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환경산림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힘찬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금년의 경영환경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수출부진, 고물가, 내수 침체, 2기 트럼프 리스크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 속에서 금년의 난국 돌파를 저희들은 ‘집현전’, 집념, 현장, 전진의 앞 자를 따서 ‘집현전’의 정신으로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균형개발처의 엄재국 처장입니다. 재경계약처의 신동수 처장입니다. 주택도시개발처의 유승엽 처장입니다. 스마트산업단지 이현근 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속도감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4년 주요 성과와 평가, ’25년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수권자본금은 2,000억, 납입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사업 범위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추가로 현물출자해 주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적지에 주민들의 어떤 공감 의견을 수렴해서 충북형 청년주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본부장, 3실 6처 1단으로 구성하였고 2024년 지난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하락,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 해소 등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주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편 후 조직 구조는 동일하나 청렴경영기조 아래 청렴도 대응기구 강화 및 감사기능 분리·독립을 위하여 청렴경영실을 독립 신설하였고 대외협력과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실을 신설하고 금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국내외적으로 IMF 그 이상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내실경영을 위한 업무축소 및 기능 통폐합을 위하여 경영혁신실·전략기획사업실을 폐지하고 일부 부서별 업무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지난해 추정 결산 기준 자산이 9,938억 원, 부채가 6,351억 원, 자본이 3,587억 원이며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및 주택사업 부재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54억으로 서류상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 11월 추정이고 금년들어서 현재 12월 추정은 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77%로 행안부의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750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부서로 구분하여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충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 내실경영과 청렴경영을 위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편된 조직도는 외람되오나 별첨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먼저 행안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부채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투자여력 2,000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물출자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시·발굴 용역제도 개선을 통하여 용역기간 및 사업비가 절감 예정이고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원 증원 및 상위 직급 확대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부문으로는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휴담뜰·청명원 업사이클링을 통한 레이크파크, 시티파크 르네상스를 실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성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매출수익 극대화를 위한 분양 경쟁력을 확보하여 1,506억 원의 용지매각을 달성하였으며 저출생, 청년 이탈 대응을 위한 양질의 중소 주거공간 공급도 현물출자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ESG 과제의 고도화·내재화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지원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생태계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최명길 선생님, 최석정 선생님, 한봉수 의사님 등 위인 관련 시설 정비를 통해서 잊혀진 위인을 재조명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과거 1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용된 지정금고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3년간 84억 원의 수익을 별도 증대하였습니다. 직무중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보고드릴 것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더 나아가 나라 경제에 커다란 위해가 될 넥스트산업단지를 전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밀레니엄타운에 공동주택 및 대형 현대적 쇼핑센터 유치 또한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질책 그리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협업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ERP 정상화라든지 인력관리 선진화라든지 현장 및 3대 혁신 정책 실현 등도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청렴도 평가결과가 5등급이 나온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사적인 청렴도 향상 활동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렴체감도의 외부 평가는 전년 대비 11.3점이라는 괄몰할 만한 증가를 이뤄서 90.7점을 맡는 등 최고 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노력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전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 자체적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청렴도 평가 방식에 공식 평가로 있는 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 수준이 높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한 의문과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서 충북개발공사 및 충북도민의 명예와 경영평가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지난 연말에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극심한 국내외 경제 부진에 따른 용지매각 난항으로 경영목표 달성 및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할 충북의 레이크(시티)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국가정책사업 참여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금 확충이 너무나 절박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간곡히 건의드리옵니다. ESG 부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 디벨로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재해 발생건수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정교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경영·내실경영·섬김경영·청렴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변과 경영 청렴의 이슈 등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장경영을 내실경영으로, 열린경영을 청렴경영으로 변경 수정해서 혁신·내실·섬김·청렴을 금년도 경영목표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목표로는 용지 분양을 40만 9,000㎡ 약 12만 3,000평, 매출액 1,222억 원, 당기순이익 104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영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충북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내 소멸위기의 시군이 9개나 됩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도외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쾌적한 근로환경,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온라인 행정체계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며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실행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써 지속가능 성장동력 추진, 저출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진력,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해 최고의 지속가능 기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지속가능 성장동력사업 추진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구 후보지로 지정을 받은 이후 공간혁신구역 지정 및 재구조화 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부지에 공간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하여 하반기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주시, 충청북도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발전사업 추진사례 벤치마킹 및 효율적인 사업구도의 적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을 검토하고 괴산 및 충주 등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심 내에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 및 소유자 협의 그리고 타 시도 벤치마킹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입니다. 보은, 괴산 등 소외지역의 주거공급,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 노후건물 업사이클링 등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지역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이사회와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오피니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자체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기록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공유(보안)시스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기이 배포한 스마트기기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ERP에 대해서는 전환복구 및 기능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신규 시스템을 금년 1월 오픈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 기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시범사업 추진한 창의적 대안제시 방식 입낙찰제를 지속 추진하여 운찰제를 방지하고 원가인하, 품질시공, 안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우수사업장을 포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공기업들과 안전감사 협의체를 구축하여 권역 내 합동 안전점검, 캠페인 등의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공사감독이 직접 업체를 방문, 경영상태 및 현황 등을 점검하게 하여 자재 수급 지난 및 공정 진행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을 조기에 차단해서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목표는 내실경영입니다. 금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 관련 지식과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투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요구 증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써는 재정건전성 제고, 두 번째 산업단지 특성화, 셋째 전략적 투자유치, 네 번째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대리인을 통한 중대재해 사전예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 10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내실경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현재의 국내경제 상황하에서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출자를 지속적으로 도의회, 충청북도에 건의를 통해서 확보하고 현재 2,500억 원인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증액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VE 및 시공VE 그리고 불요불급한 광고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선물 등을 절감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자금 결산 및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 확보 등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리스크 관리회의를 통해서 경영목표 점검 및 주기적인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결산 및 세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회계·세무 아카데미 전문교육을 연 1회 수강토록 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 강화를 통해서 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경관특화,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사람 중심의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모토로 공사가 추진 중인 음성 휴먼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스마트밸리의 경관을 혁신적으로 특화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산단인 오창 나노테크스마트밸리도 초기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성화된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도 원가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매출·수익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금년도 분양목표는 면적기준 12만 4,000평, 금액으로는 1,819억 분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용지매각 실적 대비 120% 상향 조정된 목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물가, 자재비 인상 등 날로 악화되는 대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용지 매출액은 1,506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한림, 대현엔지니어링 등 우량기업 및 선도기업 24개 사의 도내 유치를 이루어 충북경제의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용지 매각을 위해서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분양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서 공사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인제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안전에 대한 노력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2023년 17건 대비 지난해는 11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교육 및 선임기능대리인제를 통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전문가 활용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합동워크숍 개최를 통한 현장별 안전관리로 공사 관계자 간 현장별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여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목표로 섬김경영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인 저희에게는 공익적 사고를 기반으로 도민과 충북도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의 균형이 있는 발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부여돼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분야 다각화 및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지역균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은 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자로 자리매김하여 도시 경쟁력과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써는 사회활동 적극 실행, 둘째 공동 디벨로퍼로서의 ESG 경영 실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핵심사업 적극 추진, 넷째 신속한 예산 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및 공정성을 통한 사회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와 연계한 유연한 기부금 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의 경영실적이 좋으면 더 많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화두인 저출생·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관·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및 기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 및 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디벨로퍼의 ESG경영을 실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생태계를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적용, 친환경 자재 사용·공법 적용을 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법정 위기종을 모니터링하여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며 폐자재를 활용한 기구 및 비품 등 제작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원 관리를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현황 진단 및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향후 ESG경영을 적극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청주 이외에 202만 평,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여 음성·진천·제천 등 각지에 산업단지를 조성 또는 신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음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복합문화 힐링공간을 추진하기 위한 레이크파크 및 시티파크 르네상스를 위하여 청명원 및 휴담뜰의 업사이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 핵심사업을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스코, 충청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충북자치연수원 등 도내의 주요 사업인 19건 8,605억 원의 사업규모를 수탁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업 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소멸 극복 및 균형발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더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한 시국 속에서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 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 공사는 상반기에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실적 우수부서 포상 및 내부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전사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중재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모니터링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목표는 청렴경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여건을 살펴보면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경영 혁신 실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한 경영활동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렴 강화를 하기 위하여 앞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청렴을 경영목표로 삼아 더욱 청렴된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인 청렴경영 활동과 정책개선 건의를 통하여 논리 모순적인 권익위의 평가 결과도 개선하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서는 첫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조직개편, 둘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셋째 인재육성, 넷째 윤리경영 강화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철학 및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조직구조를 정비하고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성과 관리를 통해서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강화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중심의 세부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임직원 스페셜리스트 양성 지원, 동일 직무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넷째, 청렴경영 강화 및 신뢰기반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실행해서 반드시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부분입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10건, 도시개발 3건, 수탁사업 19건, 도시재생·임대주택 7건 등 전체 43건에 650만 평 8조 원 상당의 공사를 추진하는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건설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금년에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질책 그다음에 지원을 적극 건의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많은데 중간에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사장님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잖아요. 그러면 비전, 성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뒤에 있는 현안사업 위주로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보고받기가 더 용이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개발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진상화 사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어찌 됐든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지금 현재 이게 분양률이 몇 프로나 돼 있죠?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돼 있습니다.

50% 맞습니까?

예, 금액 기준은 그렇고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한 37% 이렇게 좀… 50%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50%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7%는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게 금액 기준하고 면적 기준이 있는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금액 기준으로 합니까, 면적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금액 기준으로 통상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예.

금액 기준으로는 50%고…

아니 금액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4,000억이기 때문에 한 37% 되고요.

예, 금액 기준으로…

면적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외부에 얘기할 때는 50%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풀린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금액 기준으로 하면 37%고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5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률 퍼센티지를 얘기할 때는 금액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37%라는 답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37%와 50%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큰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이해를 할 건데요. 이게 경기 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년도 7월이면 모든 게 준공이 되는데 올해 안의 목표를 어떻게 잡고계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거기에 산업단지 분양하는 거는 문제 없는데요. 공동주택이 한 5만 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음성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잡아 있지 않고 금액 기준으로는 한 250억 정도 그렇게 분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청주에 있는 밀레니엄타운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매각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하고 거기 산업단지 공동주택하고 이게 연계가 가능한 겁니까?

통상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LH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발주를 할 때 분양이 잘 된다든지 하는 지역하고 또 저분양지역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분양하고 그다음에 발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음성군 자체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평가를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찌 됐든 한 2,800세대 정도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부지도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같이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조금 경제 불황도 있고 해서 침체가 되고 지지부진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25년도에도 공격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좀 하나 첨언하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 그러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의 공고를 했고요. 저희들 작년에 광고비가 조금 많이 지출됐는데 음성의 공동주택 매각을 위해서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최근에 경기불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에 공동주택이 많이 공급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단의 대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여기 휴먼스마트밸리가 예전에는 인곡산업단지로 말씀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불렀던 그 산업단지인데 당초에는 원래 김영환 지사님도 여기에다 대기업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산업단지 분양률이 지금 저조한 건데 계속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면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여기 보면 실제 평수가 아마 7만 평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림부하고 농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많이 축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평 미만으로 해서 지금 음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면이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으신 게 있을까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아직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지난해에 농림부하고 협의 결과 그쪽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97%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철도가 개설돼 있지만 1일 평균, 저희가 직접 가 봤는데 한 70명 정도밖에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시가지 쪽으로 개발을 하고 위쪽은 일단은 유보시켜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음성군하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시가지에 인접돼 있는 정도, 아까 말씀하신 한 반 정도만 우선적으로 1단계 하고 추후에 2단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인 거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하고 최종 협의해서요.

대표님,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내권으로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평수가 나름대로 설계를 음성군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이 다 세워지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 실무 담당 처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도시처 유승엽 처장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신규로 편입된 토지가 한 30%… 아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지부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차를 지금 오늘 날짜로다 아마 농림부에재협의가 갈 겁니다. 그 재협의가 가고 거기에서 동의가 되든 부동의가 되든, 만약에 부동의가 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농림부에 간다는 그 안을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면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면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 당초의 계획은 7만 평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3만 5,000평 정도로 지금 음성군에서 준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7만 평에서 3만 5,000평까지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쭙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줄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수가 줄어도 같이 가야 되고 나중에 단계별로 늘어났을 때도 끝까지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 처장님!

예.

그 도면 나와 있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투자선도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죠?

예.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팜, 여기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참여하기로 한 거로, 뭐 결정은 아니지만 참여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사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휴먼스마트밸리, 인곡산업단지의 공동주택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또 이 음성지역에, 사실 이쪽이 인구가 훨씬 더 적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에다 또 공동주택을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거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하고 음성군하고 동서발전하고 농어촌공사가 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개괄적으로 저희들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을 맡는 거로 돼 있지, 실제 실무협약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재무 상황이라든지 또 음성군의 음성 스마트밸리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성군하고 어떤 협업 방안을 또 충청북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MOU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포기를 다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위원님들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아니 허락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준비를 하실 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음성군에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거와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아마 2만 호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충북형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민원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부가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후보자분들께서 그쪽에 공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현수막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민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착실히 하고 있고 기업평가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도 이번 달에 완료된 상황인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고 또 충청북도하고도 협업을 해 가지고 1월 24일, 내일모레 또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원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마는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실과 너무 많이 괴리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기업으로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들 설득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일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민원을 주시는 건가요, 이게?

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소수의 인원, 일부가 이렇게 민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소수예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수인데 이거를 만약에 많은, 자꾸만 해 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충청북도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최소 500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청주시내를 잘 알지마는 그쪽 율량동은 우리 청주시에서도 세 번째로 잘사는 동네고 그다음에 공익가치라든지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다 더 낙후된 지역을 안 하고 여기를 더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5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통은 너무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주중근린공원이라고 4,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9,000평이라는 마로니에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땅은 그 뒤쪽에 있는 겁니다. 2,700평 있는 건데, 바로 옆에 주중근린공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원래 지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 사람들도 알 텐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 발언을 하면 기록이 되고 또 이게 와전도 될 수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도 사장님, 일부이기를 바라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자께서 직접 지역구까지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셨고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계속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해서 민원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다가 어떤 공익형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아, 우리가요?

개발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원래는 대원칸타빌인가요, 주변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예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거기다가 완전히 공익형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청년주택 뭐, 아래층 쪽에다가 지금 나름대로 공익형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 저기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일리 있는 얘기여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450세대 정도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건 270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휴 땅이 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별도로 그 단지 내에 하고, 거기 일부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익형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아이돌봄센터는 도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만 공익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의 운영은 누가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에 기부채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만드신다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그 공간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만드실 거예요?

그거는 약간 좀 대원2차 쪽으로다 해야죠, 도로 쪽이 아니라. 도로 이쪽 충청대로 쪽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하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라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고 가시느냐가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총선 때도 국회의원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공약으로 계속 내세우신 것도 알고 있고, 지역에 있는 지방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의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더 이거를 그런 쪽으로 공익형으로 자꾸 요구를 하신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충북형 청년주택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중간의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작년 8월 18일 날 그분들이 주장한 게 교통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교통 문제를 다 확인하고 저도 한 다섯 번 주변을 많이 돌아봤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10% 교통정체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빠지고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얘기 안 하고, 지난 연말에 또 한 번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 뭐, 이러면서 거기 복합 커뮤니티 시설 선거공약 지켜라, 이런 건데요. 그 내용은 지킬 수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하면 청주시 예산에 1조 3,000억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이 진행도 일단은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에 관계된 문제를 소통도 좀 하시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는 답변 주실 때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렴도 부분은 매년 보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성적이?

예.

작년에도 제일 꼴찌인 5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다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노력한 게 결과물로는 5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는 권익위가 평가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근데 권익위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이제…

거기도 거기를 어디 뭐, 편파적으로다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은…

사장님이 뭐…

사장님!

충북개발공사가…

사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만 더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어디 권익위에 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의도적으로다가 충북개발공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러 기준을 달리했을 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우문현답 뭐, 응?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예.

왜,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예.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75억이라고 그랬나요?

한 70억 정도 추정됩니다.

70억 정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경영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음성 스마트밸리 얘기했지마는 매출하고 그다음에 매각 실적은 최근 한 5년 내에 가장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음성 스마트밸리가 공정률에 의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좌우됩니다. 근데 여기 공정률이 한 70%밖에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목표를 설정하죠. 그렇죠?

예.

그럼 최소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2024년도, 작년도에 당기순이익 목표가 얼마입니까? 167억입니다.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그렇죠?

예.

그럼 경영이 실패된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업도 전략적인 사업을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일단 전략적인 사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익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과연 전략적인 사업으로다가만 하고 있는 건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3명에서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전체, 전체 사업장에.

우리 전체 사업장 말씀하십니까?

예예.

한 30명 정도 됩니다, 산업단지 정도는.

그러면은 지금 전체 사업이 여기 보면은 42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예.

42건인데 한 사람이 한 현장도 다 못해요. 그렇죠, 이 많은 현장을?

예.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건의했는데요,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적으로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업보다 좀 인원, 직원 수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매출만 많다 그래 가지고서는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기다 또 고임금 또 고물가 또 자재비도 비싸다 보니까 사실 1∼2년 전에 계획했던 거보다 모든 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다가 또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지금 또 출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300억 출자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현물출자가 한 150억 정도 되나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450억 정도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거쳐 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지금 그 부채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출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경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지금 저희 개발공사 방향은 완벽한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15년 동안이요, 저희 개발공사는 자본금 1원 하나 안 늘었고요, 사람 1명 안 늘었습니다. 근데 전국의 광역 개발공사 16개 사는 엄청난 자본금 증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확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가 창사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습니다.

18년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총출자금에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에 거쳐 갖고 450억을 더 출자를 했어요, 추가로. 그렇죠?

예예.

그럼 그전의, 그전의 사장님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서 아까 이태훈 위원장님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라는 말씀의 질책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의 상황을 제가 와서 보니까 초대 사장인 김종운 사장님 때 자본금 확충해 놓은 거하고 사업해 놓은 걸 갖고서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오송 2산단도 그렇고 밀레니엄타운도 그렇고,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 현물출자해 놓은 것도 2008년 말에서 2009년도에 김종운 초대 사장님이 해 놓고 나서는 사람도 거의 안 늘었고 그다음에 상위 직급도 없었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1원 하나 안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금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원2차 1만 5,000평이 저희 땅이었습니다.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택사업 못하게 막았던 데가 의회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언론입니다. 그때 그 팔아 가지고요, 헐값에 팔아서 특정 개인 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 우리가 해 가지고 사업을 냈다면은 저희들은 수백억짜리의 어떤 공공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전 사장님이 경영하시면서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를 하면서 입낙찰제로 운찰제 방지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서를 내주고요, 사전에, 이 설계서를 보고서 입찰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를 사전에 내주는 게 50%는 다 허구입니다. 다 베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하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입찰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긴다는 질타를 맞는데…

그렇죠.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은 설계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찰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고 우리나라 민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 공사만 유독 설계변경… 대안 제시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죠? 입찰 관련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설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제천 같은 현장, 자치연수원 현장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사장님 여러 번 와 보셨죠. 그렇죠?

예예.

거기 작년도에 하도급 업체들 인건비고 돈이 안 나가 갖고 공사 중단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원청에서 이 하도급을 줄 때 너무 많은… 입찰 업체가, 원청 업체가 수익을 남기려고 실행가로 주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하다가.

예.

이런 거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돈을 더 주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자 나지 않도록 시공이 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이렇게 중단됐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겨울철이라 일을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기간을 늘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업체 사정으로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이 하도를 줬으면 하도 준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책임지고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받은 업체는 너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결국은 발주처가 손해보는데 저희들은 타 공정에서 설계부위라든지 그다음에 공기단축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치연수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물론 제가 제천에 있으니까 제천의 현장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현장 같은 경우야 제가 지역구가 아니니까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이 이럴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관리 감독을 그 업체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시공사 원청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제천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실공사 의혹이 가 가지고 공사 끝낸 데를 다시 검사를 하고 재시공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재시공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그건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우리 전혁상 소장이 와 있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혁상 소장님, 내가 지난번에 진행된 과정을 보고해 달라 그랬죠?

북부사업소장 전혁상 예.

지난번에 제천시민하고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하수관로에 토피가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땅을 파고 하수관로를 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원청에서 재시공하는데 공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 2,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누가 물어야 됩니까?

북부사업소장 전혁상 지금 저희 쪽에 원청에서 그거에 대한 시공비용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하고 제천시하고 지금 사업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 하수관로를 깨라고 그런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부사업소장 전혁상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제가 손해 가게끔 2,000만 원 내라는 게 아니고 민원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고 의혹 가지고서 공사한 거, ‘아니 이거 여기 철근 덜 들어갔으니까 의혹이 가니까 건물 좀 부셔야 된다’ 건물 부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맞죠. 그렇죠?

북부사업소장 전혁상 예, 맞습니다.

공사를 다 끝내 놓은 거를 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재시공하는 상황까지는 안 가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사업소장 전혁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부실공사 의혹이 많아 갖고 왔으니 이거를 한번 좀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렇죠?

북부사업소장 전혁상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 관련된 의원한테도 상의가 없이 그렇게 재시공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돼 가지고 뭐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예, 시공사가 지금 비용 처리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할지 그거는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본금 갖고는, 도에서 출자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자본금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는 도에서 출자한 거고 나머지는 그간의 경영…

수익 낸 거…

경영수익 가지고 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자본금이 작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자 요구를 하는 거지, 기존에 모든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순이익이 나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출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개발공사에서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출자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본금이 2,000억으로 돼 있는 거를…

수권자본금은 좀 늘려야 된다…

수권자본금 자체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기하고 있고 다 익히 아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할 거는 추가로 질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진상화 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잘 진행되는 거 같은데 진입로 보상토지가 199필지 정도 돼서 보상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거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과 완성되었을 때 보은군에 기대되는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43쪽.

위원님 이거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담당자가 보고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가지고요.

예, 그러시죠.

균형개발사업처장 엄재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타운 그 사업은 당초에 진입도로가 예정됐던 게 진입도로 보상문제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들이 다시 있어 갖고 그거는 보상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필지가 199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199필지는 아니고 여기는 서원리 198 필지입니다. 이거는 지번입니다.

지번이에요?

예.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보상은 거기 공공 부지도 있고 개인 필지도 있는데 한 2필지 정도만 보상되면 돼서 그 보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성되었을 때 보은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게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어쨌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은군에서 주택을 지어 주고 거기에 오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 저도 몇 번 가 봤는데요. 너무 위치가 아름답고 멋진 데입니다. 예전에 고시공부하던 고시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산 능선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귀농·귀촌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어떤 관광코스로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주변이 다 관광 루트라고 보기 때문에. 송림기도원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거를 저희들이 어울림하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이것도 설계에 멋지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글쎄요, 그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는데 거기 호텔을 짓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과 마찰이 안 생기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업무보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2025년도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충북도 발전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 때 조직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아침에 책상 위에 조직개편 보고서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뜻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어떤 차이, 또 조직개편을 변경하면서 실·과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도 2월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상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상이한 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4명 증원을 도에서 받았고요, 또 일부 퇴직자가 있어서 9명을 이번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은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10개 부서로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확대가 아니라 이번에 개편하는 거는 작년 1월부터 추진한 거고요.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은 거로 해서 그래서 용역도 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녹아 있는 거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실경영인데 최근에 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청렴을 강화해야 되겠다,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진천에 혁신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네.

이 부분이 2020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또 제한지역 지정 및 도면 고시를 했고 결국은 2027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완공돼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약 2030년, 그렇게 되다 보면 한 10년간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떤 볼멘 목소리냐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토지주들에 대한 어떤 이해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이고 과연 농사를 계속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재산권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5년씩 더 걸린다고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될지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2023년, ’22년부터 소통을 했는데요, 농림부 협의가 너무 지연됐습니다. 작년 9월에서야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착수하고 착공해서 양질의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간이 허락될 때 그 지역을 한번 찾아가세요.

네.

지역을 찾아가셔서,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변에 있는 농지주들이라든가 이장님들, 정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이나 또 어떤 공사 자재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충북도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지금 뭐, 3고 현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건설업과 건설업 자재 생산업체에서는 정말 우리 관만 보고 있걸랑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여기 건설 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요, 지역업체들의 어떤 소중하고 또 리스크 한 거를 잘 알고 있어서 저도 뭐, 우리 직원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경계점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우선 써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어쩜 그래서 사상 최대로 한 71%가 지역업체의 공사, 자재, 물품… (관계 직원을 향해)71.1%인가요? 그렇게 지역업체를 썼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확대됐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이 허용되는 경계선까지 최소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비도요.

네, 고맙습니다. 예예, 그래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크게 따지면 우리 충북이지만 작게 따지면 각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제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걱정이 돼서 던지는 말씀인데 원가절감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논리입니다. 우리 개발공사도 어떻게 따지면 기업이지마는 제조업체, 생산업체의 논리인데 지금 원가절감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공사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한번 더 짚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과연 꼭 원가절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올 2025년도 한 해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가절감이라는 개념은 우리 협력업체라든지 지역업체를 쥐어짜 가지고 원가절감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공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VE라든지 시공VE 이렇게 VE, 밸류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은 전혀 손실이 안 가고 오히려 어떤 특수한 신기술, 신공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개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현장의 업체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지도해 주고 경쟁률을 제고해 주는 거지, 쥐어짜는 개념은 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 부임하셔서 조직을 혁신시키고 또 충북개발 우리 사업을, 개발공사의 사업을 활력 있게 그렇게 추진해 오시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요즘 작금에 많이 대두가 되는 조직 내의 문제 또 수치상으로 나오는 청렴도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더 한번 조직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외부 탓이 아닌 내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어쨌든 나부터 어떤 이런 문제를 진상화 사장님을 위주로 해서 조직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렴도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충북개발공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내부적으로 결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사장님께서는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업체 부분, 지역 물품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많이 있다. 작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지역업체로 보시는 점도 있지만 시군의 지역에 관련된 그런 지역의 작은 부분도 좀, 장비면 장비, 물품이면 물품, 이런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가 시공업체에다가 강압적인 거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권고,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그래도 저 현장에서 우리 지역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22쪽의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이고 또 우리 추진사업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상황은 어떻나, 이런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별한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남아 있는 계획이?

여기 그린스마트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도 36호선 비개착 터널 한 30m인데요 그게 성공적으로 다 완료돼 가지고, 이제 금년도에는 첫 번째로 공정을 좀 촉진해야 된다, 현재 지금 33%밖에 안 되거든요. 공정 촉진이고, 두 번째로는 분양입니다. 분양을 조속히 시행해 가지고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좀 활용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지금 분양이 협의되거나 된 것은 좀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이 분양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준공인데, 그렇죠? 분양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우리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경관특화 사업을 하겠다,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충주부터 시작된 건 아닌데 충주도 7만 그루의 나무라든지 꽃 이런 거를 심었고요. 음성 스마트밸리는 한 10만 그루 이상을 저희들이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쪽 경관을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린스마트밸리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경특화라고 그러죠, 조경특화를 해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특히 이쪽에 주거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은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조성, 좀 많은 나무라든지 꽃나무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돌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경관특화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어쨌든 그런 특화된 조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길 쪽, 주거지역 있는 데 쪽으로 어쨌든 공원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집약을 해서…

예, 최대한…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서 아마 우리 지사나 사장님께도 건의사항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축구장 문제도 있었고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 내에, 주거지역과 밀접된 공원 내에 지금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고 잔디광장이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지역에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한테 그런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원 면적 내에 주거단지 지역 쪽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은 크게 면적이 필요치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잔디광장을 만드는 그런 같은 개념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또 넥스트폴리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년 상반기에 승인고시 맡아서 상반기에… 아, 금년도, 금년도에 승인고시 맡아서 보상착수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부지 경계가 지금 확정돼 있는 겁니까?

예, 대략 다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관계 실·국들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농수로 1㎞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아래 쪽은 제척하고 그 위쪽으로 34만 평만 사업 시행하는 거로…

무심천에서 농수로 올라가는 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경계가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철도 철로, 철로 경계를 두고서 그 부지로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철도 경계를 두고서 띄어 놓고 부지 매입 경계가 들어가면 나머지 남는 그런 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전체 다 철도 경계까지 포함시켜서 어쨌든 매입하는, 부지 경계를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결정돼 있습니까?

그거 구체적인 거는 우리 스마트산단처장님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겠어요.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다 포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포함시키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어쨌든 이것도 금년도에 보상 착수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계획하고 우리 에어로 3지구하고 부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그쪽하고 에어로 3지구를 담당하는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셔 가지고 청주공항만 확정된다면 이건 뭐 제가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현재는 에어로 3지구로 UAM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청주시 3개 부서가 협의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보상 준비, 착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는 어쨌든 우리가 에어로 3지구 조성사업이 먼저 계획이 섰던 거고…

그렇습니다.

기본안 대로 가되…

가되 나중에…

가되, 그렇죠? 가되 어쨌든 민간 활주로 신설 부분이 되면 이런 대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최적 안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한번 지금 현재 지역 민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무지개파크 골프장, 그렇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금년도 1월 1일 아침 8시에 갑자기 이게 발표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많이들 이렇게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장기간 종축장이 일부 초지로도 써 왔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향후 거기에 동물위생소하고 양육 종축하는 거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돼서 일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기간 사이에 이거를 좀 더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게 충청북도의 생각인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여기가 파크골프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 그런 거고 아직은 지금 현재충청북도에서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기회가 오고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위·수탁을 주면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를 다 그려놓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 체육부서하고도 협의가 지금 된 내용입니까?

거기에서는 체육진흥과가 지금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부터도 조금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문체국뿐만 아니라 농림국 이런 데서도 개괄적으로 검토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지를 사용하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 부지고 농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라 되는데, 일부에서는 지역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이게. 거기에 여러 가지 음악당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서 어쨌든 지역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저는 찬성한다,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또 어떤 그림만 그려놓고 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떤 선거문제 그다음에 그 땅이 그 좋은 땅에 그 비싼 땅에 파크골프장을 해서 그런 어떤 효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 반기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도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염려는 어쨌든 지역에서 그냥 하지 않아야 될 기우인가요?

저는 그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들어서는 건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쪽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이 거기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업이 거기 들어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대안은 파크골프장 내지는 골프장 건설, 이런 거 이외에는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 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공을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거는 아니고 사전에 충청북도에서 어떤 언론에서 얘기가 나와서 사전에 스크랩 해 본 결과로는 한 100홀 정도는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A·B·C지구 있는데 A지구하고 C지구로 하면 100홀,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다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용 문제도 있어서 한 45홀, 36홀에서 45홀만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아니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

시기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예예, 인허가만 되면요, 상반기에.

인허가만 되면 착공해서…

준공까지도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준공까지 금년도 상반기?

예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안을 갖고 지금 가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구상을 했는데 단 하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허가하고 예산 문제인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초환경영향평가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금강유역청에서는요.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인허가를 좀 속도감 있게 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청주시야 반대할 리 없겠지만 금강청에서 기초환경영향평가만 해 주면 금년 6월이면 준공 되고 바로 장마 되기 전에 시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고 또 저희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국에 하천변에 있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아름답고 멋진 최소 비용으로 최단기에 어떤 그런 파크골프장을 말들고 싶은 저희 공사의 욕심이 있고 그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하여튼 지역에서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사업 일정, 어쨌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그림만 그려지지 않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금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로사업소 부지 청년주택 부분, 여러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집단행동도 하고 있고 단체로다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도의원들한테도 상당히 강압적인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요구가 있고 반대의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해 봤습니다. 그거는 여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노금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다른 문제가…

여기가 예전에 1만 5,000평이 저희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안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여기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에 기록된 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초대 사장, 김종운 사장이 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매각됐는지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도…

아니, 그 부분 옛날 부분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그런 것보다도…

그건 아닙니다.

일단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어떤 반대 이유는 어쨌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런 님비를… 너무 가슴 아픈 거를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얘기돼서, ‘아, 우리 청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도 처음에 그 안을 내놓을 때 ‘반값 아파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그렇죠? 반값 아파트라는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 저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거환경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지역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초에 접근이 반값 아파트라는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거부반응을 낸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역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분들이, 거기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생활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속내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2022년도부터 이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지역이 한 1만 5,000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 청주의 주중·주성동, 그래도 A클라스 어쨌든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 그런 어떤 편의시설이 없어요, 전혀. 없고 율량·사천동 쪽으로 가거나 이쪽 오근장동 그쪽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오근장동까지는 가지를 않고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런 어떤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시도의원들이 전체가 다 어떤 그런 필요성을 인식했고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인식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공약들을 다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편의시설을 하면 도가 하는 겁니까, 시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저희가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편의시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지금 주중·주성동에 도로사업소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살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주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주시가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의시설은 그렇게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설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청년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어쨌든 서로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에서 대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부분이 청주시에서 이 부분을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 건가, 그런 청주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는 협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 사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요, 도로관리사업소의 2,700평이 아니라 바로 옆에 4,000평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주중근린공원이요.

길 건너!

아니 바로 옆입니다.

옆에요?

예, 바로 거기가 원래 최적격입니다. 그게 청주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동산?

거기 LH 임대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공원, 공원!

그 사이에 4,000평이 놀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다 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원래는 거기다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앞에 길 건너는 주중근린공원이 9,000평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LH 임대아파트하고 그 사이가 가장 접합한…

부지는 그렇게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그리고 주중근린공원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은, 아니 이제 도로사업소 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쪽저쪽 공원 가지고 말고 봤을 때 그러면 청주시, 우리는 무조건 뭐 도는 이 사업은 청주시에서 해야만 되는 성격이고 우리는 이곳에다가 청년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서로 대치된 사항이 아닌, 주민들이 거기가 어쨌든 1만 5,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다가 거기다 청년주택을 짓는 안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보면은,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를 봤을 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주시하고도 이 부지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렇게 상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사장님?

그게 있을 수 없는 게요, 만약에 청주시에서 그걸 한다면 그 땅을 200억 주고 사 가야 됩니다.

사야죠. 그렇죠. 매매나 교환을 해야죠.

저희들은 매각 의지가 있습니다, 원한다면은.

네네, 그거는…

우리가 청주시가 원한다면은…

그걸 대안을 한번 줘 봤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대안도 한번 줘 보시면…

제가 뭐 마음대로… 의원님들 허락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사님…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왜 그렇게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는지, 옆에 바로 더 좋은 땅이고 더 넓은 땅이 있는데, 주중근린공원이라고 한번 가 보시면 이거는…

압니다. 예, 압니다.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 공간은 아닙니다. 교통도 그렇고요. 바로 그 옆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여기 지역, 반값 아파트라는 지역 가치 부분에 대해서…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반대를 하는 건데…

근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청주는 주택 토지가격이 10∼2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값 아파트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저렴한 아파트라는 게 반값 아파트로 이렇게 와전돼 있는 거고…

그렇죠. 와전은 돼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서울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게 와전이 돼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그게 와전돼 있는 거고, 요새는 충청북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양질의 저렴한 중소아파트인데 왜 중소아파트를 짓느냐 하면 여기는 수요가 5,000세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여튼 사장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 말씀도 많이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청주시와 어쨌든 가능하다면, 이거는 그냥 청주시에다 줄 수는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사 간다면 저희도 팔 겁니다.

매매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청주시와 긴밀하게 아니면 이렇게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이 땅을 그럼 이렇게 서로 매매를 하든지 교환을 해서 이 사업은 또 청주시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주민 자체 시설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땅을 좀 한번 서로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의 대안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도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청주시가 뭐, 일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200억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700억을 달라고 그랬다느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전혀 저는 이게 좀 그냥 책임 없이 나온 얘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7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이 땅에 대한 가치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청주시에다가 ‘우리가 그럴 의향도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를 좀 한번 선행적으로 해 주면… 주민들의 시선이 지금 전부 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도가 거기다 짓는 걸 짓지 말라는 거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바꿔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는 어쨌든 매매를 하고 교환을 하든지 해서 청주시가 거기다 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좀 한번 도출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사장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청주시한테 저희가 얘기를 못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가 더 맞을 거고요.

그렇죠.

청주시에서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주중근린공원이 거기 청주시 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50억이든 200억에 사 간다는 거는 진짜로 애들한테 ‘야, 니들 장난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요, 청주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장난하고 있어!’. 만약에 지을 의사가 있으면 주중근린공원의 4,000평이 바로 옆에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 부지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 지어 주죠. 그래서 이거는 청주시에다 얘기했다가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섣불리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경거망동한 얘기고요.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제조창 5층에 가 보면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곳으로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애들 키즈카페도 있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딸하고 가는데요…

열린 도서관이요.

네, 거기 열린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렇게 잘돼 있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청주시에서 거기다 지어 준다라면은 다른 시도… 의원님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난리 날 겁니다. 여기가 우리 청주시에서 보니까 세 번째로 집값이 비싸고 잘사는 동네더라고요.

사장님, 하여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주택이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좀 찾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사업 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만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의 어떤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거기 협의체도 이렇게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전체적인 어쨌든 지역 주중·주성동 주민들과의 소통·협의, 이 부분을 반드시 거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어붙이기식에 의해서 힘에 의한 어떤 사업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미에 죄송하지만 15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 발언이 있고 또 기록도 있기 때문에 저도 신중한데요, 이거는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내에는 24평 내외의 중소형 아파트가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외지 업체도 그렇고 대원하고 원건설도 다 34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여성들 특히 양육을 해야 되는 여성들이 떠나고 있어요, 매년 1,300에서 1,500명이요. 이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청주시가 한 그 결과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정주여건, 양질의 저렴한 정주여건이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거기 제가 일부라고 얘기한 이유는 거기 이거에 대한 추진위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아, 좀… 그 양반들 얘기하고 여기하고 좀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 속내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기록은 역사에 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약간 좀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15년 전의 그런 우리 실패, 과오를 좀…

사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네네, 죄송합니다.

꼭 개발공사 회의 때마다 끝나고 회의 진행 갖고 얘기가 나와요. 예?

네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지금 결국은 ‘변종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구체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거를 좀 지역 의견을 첨언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네.

다른 거 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 임시회 개회 때도 자꾸 사장님, 개발공사와 사장님 존함이 언급되고 그랬는데 개발공사를 피감 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저도 거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뭐, 말씀 주실 거 여러 생각이나 말씀 주실 거 있는 것도 알고 사장님 뭐, 그 저돌적인 스타일이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알지만 저는 제 의견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권익위 내용이나 이런 거 좀 가급적 덜 언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 재심 요청하셨다지만 권익위에서 그 재심 받아들일 확률 있습니까?

지금 법적근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침익적 행정행위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별도로 행정소송도 지금 진행 중…

그거 자체도 그냥 사장님의 액션이신 것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재심 근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법률자문을 두 군데 받았고요. 다들 역량 있는 분이고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한 변호사의 의견도 맞습니다, 저희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환경교육도시 선정,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유치 등 각종 현안사업들 추진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의 모든 직원들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충북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덕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41명에 현원은 140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총 6,294억 3,449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특별도 충북 비전 선포로 환경의 가치를 확산하였고 환경교육도시 선정,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 통과 등 많은 성과도 거두었으며, 기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으로 ’19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율 42%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 마련과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분야에서는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동서트레일 조성 등 국비사업 유치와 산불 신속 대응으로 전국 도 단위 산불피해면적 최소화를 달성하였으며 미동산수목원 황톳길 조성 등을 통해 미동산수목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산림르네상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9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환경특별도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친환경 정책 실현,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실현으로 미래환경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민이 체감하는 친환경 정책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전략 마련을 위한 중장기 환경계획 수립, ‘환경의 날 행사’, 환경 분야의 시군평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다양한 정책기반 마련과 환경보전기금으로 2개 분야에 68억 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등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실현으로 미래환경 구축입니다. 제4차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도민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97개 지표 및 세부사업 점검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과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생태자원 보전·활용으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생태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음성 상상대로, 청남대 등 10개소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청주 상당산성 및 옥천 방아실 등 6개소에 도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명심산과 충주 능암습지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으로 생태숲, 생물서식지 등을 조성하여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방지단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자연순환 체계 강화로 순환경제사회 전환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등 재활용 사용 활성화 문화조성을 위해 시군 일회용기 없는 축제 지원, 카페·영화관 등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충주 등 4개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옥천·영동 등 5개소에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약용기류와 폐기물 수거 보상, 차광막·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맑은 공기, 탄소중립으로 살고 싶은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로 탄소중립 견실한 이행, 도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로 탄소중립 견실한 이행입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주간행사, 에너지·자동차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도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개 분야 62개 사업의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와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18쪽, 배출관리 고도화를 통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94개소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와 신고를 관리하고 배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가스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등도 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피해 예방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 지원과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빛공해 저감을 위해 빛공해환경영향평가와 빛환경관리계획을 신규 수립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피해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기반시설 구축 및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청주·충주 등 12개의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진천·괴산 등 17개의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해 환경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는 등 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물관리, 상·하류 지자체 모두가 만족하는 체계적인 수계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물관리입니다. 충북의 수자원 분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쪽, 상·하류 지자체 모두가 만족하는 체계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 자연성 회복을 위한 7개의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 조류경보제 상황실 운영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24쪽, 청정 수질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2032년까지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해 4대권역 실태조사와 축산·농업 등 분야별 저감사업 추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도민운동 추진으로 수질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 대상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등 5개소의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 시설개선·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5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7개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4개소의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의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의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 추진 등 급수취약지역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북의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및 물환경 건전성 회복입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수질생태, 물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 등 4개 분야별 핵심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4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61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함께 만들어 가는 녹색 미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산림 역할의 강화와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기후위기 대응 산림의 역량 강화입니다. 기능별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 밀원단지 조성,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등 산림 순환경영 추진과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를 위해 청주·제천에 목재친화도시 조성, 충주·괴산 등 4개소에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과 제천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방제단,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등 총 1,651명을 채용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집중 홍보 등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헬기 4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와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산림 경영지원 강화와 산림경영주체 육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 생산단지 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및 경영단지 조성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가공·유통기반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산림소득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활용 산림관광 활성화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시설 확충, 등산로·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하겠으며 이와 함께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서 횡단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숲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미래가치 창출과 품격 있는 산림서비스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높은 산림복지 공간 창출,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높은 산림복지 공간 창출입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와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테마전시 개최,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목재체험장과 장미정원, 탐방로 조성, 각종 식물 식재로 시설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숙박시설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산림생명자원 육성 연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과 기능성 수종 연구 등 산림자원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연구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산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산림재해 예방·대응체계 확립 및 도유림 경영 활성화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통해 도유림의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도유림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로 산림생명자원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과의 추진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화 원료 대량증식 기술 연구와 유용성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하겠으며, 스마트 온실 내 대량 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도가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특화교육 추진, 환경교육센터의 신규 지정,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등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환경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세계 지질학적으로 가치 있는 단양의 지질명소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상황으로 최종 지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제2차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적 특징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우리 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0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지역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용역을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41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입니다. 2032년까지 재해방지, 물확보, 수질생태 복원, 친수여가 등 4개 분야의 170개 사업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호강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여가 공간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다시 찾는 미호강 유역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Ⅲ단계] 건설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른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산림 밀원단지 조성입니다. 도내 공유림에 ’26년까지 147㏊의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7㏊를 조성하여 밀원 감소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보은군 속리산에 안내센터·쉼터 조성과 숲길박물관 조성 등을 통해 동서트레일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부지 매입 사전절차 협의와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확대 조성입니다.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과 충북만의 특성화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10동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공사 추진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또 47쪽부터 65쪽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66쪽부터 80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81쪽부터 82쪽까지 건의 및 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환경·산림 분야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로 주목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 올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환경산림국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 거는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주요업무계획 45페이지,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확대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도비 100% 23억 원으로 해서 우리 숲속의집 10동을 확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항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1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11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숲속의집 확대 실시설계 입찰이나 계약을 2월 달까지 하고 또 각종 용역이나 용역 추진을 4월까지 하고 공사는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과 발주를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착공을 5월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숲속의집 확대 조성 행정절차가 쭉 4∼5월까지는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공공건축팀이 있어서 그 팀하고 좀 협의를 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뭐, 이런 거 하면 한 5월 달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10동을 조성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숲속의집 추가 확대 조성해서 36동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 저희가 기존에 숲속의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10개 동을 해 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얼마큼 더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서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추후 또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보니까 ’26년도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주민 수요…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작년에 세워 주셨던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 동과 분석을 한 다음에 추후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잘해 주셔서 꼭 36동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적정히 잘 세워서 하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 17페이지입니다.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이라고 이게 “충청권 4개 시·도(충북, 대전, 세종, 충남)의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및 정보교류로 공조 강화”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은 지금 4개 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4개 시도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해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시도별로, 이렇게 해당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진행해서 운영할까요, 국장님?

1년에 지금 작년에는, ’24년도에는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충청권 지역의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개선, 이런 거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충청권이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될, 지금처럼 미세먼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정보교류 차원에서 포럼을 하고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이후에 진행됐던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이 포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 뭐, 도출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음성 상상대로(50억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생태탐방로 사업은 지금 도 전체가 완료된 게 6개고요, 조성 중인 게 10개입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상대로 탐방로는 신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25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면 충도저수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소이면 충도저수지고요, 음성 상상대로 사업이. 사업기간은 ’25년도부터 ’27년까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합쳐서 5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이요.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숲길을 조성하는 게 동서 장거리 트레일, 충남 태안에서부터 경북 울진까지죠. 그렇죠? 전체 구간은 한 849㎞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숲길이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태안 부분에는 일부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충북지역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고 설계를 올해 해서 공사를 하면 내년 말 정도에 충북지역이 완공입니다.

지금 태안지역은 한 몇 키로 정도가 돼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했지만 일부 얘기를 들으면 한 10여 ㎞, 20여 ㎞…

10여 ㎞?

예, 그 정도…

그럼 저쪽 경북 울진 쪽에도 개통된 데가, 부분적으로 개통된 데가 없습니까?

예, 지금 처음 부분적으로 각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된 데가 태안 쪽이 좀 돼서…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올 금년도부터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토지 매입하는 게?

예.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산 일원을 전체 사는 게 아니라 숲길 그 일부분만 매입하는 겁니까, 토지 매입을?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용 허가, 그러니까 산주가, 산이 있으면 개인 사유지가 있을 거니까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를 일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 사업비는 전량 30억이 토지 매입비로 돼 있는데?

지금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는요 그중에 동서트레일 말고 보은 지역에 동서트레일의 핵심적인…

1단계 사업으로다가 안내센터나 야영장, 쉼터 이런 거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만 시작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단계 사업이 더 큰 거네요, 사업이. 그렇죠?

예,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1단계 이 사업 말고 국립 숲길 문학관이라든가 국립 숲길 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이 충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작년 ’24년도 5월 달에 예산 확보가 30억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토지 매입을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토지 매입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주관은 산림청에서, 교육청의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거 토지 매입하는 거는 산림청이 시행 주체니까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올 금년부터 해 갖고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을 또 계속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또 같이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리산면의 상판리 일원인데 사업 규모가 토지 매입하는 게 제가 보니까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1만 6,632㎡니까요.

한 5,000평 가까이 되죠. 그렇죠? 5,000평 정도인데 이게 교육청 부지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인가요, 여기가? 우리 산림청에서 기관끼리는 좀 매입하기가 쉽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숲길복합 클러스터는 실질적으로 동서트레일하고 백두대간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지금 저희가 동서트레일 광역센터라든지 아니면 숲길 문화관이나 숲길 박물관을 산림청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님 방문했을 때 VIP 민생토론회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토지 매입비 30억을 확보해 갖고 지금 현재 법주초교 폐교된 데가 있습니다.

아, 법주초교.

예, 그래서 법주초교를 갖다가 산림청하고 매입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 갖고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다음에, 아니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매입해서 설계까지 금년도에 다 끝나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끝났으면 여기 1단계 사업 안내센터하고 야영장, 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는 것도 다 산림청에서 주체가 돼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트레일 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2단계로 해서 동서트레일 구간에 포함되는 저희 1단계 사업 207㎞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복선구간 괴산에서부터 충주∼제천∼단양 구간 139㎞는 금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가 작년에 설계했던 거는 금년도 4∼5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 설계하는 거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1·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숲길복합 클러스터도 산림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서트레일 광역센터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 30억하고 또 총사업비가 216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2단계로 해서 숲길 문화관과 숲길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예산 확보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1단계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국회의 예산 확보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산림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면담해서 토지 매입 관계를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부처하고 잘 협력해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24쪽에 2032년까지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 추진 사업이 있어요. 세부 추진계획 수립 여부와 총사업비 규모 및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2년까지 하천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충북 수질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오염 저감이라든가 시민들하고 도민들이 같이 하는 도민운동 전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은 38개 사업에 3,33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영농폐기물 자원 강화 및 수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 증감은 어떻게 됐어요? 14쪽에요. 14쪽 하단에 농촌의 자원순환 체계 조성사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2,000t 수거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는 영농폐기물 1,989t을 수거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도비 3억 원 또 시군비 7억 원 해서 10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시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저희가 먼젓번, 주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현장에는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근데 각종…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잘 수거를 하지 않고 또 분리를 해 줘야 수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계속 공문으로 시달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폐비닐이 날리고 혼재돼 있어서 또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8개 면을 다녀요. 매일 가 보면 마을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서 관리가 되는 동네도 있는데 반면 엉망이에요.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갔고 바람 불면 플라스틱통 이런 게 막 도로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 자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고 관리가 잘돼서 이런 사업이 마을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13쪽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쪽,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대청호 수질개선하고 조성사업이 있는데 72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좀.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게 청주 대청호 국립 생태탐방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청호 72억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청주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라고 해서 청주 상당구 문의에서 현도면까지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13㎞ 정도 되고요. 72억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를 설계하는 거예요?

문의에 하면 청남대 쪽에는 청남대 생태탐방로를 기금으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이 반대 쪽에, 문의 반대 쪽에서 대청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태탐방로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국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아직 설계 중이어서 노선만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조병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연말연시에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원 챙기시고 또 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특히 우리 김남훈 과장님, 그 지역의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군에서 역할을 못한 그런 부분을 중간자로서 그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도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현장을 직접 챙기시면서 또 주민과 소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공직자들과 여기 함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시고 하지마는 우리 산림환경국은… 아니 산림국은 유난히 사업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아마도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민선7기에 시작이 돼서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방향을 좀 바꾸면서 사업도 커지고 또한 그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이것을 실체성을 어떻게 찾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 위원들이 해야 될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이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 이후에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 입성을 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살펴준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덕 수자원관리과장님, 토론회 한 번 가셨죠, 12월 19일 날 미호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때 토론회에 참석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패널로 나가셨지마는 느낀 점이 있다라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맑은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행정적으로는 저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수질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 민간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서 미호강유역협의회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미호강에 대한 수질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원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운용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지만 그분들도 수질 단속을 위해서,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저번에 나왔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좀 반영도 하고 일부는 반영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이런 수질이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호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 미호강유역센터를 미호강통합물관리센터로 조례를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 나시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활동가들이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 활동에 참여를 해서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의 필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그때 당시에 요청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물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물포럼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지속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서 하는, 유역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현재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32년까지… ’30년까지 죽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상반기 내에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이것이 뭐냐 하면 또 너무 길어지면 우리 활동가들의 바람과 또 지침이… 아니 저, 뭐라 그럴까, 바람이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다각적으로 어떤 생태탐방로다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관광객 유치다, 이런 부분의 사실상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여러 개 부서에 함께 공유돼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때 이분들이 와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런 불만들이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조성을 해 놓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가고 또 다시 찾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특히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마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굉장히 연휴가 길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걸랑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정말 기반시설까지도 꼼꼼히 챙기셔서 해야 된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진천 농다리에 309출렁다리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지난 한 해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 해서 언론과 방송에 보도는 많이 됐지만 그 뒷면에는 또 불편과 불만사항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까지 했던 사항이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정말 불편·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충주댐 물 확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행패 아닌 행패 뭐, 땅은 우리 땅이고 물도 우리 땅에 있지만… 아니 우리 도에 있지마는 물은 우리 중앙부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꼴심을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중부·북부권에 특히 음성과 진천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업용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먹는 상수돗물까지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병철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덕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례 부분은 상반기 안에 우리 국장님,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19페이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1억,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저희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평가를 해서 환경부의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좀 위원님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해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보면 연구사례 분석이라든가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또 영향분석 저감방안 제시라든가 이런 게 용역의 세부내용이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이라든가 해제할 때 이런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빛으로 인해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빛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나 아니면 불편을 주고 있나 이렇게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돼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빛공해를 줄일 수 있나 이런 계획 수립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런 계획이, 빛공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이 절차는 이렇게 먼저 평가가 되고 나서 또 관리계획 수립은 나중에 될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예,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고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아직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된 건 없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조사가 돼서 지금 ‘빛공해, 빛공해’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돼서 또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빛공해, 빛환경과 관련해서 초창기이지만 하여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같은 쪽인데요. 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죽 우리가 용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해 오셨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12월 달에 중간보고회도 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어쨌든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후에 이렇게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또 변경된 내용을 갖고 추진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그때 논의됐던 게 인근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했을 때는 세부적인 어떤 지원 규모가 도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군의 계획에 들어가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최대의 목표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조례도 있고 해서 이번 용역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사업이 좀 이렇게 목록이 나왔으면 하는 거고, 2차 중간보고회를 또 할 겁니다. 해서 지금 계획은 한 4월 달 정도에 2차 계획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0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는 다 마친 겁니까, 아니면 또 차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는 지금까지 종료된 걸로…

아, 종료가 됐고요.

예예.

저는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런데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어쨌든 17비나 19비 인근지역 이렇게 근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근접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종·2종·3종 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돼서 현금 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 이렇게 돼서 지원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 건의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7비 인근지역이라고 그래서 오창, 우리 내덕동·우암동·율량동 전체, 강서 아니면 인근 지역인 성안동 다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오면, 19비는 19비 나름대로 또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애초의 취지도 17비, 19비 인근지역,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생활이나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한, 고도 제한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은 국가에서 1종·2종·3종 해당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어떤 국가 보상과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 17비와 19비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개별 호 단위 지원이 아닌 읍·면 단위 이렇게 해서 지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확정이 돼서 범위가 넓어지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보상 받고 있는 1종·2종 해당 읍·면지역, 3종까지,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 설명회를 지금 실시했는데 저도 그 설명회를 참석해 봤는데 누가 왜 이 설명회를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용역사에서도 정확하게 이 설명회를 ‘왜, 어디가 주체가 돼서 설명회를 나온 겁니다.’ 하는 그런 어떤 사전 인지를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소음 보상, 그렇죠? 1종·2종·3종 지역에 대한 그 보상금액, 보상지역, 보상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거의 질문이 들어갔고 이런 게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하는 그 설명회하고는 완전 딴판이 돼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설명회 자체가 애초에 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이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인지, 왜 하는 건지를 고지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또 하나 그렇게 여쭤봤는데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보상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읍·면 단위적으로다가 돼서 어떤 시설, 어떤 사업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진짜 지역민들이 개별 호가 아닌 전체 읍·면지역 단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은 동 단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진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지원 차원에서 뭐가 필요한 건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의 어쨌든 역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도 지역 의원이 아마 이 군소음 피해보상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추가해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법이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상이 아닌 지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법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어쨌든 그 지원에 대한, 좀 실질적으로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렇게 좀 좁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대로 이 사업을 검토했으면 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잘 검토돼서 주민들이 하여튼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용역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설명회와 관련된 오해돼 있는 부분은 좀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당초 우리는 다른 방향이었는데 주민들이 괜히 오해를 사게 해서 지원…

현금 보상하는 거로…

그러니까 현금 보상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지 오해가 없지, 나중에 오해가 더 쌓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사랑도 한번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그 인근지역 아마 19비나 17비에 있습니다. 그 지역 통장님들 회의를 한다든지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말하자면 우리 17비를 얘기하면 오근장·북이·내수 실질적으로 전투비행장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다가 해서 설명회를 한 건데 그 부분이 그렇게 어쨌든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공동적으로 공공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느냐, 조사 차원이다’ 하는 거를 그런 전체 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그런 시간을 잡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작년도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죠. 그렇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37쪽입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수반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환경교육센터 운영이라든가 뭐, 그 속에 있는 예산이고요, 전체 공모사업에서의 사업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환경교육도시라 하면은 청주시가 아니고 충청북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환경교육도시 하면은 청주입니까, 충청북도입니까?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청주 한 군데만 일관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을 보면 4개 분야 25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저도 해당 상임위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거 같아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올 금년도서부터 사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된 데가 있죠?

작년에는 국제에코콤플렉스였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모를 해서 풀꿈환경재단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지금 청남대에다가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로다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에 지금 어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센터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나라사랑연수원 내에, 청남대에 교육운영과가 생겨서 그 사무실을 같이 나누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라사랑 교육받는 연수원 거기하고 같이 환경교육센터로다 활용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상주하는 팀이 거기서 있고요. 교육도 청남대를 활용한 교육도 일부 진행이 되고 또 일부는 각 지역에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각 시군까지 다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 지금 이 교육대상은 전 도민이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시군에도 기초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각 시군에도 교육센터가 다 지정이 돼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청주시하고 제천, 증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천도 포함이 됩니까? (…) 그럼 현재는 지금 4개 시군입니까? 청주, 제천, 증평, 진천이요.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에서는 저희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고 기초는 제천, 증평 그리고 진천이 작년에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청주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별도의 교육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죠, 청주는?

청주는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도까지 청주 센터에다가 도 역할을 맡겼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쪽에 지정해 갖고 했습니다만 청남대로 지정기관을 바꾸게 되면서 아마 청주시에서는 지금 센터를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도 기능을 같이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아마 별도로 청주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가지고 충북의 위상과 그렇지 않으면 탄소중립 관련해 갖고 환경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거죠, 목적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 제반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인식개선을 한다든가…

올 금년도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금년도, 2025년도도 센터 운영 계획에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환경단체 간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이거 관련된, 올 금년도 교육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45쪽의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확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 금년도에 10동을 새로이 짓게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사업이? 올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처럼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입찰이나 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시범적으로다가 3동이 준공되고 지금 1동이 취사할 수 있는 공간하고 화장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도 올 금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합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보완사업으로 이번에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10동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3동을 시범사업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된 숲속의집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설계를 디자인이고 아이디어를 잘 짜셔 가지고 새로이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도록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및 안건 회부 절차,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환경 오염 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충족된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환경 오염 피해 구제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의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1명에 현원 5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68억 7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66억 4,7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전국 최초로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K-바이오 스퀘어 추진,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지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등 화장품·천연물·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먹거리 안전생활을 강화하였고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마약류 맞춤형 예방교육 등으로 마약근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생태계 강화입니다.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은 바이오 기술주권 확보 등 국가 안보 측면에서 기술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 여건으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 및 원료의약품 수입, 제품 수출 제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및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상태계 활력 증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력 증진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의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산학연병 협의회와 오송 CEO포럼을 운영하고 오송바이오헬스협회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바이오 기업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2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바이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충북 C&V센터의 안전한 운영·관리로 기업활동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기 단계별 맞춤형 사업 밀착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를 2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세포 특성분석 지원센터는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바이오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기준의 품질·안전성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원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R&D 지원을 통해서 소부장 국산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서 맞춤형 인허가 컨설팅 지원 등 규제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융합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중증 폐질환 융복합 연구 등 연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융합바이오 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바이오 양산화 공정 및 유효성 평가와 우수바이오 품질 인증제 운영을 추진하고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의 20개 실을 입주 지원해서 제조·마케팅·판로 확보까지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조성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내 실증 지원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외 실증 지원을 위한 글로벌 실증환경 구축과 해외 공동실증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내외 첨단재생바이오 실증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병원 간 네트워킹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현지 산학연병 워크숍과 세미나 운영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학·기업에 협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융합 R&D 프로젝트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6월에 준공 예정이며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클러스터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추진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과기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바이오 혁신경영 대학원을 운영하고 노화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 기관별 협력을 추진하여 사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의 바이오 전문 행사인 바이오코리아 2025를 개최하고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생명산업협력 컨퍼런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첨단바이오기반 융복합 전략사업 고도화입니다. 화장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북미, 유럽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수출 다변화 흐름이 명확해졌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물소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코로나19 회복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개인 맞춤 진단·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 의료기기 기술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K-화장품 혁신성장 산업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탄소저감 화장품 전주기 기술 지원을 위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첨단 피부전달기술 화장품 개발과 바이어 맞춤형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시장을 주도하는 화장품 선도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K-화장품 수출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등 도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천연물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천연물산업을 선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재의 표준화 시설인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와 조직배양 시설인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을 구축 중이며 글로컬 천연물 산업과 일라이트 산업을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천연물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 천연물 소재 기반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천연물 소재 기반 사업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천연물산업 판로 확대와 브랜드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글로벌 First R&D 지원, 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제품화 촉진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의료기기 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출 확보를 개척하고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학·연·병·관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28년까지 바이오 소재의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성장 가속화를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해서 바이오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청주OSCO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행사장 시설 환경 개선 및 행사규모 확대 등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바이어, 일반 관람객 등 주요 타깃별로 SNS,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 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 및 해외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양질의 진성바이어를 섭외하는 한편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진흥을 위한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 속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초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판매형태 다변화로 맞춤형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통해 마약청정 충북을 실현하고 생활 속 의약품의 불법유통 근절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소비환경 조성과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식의약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 확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도 인증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시군 고유의 맛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표음식거리를 명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대표음식 레시피 발굴을 위해서 요리경연대회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생활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연령별·건강상태별 맞춤형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중점관리로 어린이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및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품업소 1만 2,0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서 소비자 관심품목을 반영한 안전성 조사 3,600건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시설 등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참여하고, 모두 함께 누리는 식품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등 지도·점검과 어르신 위생관리·영양관리를 통해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민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의약품 판매감시, 의료기기 안전관리 현장감시를 통해 유통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약류 취급자 관리, 대마 재배 허가지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마약류 익명검사를 통한 치료 연계와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 시행으로 도민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과 유통감시를 통해서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와 첨단재생의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재단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1사무국 2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조직위는 1사무국 1협력관 2본부 8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는 정원 45명에 현원은 3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53억 4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보유액 내역, 임원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및 혁신기반 강화와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및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코리아 2025 개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바이오코리아 2025 개최를 위해서 ‘바이오 충북’ 홍보관을 운영하여 글로벌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한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 10개 사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입장권 판매 대행사 선정 및 사전 판매, 해외기업 유치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는 10월 중에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미래 바이오 인재를 충북 바이오산업으로 유인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첨단재생바이오 임상연구 활성화 네트워킹 및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특구 사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바이오기술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기관 운영으로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와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3쪽,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땜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개소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충북TP 등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정성 평가 대행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좀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 글로벌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부터 우리가 신속 추진을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예타 면제 선정 신청도 했었고, 잘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초에 국가바이오위원회 계획에 담기로 돼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모든 정책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말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 연말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재부의 과학정책 계획에 보면 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 국가바이오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와 또 기재부를 방문해서 정보를 이렇게 얻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순연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4년도 말에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탄핵시국까지 또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상반기에 예타 선정 신청을 다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과기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준비를 차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K-바이오 스퀘어 사업에 연계하는 사전 기반 조성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이 돼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차분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를 그전에 지난번에는 우리 김명규 부지사가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중심을 잘 잡고 가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금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정무부지사님이나 누가 지금 해 주고 계시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추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무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소위에서도 지난번에 대정부 건의문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정부 정책… 정부에 건의했듯이 또 어떤 용산 동향이나 과기부 동향이 저희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사님과 또 정무부지사님도 수차례, 지난번에도 용산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곡점에 있어서는 지사님과 또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물론 그전에도 잘해 왔지만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 뭐, 팀장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바로바로 적기에 보고를 드려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어수선한 시국이고 탄핵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진행되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상반기에 다시 예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분히 준비할 것들은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예산 반영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부지 협의가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이 보고를 받기로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맞지 않아서 이게 부지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당초에 화장품종합단지에 이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TP에서 운영하는 걸로 토지비 28억을 TP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공사 착공 시기도 그렇지만 토지가격이 66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을 제외한 한 38억 원이 더 필요하다, TP에. 그래서 TP에 의사를 타진했더니 추가적으로 예산 부담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당초에 ’25년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산단이 ’27년에 준공 예정인 걸로 저희가, 지금 화장품산단은 투자유치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중이고 현재 금년 10월 달까지 토질·문화재 조사를 하고 12월에 아마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년에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빨라야 ’27년이고 ’29년이나 ’30년 돼야지 준공한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와 이런 게 안 맞아서 지금 선도지구사업으로 저희가 국토부의 50억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반납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국토부를 연초에 한번 방문했더니, 반납 건을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장소를 옮기는 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국토부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송 1산단으로 옮기는 걸 협의하려고 했더니 TP에서 또 좀 어렵다, 지금 현재 28억 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건축단가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도 어렵고 해서 TP와 지금 상의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TP와 협의해서 이것도 조만간 2월 중에 결론을 내서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TP에서는 원래 당초에 부담하기로 한 그 지가,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서 28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소부장센터를 오송 1산단에 TP에서 17억 부담하는 거에 토지 매입을 확정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걸 옮기려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더니 TP… 이제 토지비는 TP에서 부담하겠지만 건축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하기 어렵다, TP에서의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를 저희가 50억을 받아서 148억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흔들릴 거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도내 화장품 기업의 어떤 단계별로 기술 개발부터 유통·판매, 이런 거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KTR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화장품 트렌드가 클린화장품 쪽으로 급속히 지금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화장품센터를 지금 KTR에서도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보육 공간을 구축해서 한 28실 정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수익 사업, 또 수익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구상했던 시점과 지금하고는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도 틀리고 또 화장품 기업도 어떤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벤처 단계에서부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분모를 마련해서 화장품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도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방향을 선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기존에 화장품산단 조성도 지연이 됐고 대체부지 협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러실 생각이 아니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제가 상임위 보고드릴 때는 반납까지…

네, 그런 말씀까지 주셨었어요.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올 1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장소, 그때는 장소 옮기는 걸 국토부에서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럼 반납할 수밖에 없겠다’ 했더니 ‘그럼 장소 이전을 한번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 국토부에서. 그래 저희가 돌아와서 TP하고 협의하니까 이제 또 TP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련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TP가 됐든 관련 기관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잘해서 어쨌든 국비가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한번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고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2024년도 작년도도 1년 동안에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충북의 화장품과 바이오 전문 공모사업에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작년도에 제천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공모 중입니다.

설계 공모 중인데 이게 수행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라고 제천에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처음에는 건축공사를 하고 나중에 표준화 허브 구축하는 시설·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천연물센터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건축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건축은… 예, TP에 건축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건축도 중요하고 시설·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파티션이나 이런 것도 공사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비나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티션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렇죠? 설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건립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전문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건축이 준공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장비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여기 담당하는 전문직이 있으면, 자꾸 중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없이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천천연물센터에서 이 천연물 전주기 사업 관련해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보충해서.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천천연물센터에 있는 시설·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TP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 설계할 당시에도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기업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장비가 유휴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연물 하면 금년도에 우리 2025 천연물산업엑스포가 또 계획돼 있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천연물 하면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허브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많이 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갖고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예산도 우리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올 금년도 엑스포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제가 조직위에 가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물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다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행사 규모가 관람객을 152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유료를 한 60만 정도 예상하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료가 60만인데 사실 152만 명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2010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할 때 그때 130몇 만이었고요. 유료가 제가 알기로 한 80만 정도 됐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유료 관람객이 목표치의 3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상 유료 관람객 인원을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람객 152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도 별도의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행정 지원 협의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쪽 조직위와 소통해서 필요할 경우 도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8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조직위를. 그래서 외부 채용하는 인원은 통역과 이런 아주 필수적인 인원 2명만 채용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제천시 직원을 추가로 더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 사무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화장품, 바이오하고도 연관돼 가지고 함께 홍보해 가지고 우리 천연물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오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신규행사 오스코 바이오 심포지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와 행사 개최 및 예산 확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R&D 사업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카이스트 관련 교수들과 협업해서 각종 바이오 관련 새로운 분야, 특히 첨단재생바이오 또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 이런 등등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R&D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각계에서 이렇게 봇물처럼 밀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스코 바이오 심포지엄은 당초에 예산 반영을 지난해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청주시와 5 대 5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떤 심포지엄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R&D 기반을 통해서 2030년에는 오송 R&D 엑스포를 저희가 개최해서 바이오 관련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석학, 전문가 또 병원 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어떤 R&D 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R&D 사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도·시비 50%씩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 확정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래?

금년 1회 추경 정도 전까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11월 중이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19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사업이 있어요. 식중독 모의훈련을 1회 했고 식중독 신속위기대응반 운영 16개 반이 있다는데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식중독 위기대응반은 저희가 연중 이렇게 평일과 주말, 공휴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반은 저희가 행정반 2개, 역학조사반 14개, 역학조사반 14개는 청주 구청에 4개하고 각 시군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에는 의사·간호사 또 임상병리사·행정요원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중독 발생 시 어떤 원인을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원인조사반을 운영하고 50인 이상일 경우 또 유치원·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지방 식약청에서 조사반을 파견 보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중독은 특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라든지 시군과 공조해서 주기적으로 발생 원인도 파악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내에 몇 개나 되나 파악된 게 있어요, 집단급식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소는 지금 현재 어린이, 집단급식소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식의약과장 안은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3개소가 있는데 청주시 3개가 있고 각 시군에 1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8개가 있는데 올해 2025년도에 옥천하고 음성에 새로 개소할 거고요. 내년 2026년도에는 보은·괴산·단양 이렇게 되면 각 시군에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럼 2024년도에 식중독 사고 난 일이 있었어요? 식중독, 집단급식소에서.

그 사항은 제가… 집단급식소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8건에 233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급식관리지원센터고 집단급식소는 충청북도 내에 지금 2,027개소가 있습니다.

글쎄 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약간 있었는데 금년에도 잘 준비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분들 답변 주실 때 지금 우리 안은숙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다른 것보다 원활한 속기 기록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되도록 답변 주실 때 직책과 존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 질의, 대안을 해 주셨지만 저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외식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난해 연말에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또 우리 충청북도 외식업 시군지회 사무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했고, 또한 지난 12월 달에 아마도 충북외식업협회 사무실에서 우리 의원들과 또한 여기 담당 직원이 참석을 했을 텐데,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식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서면 관련… 아, 서면으로 회의의 결과를 주신 것도 있지마는 우리 2025년도에는 이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 방향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 또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에 그 용처와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식업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골목상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외식업 관계자 사무국장님들, 시군 사무국장님과 도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고 상당 부분을 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더 이상 약간 진척을 못하는 것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시군 자체에서 시군비 성격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대세를 이루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오래된 그 가게의 출입문 또는 유리창의 노후화된 선팅지 뭐, 이런 거까지 교체를 했으면…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예.

그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예.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2025년도의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지만 그 사항에도 불구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원 방안이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렇죠.

식품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들의 생각을 바로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달을 보면 우리 청주지역은 물론이고 충청북도 각 시군 지역의 그 골목상권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또 설상 폐업을 하고 떠나더라도 어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폐업까지 가는 그 부분은 물론 뭐, 상권이 죽는 것도 있지마는 도저히 인건비 지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외식업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책적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군이나 충청북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최근 유행하는 밥퍼, 그렇죠? 그리고 도시농부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손봉사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봉사, 이런 다양한 인력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업에서도 제가 목소리를 듣는 게 우리 외식업에도 바쁜 시간 있잖아요, 중식이나 아니면 석식. 이때에 다른 정책에 지원되는 정책도 많은데 우리 외식업에도 이런 정책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뭐, 거리감은 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밥퍼라든지 도시농부 사업이 우리 어떤 식품진흥기금과 연계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어떤 단란주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건강기능… 건강식품 또 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재원이 외식업에 어떤 집중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6개 식품단체의, 골고루 해서 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 부분에만 또 지원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타 단체에서 또… 재원은 뭐, 저희가 한 115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는 재원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외식업지부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 또 자영업자의 어떠한 매칭사업도 가능하다면 부담이 좀 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여기에서 물론 속기록은 남지만 외부로 확산이 안 됐으면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건축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식당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되듯이 이곳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것이 우리 외식업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너네들도 소상공인이니까 우리 협회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본인은 심부름꾼,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외식업에 이 목소리가 전달된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혹시라도 정말 이게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외식업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군 외식업지부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한 50%, 60%밖에 가입이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회원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사무국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외식업에 구태여 들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협의회에 들어가서 지원받나 여기에서 지원받나, 그러면 지금 외식업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수가 두세 배씩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곳에 가서 활동을 하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입을 하고 이쪽은 외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권익위에서 2024년도 8월 18일인가 이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식사 비용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어느 또 외식업에 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따지면 1인당 5만 원이지만 한 상에 20만 원꼴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식집 가 봐도 좀 고급음식은 6만 원씩, 그렇다고 그래서 꼭 고급음식을 먹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대접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외식업 종사자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앞으로 우리 도지부나 아니면 도지부에서 중앙에 가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라도 외식업 관계자하고 회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쪽이고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써 규제개선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제품 개발 단계별로 이렇게 허들(hurdle)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제품 개발 과정에서 맞춤형 기술지원, 컨설팅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2억 원의 예산으로 K-바이오의 위탁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5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규제개선을 하는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도·시군 매칭사업비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데서는 이 사업비를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지난해 연말에 청주시에서도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1억 원 사업비 반영을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심의 과정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청주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 추경에 1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도비는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셔서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은 어쨌든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청주시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하면 사업에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우리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내용이 너무 빈약해지는 그런 바는 없는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당초 한 5개 정도 지원하는 거를 2개 정도나 3개 정도 지원하는 거로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만 축소돼서 어쨌든 우리 도 사업은 계획대로다가 실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어쨌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애초의 사업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오송 국제 바이오 R&D 엑스포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국제행사를 치를 계획인데, 보니까.

저희가 2002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했고요. 2014년에 2차 바이오엑스포를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R&D 분야에 어떤 방점을 두고 정부정책이나 각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과기부를 통해서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그러면 현재 또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어떤 신청 말고 별도의 추진하는 진행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현재 지난해 연말에 일단 과기부에서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겠다, 학계에서 요구가 있다,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특히 카이스트에서’ 그랬더니 과기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의견만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만 있고, 그러면 이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절차는 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행사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요 금년 연말에 제출하면 국제행사 타당성 여부 심사가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위원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개최 유치 심사 대상 확정하고 정책성 등급조사 의뢰를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성 등급조사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이게 통과될 경우에 국제행사 승인이 기재부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국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승인받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26년 하반기 정도 승인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국제행사 승인은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는 보통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오송 국제 바이오 R&D 엑스포인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오송을 국제적으로 또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어쨌든 첨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계획이라든지 또 국제행사 승인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승인을 받아야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촘촘한 계획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 행사가 원활히 돼서 우리 오송 바이오가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