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국가유공자 유족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7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뭐 사실 이제 그 자식이나 안 그러면 본인의 이제 기본 재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좀 못 보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길의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중위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자식, 1촌까지 재산이 9억이고, 소득이 1억 그거는 부양가족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어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수용시설에 구금됐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위소득 75% 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렇죠? 군민들이 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올해 좀 많이 좀 더울 것 같아요. 날씨가, 그죠? 덥다고 그렇게 예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냉방 대책 계획은 갖고 있는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질문 같으신데요. 저희들 지금 지난 2월에 갑자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한시 긴급난방비지원이라고 저희는 249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한 적이 있고요. 지금 냉방, 더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특별하게 현금 지급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 주거개선, 주거수선유지보수사업을 통해서 단열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제가 보기에는 국비 지원과 관련 없이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72페이지에 우리 충혼탑 이전계획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도 제가 오고 보니까 지난 9월에 이제 신도시 3단계 KT데이터센터 옆에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현장에 가보니 도의 공공시설과 하고 개발공사에서 그 토지가 이제 2단계 사업인데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3단계 부지라서 2단계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혼탑 이설할 수 있는 부지는 거기는 조금 곤란하고 지금 각양각색으로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은 저희들이 그쪽에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기관으로 지금 연결해서 공공시설과랑 개발공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미팅을 해보고 한 상황이고 지금 당초에 3단계 부지가 2단계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남산공원명소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우리 저 큰 행사할 때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요.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부스 설치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삼규의원
예, 예.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활 축제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장삼규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7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U20대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 동남아도 있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안내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랑 가족센터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봉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는 또 다문화가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좀 도움을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매 행사 때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저기 79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시설단체 지원이 있어요. 15개소에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재활시설 4개소 그다음에 단체지원 8개소인데 이 예산이 그 장애인거주시설은 지금 2개소에 15억 9000이 나갔고요. 예산은 35억 5000인데 이 1개소를 예산을 포함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 자료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2개소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 시설에 극락하고 사랑하고 피움이 거주시설 3개로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하는 거주시설은 극락과 사랑마을 2개소입니다. 피움은 지금 저희가 거주시설 3개소에 표기를 해놨지만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활시설 한결이라고 커피 만드는 작업장인데요. 그 시설도 저희가 이제 모든 시설이 처음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2년에서 3년 동안 그 사업을 충실히 해나가는지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서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결같은 경우에는.
강경탁의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지원 8개소에서 4개소인데, 순차적으로 이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8개소는 여기에 장애인협회랑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적발달협회, 장애인권익협회,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8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권익협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렇게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빠진 곳은 장애인협회랑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4개소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아, 원래 예산이 안 된 부분이죠, 그러면?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경탁의원
장애인 단체 8개소에서 이 단체들은 지원할 방법은 또 없는가요? 지원이 안 되는 단체를?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을 지원할 그게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 장려할 사업인지 그걸 보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4개 지원 안 되는 곳은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 받고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시설, 재활시설 뭐 또 단체지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해서 8월에 예산 신청 기간인데 그 도래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 들었어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충혼탑 이전 계획이 있는데 충혼탑 뒤에 보면 독립운동가 죽포 김순흥 선생 유비가 있어요. 그럼 그 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신 사항이라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감천 쪽으로 원하셨는 답변을 받았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홍년의원
아, 그래요? 거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5에서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 도비가 얼마 포함돼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어떤 건가 하면요.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이...
김홍년의원
금액이 달라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6.25참전은 10만 원이 있고 월남참전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도비는 얼마씩 포함돼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위에 보면 3억 5100만 원이 돼 있죠?
김홍년의원
예.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는 14억 1100만 원.
김홍년의원
아, 도비가 그러니까 6.25참전자는 10만 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월남은 5만 원.
김홍년의원
이게 지방마다 다르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예천이 제일 약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지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천이 약한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상북도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님? 아니면?
김홍년의원
아니, 다른 전국적으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타 시·도요? 예, 한번 파악해 보고...
김홍년의원
이거 많이 주는 데는 40만 원까지, 40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재정이 저희는 그만큼 자립도가 높지 않은 시군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보통 수준 정도 되기에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75페이지에 자원봉사자들 식비하고 기름값은 지원해 주잖아요. 일비는 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지금 밥값하고 교통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밥값하고 교통비만 나가고 출무수당은 없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걸 아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근데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인데 또 이거 다른 자원봉사 명목이지만 또 다른 데는 얼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름값 외에, 기름값, 밥값을 같이 묶어가지고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예천은 지금 기름값하고 식대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이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촌 지역에 다녀보면은 귀촌은 했는데 주소는 이쪽으로 안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파악해 봤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주소가 객지라서 이 사업을...
김홍년의원
아니, 아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에 전체적으로 귀촌은 했는데 주소는 이쪽으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파악해 봤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 파악은 지금 사실 어렵고요.
김홍년의원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더라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주소를 예천으로 옮기게 유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홍년의원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김홍년의원
77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 이게 뭐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의원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에게 1인당 월 6000원을 주는데 그 중 미사용 잔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월 6000원을 주는데 병원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코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이라는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충혼탑 건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작년만 해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인다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보면 부지 설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 본다면 그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예천읍 소재지 부근에 개심사지 옆에 토지 사 놓은 것도 좀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구동사거리 저희 군유지 땅도 한번 검토 중이고...
이동화의원
홍구동사거리?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박물관 자리 옆에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래서 나가봤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는 예천읍하고 거리도 좀 있고 또 그 암반이 돌이 많은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는데도 조금 애로가 있고 여러 각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의원
3단계 쪽 조금 벗어나는 지역인데 그쪽도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검토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장례문화공원 건너편.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이동화의원
장례문화공원 건너편.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게 3단계 부지 말고 벗어난 지역입니까?
이동화의원
2단계하고 3단계가 물려 있지 싶은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갔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3단계는 기반공사 거의 기반시설이 거의 안 해놓은 상황이고 사실은 2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기 개발공사하고 지금 공공시설과를 몇 번 지금 부군수님 계시지만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그 기준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오바되니까 다시 그 용역을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 곤란하다는...
이동화의원
기준 면적?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면적을 포함시키게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동화의원
시간의 문제네, 그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때문에 지금 빨리 어떻게 이설 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쪽은 지금 3단계는 당초에 주기로 했는 부지지만 시간적으로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 토지는 지금 불가한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예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북도청이 와 있으니 충혼탑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급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도청 주변이 아무래도 후보지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250명으로 지금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 취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립 근거가 사회복지법 제2조2항에 의해서 설립하였고요. 지금 구성현황이 250명인 거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라고 장애인분과, 노인실무분과, 가족문화분과, 통합사례분과 이렇게 4개 분과가 있고 읍·면협의체라고 12개가 읍·면에 12개로 구성돼있어 거기 149명이라고 최고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그게 총 합쳐서 250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기본취지는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관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사각지대를 좀 더 발굴하고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사실은 예산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인적이나 물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하고 그다음에 주소지 관계 이런 얘기들처럼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부모역량강화서비스에 13명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인원은 예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 한 13명 정도 지금 역량강화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지원액이 월 20만 원이고 정부에서 한 14만 원에서 18만 원 주고 본인이 2에서 6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지금 제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 제공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신도시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이 바움심리언어발달센터, 토리아동발달센터, 서금자 심리상담코칭센터, 한국미술심리상담연구소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입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 제공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게. 본인이 여기 가서 받고 싶다 이러면 본인 부담 얼마 내고 정부 부담금에는 센터 지원평가 제공기관에서 또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아, 그렇구나. 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실은 경상북도...(청취불가)...학내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관해가지고 보면 1등이 구미, 2등이 포항 이런 데, 부모들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교육들이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서비스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이 총 7개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라고 제공기관이 한 11개 소가 있고요. 심리치료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전형성지원서비스라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나 과학이나 직업도 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실시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비전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한테 바른체형 운동교실이라고 아이들 자세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측만증 걸리거나 이런 걸 교정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지금 희망안마원이라고 풍양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일자리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이제 전신안마마사지 지압발마사지 해줘서 이분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이고요. 펀펀스터디사업이라고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가 낮고 학습 부진한 아이들에게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고요. 총 7개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127명으로 좀 열악한데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고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이러면 좋은데, 국비가 70% 사업이기는 한데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혜택을 골고루 많이 지원 못 해주는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거의 여기서 배제돼 있는 거 맞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좀 제공기관이...
이동화의원
완전히 사각인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이 좀 그쪽으로 치우쳐있긴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복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신도시의 거주자들도 대상이 돼서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예산 문제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지금 방금 설명하셨던 펀펀스터디 있죠? 학습 부진 아동들에게 지원해주는데, 그거는 어디서 실시하고 있어요? 학습코칭을 누가 해주고 있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제공기관이 바움심리언어발달센터랑 토리아동발달센터...
향순
신향순의원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서, 5명인데 그러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원을 하면?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이 제공기관에 내가 이 제공 기관이 나하고 맞다 이러면 거기 가서 내 본인부담금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있는데 그걸 부담하고 자기가 이 학습능력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서 학습코칭이 다 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서비스니까 지금 인원이 한 5명밖에 안 되어서 사실 저도 조금 더 인원이 많았으면 애들한테 학습능력 향상시키는데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조금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인원수가 적어도 이 학습코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4개 기관에서, 맡아 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상·하반기로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의 7개 단체거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에 7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지금 8개 단체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7개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장애인단체지원 8개소 중에 4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7개 단체가 지원돼 있는데? 장애인권익증진 사업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예, 잠깐만요. 여기가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으로는 지금 6개소의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600만 원으로. 그게 이제 지체, 농아, 시각, 지적, 권익, 부모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천군장애인협회에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역량강화사업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이래서 예천군장애인협회 한 곳에서 이 3개 사업은 하는데 총 대상 하면 7개 소라는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7개 단체가 아니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인데 장애인 권익증진에 포함이 한 단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어디 하셨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사랑마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사랑마을에. 그리고 잠깐만요. 76쪽에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뭐 어떤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7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실적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사업, 그다음에 비전형성, 바른체형운동교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위에 했던 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을 말씀...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적으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같이 이제 행사하는 거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문화체험을 하셨네요? 문화체험은 그럼 분과가 어느 분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장애인분과에서. 그러면 거기 서비스를, 장애인분과에서 그러면 전에 같으면 걷기대회라든가 비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탐방으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문화탐방도 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5월에 플로깅하고 그 행사를 했습니다. 2개 개최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분과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문화탐방이나 갈 때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함께 동반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분과별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먼저 하세요.
안양숙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신향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이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거는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영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을 둔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공기관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도청에 새로운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발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언급되는 것 중에서 수요는 많지만 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더 둬서 장소를, 이름은 똑같고, 이런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한 기관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사업의 효율성이나 부모님의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혜택을 보거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분한테 좀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기다려야 된대요. 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끊어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기간도 좀 많아서 너무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지금 5, 6, 7세 아이들이 언어발달 지연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막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이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서 지금 언어나 놀이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군비가 투입돼야 되고 더 확대하게 된다면 기존에 내려오는 매칭 이외에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 이 사업을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10월경에 각 사업별로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를 저희들도 한번 나가볼 텐데 그걸 보고 국비신청을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그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왜 확대가 안되었어요.’ 하시는 분이 많으니 방안을 군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도 요청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많은 예천군에 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혼탑 이전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명소화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정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서보 미술관이 사업 취소가 되면서 지금 이 용역 사업이 좀 많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충혼탑 이전 관계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 박서보라는 사업건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이 또 이전 관계에 대한 부분이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런데 이 충혼탑이 옮겨짐에 있어서 또 안 옮겨짐에 있어서 이 용역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5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인데 그럼 이 충혼탑이 만일 이전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라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하는 남산공원 명소화 종합기본계획 어제 그저께 6월 8일자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충혼탑 이전 예정으로 모든 사업이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럼 만일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물거품이 되죠, 용역 결과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요? 협의를 안 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걸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여기저기를 많이 이제 현장을 다녀보셨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안 옮겨질 수도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맞죠? 안 옮겨지게 되면 이 용역 결과가 다 물거품이 될 거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은 12월 돼야 최종 나오는데 지금 착수보고의 단계니까 이전하는 요건 하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양각색으로 지금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명소화 사업에 1억 원, 정비화 사업에 5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용역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지금 발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못 옮겨지게되면 이 6억을 날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현재 단계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 충혼탑이 옮겨짐에 있어서 우리 지금 많은 비가 또 그쪽으로 또 이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비 100%를 들여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나 또 정부 돈을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매칭을 시켜서 해야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기도 시기일뿐더러 지금 박서보 문제에 대한 사업건 때문에 상당히 또 늦춰졌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도 할지 말지에 따라서 용역을 맡기고 안 맡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충혼탑이 또 대두가 돼가지고 이게 옮길지 말지가 이래 돼버리면 만일 옮긴다는 가정을 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안 옮기게 되면은 이거를 이 돈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게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충혼탑이 이전 부지가 생겨가지고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용역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땐 이 용역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충혼탑 부지 자체가 올라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지가 전체가 충혼탑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의 남산공원 전체가 틀이 바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6억이라는 용역을 주면서도 지금 부지도 선정도 안 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옮긴다는 가정을 하고 용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충혼탑 부서이고 또 용역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기획예산실이나 산림녹지과에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용역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서로 소통을 하셔서 그럼 지금 잠깐 중단을 하고 이 부지가 어디로 가든지 정해지고 나서 만일 하시든지 어떻게 내가 봐서 그게 맞지 싶은데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7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저소득 그리고 취약계층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저번에 우리 윤상준 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아직 명확한 우리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한 159가구 정도 사각지대 발굴했고 올해도 한 157가구 정도 발굴했거든요.
영구
강영구의원
아, 이게 매년 늘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사각지대 발굴하는 건수가.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또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로 인한 게 아니라 내 자녀에 의해서 또 내 부모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또 우리가 만일 그 지원을 해주려고 할 때 봉사단체에서 해주려고 할 때는 우리 전부 다 이 데이터에 한해서 계속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타인으로 인해서 내 가족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읍·면에서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 이외에 단체나 개인이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겨울철 되고 하면 연탄 준다든지 집 수리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많이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좀 뽑아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사각지대발굴 홍보 관련해서 약국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사각지대발굴할 수 있는 홍보 어떤 문구를 마련해 주십사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약국에 홍보 안내판을 다 설치했고요. 읍·면, 12개 읍·면에도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이 테두리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긴급복지나 다른 풍차나 모금회 이런 활동으로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새마을 경제과에서 우리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주택 태양광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양은 많이 없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어도 이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 또한 역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주민행복과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먼저 좀 우선시 되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주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두 부서에 이제 실로 있다가 이제 과로 이제 분산됐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 과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이 좀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매칭사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예산실에 계셔봤지만 실제로 우리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보통 보면 우리 주민복지실 두 개 과에서는 매칭만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90% 이상의 매칭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계에 문을 두드리셔서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매칭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조금 더 충당을 시키고 보충을 시켜서라도 지원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린이나 우리 노약자들,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좀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원을 충당해줬으면 싶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군비 부담금을 지금 현재는 17%인데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인기 있는 사업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2회추경도 물론 있고 24년도 본예산도 물론 이뤄지지만 내년부터라도 또 연령층이 좀 이제 낮은 청소년들이나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물론 쓰셔야 되겠지만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지원책이 좀 확대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충혼탑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철우 지사님이 초임하셨을 때 행사를 예천에서 한 번 참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도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이전 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확실히 이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건을 물었던 게 어차피 그러면 도청하고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하는 게 전제였죠?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주변에 의성, 예천 충혼탑 보고 옮길 공간을 최종 선택한 게 예천이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3단계 KT데이터센터 옆에 부지를 지금 주신다고 약간의, 서면으로 말고, 답변을 받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고 약간 시차가 있어서 거기 부지를 얘기했더니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그 네모난 그 부분만 별도로 개발 여기에 포함시키기가 2단계 포함시키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말씀은 그 애로 때문에 이게 이전 안 되는 상황은 안 벌어지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지금 시차가 조금...
이동화의원
시차의 문제지 이전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안 그래도 지난번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 박서보미술관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던 부분들이 차질이 생길 걸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심각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원래 취지가 거기에 있다면 정말 추모공원을 도청으로 가까이에 해서 도지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7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억 1500만 원, 도비가 600만 원이네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너무 적습니다.
최병욱의장
나머진 군비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이게 도에서 이거 이 프로그램 예산 이거 내려온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도비 600만 원 주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 너희들 보태가지고 하라. 이런 예산 받지 마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3개 시군에서 회의만 들어가면 지금 도에다가 지금 정상적인 매칭 비율만이라도 맞춰달라고 지금 얘기 건의 중입니다.
최병욱의장
행정을 이래가지고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 지역에 맞지도 않는, 지자체하고 맞지도 않는 예산 내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의 지방예산의, 지방 어떤 그 흐름에 도의 예산이 같이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팀장님 계시죠? 여기 관계자 팀장님? 여기 사무국하고, 운영내용비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 운영 관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줘요.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기획실장 오늘 안 오셨는데 남산에 대한 의견들은 전부 다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 기획실장하고 산림녹지과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 안 해보셨어요? 우리 예천군이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협심이 안 되나요? 군수님께서 맨날 이렇게 소통, 소통하는데 여러분들 과에서 그런 부분들 해서 관심사로 해서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몇 차례 같이 합석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 부서랑 이제 산림과랑 기획실이랑 용역보고회도 참석을 같이 했고요.
최병욱의장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에는 한 사람의 어떤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 상당히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보면 과별로의 어떤 자기 일만 하면 그만이다. 자기만, 나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옆집에 뭐 하면 옆과에서 큰 일을 하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의견 주고받고 좀 그렇게 서로 소통 좀 하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남산은 지금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충혼탑부터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거 그냥 놔두고 나중에 가서 아까 강영구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 놔두고 용역 줘서 또 그런 부분들은 맞지도 않고 오늘 기획실장 왜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제 주변에 보육교사를 보면 좀 연차도 잘 쓰지도 못하고 좀 박봉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자료를 보면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희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농어촌 등 취약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체 교직원 인건비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3억 3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과장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건의드리고요.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데요. 우리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물론 이제 당연히 청소년 이용시설이시죠,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근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우리 학교 다닐 때 오전·오후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는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개강 전인데도 뭐 여러 체육 동아리라든지 도청을 비롯한 어떤 시설 기관에서 또 가까운 신도시에 이런 좋은 시설이 건립되고 나서 이용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300억 이상 들여서 신축을 하였지만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도 한 120억가량 투입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온전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서 청소년만 100% 쓰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일반 주민들이나 청소년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학기 중에는 이제 마치기 전 오전과 오후에 한 3시, 4시경까지 일반인들이 대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이 관계로 저희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계 조례를 제정 검토중에 있고요. 이거를 온전히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일반인들이나 일반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사용을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프로그램, 또 체육활동동아리가 편성 운영되기 전에 선점해서 미리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되겠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 과정에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 이후 또 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 결성 과정을 봐서 일반인들 대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뭐 댄스실이나 뭐 체력단련실, 체육관 이런 거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시간에 피해가 없을 때는 이래 오픈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에 경로당 지원을 보면 아까 전에도 뭐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들 경로당 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강경탁의원
5월, 6월달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경로당 양곡 지원은 총 지원 기간이 7개월로 돼 있습니다. 7개월로 돼 있고 또 1월 연초와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 5개월 동안은 이제 농번기로 인해서 경로당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한 시기라서 일단 그 시기는 뺐고요. 굳이 또 경로당 이용인원에 대해서 30명 이상·이하 기준으로 7포에서 9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포나 9포는, 8포 지원받는 경로당에는 12월에 2포를 지원해서 1월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9포 지원받는 경로당에는 4월달에 지원해서 4월과 12월에 지원해서 그다음 달 공백기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신도시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행복경로당, 예.
강경탁의원
행복경로당도 그렇고 뭐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한번 농사철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 말고는 대부분이 LPG를 쓰죠? LPG통을 쓰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LPG에도 쓰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과거에 신축된 경로당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난방이 아니고 이제 취사, 그건 대부분 LPG통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작년에 의성에 LPG 사고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점검을 한번 나갑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점검은 연 4회 이상 읍·면 경로당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연 4회 이상은 전기 가스 안전 등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점검이 잘 되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2층 카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2층에 카페는 거기에 일단은 가족센터 바로 옆에 있고 설계부터 가족센터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건물로 거기 한 8평 정도 됩니다. 8평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저께 군수님 결정도 받아서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 운영에 사업단 입점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자활사업단?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자활지원센터에 자활카페창업단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족센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영어를 쓰시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족센터가 저희들이 직접적인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요.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검토가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가족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아이돌봄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호명이 119센터에 있거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94페이지입니까?
강경탁의원
92페이지, 아니 저기 24시간 돌봄서비스 119센터 말고는 우리가 24시간 하는 데가 없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도 수요가 1월에서 5월까지는 있었는데 6월에는 수요가 없어서 6월에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 119센터에서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예.
강경탁의원
이용률이 그러면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든다는 그걸로 볼 수 있겠네요. 거기가 좀 이용이 많으면 장소가 조금 협소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봐도 이용률이 이용하는 아동 자체도 수도 극소수고 시간대도 좀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아동폭력이 조금 줄어드나요? 어때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동학대는 저도 관심 있게 인근 시군의 통계도 들여다봤는데 예천군은 신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이제 봉화나 인근 군 단위 지역보다는 조금 많고요. 시 단위에 비해서는 한 3분의 2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제 2021년도에 신고 건수는 47건이 신고돼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25건에 불과하고 일반 사례로 학대가 아닌 사례로 분류된 것은 22건, 22년 작년에는 48건이 신고돼서 학대로 판정된 것은 39건,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것은 9건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예천군 아동학대 신고는 22건이 신고가 돼서 학대로 판정된 게 16건,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게 6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겠네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21년, 22년 대비해서는 1건 늘었고요. 23년은 하반기를 겪어봐야 되겠지만 그 조금 이제 뭐 이제 정체기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또 신도시에서 특히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신도시에 저번에도 어린이집 2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중에 1건은 인용이 되고, 1건은 아닌 걸로 판정이 나서 됐고 금년도에 22건이 학대 신고가 됐는데 학대 발생 건수가 거의 대부분이 가정입니다. 그 외에 학교에서 1건 신고가 됐고요. 어린이집 집에서 2건 그리고 또 학대 행위자는 거의 대부분 신고 발생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친부모가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학대 예방은 과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열심히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로 오셔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별말씀을요.
안양숙의원
건강이 우려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88페이지 우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 추진 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했어요. 올해부터 7월부터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들께 부모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였거든요. 연간 행사비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부모가 납부해야 할 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고 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 도에서 다 하진 않거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경북에서 하고 그리고 예천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 정말 수용해주시고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여기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영주, 문경 여기에 비하면 지원 금액이나 그리고 지원의 종류가 조금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인상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것도 지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이제 수당이나 명절 수당이 4년간 동결이 돼 있다가 금년에 이제 3만 원을 인상해서 그 명절 수당은 6만 원 또 일반 수당은 3만 원 더 인상돼서 받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소폭이어서 지금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좀 많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94페이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동학대예방 지난번에 이제 일반인이나 또는 학부모님들로부터 가정폭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증가시켜 달라고 그때 군정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집합교육에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일반인 할 때 영상물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추가하셨어요.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부모 일반인을 대상을 확대실시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일회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대교육이라는 것은 인식과 의식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학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 그거는 훈육이었다라고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라는 거는 폭력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학대의 종류가 많은 부분인데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주민행복과 뿐만 아니라 지금 타과에도 보면 여기 교육에 대한 것은 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천군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타 실·과·소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이? 이럴 때에도 짧게라도 영상을 자주 노출시켜서 인식이나 의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변화가 올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좋은 건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여기 취약계층에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요. 여기 예천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들이 안동에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안동에 있는 걸로. 안동에 있는데 여기 운영 지원을 해주시네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경북북부 6개 시군을 관할하는 그리고 예천, 안동, 영주, 봉화, 문경, 영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 구성을 해서 품앗이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예천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요원은 있나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천 출신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나 또 경찰 동행해서 항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회의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떨 때는 관장님이나 팀장님급으로 사례 회의에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제 우리 호명 신도시가 도청 가까이에 있고 이러니까 여기 저는 예천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겼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반겼었는데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이런 기관이 협력을 해서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호기관이 예천 인근 신도시에서라도 좀 생겼으면 좋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거나 좀 알아봐주셔서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 부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현장에서 보육선생님들 이외에 그 조리사 부분을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상자예요?
이동화의원
대상자 안에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인 조리사하고 일용직 운전원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작년에 아마 얘기가 되었었고 전임 과장님이 아마 전체 석상에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아마 검토가 안 됐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도 이제 부임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동화의원
아, 들으셨구나?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까지는 지금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 시기가 상조? 예. 그렇다 그러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운전원, 조리사들도 거기에 보육시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인력 문제로 이제 막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확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게 현실인데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일단 일용직 고용을 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대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현장에서는 아이들 음식을 마련하고 교직원하고 유사한 형태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검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번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의 집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완전히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진짜 예상되는 문제들은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관도 전체 분위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완전히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현재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리고 복컴 내에 일반 주민들이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한 3가지입니다. 이제 다목적 강당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음악실 정도인데 그 외에 안에 있는 건물들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시설이 사무실 상담실이고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강당, 다목적 강당은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강당에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 이용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대관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그 체육관하고 음악실 이런 거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하여튼 그 우려 많이 되는 부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지원 부분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얘기가 들어오던데 예를 들면 조건이 안 맞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조건이라 하면 지금 아이들 이거 한 가지를 얘기를 들면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결식우려아동 급식비지원은 대상자가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저소득 아동으로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인정이 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방학과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거에 현물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급식카드, 1식당 8000원이 충전돼 있는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기준으로 192명이 지금 지원 대상자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카드를 본인들에게 지급합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86쪽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에 700대인데 이게 669대만 지금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뭐 지원이 없었습니까? 상당히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혜자가 현재 669명이고 사업량은 한 840개가량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상자 결정이 이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또 차상위계층노인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도 또 건강상태가 안 좋은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안전안심케어사업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되고요. 응급 벨이 설치되고 그리고 활동감지센서가 설치가 됩니다. 화재감지는 물론 화재가 되면 바로 119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응급 벨은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내 옆에 있는 보호자가 조작하는 버튼식인데 이것도 조작을 하게 되면은 119로 바로 가게 되고 활동감지는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지금 현재 유천재가노인종합통합센터에 센터로 연락이 와서 센터 직원이 현장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노인과 그 중 독거노인이 증가되면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수요자가 669명밖에 안 되나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조금 확대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신청을 꼭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데를 발굴해서...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 독거노인으로 분류돼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1730명입니다. 1730명 중에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응급알림으로 이제 전환해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이 1730명 중에서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그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족센터를 이전을 하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여기에 지금 가족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어쩔 계획이세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현재 예천읍에 있는 가족센터는 임대민간시설이라서 임대가 끝나면 민간 소유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예천읍에는 아예 없나요? 가족센터에 출장소라든가 이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가족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예천읍 이제 현재 구도심에 기존에 이용하던 어르신들이나 이제 가족 단위나 이런 분들은 당분간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족센터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고 과도기적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예천읍에 두 군데의 교육장을 대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디 어디 해놨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읍 사무소 돌봄센터 회의실 그리고 과거에 여성회관, 지금 평생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그 두 가지 장소에 예천읍에서 교육을 받던 분들은 월, 화, 뭐 요일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밤까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교육뿐만이 아니고 예천읍이 훨씬 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더 많을 텐데 전부 그 가족센터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일원화를 시키면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초기에는 불편이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대체 교육장도 마련했고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다문화가족 보유 차량을 통학버스로도 이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역에 지금 활용하던 분들의 애로점이 없도록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문화센터로 있다가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지금 상담센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현재 상담센터?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금 가족상담 그 어떻게? 안에 이제 가족상담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 신도시 커뮤니티?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로 가다가 보니까 상담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전에는 뭐 다른 데서 이제 시간대별로 오거나 이래도 지금 모자라요, 지금 상담 인원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담하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거를 충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담 상담사를 둘 의사는 없는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상담사라 해서 특별히 자격을 부여해 준 건 아니지만 다 이제 다문화가족이나 가족업무에 대한 상담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만 이게 전담상담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상담 따로, 이제 업무의 집행 요원이 이원화돼가지고 가는 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상담을 하고 직접적인 교육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게 더 직접적이고 좋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 상담사 채용 관계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검토해서 상담사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장난감 저희들이 아이사랑 안심케어 센터에 개관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사실상 보건소에 있는 그런 장난감 어떤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은 보건소에도 어차피 보건 출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출산·임신했는 부모님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대기기간이나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기간 사용 시설 같고요. 저희들 장난감도서관은 또 장난감의 연령별, 특성별 다량으로 장난감을 구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장난감 이용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지금은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거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많이 확대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래서 보건소에 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장난감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군데 다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 하니 그래 알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 지원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손가정 애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조손가정이 지금 몇 명이며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행 아동이나 아동복지 차원에서 사회 보장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조손가정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복지대상자 신청이나 조사 과정에 한부모나 조부모 그런 가정으로 특수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사회보장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이나 할 때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다 특수한 사정을 인정을 하고 보장 조사 및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아동복지나 이런 데서 굳이 조손가정이라 해서 특별히 사업이 꼭지가 따로 있고 또 통계를 내고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가정들도 많이 발굴해서 함께 포함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있는 건 이유는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일단 다릅니다.
김홍년의원
그 시간 1시간씩 계산해도 이게 월 30시간 하고 월 60시간 금액이 시간당 금액 차이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공공형은, 공익활동사업은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일 3시간, 주 2~3회 정도 참여하는 걸로 27만 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같은 65세 이상 참여자로 월 6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으로 71만 2000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 비용입니다.
김홍년의원
시간당 금액 차이가 다르다고 그 금액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제 일의 강도나 시간이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형은 일단은 일에 참여하는 게 단순하게 환경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도우미라든지 지역돌봄센터지원이라든지 우체국, 농협 금융기관 지원 사업, 또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의 강도나 어떤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급여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학교폭력이 아직, 뭐, 신고된 게 있어요? 금년도나 작년도?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학교폭력 말씀이십니까?
김홍년의원
예, 학폭.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학교폭력은 저희 군으로 신고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없어요? 그러면 11월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 1번 있는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방 차원에서...
김홍년의원
예방 차원에서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학교나 저희들 행사나 이제 학부모 찾아가는 이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동학대는 있는데 학교 폭력은 없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동학대가 1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생 간의 학폭은 아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였고,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렌털 안마의자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체도 했다는데 교체 비용을 우리가 주나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교체라 하시면...
최병욱의장
교체 희망 경로당에 교체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안마 의자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장이 나거나 노후가 심해져서 또 렌털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최병욱의장
그렇죠? 아니, 그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렌털에만 렌털로 앞으로는 일괄성 있게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72개소 중에 저희들이 293개소가 신청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양수발전소 3개 면 그 은풍, 효자, 용문면이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는 발전소에서 거의 안마 의자를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쓰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3개 면에서는 이번에 렌털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많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주민행복과가 이제 신설됐는데 주민 행복을 위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좀 많이 찾아주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10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하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궁역 이번에 테마공원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요. 예전에 있던 역무원 관사를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용궁역은 관사 계획은 지금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은 주변에 이제 공원 조성을 다해서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한 7, 8월쯤 개장을 하면 그 관사는 개장 이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관사 부분까지 그 사업에 포함해서 용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카페 공간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유재산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은 위탁하는 방법이 사용허가하고 관리위탁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용허가 쪽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수탁자 선정방법도 최고가 입찰도 있고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들을 활용해서 하는 선정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용궁 테마공원이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아직 그러면 정확히 수탁자가 어떤 쪽인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방향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정해지지는 안 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그리고 저 그 카페도 보면 이제 문경에 가면 맛집 화수헌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경 맛집 화수헌이라고 거기 보면 정말 잘 해놨거든요.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좀 업체 선정에 좀 신중해 주시고 우리 용궁역 테마공원이 명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저 페이지 119페이지요.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총사업비 대비해서 사업 진행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하고 향후계획에도 보면 준공 연월이 없는데 전체적인 추진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이제 올 초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비룡교에서 도에서 비룡산에 임도 개설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연결점까지 지금 임도를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망대 부분은 지금 우리 제2전망대 옛날 자리에 지금은 당초계획이 한 70억 규모였기 때문에 그 규모로 해서 공공건축심의까지 마쳤고요. 지금 향후에는 설계를 공모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발주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임도 연결하는 부분하고 전망대가 어느 정도 픽스가 돼야 주변도 부가적인 관광 시설을 또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재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전망대가 지금 그 자리에 놓여진다는 얘기인가요? 예전 자리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재길의원
거기 문화재 관련 문제가 있다고 조금 들었는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제2전망대는 그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이라서 큰 문제가 없고요. 제1전망대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형상변경 관련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보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지금 건설이 돼서 조금 많이 오래됐고, 그리고 주변 나무들도 많이 크고 이래서 그 높이에서는 조망이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형상변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금보다 조금 높이를 조금 조정해서 높이고 해서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좀 사업 진행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저 우리 활 축제 했죠? 그 수중전 했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의장
글쎄 축제가 날씨가 거의 좌지우지하는데 아마 그 기간에 아마 다른 데도 축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천 활 축제는 그나마 이렇게 모든 운영체계나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무대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정성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개막식 날에는 참 인원이 대단하게 많이 왔었는데 계속 비가 오는 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치러 놓고 보니까 우리 축제하면서 역사관 있잖아요. 역사관 쪽에 앞으로 좀 이렇게 더 한다면 역사관 쪽에 치중을 줘서 왜 예천이 활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그때는 칼 만들고 싸우는 그런 시기였는데, 활이 여기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쭉 해서 그걸로 이제 영상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셨고 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치루어 보고 나서 내년에는 2배, 3배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우리가 예천에서 축제를 한다던가 군에서 행사를 한다면 이제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정말 우리가 판은 벌어졌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나중에서의 어떤 이렇게 운용의 묘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질문을 안 하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곤충연구소 전 직원은 곤충생태원 활성화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그때 모노레일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설계하기 전에 보강공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저희들이 1안, 2안 해줬는데 모노레일 방향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그거는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어느 안이 나은지 그때 결정할 계획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과 위생적인 하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박재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낙상이나 지보, 유천 이제 괴당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이게 거의 뭐 모두가 보니까 총사업비 대비해가지고 기투자비하고 23년에 예산이 사실 엄청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괴당같으면 2024년에 총괄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군비보다도 국비하고 기금에서 저희들이 70%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기금이 순조롭게 저희들한테 저게 안 돼서 지금 사실 어제 그저께도 의원실을, 김형동 의원님이 환경 환노위에 있어서 올라가서 당부도 드리고 예산확보 확정은 됐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과에서도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죠? 기일에 차질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번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아스콘 재포장 저번에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소장님? 상하리 지역에, 효자, 은풍?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엊그저께 은풍 농협주유소에서부터 양수발전소까지 재포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거 하는 거는 그거는 다 협의를 해서 지금 두 군데 지금 거기 은풍면 소재지하고 부초리에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협의를 했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그러면 관로가 안 묻혀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먼저 여기 관로를 묻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관로, 관로 공사를 언제 했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면 소재 거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이 밑에 오류1리 주유소 앞에서부터 지금 저 양수발전소까지를 지금 재포장을 싹 다했어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관로 공사를 안 합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 그쪽은, 그쪽은 말고, 제가 말씀하는 건 면 소재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 있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지방도는 강영구 의원님이 알다시피 그거는 지방도라서 북부사업소하고 협의를 할 사안인데요.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래 뭐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지금 우리 공사 기간은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협의를 이제 북부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공사를 안 해야 될 텐데...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좀 기간이 좀 많아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효자, 은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은 협의가 지금 다 됐다고 봐야 되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초리처럼 특별히 필요하면 먼저 시공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보시면 효자, 은풍 급수구역은 실제로 26년이면 6년간 계획인데 26년이면 완료잖아요, 그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불과 24, 25, 26년 3년인데 지금 백석지구도 그렇고 은풍지구도 그렇고 지금 골골이 동네에 지금 아스콘 재포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그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만 1년, 2년이 지나더라도 이 공사를 완료 후에 좀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러면 또 이중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게 뭐 실제로 26년까지지만 진짜 26년까지 그 처리가 되면 저거 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변경도 많이 되고 공사 금액도 증액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연장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연장이 되고 안 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26년 안에 지금 상수도가 다 올라가야되는 급수구역을 포장을 다 하고 나면 또 이걸 갈라가지고 또 관로를 또 갈아야 되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이중 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중 시공이 되도록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래 뭐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전면 또 우리가 중지하기는 또 조금 부담이 가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걸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효자, 은풍에 지금 27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각 동네 별로도 어느 지구, 어느 지구, 몇 지구에 대한 부분이 아스콘 재시공이 들어가고 큰 공사가 있는지는 파악을 제발 좀 하셔서 그거를 이중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남본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예천 스타디움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보문면소재지 그리고 우계동 삼거리에서 육군 부대 앞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상하수도 해놨는 그 지역이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참 형편이 없습니다. 그 우계동에서 육군 부대까지는 재시공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팅 해놓은 부위가 푹 꺼졌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외남본삼거리까지는 공설운동장 쪽의 왼편이겠죠. 공설운동장에서 외남본삼거리 오는 오른쪽 갓길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고가 나지 싶어요.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소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문 쪽에도 굉장히 심합니다. 통명 정미소 앞에 가보시면 차가 그냥 확 쏠려요. 그럴 정도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하수 관로에 있어서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우리 지내동에 있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의원
하수처리장이 지금 거기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 지금 우수에 대한 부분을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우수요?
영구
강영구의원
예.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저희들은 우수에 대해 지금 우리 지금 하는 게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우수하고 오수를 별도로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면 기존 건물에 보면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지금 같이 묻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건물 쪽은 뭐 저희들 그건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오수하고 우수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우수하고 오수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악이 된 건 없다,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뭐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우리 건물을 보면 정화조를 통해서 오·폐수가 나가잖아요?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가 나가잖아,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건물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정화조 있던 시설에 그 오수를 따로 관로를 빼가지고 오·폐수가 지금 저 밑으로 지금 지내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예, 그쪽으로 다 지금 예천읍하고 이제 지금 다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서 이 정화조를 가자면 그 중간에 우리가 맨홀을 묻잖아, 그렇죠? 그 맨홀로 우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예천읍 같은 데는 지금 불명수가 들어오는 데는 이쪽 광대원 쪽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불명수가 지금 들어온다고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한번 소장님께서 하수도팀에 말씀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수가 지금 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에는 지금 우리 분류식에서 합류식 쪽에 있는 광대원 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우리 장마철 대비에 혹시 또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될까 봐 거기에 대비를 지금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또 보고받은 것 그 정도입니다. 그 이하는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시 지시를 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장마 6월 말부터 장마가 들어서면 한 40일 정도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봐서는 장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봤을 때 또 이 우수가 오수로 인해서 또 오수에 또 처리장으로 인해서 또 만일 저기 또 오버가 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면 단위에 이제 산골 같은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보통 골골이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더라도 독가촌 이런 데는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예산을 배려해서 그런 분들도 좀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항상 그 참 김홍년 의원님과 항상 그쪽으로 고맙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사실 이제 합목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저번에도 뭐 회의도 하고 한번 했지만 그 귀촌해 오시는 분 참 좋습니다. 또 반겨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집을 하나 지으면은 참 이 물 전기부터 가스 같이 생각하고 좀 지으시면 좋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인허가 낼 때 그런 거를 좀 더 전번부터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때는 거기 집을 지으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 정도의 최소한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알려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귀농·귀촌 정책에 그 상수도 공급을 잘 해줘야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