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산림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2년까지 약 1조 8,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난안전실 쪽에서 보면 미호강 치수대책 사업으로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어찌 됐든 미호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이 중앙부처가 될 것이고 그래서 환경산림국과 재난안전실 간의 상호 업무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유사사업, 중복사업이라고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어떤 분리가 돼서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든가 또 사업 시기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여튼 환경산림국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난안전실 쪽의 미호강 치수대책 사업과 사업 시기 그다음에 사업 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