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55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서적류 등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중 자동 컵 세척 살균기 88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입니다.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44페이지 다인어린이집 기자재구입 3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안업무가 바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전총괄과요. 110페이지 보시면요. 다목적 운영 CCTV 설치했는데 방범용이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황순남위원
재난취약지역에 CCTV 설치 1억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방범용 CCTV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한 대당 얼마씩이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300만원입니다. 1대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황순남위원
10대 설치하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0개소입니다. 한 개소당 주카메라하고 보조카메라 2개해서 3개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치선정은 된 건가요? 어디 인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임학사거리 외 2개소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사항이나 경찰서 관련 접수된 사항으로 우선순위를 봐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방범용 CCTV가 계양구에 몇 대 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전체 2,067대 중에 방범용이라고 하는 것이 587대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재난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계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카메라가 많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우리 구가 앞서가는 CCTV였지만 지금은 후발로 한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로 우리보다 좋은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가격은 변동이 없나요? 조금씩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한 개소당 CCTV 주카메라가 340만원이고, 공사비 보조카메라 해서 1개소당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 3백만원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수준입니다.
황순남위원
방범용 CCTV 2, 300만원 차이가 있으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기초공사 하는 것은 똑같고요. 보조카메라를 설치하느냐, 보조카메라 한 대당 100만원정도 하는데요. 구역에 따라서 보조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보통 2, 3개를 설치하는데, 어떤 곳은 3개를 설치해서 방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황순남위원
화소는 몇 만 화소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방범용카메라가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전총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독면 관련돼서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에도 방독면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현재 소요량이 작년기준 19,248개 였거든요. 작년 확보량이 2만 192개로 초과됐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계획상에는 1,100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 줄어서 600개 정도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최소 필요량은 충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방독면이라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고, 필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리들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작년 본예산을 보면 시비를 2천만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예산을 다 소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다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뒤에 있는 거보면 시비반환금으로 1,9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민방위 등 화생방 방독면 1,900만원이 시 자체사업으로 반환이 되는데요. 국비는 다 썼다고 보는 건데, 시 자체사업으로 1,900만원이 반환됐잖아요. 시에서 방독면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중 1,9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했는데 다 썼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보통 2021년도에 42,000원에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 3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싸게 사서 그 차액이 남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구민들이 30만명이잖아요. 방독면이라는 것이 1일 1개로 보급 될 수 는 없는 거지만 한개라도 더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그만큼 남고, 단가 절감이 됐으면, 단가를 싸게 했으면 그마만큼 수량을 늘려서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반환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민방위 방독면 관련돼서는 우리 구는 문제가 없다. 개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 구민에게 방독면을 구입해서 전달하면 좋겠지만 모든 자치단체 기준이 있습니다. 대원들 기준으로 확보해서 보급해라, 비상사태 발생 했을 때 그런 기준만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입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이 구비 되고 확보돼서 보급하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요. 일단 안전총괄과지요? 부서에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방독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 구민의 수에 맞춰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도 1,900만원이라는 돈을, 개수는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필요개수는 행정적으로 평가받는 개수는 채웠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업무가, 과연 그것이 적극 행정이냐는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여기까지니까 오케이 사업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그에 따라서 가내시 됐던 국비에서 절반가량이 줄은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렸더니 이미 이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겨서 방독면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행정적으로 기준은 있겠지요. 2만 개에 대해서, 그러면 그 2만명에 못 들어가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전체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확보를 해라 그런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구입해서 보관하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변경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적정 확보량이 2만개다. 행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2만개를 일단 확보했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2천개 10%를 더 추가해서 방독면을 구에서 구비를 했다. 행정적으로 마이너스 먹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하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몇 개를 구입하라고 내려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몇 개를 하는데 2만개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단가를 절감시켰습니다. 국가에서는 5만원인데, 우리가 협상을 해서 4만원으로 구매했어요. 20%를 절감을 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20% 개수를 더 늘린다고 해서 20%를 더 늘렸다 해요. 예산은 다 쓴 거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페널티를 먹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건의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부서의 포커스가 뭐에요. 주 목적이, 구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그 안전 때문에 방독면도 구비해 놓은 거고, 그런데 방독면은 최대한 1인 1개까지 가야 되는 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한 개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미 반납된 부분은 반납된 거고, 올해도 삭감돼서 온 부분은 우리가 늘려달라고 국가에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수정돼서 온 예산에 대해서라도 집행할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320페이지에 있는 파티션 및 가림막 구입이 세부 예산없이 금액만 올라와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침에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파티션으로 200만원, 아크릴 가림막으로 60만원해서 260만원 올라왔는데요. 세부사항을 보면 조금 달라요. 파티션은 195만 5,250원, 투명아크릴 가림막은 52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20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앞에 보고서는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248만 3,250원이면 되는 것을 예산안에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팀장님? 여기 세부내역서대로 예산 변경해도 되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상임위 부서기 때문에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라든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서들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이런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2차, 3차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진료소 물품구입비라든가 코로나 검사용 소모품구입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로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12월, 1월 가장 추울 때 코로나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계양구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온몸으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추운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부서들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앞으로 라도 우리 예산편성목에 맞춰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어렵게 해서 보조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방독면 관련해서는 이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남는 돈을 굳이 반납할 필요없이 하나라도 더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많더라고요.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데요. 한 가지 건강증진과 봐 주세요. 303페이지 봐 주세요. 저출산 관련해서 난임부부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자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난임치료 지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 지원은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관내 한의사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이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1인당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영희
황영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안됐지요? 일단 금액이 증액이 됐지요?
영희
황영희건강증진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영희
황영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는 조금 확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영희
황영희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양방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양방이 20% 되는 것 같고, 그 이하로 되는데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난임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저출산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한가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 많이 질의하면 안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분들이 와 계시는 겁니다. 안전총괄과나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임시선별소도 작전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보니까 황순남 의원님은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해 주셨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 주시는 거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행정에서 참고하셔가지고 계양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에도 대응하시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청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전2동에 청사 방수공사가 올라왔는데요. 방수공사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기후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작년까지 환경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옥상 쿨루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떨어지는 상태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옥상방수공사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우리 구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업그레이드도 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들이, 저희 인재양성재단에서도 16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올라온 거지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엠에스 제품을 왜 엠에스에서 사십니까? 답변이 아니 그럼 엠에스 상품을 엠에스에서 사지 어디에서 삽니까? 엠에스를 엠에스에서 구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말이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답변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왜 엠에스를 엠에스에서 안사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몇 천 개를 산 건 아니지만 몇 백 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직거래라든지 굳이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이건 독점이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감사에 걸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단순히 조달청에 나와 있는 조달가로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이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만큼은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특별히 행정력이 더 들어가지 않고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글 같은 경우 한글로만 나와 있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한글만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한글오피스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총괄하셔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까지 사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고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으로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과는 사업이 많아서요. 다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을 보겠습니다. 뒤에 세출하고 연결되어 있긴 한데요. 계양산성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거의 다 삭감이 됐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을 따져서 금년도에 예산을 34억 5,500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 2억원 정도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계양산성 국고보조금이 24억정도, 밑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10억 3,650만원은 국비, 시비 합치면 34억 5,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4천만원이 될 거고요. 시비가 6천만원 돼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
이충호위원
이 부분까지만 해서 결정됐다는 거지요? 이해 됐습니다. 계양문화원 운영 지원 부분에서 차량유류비 보험료까지 올라왔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계양문화원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충분한데, 이 부분이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구입까지 요청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차량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문화원이사회에서 자비로 해서 4월 중에 스타렉스를 구입하겠다고, 나머지는 부대비용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3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차량은 문화원에서 새로 구입하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소유가 되는 거지요?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 지원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재무과에서 본청차량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낮게 나와요. 이것밖에 안되냐고 질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보험 적용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문화공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너무 크고 그래서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시설관리 협의해서 잡았는데요. 전기통신이 5억 5천만원 들어가고요. 건축 음향 설계 5,200만원, 공원설계공모비가 4,400만원, 3,500만원 지반조사 및 측량 1천만원 기타예비비 2,200만원으로 7억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각 분야별로 했는데,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군요. 표시하실 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굳이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 대형제습기를 구매합니다. 작년 3차 추경 때는 가습기 2대를 구입 했었습니다. 박물관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습기를 사고 한쪽에서는 제습기를 사고,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주무부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초적인 투자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냉·난방기 시스템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가습기를 구입했는데요. 제습기도 필요해서요.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얘기 안할 수 없는 것이 일반 건물로 지은 것이 아는데, 설계 당시에 유물들에 대한 부분으로 습도조절이 고려돼서 설계되고 건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 거지요? 추후에 이렇게 가습기, 제습기 등이 올라오는 건데요. 박물관 지을 때 건설 관련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은 이미 지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계속해서 청사를 지을 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 소관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자치회가 많이 하시는데, 공간적인 수요예측까지 하셔가지고 한번 설계할 때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들어가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 운영으로 4,4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4월 편성 관련돼서 올라왔어요. 이에 따른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절휴가비를 편성했는지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현재 교육재단 환경직과 관리직으로 계시는 분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근로기간이 끝나거나 공무직, 일반직공무원과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차별적처우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서 처우개선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안타까운 얘기가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올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장님이 오셔서 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비 37억 5천만원 약속하셨고, 옆에서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은 난색을 표하셨고, 추가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최대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진행되는 부분에서 의아심이든 것이 기자재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사업비로 착공한 다음에 2021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동도 갔었고, 2년 다 돼 가는데 여러 가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나왔을 거고, 추가가 될 텐데요.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잘 배정이 돼서, 건축비만 해도 150억이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평생교육과요. 57페이지요. 교육재단운영위탁금 보시면 작전도서관 노후의자 교체가 있는데요. 현장 가 보셨습니까?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방문을 했는데요.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열람실, 자료실에 대한 의자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11년도 개관을 했는데요. 교체되지 않은 의자로 그때부터 사용한 의자입니다. 의자가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등받이나 앉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장시간 앉으면 피로감이 있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용접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식되거나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지요? 86개 인데, 단가가 얼마씩이지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계산한 것은 자료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 3,960원입니다.
황순남위원
현장을 갔었는데요. 사진도 몇 개 찍고 왔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86개를 교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요. 앞에서 제습기 말씀하셨으니까 가을음악회 질의하겠습니다. 3억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가을음악회 3억 2천여만원, 가을음악회 행사 홍보는, 계양구 구민의 날이 몇 회 했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26회 접어듭니다.
황순남위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자치도시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답변할 때 포스터, 현수막 말씀드렸는데요. A4 용지로 전단지를 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관내 마을버스 측면에 광고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에 내부광고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매년 해오던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래핑하고 지하철 내부광고는 안 했었고요. 그 동안은 포스터 제작하고 전단, 현수막 위주로 했었는데요. 금년에 하게 된다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구민님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행사장 화장실 임차가 1천만원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몇 개 설치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019년도 사례를 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해서 3면도 있고 4면도 있었는데요. 2019년도 보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줄을 길게 서는 사례가 있어서 하게 된다면 여성화장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대행사에서 철거까지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설치하고 철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안돼서 행사를 못할 경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매스컴에서도 5월 같은 경우 65세부터 74세까지 일반고령층, 항공 승무원들을 한다고 하고, 6월 달에 장애인 돌봄, 노인방문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약국종사자, 경찰, 소방 다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치도시위원님들의 잘 준비하라는 격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계양구 가을음악회를 2년 못했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가을음악회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자체가 3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2021년 자치분권대학 운영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자치분권대학 운영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자치분권대학은 각동에 주민자치회에 위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도 대상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해서 작년같은 경우 13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금년에는 현장강의를 할 것이냐, 온라인 강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강의를 하게 되면 70명으로 해서 각동마다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줄지요? 똑같이 300만원이 들어가나요? 안 들지요? 인쇄 이런 것들은, 제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의 중추적인 부분이 강사료가 많고, 원고료라든가 교재 인쇄비가 있는데, 교재인쇄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처음으로, 공원관리팀에서 공원청결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첫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10억 8,712만 2천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아직 공원관리팀에 정규직 1명과 기간제 37명, 대형폐기물 수집 지난번에 했던 건데, 모집은 아직 안했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 인원을 다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장실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는데, 지금 공원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두 군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공원화장실 관리인원이 늘어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정규직 직원을,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채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자세히 못 써서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 인건비하고,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가 단가는 똑같을 수 있겠으나 근무 개월수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원화장실 관리인원이 28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대로 돼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 부족한 인원은 5월 달에 다시 충원을 할 거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잖아요. 몇 개월 치 인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간제인건비는 4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정규직 직원채용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채용공고 나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5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맨위에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정평가 우수부서 팀, 직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국정평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포상받고,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별도로 받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받은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네, 시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우수지표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1천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750만원이 국정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비로 해서 750만원이 있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우수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30명을 선발해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수팀 6개팀을 선발해서 50만원씩 팀에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1천만원을 받아서 1,750만원이 사업비가 돼서 지금 대상자를, 대상인원이 우리 구 예산에서 별도로 확보가 돼서 지금 우리 구 계획에서는 국정평가우수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가점을 받느냐 아니면 포상금을 받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자 79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실적가점을 받겠다는 분이 38명이 받고, 포상금을 받겠다는 사람이 7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10만원 정도를 79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안배해 가지고 주고, 그리고 국정평가의 지표가 모든 부서에, 모든 팀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평가지표를 관리하는 부서가 23개과에 51개팀인데요. 그 팀에 달성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성을 했으면 15만원, 노력을 했으면 얼마 차등적으로 해서 금액범위 내에서 안배해서 노력한 부서에 격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보면 정성지표 8개, 목표달성지표53개를 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정해놓은 것만 해당되는 거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개인한테는 그렇게 되는데요. 팀에다가는 지표별로 채택이나 이것이 안됐어도 국정평가지표가 없는 부서는 아예 안하는 건데, 이 부서는 국정평가업무를 담당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팀별로 채택이나 달성이 안됐어도 어차피 한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 5만원씩은 지표별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은 5만원정도 지원이 된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팀에다가,
해진
박해진위원
팀별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추진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36개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가 36개가 가입이 돼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인가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38개, 자치분권협의회가 2016년 4월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천에서는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미추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6개가 가입을 했는데, 그때 규약으로 해 가지고 단체가입 한 기초자치단체는 연1천만원씩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분권대학, 우리가 분권대학 예산을 안세우면 여기에 가입하면 1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강사를 보내서 해 주는데요.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별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도 삭감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는 1천만원 보내라고 왔었는데요. 청장님께서 검토하시다가 이거 내지 말자, 그거 안 들어가도 그만이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이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가입된 회원,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1천만원씩 부담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겠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편성은 됐었지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도.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분권대학은 주민자치회원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하고는 관련없는 거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교육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환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엠에스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업체에서 샀을 경우 일반 기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53만원 선에서 부과세가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공공조달로 했을 때는 41만원 선에서 가격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어제 인재양성재단 관련돼서 거기도 1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답변이 왔어요. 거기서는 조사해 봤더니 한글의 경우는 조달청가가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더라.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한글은 21만원 선이고,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는 25만원으로,
이충호위원
엠에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조사해 온 것이, 조달구매 단가는 41만 5,800원이고, 수의계약으로 했더니 40만 7천원까지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처리해 보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조사한 사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충호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도 총괄하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질의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어찌됐든 과장님이 둘 다 조달청이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것은 아니고,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어야 되는 계속 할 사업이니까 한번 더 내용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조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의회사무국이요. 이번 임시회부터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어요. 저도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원활동을 하고 있으니 화면에 어떻게 비칠까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요. 다시 보기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생방송만 되더라고요.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다시보기 시청을 생각 안하고 순전히 생방송만을 세팅을 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려면 그에 관련된 설비를 사야 되고,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반영해서 하려면, 다시 보기를 하려면 올 연말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답이 돌아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시보기 기능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기능이 첨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박물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생방송은 가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 다시 보기, 우리 주민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관심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상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그 포인트가 빠지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꼼꼼하게 못 챙긴, 저도 의회운영위원이니까 저도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만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챙겨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54페이지요. 공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근래에 우리가 야구장도 짓고 있고, 주차장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조물 배상공제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가 정기조사 때 연초에 다 하고요. 수시로 5월달이나 7월달, 9월달에 수시로 공제회에 가입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재해 및 공제배상 사업비를 정기분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해 놓고요. 그거에 따라서 차질없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근래에 새로 생기는 것들은 다 여기에 가입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해가 안됐던 부분인데요. 도로명판 4천개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도로명판은 도로명 지번을 작년까지는 미추홀구나 동구, 부평구 3개구만 들어 있었고요. 그것이 빠져 있어서 각 구가 올해부터 연초에 조사하면서 빠져서 다른 구도 편성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3개구 정도만 들었었는데요. 누락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도로명판 관련된 보험을 드는데, 4천개 정도를 이번에 우리는 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구는 다 들어있고.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3개구가 작년까지 들었고요. 올해 추경에 세워서 5개 구가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고, 저희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186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계양구에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시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마을투자라고 해서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한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총20개소에서 6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 참여하는, 총7건이 접수 돼 가지고 사업비가 1,8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해서 컨설팅하시는 분 두 분을 선정해서 40만원씩 10개월 해서 8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8페이지요. 공정무역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단체별 사업계획을 보면 4개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계양아이쿱생협하고, 참좋은두레생협, 책마을 작은도서관, 협의회 공통사업, 각 단체별로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했는데요. 계양아이쿱생협은 3천만원 정도 신청을 했고요. 참좋은두레생협은 2천만원, 책마을작은도서관 700만원, 협의회 공통사업은 1,300만원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비 외에 7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1억 중에 4천만원은 자체내에서 하는 거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공정무역 어떻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과거보다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처 같은 경우도 전에는 17개, 18개 있는데, 현재는 66개가 판매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하고 시가 매칭이지요? 5천씩인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00페이지 봐 주세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에서 특수시책 힐링하우스 폐기물처리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단가하고 처리량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견적을 받아서 톤당 단가를 잡았고요. 8톤으로 잡았는데, 연간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집이라고 하는데요. 치우는 것을 1회내지 2회 정도 매년 치우고 있습니다. 집마다 다르긴 한데 연평균 4톤, 10톤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중간으로 8톤정도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사례관리사업비로 해서요. 지금 힐링하우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발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방역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해서 희망복지지원단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사례관리사업비로 쓰레기처리비를 세우지 않았고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전에는 청소과에서 협조 받아서 치웠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일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세웠다고 보면 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01페이지, 청년저축계좌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대상은 만15세에서 35세이하 청년인데,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수급 가구하고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계좌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요. 승강기가 몇 년 됐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2년 됐는데, 1999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에 설치된 겁니다. 22년 사용했습니다. 고장도 자주나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안 되고 해서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바꾸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부속이 없어서, 규모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0인승인데요. 하중 75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관은 좁아요. 7인승이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구조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넓힐 수 없는 거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견적을 받아서, 현대앨리배이터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충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발열체크기가 있는데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라는 거잖아요. 120만원이 올라왔던 것이 견적서를 보니까 108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면 1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앞면인식발열체크기를 찾아봤는데, 기종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기종을 견적을 낸 시점이 1월달에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10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이 한달사이에 내렸는데, 같은 기종이지만 금액이 내려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성능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상비가 매년 노후되다보니까 보강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2013년에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개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5억 5천만원 정도, 올해까지 예산 편성된 금액까지 잡으면 5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옥상방수공사하게 되면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몇 년은 기능보강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부 시설물이 필요에 따른 리모델링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보강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5억 5천 정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 세운 거 까지 해서 5억 5천정도 소요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냉각탑을 철거하시겠다고 하는데, 철거비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550만원인데요. 옥상 냉각탑 철거 그 부분만 550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옥상방수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옥상방수가 6,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천정누수 마감공사 700만원해서 7,350만원이 설계 잡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냉각탑은 사용 안하고 있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무용지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냉각탑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붕하고 냉각탑하고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방수하기가 곤란하고요.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방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여건 때문에 냉각탑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회관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안전진단이 B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회관을 다시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굳이 냉각탑을 그대로 방치해도 무관하다고 하면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과하고도 서로 의논을 해 보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요청도 들어왔고,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서요.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4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참천명예수당 인원이 18명이 감소하면서 줄었습니다. 대상자 감소라는 것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감소 원인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6·25참전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90입니다. 작년 말에 400명이 넘었었는데, 현재 2월에 나간 거 보니까 3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차,
해진
박해진위원
상대적으로 국가보훈대상 수당 부분에에 대해서는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양구 연령층이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보훈대상자가 늘더라고요.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611명이고요. 독립유공자 24명, 전몰군경유족회가 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훈대상자가 새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입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보훈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입해서 오시는 분 이 많다고 보면 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대상자도 65세 이상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훈예우대상자가 많이 확대 되잖아요. 5·18민주 그런 분들도 관내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50대 후반, 60대 그 분이 65세가 되면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나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승계 받아서 신규도 있고, 나이가 차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요. 213페이지요.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2020년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이자를 보면 사실 꼭 필요한 사업들인 거 같은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긴급복지, 생계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같은 경우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마스크는 구입해서 나누어주면 될텐데 왜 남겼을까, 주거수선급여라든지 저소득의료급여는 나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왜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긴급복지 생계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주거수선유지급여 이 정도 되겠네요. 다 설명하기 힘들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네, 조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요. 2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동불편 저소득제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이 순수한 식사배달 관련한 사업비가 맞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명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9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10명 늘어나니까. 60명을 계산해 보니까 108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는 인원이 적어서 108만원으로 했었는지, 전체 합해보면 10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10명을 90만원으로 책정을 했을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락지원사업인데요. 1인 1식 4천원입니다. 기존에 60명에 대해서는 1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10명분에 대해서 개월 수가 빠지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개월 수 빠져서 줄어든 거예요? 1인당 식사지원비가 60명일 때는 108만원인가 됐어요. 그런데 10명이 증가하면서 10명분을 해 보니까 90만원으로 잡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다시 108만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반영할 때는 4천원 해서 60명 51주로 잡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는 기간이 1년 치가 아니고, 9개월치라 이렇게 잡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똑같이 108만원인가 되겠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요. 장애인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업무 화상회의 및 교육관련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누군가 하고 화상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장애인 평가부분에서 우수를 받으면서 포상금 500만원을 받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 포상금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화상회의 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장애인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에 보면 비대면 화상회의라고 해 놨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상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포상금이 아니었다면 회의를 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자재구입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돈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포상금을 하니까, 그런데 포상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사용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받는 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을 이런데 써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지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라든가 교육 중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워크숍 등을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합활동이 어려워서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물품지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하신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26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한번 열렸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 주간 관련해서 기념행사가 격년제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년도에 했었다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2018년도에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 올해 여건이 좋아지면 하시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뒷장을 봐주세요. 265페이지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요.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있는데, 공동육아가 한 개 였는데, 한개소가 증가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 구에 공동육아나눔터는 2개가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2개가 신설이 되고 있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에 아이사랑꿈터 한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고, 올해 한개소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꿈터 2개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꿈터,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는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꿈터는 작년에 한개가 지원받았고, 작년에 한 곳이 지정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고, 한 개소가 지정되면서 한개소에 대한 국비지원부분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올해는 2.5단계 되면서 휴원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역이 휴원조치에 의해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가 지나가야 되겠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꿈터 설치 개·소식도 마찬가지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개소하고 올해 목표가 한 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 2개소도 올해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o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작년에 3개소에서 2개소를 공사 진행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1개소가 목표입니다. 3개소에 대한 예산,
아이사랑꿈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 2호 점으로 가칭하고 있는데요. 삼보아파트, 신대진아파트 관리동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0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있는데, 지금 사업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해 주겠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된 것이 저희 구가 13개소인데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신청받아서 거기에 규정이 맞으면 시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통보해서 최종승인을 받으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목표하는 부분이 신규지정을 3개소로 목표하고 있고, 재지정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면 환경개선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비 발생도 될 가능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3페이지요. 다인어린이집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건축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2층에 있는 다인어린이집을 그 옆에 주차장을 이전하는 사항이고, 주차장 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지상까지 포함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4월 달에는 착공해서 가능한 올12월에는 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놀이터 설치비용이 3천만원인데, 놀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놀이터를 야외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규모일 때는 실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야외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이 되면 외부에 설치를 하는 그런 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놀이터 설계는 따로 하나요? 신축할 때 설계하면서 놀이터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놀이터는 일단은 건물이 완공이 되면 별도로 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놀이터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별 문제는 없지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이 건물에 이 놀이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 처음부터 설계비를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계상에는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놀이터만 들어갔지 놀이터 비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놀이터 부지는 만들어 놓고 놀이터 설치하는 비용을 추경에 넣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놀이터비용까지 다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이터를 설치하고 하려다보니까 1층에서 3층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밑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 처음 기획설계비가 770만원 정도 됐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기획설계비는 71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설계만 하고 그대로 1층으로 짓겠다고 하고 견적이 나왔던 거잖아요? 다른 설계는 없었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층으로 사각형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월달에 20년 1월달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기획설계를 발주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획설계를 발주하면서 지상 2층으로 기획설계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축 관련해서 공사비 부족분인데요. 다시 3층으로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기획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3층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2층에서 3층 부분을 창고나 물탱크실을 3층으로 올리면 좋겠다 해서 추가한 부분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실시설계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시설계비는 어느정도 나오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시설계는 1층부터 그 전에 있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부터 어떤 공사를 하려면 기획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이상 일 때는 기획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획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기획설계가 끝나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하면 실시설계 할 때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기획설계 건축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서 기획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검토나 입지선정이라든가 발주방식 이런 부분을 기획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이 인원을 할 때 99명으로 잡았습니다. 99명으로 딱 떨어지게 잡았지요? 100명도 아니고. 조사를 한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산정 할 때는 보육실 면적하고 유의실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현재 서운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거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정원은 그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당초에 서운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사업계획에는 71개 기업체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부분을 작년 11월달에 재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임대를 들어오는 부분이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해 보니까 12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 99명이니까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야간연장보육이라든가 보육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산단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 임직원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서 기존에, 전부 다 새로 구입하겠다고 올린 것 같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서운산단이나 다인어린이집은 구에서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세요. 필요한 것만 사시면 되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7페이지요. 아동학대전담업무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자료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구도 3월 5일자로 아동학대팀을 저희과 내에 신설을 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해서 5명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팀이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아동학대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예방관련 홍보물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관련법, 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학대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보호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는 홈페이지나,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등해서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쪽으로 비중을 두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만원이 순수한 자료 제작비인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자료만 제작하고 나머지 홍보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으로, 전체적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예산이 5천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구의 재정여건 등등 감안해서 추경 때 지원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을 세울 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그 비용까지 해서 넣어야지, 자료만 제작 해 놓고 나중에 홍보는 비용이 발생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추경을 세운다는 건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가능하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추후로 비용이 드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자료제작은 팸플릿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직원들이나 동에 비치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홍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에요. 홍보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책자나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나 어디에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면서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단순하게 홍보물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홍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홍보비까지 세워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8페이지 봐 주세요. 아동학대 조사차량 구입인데, 차종이 뭡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차량은 친환경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차 소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용이 4천정도 들어 가나 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까지 감안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조금은 어느 정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조사 안 해 봤는데요. 600만원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600만원이면 4,600만원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6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전기차량이 그 정도 간다. 제가 전기차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네요. 그 옆에 279페이지, 아동학대상담조사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과내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관련해서 연계된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음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하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운영비는 나중에 하다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9페이지, 상담조사실 필요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설명을 보면 운영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설치비용이라고 설치하고 물품구입비용인데, 거기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에서 충당하라는 개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치비를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비란, 상담조사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 비용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탁이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과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과 운영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지원받는 데까지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원되다 안 되면 과에 배분되는 운영비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87페이지 보면요. 그 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한꺼번에 들어 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산을 세이브를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분리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기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전체 금액인 줄 알잖아요. 실제 조사비가 5,200만원정도 처리비가 되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처리상황은 어떠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매년 슬레이트 철거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다는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구 수를 10가구 정도 철거비용을 세워놓습니다. 보통 8가구, 단위수가 금액이 적은 데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예산범위는 초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농가주택이 많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다시 지붕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계량사업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으니까 개량사업을 하는데요. 혹시 계양구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3년도 했을 때 450개 정도 했습니다. 멸실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36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도 많이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양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복지환경국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소상하게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빠진 것만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19회계년도 결산내역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020년도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19년도 대비 약45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고, 시도비 같은 경우도 34억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전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요? 그것이 토탈로 집계가 된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연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것이 혹시 과장님,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공법을 개발한다든가 업무 추진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절감한 국고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필요해서 사업별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 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사업같은 경우 입찰해서 입찰차액이나 다른 것을 줄였다고 해서 그거를 남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부수적인 사업이라면 기존에 입찰했었어도 부수적인 입찰 잔액가지고 부서적인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네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동일부서에 동일사업에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사용 못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77쪽에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자료가 있는데요. 계란운반차량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약7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내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 차량운반구입비 지원해 주는 건데, 식용란 수집판매업소가 계양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3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13개소 중에서 작년에도 해 줬고요. 올해는 신청을 4개소를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1개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4개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4개소를 요청한 거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4개소를 다 해준다고 내려왔었는데요. 농수산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인천시 배정된 것이 총6대가 배정됐습니다. 판매소 숫자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한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개 신청했는데 예산상 삭감이 돼서 한 대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4개 지원한 곳에서 1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4개소에서 신청하신 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결정은 됐는데요. 차량이 얼마나 됐는지, 계란 처리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4개소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18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2천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2021년도 금년도지요. 사회적기업 인천시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 매칭을 통해서 맞춤형컨설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기업이라든가 예비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최대한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현재 26개인데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보통 보면 여성기업도 있고 입찰이라든가 계약상에 이익이 있지요.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컨설팅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당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으면,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 포함돼서요.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해당이 없는 거고요. 창업 준비하는 곳을 대상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는 어떻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구홈페이지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요. 계양산메아리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대세가 SNS기 때문에요. SNS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얼마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쪽이요. 이 부분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희망키움통장2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차상위계층 위주로 주거교육복지에 주거교육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한테 자산형성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줄어든 원인이 작년에 만기해지자가 189가구가 있고, 중간에 해지 가구해서 206가구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가구수가 줄은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이런 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404가구했을 때 이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감액이 되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감소한 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보면 되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27쪽 보겠습니다. 이화동구립경로당 실시설계용역비 8,858만원을 세웠는데, 이화동 경로당 구립경로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이화동경로당이 있는데요. 97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24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노후화로 부식 되어 있고 천장누수 기타 문제가 있어서 공항소음주민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에도 이화동경로당이 있는데요. 유연사거리 가기 전에, 이화동경로당이 있는데, 구립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이 아시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항소음주민지원 선정사업으로 공항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구립경로당 3월 달에 계약 만료 되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 구립경로당에 반도빌라 지하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회장님하고 임원진들도 몇 번 오시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 효성해링턴 입주까지 계약을 해서 임대로 거주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빌라 주민들하고 집단민원도 있었고,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경로당부지가 편입이 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 상황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용인원이 많고 해서 계약을 해 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무튼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논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등록회원이 61명 정도 된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31분 정도는 빌라 그 쪽에 외적으로 부평에 계신분도 계시고 광명아파트나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빼고 30명 정도 남는데, 그중에 10분은 해링턴에 입주할 예정이시고, 20분 정도 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분들 때문에 건물을 짓기는 어려워서 해링턴 입주가 어느정도 돼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회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왜냐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10여 분이 거기를 가시니까 초기에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협조의 구할 생각이고, 기존에 빌라 맞은편에 임광그대가아파트에 경로당이 있긴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긴 한데요. 거기서도 협조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방에 노인복지관이라던가 노인대학 이런 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셔서요. 회원님께는 그렇게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구립경로당이 과거에 기부채납해서 구립경로당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재개발되면서 그 비용을 구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구립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효성해링턴경로당으로 10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6월 달에는 자치회가 발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하고 거기하고 업무협약도 좋고 의논을 해서 우리구가 가능하다면 그거를 구립경로당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흡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불가능한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33쪽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된 분들 장례식을 봤는데요. 사실 끔찍하더라고요. 금년도 처음으로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구비로 4,847만원, 우리 구에는 여기에 물론 예산이,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정리추경 이후에 예산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간주예산으로 한분 신청이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건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추경 그 예산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리추경 이후에 반영해서 한건에 대해서 1,140만원 지원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4분 정도 지원 할 수 있겠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보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2층에 현재있는 어린이집을 주차장 쪽으로 이전신축을 하는 건데, 어제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원생이 85명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어린이집, 이편한세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3,500만원 정도 비교자료가 있고요. 지금 현재 다인어린이집 기자재가, 지금 운영을, 오래는 됐어요. 여성회관 증축하면서 그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요. 교구장 같은 경우 2천만원 정도고 수량은 120개인데, 이거는 장 같은 거잖아요. 사무실 안에 배치하는 거, 목재가 되겠지요. 물론, 새로운 시설로 들어갈 때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원생에 비해서 기자재구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이듭니다. 여기서 보면 비싼 것이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주방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등등 그 다음에 가습기 등으로 보시면,
병학
이병학위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나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겠지만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고장이 나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다인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교구기자재 부분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책장 이런 부분은 철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새로운 건물에 설치가 가능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하고, 신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사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 이 부분이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증가됐고, 그리고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이 되어 있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계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인증을 받는 데는 3개월 소요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말에 BF인증을 받다보니까 BF 인증기관이 전국에 8개소가 되는데, 각지자체마다 연말에 사업이 몰릴 경우에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심의하는 기관에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 등등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유재산은 확보를 해 놨던 거고, 당초에 660제곱미터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당초에 694제곱미터에서 최종적으로 660제곱미터로 34제곱미터가 감소했습니다. 연면적은 감소가 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 당시 사업비가 23억 1,300만원에서 4억이 증가된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획할 때 19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단가가 증가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제곱미터 250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288만원으로 증가되다보니까 본예산에 사업비를 3억 1천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인 특성이라든가 건물은 당초 계획을 사각형으로 했었는데요. 건물형태도 디귿자로 변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산단이 지반이 연약해서 지내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파일공사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평면지붕이었는데 경사지붕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토목 공사량이 증가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건물형태가 디귿자로 바뀌다보니까 단층보다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외피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마감부분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축자재,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증액된 4억 정도만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해서 3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4,600은 다인과 마찬가지로 외부놀이터 설치비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착공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계약의뢰 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3월말에는 착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복지환경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게 질의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다인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자재에 대한 재사용에 대해서도 이병학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9천만원 예산에서 3천만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재사용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아끼는 쪽에서 보니까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쪽에서도 보니까 형식적인 홍보물 제작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으며, 형식적인 것은 자제해서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상임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새로운 시설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 커뮤니티나 경로당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환경과에서도 보면 효성동에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버스정류장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설치를 했는데 또 다른 버스정류장이 설치됐나보다 이런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낭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을 묻는다든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2020년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6페이지, 공공시설과 봐 주세요? 1,900만원 올라 왔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UPS는 정전시 전력을 공급해 주는 비상전원장치인데요. 배터리교체 시기가 약3년입니다. 저희가 총208개 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는데, 3년 교체 시기가 도래된 124개를 14만 3천원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소모성입니다.
황순남위원
3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비상응급상황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교체시기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물품이 단가상승이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85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구 재료비로 전시회 초화구입이 올라 왔습니다. 5종인데요. 어떤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특수작이 있습니다. 이외에 장식용 초화류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매년하시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13회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금액은 항상 이정도 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경우에도 설치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소운영을 함으로 전년도 예산 2,24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산불감시인원 추가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다 못하신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에 중요한 계양산이 있습니다. 계양산은 중요한 산이므로 저희들은 산불감시를 연중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산불중점기간 5개월만 보조해 주고 충분한 인력을 보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지난 2월 말 경에는 전국 다발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봄철에는 추가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3개월 반 정도 20명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20명분에 대한 부분은 편성되었습니다만 3개월반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수조정으로 1억 7,300여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여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가 정확하게 준비돼서 한번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증액부분을 계수조정에서 처리해 달라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먼저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지가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법이 작년 5월 달에 생기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노약자시설, 어린이집, 요양병원에 대해서 외장재, 스프링쿨러 이런 거 설치 안된 시설에 대해서 방화목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에서 본인자부담으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0개소는 시에서 시비보조 내려올 때 10개동이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10개 동은 우리 구에서 신청 받아서 선별을 하는 것이고요. 2,680만원 1개소에 이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능하겠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국·시비 내려올 때요. 규모에 상관없이 4천만원으로 한동당 건물하나당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3분의 1 그 다음에 시, 구비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규모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결정됐다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침이 내려올 때요. 무한정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최대한,
이충호위원
총액은 이렇게 있고, 10개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10개를 선정해놓고 보니까 하나는 50평짜리고 하나는 200평짜리면 똑같이 자부담 포함해서 똑같이 4천만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면적이나 이런 기준을 둬서 거기에 따라서 50평짜리 대비 200평는 좀 더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국토부나 이런 데서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진행할 때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가는 것이, 총액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어떤 건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답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규정이 내려왔다고 그 규정대로 10평짜리도 4천만원 해주고 100평짜리도 4천만원 해 주면 100평짜리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충호위원
그 구조를 집행부서에서 위에서 내려왔으면 그렇게 하고 만다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안배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보고 총액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 6,800만원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10개를 해라하고, 한 개소에 2,680만원씩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개소에 2,680만원씩 가는데, 대상지 10곳을 뽑아봤더니 한 곳은 규모가 커서, 한 곳은 규모가 작아서 10개가 다 규모가 똑같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규모하고 상관없이 모든 곳에 다 2,68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둬서,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 총액 내에서 규정을 다시 해서 가는 것이 자부담 비율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공평하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지침이 내려오기를 똑같이 줘라 이렇게 내려왔다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행정개혁 규제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지하지 않겠냐 해서 건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현장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단순히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을 하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은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구비에서 더 넣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쓰는 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69페이지, 70페이지 더불어마을 관련돼서요. 더불어마을 사업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늘 얘기하는 건데, 활동가들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방향성이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까지 밖에 못할까, 지금 여기 주민활동가 활동비를 11달로 뒀어요. 11달로 둔 이유가 뭔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실제 거점공간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1월달에 바로 할 수 없어서요. 이거는 2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11개월 산정을 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월부터 해서 하는데 지금 3월입니다. 아직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2월부터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1개월 했고요. 실제 활동하는 것은 3월부터 하고 있고요.
이충호위원
예산이 아직 반영 안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92만 5천원, 115만원에 대한 활동비나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달마다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이충호위원
그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제가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더불어사업이 희망지사업 다음 단계에서 된 건데요.
이충호위원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11달냐 12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1달씩 계약을 하느냐 라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2월부터 12월이라서 11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아직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구가 인건비 부분 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산불감시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 어떠한 역할을 부탁하고, 위임을 하는 건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가치에 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차라리 6개월짜리라면 6개월만 사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11달이면 12달 1년 안 채워서 퇴직금 안 주려고 11달로 끊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은 거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부서 사업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이 눈에 보여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건축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는 기획실에도 늘 하는 얘긴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부서 권한 결정자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주장을 해 주셔야 기획실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이해 되셨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이해됐습니다.
이충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86페이지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연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단어가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이라고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마트 가든을 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처음 듣는 거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은 국·시비 100%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이라는 개념은 실내 적용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 같고요. 실내적용 부분에 있어서 스타일은 벽면형이 있고, 박스형도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4개소로 국시비 1억 2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실내에서 휴게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작년에 2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어디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서운산업단지내 일반회사 2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는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된 금액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쉴 때도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된 것이 기획실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왔는데, 여기 있는 금액하고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설명을 듣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로 계시는 거 대비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시게 되면 급여체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에 모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에서 모든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일반운영관리 측면 쪽까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쉽게 예를 들자면 공원을 빌린다.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빌리고 이런 거 할 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료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받는 시점이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시설부분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은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인, 이러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수선이나 정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나무 관련된 거, 잔디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 거는 기존 업무로 남아 있는 거고, 청소, 화장실 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공원에 화장실 2개가 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더 확충됐으면 하는 공간이 공원인 만큼 시민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31페이지,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효성동 154-11번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5억 3,400만원이 전입으로 들어왔어요. 그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입 편성되고, 이것이 언제쯤 어떻게 설치가 될 계획인가요?
성호
박성호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총예산이 32억 4천만원이거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4억, 특별교부금으로 7억 8,800만원, 이번에 세운 구비가 3억 6천만원 정도 세웠고요. 그 중에 17억 6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추경할 때 신청을 해 놨는데, 8억 3,2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편성이 되게 되면 구비도 나머지를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으로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금현재 예산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편성한 이유는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이거 가지고 보상관계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시에서 더 달라,
성호
박성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노력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수정안을 황순남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44쪽,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중 산불감시원 급여 1억 4,900만원 증액, 연차수당 488만 7천원 증액, 4대보험 부담금 1,930만 3천원 증액, 다음, 삭감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13쪽, 사회복지회관 운영 중 발열체크기 12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43쪽, 다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3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중 자동 컵 세척 살균기 888만원 삭감, 장기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275쪽, 파티션 및 가림막 구입 5십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순남 부위원장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대로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황순남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