하나 들어가고요. 아이돌봄센터가 하나 더 들어가도록 설계가 됐어요. 나중에 면적 부분이 추가로 500 제곱미터 더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거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만 생각하고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건데, 65억 4200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늘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의원 한 지가 3년차인데, 대부분 8~90%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해서 새로 동사무소를 짓거나 하면 땅값이 상승되고, 또 지주와 계약관계에서 마찰이 있고, 지주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가 추가로 된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감이, 동과 우리 구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1~2억, 3~4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땅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단지 건축비와 용도 바뀌고, 새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 하고, 꼭 가설계하고 본설계에서 또 설계변경을 하고,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계양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돼요.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면 충분히 사전에 미팅, 또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원가조사, 이런 게 충분치 못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억이라든가, 3~4억,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억이라는 차이는, 추가로 더 반영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추가 예산은 안 생길 것이라 판단되는데,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또 하다 보면 추가 예산이 소모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소통관계라든가, 충분히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12월말 기준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그 훈령이 국토부령으로 발령되면서, 에너지 효율등급을 늘리면서 그 설계과정에서 단열재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설계에 반영되면서, 그걸 공공시설과와 협의했더니, 그 부분도 많이 상승요인으로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말에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기획 설계시 기존 용적율보다 현 실시설계 용적율이 늘어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연면적 2400 제곱미터로 했는데, 지금은 약 2905 제곱미터, 약 500 제곱미터 정도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주민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경로당, 돌봄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추가로 되는 게 경로당과 아이돌봄센터와, 또 뭐가 들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두 개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습니까? 면적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대지 자체 내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지, 아니면 위로 올라간 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당초에는 지상 3층까지 했었던 건데, 지상4층까지, 한 층 더,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인 연면적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층을 더 올리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층을 더 올리면서, 아까 말한 에너지 효율 적용하는 자재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층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층마다 다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다르겠죠. 맨 위층은 더 줄어들겠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늘어나는 면적이 500 제곱미터라고 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500 제곱미터가 맨 위층, 상층이라고 보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층을 더 늘리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층 쪼개서 한 거죠. 경로당은 본 청사 같이,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뒤쪽에 별도로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이면 이 삼각형 부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축비가 거의 500 제곱미터에 40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얼른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건축비도 그 정도 선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할 때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는 설계 때 백 억이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해야 된다 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게 90억 1100 정도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21페이지 설명서 하단에 협치지원관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협치지원관이 전년도 6월부터 시작한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6월부터 시작해서 계약 기간이, 이번 6월 30일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원래 계양구와 동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동구는 포기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채용해서 6월 30일까지 하고, 2466만 6천원이, 그러면 이번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1월에서부터 6월말까지의 급여분을 계상한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2년 정도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원을 못 한다 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럼 그 이후로 시와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것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서, 계양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자금 교부가 될 건데요. 그래서 협치관, 동에서 사업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배정된 게 약 18억 4천정도 돼요. 116건에, 그래서 협치관이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자치회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되면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협치관을, 올해 12월 말까지, 7월 1일부터는 시비, 공모사업 선정된, 전액 시비로 할 거고요. 6월말까지 구비로,

조성환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받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7500은 받고,

조성환위원

그 이후에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2월 말까지 계약연장을 하는 거죠.

조성환위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공모를 내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해 것까지는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데는, 전액 시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시에서도 너무 오락가락하면, 구에서 따라가는 쪽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항의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협치담당관님과 한참 전화로 많이 실랑이도 했고, 항의도 했고, 그 부분은 작년에 할 때 많이 항의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주민자치 간사 활동비 7200도 그 쪽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확정 내시 때 좀 깎아서, 그래서 구비를 더 편성해서 50을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조성환위원

너무 시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하면서 변경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조성환위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 49쪽 봐 주십시오. 48쪽 구민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할 때 당시에,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 전에 이쪽의 아마추어 가수들, 저번에 찾아가서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오프닝 때 앞에 설 기회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이 올 때는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오프닝 전에는, 어느 기획사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기획사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가수협회가 인천시 가수협회, 태안 가수협회 등 가수협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로, 협회에서 한 명 정도 추천해도 되니까, 그 분들에게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부분 계양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분들과 다시 논의해서, 우리 각종 계양구 행사에 어르신들 찾아가서 공연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쪽에서도 자원봉사를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계획 수립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박물관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대형 제습기 구입을 153만원 두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제습기 구입인데, 본예산에 제습기를 80만원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생활문화교실 해서 57.42 제곱미터, 미술공예실 해서 53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중형인가요? 소형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두 대를 설치한다고 740만원 한 것은 대형 가습기였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제습기입니다. 다르거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박물관 공조 시스템은 현재 환기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기 시스템으로 온도를 조절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제습기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습기는 5월달에 6대를 구입했더라고요. 6대 구입할 때는 계양산성 역사실에 소형 두 대, 그리고 계양산성실에 대형 한 대, 그리고 기획전시실에 소형 3대 설치해서 총 269만 8천원 해서, 이건 제습기였고요. 본예산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대는 가습기, 가습기가 산성역사실에 한 대, 기획전시실에 한 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대형제습기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온도조절을 하다 보니까 가습기, 제습기가 다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가습기만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제습기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본예산이 구비 50% 삭감분, 4월부터 운영시 필요한 예산을 추경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부터는 운영을 하시려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저희가 3월부터 예정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자꾸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지금 공원 같은 경우도 개방이 되고, 실외 같은 경우는 개방이 점차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4월부터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는 이번부터, 이 예산 올라온 것은 3월부터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아마 4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노인건강 체조교실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 이쪽에 보면 에어로빅이나 체조교실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요즘 경로당도 폐쇄된 상황에서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건의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원 같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부부터 4부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0부 빼고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중대본부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실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구내 7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1,775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체조교실에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 간밖에 운영을 못 하고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7명밖에 못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4월부터 진행되면 많이 홍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11,775명 정도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연 인원입니다.

조성환위원

실내라 더 제한이 많이 있겠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7층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4월 달이면 날씨도 따뜻해지는 상황인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실외 같은 데는 다 하고 있고요. 노인정 개방한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체조교실 다 운영하고 있고, 공원,

조성환위원

공원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o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 예. 건강체조 같은 경우도 계산체육공원에서 4월부터 11월까지로 예정이고요. 효성어린이공원, 작전체육공원, 그리고 서운체육공원, 이런 데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리를 더 많이, 실외니까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실외는 가능한데, 노인체조 같은 경우는 실내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서, 어제 혹시 박남춘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신 것 아시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참석하셨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저는 참석을 못 하고요. 청소년 팀장과 담당자가 배석했습니다.

조성환위원

당초에는 시민정책의 날 해서, 시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 때 당시 허종식 정무부시장이 와서, 그 때 당시 120억의 예산에 대해서 8대 1대 1 식으로 해서 지원을 약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37억 5천밖에 가내시 받는 게 없잖아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조성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어제 박남춘 시장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죠?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의원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유동수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계속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살짝 금액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TF를 꾸리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의원을 만나던, 찾아가서,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빨리 검토를 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자치행정과 추경을 심사하기 전에, 지난 225회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하나 얘기하고 갈께요. 그 때 우리가 자치행정과 사실 53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17만원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우습습니다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때 당시 정수기 건 아시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데는 3만원에 임차해 쓰고 있는데 왜 34,900에 쓰고 있느냐, 그 4900을 1년치 계산해 보면 17만 6400원이에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왜 다른 곳과 다른가, 이걸 물었더니 그 때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약기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계약기간 종료 문제죠. 계약기간 종료, 몇 가지의 예를 들으셨는데, 어쨌든 다른 곳과 똑같이 맞춰라, 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4,900씩 17만 64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걸 바로, 인공호흡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그걸 회생을 시켜 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열심히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올려놨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한 대당 4900원씩 더 들어갔는지,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상임위 위원장님에게라도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문제 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걸 세워놨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인지 몰라요. 그 정수기가 참 좋은 거라면 우리 구 청사뿐 아니라 각 기관,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면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시는 건데, 좋은 것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비싼 것을 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지, 왜 이게 다른 건지, 지금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한 건 웅진코웨이고요.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 예결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살려달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우리가 정수기는 보통 시설 설치하는데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약금을, 해지하게 되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약 36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그게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웅진코웨이가 가격이 센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격조정을 다시 하자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캐치를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예결위에서 그게 다시 살아났나,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했다는 게, 우리 예결 위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252만 7천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더 내라, 그래서 나온 금액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기관부담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라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고요. 옆에 19페이지,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홍보물 제작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2954만 5천원에서 2854만 5천원을 삭감하고, 백만원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다시 백만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우리 경축일이라고 하면 뭐뭐가 들어가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통 행사, 청장님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현수막을 백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우리가 썼었는데, 매년 백만원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를 조금 상호 융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드롭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게 50에서 60정도 사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더 세웠다는 거죠? 알겠고요. 동사무소를 봐 주십시오. 27페이지 효성1동인데, 지금 효성1동 준공일이 언제였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이면 지금 5년째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5년째 된 동사무소 화장실 벽면 타일이 균열됐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가서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파손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배부른 것처럼, 1층에서부터 화장실 전체가 배부른 것처럼 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화장실이 전부 다 타일이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

타일 표면이 깨진 건 아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깨진 것은 아니고 배부르듯이,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가 잘못됐다거나 공사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뭐냐면, 겨울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되는 과정에서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공사가 잘못되면 그럴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났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관리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공사를 잘못했느냐 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관이, 작전2동 방수도 마찬가지예요. 작전2동 방수도, 동사무소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이것도 약 2~3년밖에 안 되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201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 균열이 가서 방수를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4~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는가, 효성동 같은 경우는 하자 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작전2동은 그럴 것 같아서 예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균열이 간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작전2동도 균열이, 옥상, 이런 데에 균열이 갔고요. 효성2동도,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에 해당되는 건지 검토를 재무과와 했어요. 그랬더니 타일은 하자보수가 1년이고, 지금 작전2동 같은 경우, 주요 구조물에 대한 손상이면 5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지금 옥상부분 균열간 것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타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건축과든 공공시설과든 어디에서 관리감독이 되는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과와 재무과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앞으로 추후 신축하고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자재 승인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재 승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KS 인증되어 있는 규격을 가지고 있는 자재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검토도 하고, 공사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과에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4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반환금인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간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게 1년간 각 프로그램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통해서 실질 사용내역을 제외한 비용들을 저희가 정산금으로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500 정도를 위탁사업비를 맡겼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약 1348만원 정도 발생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은 공통기반 시스템 온나라시스템에 관련된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온나라시스템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나오지 않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계양구만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구 자치단체,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전체가 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이런 방법으로 사업비를 정산해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맨 뒷장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시간외 근무자 288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 같아서 다시 세운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0명 해서 7일간, 월 7일 정도 야간에, 잡무처리를 한다든지 단속, 그런 것을 잡아서 672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때문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야단속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방역수칙 점검 나가는 게 일주일에 1286개입니다. 노래연습장이 266개소가 있고요. PC방이 84개소, 오락실 멀티방이 39개소, 종교시설, 교회가 475개, 실내체육시설이 422개 해서 일주일에 1286개 다는 못 하지만 최대한 많이 돌려고 하고 있어서, 1월달 같은 경우도 2558회 점검을 다녔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재 뽑아봤는데 1341회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19명인데, 18명이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점검, 이렇게 나오니까 본의 아니게 급양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시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49쪽,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도 12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소극장 건립인데, 이번에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7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도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상2층 이상을 올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모르고 공원부지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지하2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약 2억 정도가 낭비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전동 902번지는 원래 공원부지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소극장 건립을 위해서 문화부지로 용도 변경을 했죠? 전체를 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작전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가 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원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부지에다가 공원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소극장과 공원과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맞게 소극장도 건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해야 될 거고,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작전동 902번지는 공원부지였지만 소극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부지로 용도변경을 했고, 그래서 소극장을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공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극장 부지 외에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같이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과와 공원녹지과와 다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 와서, 지금 그동안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 지적사항도 많이 보완이 됐고, 시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시의회 동의도 받았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항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7억 5천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전에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긴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재추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하기 전에 저는 한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책자를 보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라도 국․시비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고, 반환금도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국․시비 반환금이 계양구가 많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근 두 시간 가깝게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책임감 있게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구성된 건데, 2억 6800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추경예산 편성해서 10가구, 10개 동을 하겠다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김숙의위원

대상지는 다 선정이 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대상지는 총 27개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5개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만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4개소 이월시킨 것 빼고, 올해 사업 물량 잡힌 10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숙의위원

국비 1억 3400, 시비 6700, 구비 6700, 그리고 자부담이 1억 3200으로 2021년도 되어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한 동에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서요. 지금 3분의 1 자부담 빼고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3분의 2, 10개 동에 대한 3분의 2 비용이 잡혀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10개 동이면 한 개동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4천만원 정도 되니까요. 1340만원 정도, 3분의 1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동 자부담, 딱 4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요. 실지 공사비는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씩 국비 보조 받고요. 나머지는 3분의 1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잔액은 다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자부담이 커지면 자부담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건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한도가 4천만원이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다 들어가는 거죠? 4천만원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이, 만약에 견적이 5천만원 나왔다 하면 우리는 2680만원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시비 해서 2680만원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공공시설과 76쪽에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1950만 6천원 해서 UPS 배터리 교체공사인데, 배터리가 충전식이 아니라 연식이 되면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124개 전체, 청사에 있는 이 배터리를 3년에 한 번씩 전체 교체하게 되는 거죠?

208개면 두 번 교체하게 되나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두 번 교체하면 연식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유지비 해서 66만원 11개월로 되어 있네요. 726만원, 시스템이 시와 연계해서 자동화시스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불건전 업소다 해서 전화번호에 안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럼 전화번호 입력한다거나 하는 인원 채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명함이라든가 전단지, 사실 불법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몇 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계속 하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거는 누가 해요?

바쁘시겠네요.

조성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예산부족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네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 시스템 사용료를 받는 거네요?

시에서 통신료만 부담해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입력만 시켜놓으면 5분을 지정하던, 10분을 지정하던 그 안내를, 현재 업체에서 불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를 물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안내를 하는 건데, 그게 몇 개 업체까지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폭탄이죠.

그래서 그 분이 그 전화를 아예 사용을 못 하게, 계속 통화중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전화 풀어달라고, 도저히 전화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통신료를 부담해 주는데도 6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 다른 개인업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그 때 당시 비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부담은 가는데, 개인업체도 한 번 정도 문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전화가 온답니다. 오면 당신들이 자진수거를 하면 이걸 풀어주겠다 하면 이 분들이 자진수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진수거까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나누어 주신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인건비 추가분 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를 함에 있어서의 인력이 국․시비 보조되고 있는 산불전문 진화대원이라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말씀드렸던 산불전문진화대,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20명을 5월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국․시비 보조하는 것은 5월이면 끝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산불요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예산을 통한 산불감시원 20명 역시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 왔듯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부분은 본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하반기 부분은 추경에 의해서 예산편성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 2월 말경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다량 확산되고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산불감시원이 더 필요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6월까지 20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산불감시원을 투입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1억 7천여만원 정도의 인건비 증액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계양산이 범위가 크잖아요? 20명이, 제가 다니다가 한 번 차를 본 적이 있어요. 2인 1조로 해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몇 대가 움직이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차량은 현장에 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하루종일 근무, 정상근무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야간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출동을 하고, 야간은 근무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산불 날 뻔한 것을 적발했다거나, 그런 건수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지 산불감시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예방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현재 농사철 됨으로 인한, 농자재 부산물 소각이라든가 논밭두렁 태우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실제 근래 계양구에서는 산불이 거의 나지 않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세출에서 숲가꾸기가 있어요. 식목행사에서 당초보다 400주, 600주 분을 추가로 예산반영 해서 계획변경이, 시와 합동으로 한다는 변경이 되어 있어요.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행사는 지자체별로 행사를 했는데요. 계양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와 합동으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식목일 행사 관련된 예산이 전체 5천만원 확보되면서, 이 수목 구입에 따른 4500만원은 시에서 별도로 준비가 될 거고요. 저희 역시도 매년 2천만원 선에서 식목일 행사 비용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와 합동으로 함으로 인한, 일단 나무의 수종 자체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에 따른 규격 부분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김숙의위원

장소는 어디로 변경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소는 계양꽃마루로 잡았습니다.

김숙의위원

꽃마루는 우리가 매년 계절마다 꽃이 바뀌는데,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향후 수목식재를 통한, 수목원 개념으로 전향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400주에서 600주 추가한다는데, 600주 전체를 다 꽃마루에 식재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조경수목 개념으로 해서, 경관수목으로 배롱나무라든가 산수유, 복자기, 백일홍, 그런 경관수목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했을 때는 산림수종으로 했었는데, 경관수목으로 접근하게 됨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꽃마루면, 경관목으로 테두리 쪽으로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식목일 행사는 외곽 부분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600주를 심을 만한 면적이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3천을 더 세운다는 얘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장소성이 바뀌기 때문에요. 산림이 아닌 주거지역 주변으로 장소성이 바뀜에 따른 수종 변경은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종변경도 수종 변경이고, 일단 인천시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더, 수종을 더 늘린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총 1000주가 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00주 분이라는 게, 600주 분을 추가했다고 하기에 저는 합해서 천 주인지, 600주인지 헛갈려서 그러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600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주를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순전히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200주 늘어나는 부분인데, 수종이 변경되고 규격이 늘어남에 따른 단가 자체도 좀 바뀝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에 400주는 뭘로 수종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 개념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편백나무였는데 배롱나무로 바뀌면서 수종 가격이 올랐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배롱나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가격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종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 2천만원 가지고는 400주를 살 수 없는 돈이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현재 꽃마루에 같이 심겠다, 인천시에 몇 분이나 오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지침 기준에 따른 행사 인원 참여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전혀 이 수목 구입비라든지, 뭘 해 주지 않고 몸만 와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식목일 행사 관련된 예산이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어떤 비용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중에서 4500만원은 수목 구입비로 해서, 지금 시에서도 공사발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식목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45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그 나무를 심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수목은 뭐예요? 그것도 배롱나무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목은 저희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종을 선정해서, 이 나무로 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협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수목 구입비가 인천시와 합하면 9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500만원에 거의 1200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됐어요. 1526만 7천원, 국시, 구비 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히 감액으로 인해서 화재 예방하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82쪽 보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비, 시비 해서 6천씩 되어 있네요. 스마트가든 설치를 위한 시설비라고 했는데, 한 대에 3천만원씩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어떻게 구성된 거죠? 실내작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실외로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내 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두 개 사업은 했었고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두 개소를 했고, 올해 4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4개소는 어디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청에 6층 홀 하나 있고요. 작전도서관, 동양도서관, 또 산업단지 내에 대명아이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회사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회사에도 로비에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동양도서관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위치가 없을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건물 내의 구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도서관 역시도 로비개념으로, 공간이 확보된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동양도서관 로비는 되게 협소한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휴게실 공간이 있다 라고,

김숙의위원

한 개소당 3천만원이면, 휴게소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조경사업이, 어떤 식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형태가 큐브형이라고, 박스 형태가 있고 벽면 형태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벽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에 따른 지대 상승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것도 조경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현재 있는 데는 어디라고 했죠? 구청 6층,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청 6층, 공간 넓은 부분에,

김숙의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주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연 계약으로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건물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국․시비는 나오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조경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차원에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는, 4개소인데 한 개소당 어느 정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3천만원씩 스마트가든을 설치하면 그 업체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공까지 업체에서 하게 되겠고요. 유지관리 자체는 관리주체, 건물 주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동양도서관이면 동양도서관, 구청이면 구청 자체에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좀 정성이 들어가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건 나무 개념이 아니고요. 다년생 식물 개념으로, 식물 종류입니다.

김숙의위원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장기적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95쪽에 보니까,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친환경 자원 청사 운영 물품 구입 해서 텀블러 세척기 및 집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200만원, 1회용품, 종이컵이라든가 사용저감에 대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구입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 하나도 없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1층 민원실, 아모르카페 앞에 시범으로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제작하는 업체에서 매년 10대씩 전국에 홍보용으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선 신청을 해서, 한 대로 시범으로는 설치를 우선 하나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무료 시범으로 설치해 준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 우리 구민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보다는 일단 직원 이용율이 높은데, 현재는 텀블러 세척기가 한 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층에서 몇 개월 운영하고 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홍보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200만원의 가치가, 1회용품 사용하는데 종이컵이라든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비교를 하셔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청 가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한 대 설치하는 건데, 자동 컵 세척 살균기 2대와, 텀블러 세척기는 어디에 비치할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전부 다 일단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쪽 민원실과, 왜냐하면 향후 코로나 이후에 방문하시는 구민들께서 지하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교실, 여러 군데 다 쓰시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가 1층 민원실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아니면 이걸 업체에다가 시범으로, 구에다만 놓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시범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후에 호응도도 높고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시범차원으로 업체와 잘 얘기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구청에 있듯이 다른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와 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집기 구입은 뭐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면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표기를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대 값이 200만원이고,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자동 컵 세척 살균기가 한 대에 444만원인데, 그것 두 대를 해서, 이것도 민원실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자동 컵 같은 경우 직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직원들이 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1회용 컵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기도 한데, 주로 5층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실까지 내려와서 컵을 세척한다?, 보통 5층 세면대 같은 데 가서 세척하면 될 텐데, 맨날 세척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용하면 거의 퇴근시간이나 한 번 세척하고 할 텐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컵을 세척할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수돗물로 닦는 정도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텀블러나 컵 세척기는, 여기 살균기라는 표기가 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돗물에서 세척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샬균 효과가 있는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시설은 전기분해 장치가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쓰면 물 안의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염소로 소독된 물을 전기분해 하면 차염소산이 생깁니다. 그 염소산이 미생물 살균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 부서 층별로 해 놨다면 그건 쉬울 거예요. 가다가 얼른 세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5층, 4층에 있는 직원들이 1층 민원실까지 컵을 세척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거기까지 내려가서 컵 세척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위생상 중요하죠. 1층 민원실은 쓰겠네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좋아요.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호응도가 떨어지면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놔뒀다가,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는 업체에서 해 주겠지만, 차라리 이걸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면, 임차해서 쓴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관리도 계속 해 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입했을 경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며, 관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려면 각 층별로 하나씩 놓던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직원들 편리성을 위해서 이 장비를 우선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같은 동료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서, 층별로 한 대씩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적받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외지에서 오시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께서 가장 사용하시기 좋은 장소로 선정해서 두 군데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컵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컵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기 민원인들 보면 자기 컵 백에 넣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직원들 외에는, 현재 직원들은 거기 근무하면서 그 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일반인 상대라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였죠? 텀블러 세척기였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텀블러 세척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경우는, 사실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까지 세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컵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동료 박해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물론 장소에 대한 것도 있겠고, 활용도, 또 이용율도 생각해 봐야 되고, 컵 세척 살균기 치고 444만원이라면 사실 비싼 거예요. 대형 음식점의 식기 세척기도 아니고, 단순한 컵 세척기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여러 가지 했으니까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좋은 의견을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텀블러도 시범으로 놨다고 했잖아요? 텀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화 돼서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참 좋은 취지고, 자동 컵 세척기에 대해서,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업체는 다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시범으로 한 대 정도 해 본 다음에,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료준비 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보니까 추경 사업은 많지 않아요. 길마루사람들 도시재생 예비사업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예산이 8400이에요. 국비가 50% 4200만원, 구비, 시비 25%씩 2100만원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사업에서 더 진행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올 추경, 2회 추경 정도에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내년 몇 월달 정도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대부분 올해 것 보니까 약 6월 정도에 공모 모집을 하더라고요.

조성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울림센터도 신축이 될 거고, 이쪽 경로당도 새롭게 신축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볼 때는 198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한 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해 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을 때 당시에 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효성동 77-5번지 일원인데, 거기 진행될 때는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 활성화 계획에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넣는데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넣었다가 취소해도 상관없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변경은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활성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 피부로 와닿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축과 69페이지, 더불어마을사업,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에서 한 단계 업돼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간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8400 정도의 예산에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가면 최대 40억까지 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까지 40억,

조성환위원

40억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를 보면 대부분이 임차료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거점공간 비품 임차료, 사무용품, 냉․난방 장비 임차료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봤더니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총괄계획과 마을활동가 지원단체, 협력적인 관계 구축,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리적 도시재생이 아닌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재생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으로는 없고 주민들 역량 강화나, 이 분들이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재생,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뒤에 보시면, 올해 예산 2억 6천중에요. 대부분 앞쪽에는 비품이라든가 임차료가 되어 있고요. 71쪽에 보시면 시설비 2억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된 데도 용역 중이고요. 어차피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려면 거점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세워진다면 발주를 해서 이 용역사들과 협조해서 도시계획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요. 지정이 돼서 기반시설에 대한 거점공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획 용역에 반영이 돼서요. 그 이후에 내년 다음 단계는 실제 기반시설 공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1년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는 인건비라든가 이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기반시설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건 용역 진행해서 그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가를 이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조성환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대체로 몇 %까지는 안 나오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몇 %는 없고, 보통 시설하려면, 나머지 비용은 거의 시설비, 38억 정도는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억 중에서,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75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시설과 기타수입에서, 2020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비 착오지급분 반납으로 해서 54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우리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 업무나 이건 옥외광고물협회에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데, 작년에 총에서 4개를 처음에는 하겠다 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미달이 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 4개가 포함돼서 이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정비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 바쁜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진반납 해서 회수한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

자진정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안한 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다시 회수한 겁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과의 약속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서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무선통신장비 차량 무전기 해서 세부사업 별도 편성을 위한 예산감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됐던, 확정됐던 부분인데, 좌측에 보면 예상과목 편성목이 위에는 감이 되고, 밑으로 편성목이 바뀜에 따른, 이건 국비, 시비 전체 기본 편성목이 바뀜으로 인해 내용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국비, 시비 똑같은 상황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똑같은 사항을 굳이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국비, 시비 예산 과목을 통일시키기 위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감시요원도 6개월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중 고용으로 보면, 최근에 산불이나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된 부분은 20명에 대해서 원래 1회 추경 예산 확보해서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은 계수조정에 따른 1억 7300여만원 증액을 부탁드렸던 부분은 갑자기 2월 말경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인력을 더 투입을 하자 라고 해서 20명을 추가로 6월말까지 투입을 하려고,

조성환위원

그럼 현재 산불감시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명을 더 추가해서,

조성환위원

그럼 20명이 있는 상황에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6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새롭게 다시 또 추가 모집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녹지대 가로수 정비에서 보면,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서,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위험 수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이 진행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인 2천만원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 3월부터 홍보를 하고, 5월경까지는 올 예산으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천만원이면 충분하여 가능한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능하다고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해서 나가는 사업으로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전년도에도 위험수목 처리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해줬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몇 % 정도 해 주셨습니까? 요청 들어온 것에서 몇 % 정도 처리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90% 이상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 했던 부분들도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3건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건수는 제가 볼 때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공영개발과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 시설비에서 보면 서운산단 비점오염시설 투시형 휀스 설치 200만원 되어 있고, 계산천 및 공장 주변 개발에 따른 안전조치로 서운일반산업단지 비점 오염시설 방류구 일체식문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운산단 비점오염시설 투시형 휀스 설치한다,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이면 오염수가 어디 정해져 있지 않고,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의 배출이 되면 그걸 막으려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럼 투시형 휀스와는 큰, 이유가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비점오염시설 투시형 휀스 설치는 두 군데에 설치가 되는데요. 투시형 비점 저감시설이 다 지하에 설치가 됩니다. 나중에 필터를 세척하는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컨트롤 판넬이 상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컨트롤 판넬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를 훼손하거나 접근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시설들, 상부에 있는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휀스를 하는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상부에 있는 시설에 접근하지 못 하게 휀스를 설치하는 거군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투시형으로서 해서, 일반 철망 돌려서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방류구 일체식문비 설치에서, 오염시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항인가 보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역류 방지시설인데요. 방류구 폐수처리장 내부를 보면 저류지 쪽으로 방류구 수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600미리 흄관이 설치되어 나와 있는데, 이게 저류지가 물이 차게 되면 그 쪽으로 역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그 쪽에 막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쪽에서도, 서운산단 쪽에서도 오염수나 물 같은 것이 나가게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설치가 되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자동식 수문비라는 게요. 안에서 압력이 차서 나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바깥쪽에 압력이 차면 자꾸 닫히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상승이 되면 압이 있어서 열리고, 저쪽에서는 못 들어오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어떤 기계 장비,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압력차로 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을 설치겠다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공시설과장님,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작전2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크랙인지, 아니면 공사의 흠결로 인해서 크랙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700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방수하시겠다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에 맡겨야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장 부분은 벽채에 미장을 했을 때는 크랙이 많이 가지만, 방수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현장에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중에 하나만 질의할께요. 85페이지 보면,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왔는데, 그 설명을 보면 이게 시설비, 저는 그걸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저에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의 형태가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는 그런 사업부분은 예산 과목에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비라고 하길래, 이 수목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갖추려고 하나, 그것은 아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용이 이렇게 돼서, 도대체 처리사업비인지 시설비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산과목에서 전문업체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이것뿐만이 아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는 구청 앞마당에다가 전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국화전시회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청 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해마다 했던 것 아니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꼭 세울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없어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전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전화접수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량이전비라는 게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을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세나 자동차세, 보험료, 그런 것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는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인력이 채용돼서 운영할 예정이라 사무용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85쪽, 좀 전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을꽃 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종묘장이 몇 개나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양묘장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한 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계산 징메이고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꽃마루에 하나 있고, 그 두 군데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징메이고개 가는 왼쪽에 있는 양묘장에서는 뭐를 기르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는 자재를 보관하는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화 같은 것은 키우지 않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인력이 왕복 왔다갔다 하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생산은 집중적으로 양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인원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산동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양묘장

병학

이병학위원

아, 꽃마루 양묘장,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초화 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초화작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반납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예산 4800만원은 전시회 초화 구입비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병학

이병학위원

초화가 1920원짜리 5종에 5천 본인데, 이게 뭐예요 1920원짜리가 어떤 초화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흔히 1년 초화들, 잎이 빨간 초화라든가, 초화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꽃마루에서 6명이 운영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의 면적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을꽃 전시회 할 수 있는 초화라든가, 이걸 다 양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년 초화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생산비용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더 낫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 생산하는 초화가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메인은 국화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들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품들도 직접 생산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작품들은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게 되면 예년처럼 축소해서 전시회를 열 것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추이를 봐가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 다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도 오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빨리 물러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축소가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하기 바랄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뒤쪽의 채무의 적정관리를 보면, 88쪽, 89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밑에 쭉 보면,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라든가,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조성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우리가 아직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잔액부분에 있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면 갈개근린공원 12억 5천은 뭡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갈개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를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그럼에 있어서 영신군종회와의 정상적인 원활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군종회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 회계 규정에서 있어서도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못 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반납을 하기 위한 편성은 하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군종회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완전히 반납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상에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군종회와만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갈개근린공원사업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하는 것을 가능한 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받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많은 노력 끝에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고, 집행잔액을 가능한 한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95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건이 있는데요. 감량 평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량 평가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일반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을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평가위원은 저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방법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가방법은 일단 저희가 쓰레기봉투, 현재는 부서별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그동안 많이 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폐기물 감량하는 주 타깃이 되는 제품이 패트로 되어 있는 컵입니다. 커피 같은 것을 외부에서 많이 사먹다 보니까 그런 컵이 많이 그동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용품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배출하는 쓰레기봉투 양 주는 것이라든가, 또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개인적인 쓰레기통 같은 것을 비치하지 않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즉시 분리 선별하는 것들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참여율, 또 여러 가지 홍보시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율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은 부서나 산하기관 다 합치면 약 76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상위, 잘한 부서를 9개 부서 정도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방법이, 어떤 발생요인이 생겨야만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가 쓰레기 감량도 많이 하고 일회용품도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봐야 되고, 뭔가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래야 평가위원회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런 걸 청소행정과에서 각 부서 돌아다니면서 맨날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종량제봉투 구매 현황 같은 경우에는 1년치가 매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를 약 600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약 2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중간에 평가를 하면서, 직원들이 홍보도 하면서 물어보는데, 또 1층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발생량을 보고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전년 대비 현재 봉투 사용율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각 부서에 청소행정과 가면 재활용 뭐라 해서 칸칸이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있다면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을 가지고 데이터를 간추려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제가 각 부서 가보면 그런 게 없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지,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100만원으로 기정에 요청해 놨었는데, 그 때는 몇 개 부서로 포상을 하려고 100만원을 정해 놨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당초의 계획과 지금 계획은 다름이 없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최초에 세울 때, 우리 구 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때, 향후에 추가해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 예산, 이런 것들은 당초 본예산 책정할 때 기본적인 것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상금을 지금 추경에 200을 올린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 백 만원 있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우수한, 1등이든 2등이든 정할 것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등은 얼마 줄 것이고, 2등은 얼마 줄 것이고, 그전에 백 만원을 세웠을 때는 몇 개 부서에 얼마씩을 책정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호응도도 떨어진 것 같고,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안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부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치도 없이 그냥 300만원, 이것으로 포상을 하겠습니다, 포상 우수부서는 안 나와 있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 이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인 것이 나와줘야만,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이런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상을 주나보다, 현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줄 건지, 이런 제시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 때, 작년 연말에 이 관련계획 준비하면서, 당초에도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각 3개 부서씩 9개 부서를 최초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저희가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도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수립할 단계에서, 우선 본예산에는 100만원 정도로만 편성하고, 향후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내일 예결위 전까지 평가방법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죠? 우수부서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개 부서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주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추경과는 좀 다른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공원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원 같은 데에서 0부부터 4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부부터 4부만 개방을 한 상황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이분들이 1부부터 4부까지 개방이 되다 보니까, 0부는 연간계약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연간계약이면, 그게 대부분 주말에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0부에 계약된 분들은 운동을 못하니까 다른 구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부천이나 서구 쪽으로 많이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1부부터 4부까지 아예 폐쇄를 시켰다면 이해가 되는데, 0부만, 그 시간대만 폐쇄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다른 지역까지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면 차량 안에서 같이, 한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차량에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서운산단 앞에 족구장이나 축구장 시설이 있는데, 지금 족구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운영 부분에 있어서 0부 자체는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이, 공원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축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운영지침에 따른, 관리인이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하는 분만을 위해서 그 시간에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는 단계로 내려가기를 희망을 해 보고요.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는 0부가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0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는 연간계약이고, 1부에서 4부까지만 운영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0부인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도 관리하면서, 그 분들도 운동효과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운영의 묘의 살려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기회에 제가 어려운, 축구를 하시는 운동인들께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려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공원은 축구를 하는 사람 이외의 일반 이용객들이 더 많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배려 자체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0명씩 추가로, 요즘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추가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산은 그나마, 천마산과 계양산, 행복의 일상 공간이 되는 쉼터잖아요? 정말로 산불로부터 지켜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하자보증 기간이 거의 1년이고, 많게는 2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갑과 을의 기간, 공사기간이 하자보수 기간 선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 관에에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방수 같은 경우 에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미비해서 크랙이 가는 경우로 인해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창호 샷시를 통해서, 4층 같은 경우에는 옥상의 수가 크랙이 가서 새는 경우도 있지만 4층에 있는 창틀, 창호로 인해서 스며들어서 그 밑층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가 상당히 어렵고도 쉬운 건데, 이런 부분들에 하자보수 기간을 선정할 때, 요즘은 건축 기술이라든가 공법 등 여러 가지로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자 보수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감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포상 방법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특별히 질의할 게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07쪽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한파 대책사업비 방한용품 지원이 나와 있어요. 시비 1396만 2천원인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양비가 되어 있거든요. 급양비 35명, 인원이 더 많지 않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평균적으로 보건소와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밤새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평균 인원을 35명 잡아서, 1~2월달에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금액이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 2월달은 그 예비비로 사용했고, 지금부터 6개월 정도는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35명에 대한 게 충분한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숙의위원

35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게 평균치인데요. 보통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비상이 걸리면, 수시로 어떤 상황이 되면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방한용품 지원, 시비 1396만 2천원, 이게 2022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2021년도 것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8쪽과 119쪽 보면, 도로점용 유지관리비와, 거의 조명에 대한 거예요.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에서 감액이 6억, 그리고 1억 4천,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에서 여기도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혹시 이 많은 금액이 감액됐을 경우 문제점이라든가, 불빛 조명과 관련된 건데, 상관없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하던 예산을 추경에 삭감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유지관리에 대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나중 추후에 부족하면 저희가 시에 다시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시 예산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2억 5900만원 소요예산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125면을 조성하는 주차장 사업인데, 4억이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비 증액분으로 나와 있는데, 수용재결은 어떻게 됐나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수용재결 완결이 됐고요. 개시일은 다음 달에 개시일이 될 거고요. 4억 편성한 이유가, 당초에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 탁상감정을 했는데 약 23억 정도가 됐었는데,

김숙의위원

보상비가 23억이에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공시지가도 상승이 되고, 수용재결 들어가면 조금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김숙의위원

과장님, 공시지가가 몇 % 정도 올랐나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라서, 한 2년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많이 올랐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감정평가액 증가에 따른 보상비인데,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해결은 다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허가 3월에 예정인데, 계약심사랑,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안에 공사 시행, 준공 가능한 거네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 보상문제 때문에 많이 연장이 됐는데,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올 12월 안에 준공 가능한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준공 시점을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서보면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다목적 CCTV 설치를 1억 3천, 관내 방범 및 재난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한 개소당 설치가 약 13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개소 정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최소한도로 민원발생 지역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1억 3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10개소를 급하게 설치하는 건데, 지금 109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목적 CCTV 설치사업 외에 12개 사업이에요. 집행잔액이 5400이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어차피 특정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이게 어느 다목적용 목적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CCTV 통합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12억 사업에 대해서 남은, 원래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1200 정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CCTV면 지금 같이 1300 정도의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신축이나 건축, 그런 쪽이 아니라면, CCTV 설치면 대부분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은데, 이 12개 사업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에요. 그런 것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구비 사업이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그 예산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사업은 그 목적 외로 사용하기가,

조성환위원

그렇죠. 목적외인데,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이런 다목적 CCTV 설치는 대부분 대당 얼마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많은 곳에 설치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서는 어렵게 목적사업비로 받은 것이니만큼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용 CCTV 설치비 1억 3천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군구에서 보면 면적대비 우리 계양구가 사실 CCTV 설치 확보율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통계자료도 보면 그렇고, 지금 1억 3천이지만 기정액이 1억 천만원, 그래서 2억 4천만원 정도로 올해 CCTV 설치사업을 한다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한 대 설치하는데 1300만원 정도 된다고 했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한 대가 아니라 한 개소입니다. 모든 선을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부터 완전히 설치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0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개소를 이동설치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약 50만원 정도,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장소에서 약간 선만 이설하는 거니까요. CCTV하고요. 한 50 정도 소요되고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1300 정도, 왜냐하면 한 개소당 CCTV가 두세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관내 방범 및 취약지역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너무 우리 계양구에 CCTV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설치를, 우리가 2천 대가 넘었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2067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천 대가 넘었는데, 취약지구, 우리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신규 설치를 매년,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설치 숫자만 늘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주민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이 내 골목, 내집 앞 주변의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원사항들이 그런, 왜 우리 골목에는 CCTV가 없느냐 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최소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하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끝이 없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지만 우리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CCTV 관제를 하면서, 우범 자료를 추적하면서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기면 새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일부의 한두 명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지만 유달리 그런 것에 집착해서 자꾸 조른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조른다고 해서, 이게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관리도 사실 힘든 거잖아요? 이것 설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회선비도 있어야 되고,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는 CCTV 신규 설치하는 쪽은 한 템포 늦게, 점검을 해 가면서 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2060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다 적재적소에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자리는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부분도 사실 언젠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약간 이중적으로 카메라 비치는 것,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민원인 말만 믿고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설치된 현재 시스템상 중복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새로 설치할 장소만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다목적용 CCTV라는 게 방범, 안전, 쓰레기, 여러 가지를 통달한다고 보면 될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방범용이라고 해서 그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다목적용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방범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방범만 해당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혹시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예비로 사놓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설치장소는 10개소에 약 30대 정도 설치할 건데요. 예전에 민원 들어왔던 곳,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미 열 곳 정도는 민원 위주로 설치를 하겠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꼭 여기는 달아야 되겠더라 해서 10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가 동료 위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중복으로 겹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경찰서에, 민원을 받고 해서 CCTV를 확인했는데, 병방동에서 도난을 당했어요. 쭉 추적을 하더라고요. 추적을 했는데 경찰서 등기소에서 딱 끊겨버렸어요. 거기에 CCTV가 없으니까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CCTV를 다는 것은 방범, 도난이라든가 강력범죄나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것을 차단을 못 했을 때 잡는 거잖아요? 뺑소니를 잡는다든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설치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우리 구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거고, 취약지구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중복으로 겹치는 데를 잘 파악하시고요. 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정말로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데를 우선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달 때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건설과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원을 4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인건비가 원래 7300이었는데 4명이 운영하면서 100% 인상이 돼서 1억 3700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2명이 한 대의 차량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러다가 이제는 그 분들 위탁은 기간제로 변경하면서 4명이 늘어난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당초 본예산 때는 기간제 2명에 민간위탁 그렇게 운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민간위탁을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용역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간제를 두 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분들이 2년 정도 한 다음에 다시 계속 계약하는 건가요? 그게 몇 년 계약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간제 2명을, 민간위탁을 두 명을 채용 안 하면 기간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상 어제 현장에 안 가거나 사전에 이런 설명을 못 들었다면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을 텐데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현장에 가니까 이해가 됐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중점 사업이나 꼭 설명할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현장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과학관 부근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감정평가 증가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 테크노밸리나 서운 1, 2산단이나, 이런 산단들 때문에 감정평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133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이 2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반납하는 상황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해 보겠다고 시와 협의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았어요. 매칭사업으로, 그게 7200정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신년도에 본예산이 4천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명시이월사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7200만원 가지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7200 중에서 저희 잔액이 21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본예산 4천만원 중에서 잔액이 275만원이 남았거든요.

조성환위원

신청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죠? 홍보를 해도,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하는데, 홍보도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조성환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제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가 들어오던데,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조성환위원

종교시설 같은 데나, 아니면 대형 상가 같은 데도, 지원이 적어서 이 분들이 요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지원은 적은 것은 아닌데, 교회나 이런 데는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조성환위원

이것도 잘 홍보를 하고, 아니면 좀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을 주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의를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제가 봐도 그 옆에는 우리가 교대 후문 쪽을 볼께요. 교대 후문 쪽을 예를 들면, 거기는 주차가 이중, 삼중까지 되어 있습니다. 빌라들이 많아서, 그래서 경인교대에다가 우리 국회의원 쪽에서 특교를 받아서 그쪽 지원하면서 거기에다가, 20억을 주면서 조건부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비 식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가면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 앞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만 좀 개방을 했으면, 개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 쪽에서는 큰 이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편하기만 하고, 그런 쪽도 잘 설득을 시켜서, 거기도 개방하면서 지원을 해 주면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저번에 폐기물 전화 접수를 받아서 바로 이 분들이 현장에서 구매해서, 그 단계가 지나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번에, 대형폐기물을 접수처에 전화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공근로 2명을 활용해서요.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고, 또 시행착오로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공공근로로 해서 두 분, 전화접수 하는 분들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운영을 하고 있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부 동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하실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5월 1일부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107페이지,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 분들 임기제, 얼마 전에 예산 세워서 뽑은 것 같은데, 원래 이 분들이 외근을 위주로 채용되지 않았던 건가요? 시간임기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점검,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외근 위주인데, 여기에서 출장비가 반영이 됐다고 해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국내여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내여비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과내 돌아다니는 여비입니다. 4시간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을 어차피 외근 위주로 채용했더라도 그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것은 출장비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임기제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니까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원래 출장비라든가 이건 어차피 반영되는 부분이라면 왜 처음부터 출장비에 같이 넣지 않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때 당시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결정이 됐던 안 됐던, 어차피 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당연히 출장비를 줘야 되는 거라면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들어왔어야지, 나중에 만약에 출장비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o 안전총괄과장 윤제범 기존에 그 여비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선집행을 하고 추후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깔끔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줘야 되는 거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나중에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에서 이용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정확하게 다 포함시켜서 들어오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단하게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지난주에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양문화로 일원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상임위 위원장님 모시고 다 나가서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의 주목적은 그 간에 상습 불법 주정차 및 다중밀집지역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 지체, 또 긴급차량 통행 곤란 등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로가 훼손됐다거나 낡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도 19억 4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접근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이 사업을 너무 잘 했다, 지금까지 각종 불편사항들을 다 해소했다 라는 그런 명품의 문화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긴급차량 통행문제라든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유관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듣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경찰서 교통계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은 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 협의를,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을 할 때 경찰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경찰서 각 부서마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찰서의 대표적인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어떤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일단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쪽에 불법주차를 못 하게 황색 실선으로 그려달라, 그런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설계를 한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교통개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공사 착공도 6월 달에서 연말까지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찰서나 소방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이,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조성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통행정과, 어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우리 계양구를 방문하셨는데,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효성동과 계산1동에 다녀가셨는데, 계산1동에서는 971-18번지 일원 주차장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8억 4천정도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은 내시되어 있나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월 달에 신청을 했었고요. 어제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건의를 드렸더니 바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겠다 라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하지 않고도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국․시비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하고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다 이관되어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조양희위원장

올 1월 1일부로 이관된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3월 1일부터 이관됐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공원녹지과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계양구는 그나마 천마산과 계양산이 있어서 많은 타 시군구에서도 계양산, 천마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인파가 계양구를 찾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주민 불편사항, 고충사항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의 천마산이라든가 임학공원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일반공원들도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해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한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한수복 과장님께서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질의하셨을 때, 제가 회의록을 가서, 예결위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 드린 건 없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도에서 예결위원님 한 분이 그것 삭감돼도, 17만 6천원 삭감돼도 되겠느냐 여쭤보셔서, 그것을 삭감해서 해지하게 되면 약 36만원 정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은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도에서, 어느 예결위원님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여쭤보셔서 그 답변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51쪽의 양궁선수단 사무실 임차료를 제가 착각을 해서요. 1년치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9개월치입니다. 따져 보니까 1년 계약할 경우에는 1983만 3천원이 나와서, 월 165만 3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65만 3천원 곱하기 9개월, 4개월부터 하게 되면 약 1487만 7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중 자동 컵 세척 살균기 888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