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연말에 이제 2023년 연말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2020년도 당시에 우리가 바라본 시각에서의 고도제한의 기준은 이러이러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MP회의도 6회 정도 운영을 하시고 또 계속 주민의견도 수렴도 하시고, 저에게도 관련되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문자가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잡아놓은 기본 틀은 큰 변화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요.
원칙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금 변하는 환경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