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빌라관리사무소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곧 운영도 앞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관리인 지원 받아서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류 접수를 2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오후 그다음에 공휴일 이렇게 시간대별로 5명씩 선정을 해서 15명을 2월 6일 월요일날 면접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우리가 이 사업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만큼 관리인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선발 요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인 분들은 사실 전문직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이는 좀 드시더라도 좀 돌아다니시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실성이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나 그런 것을 할 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무리 노인이시지만은, 어른들이시지만은 그때그때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핸드폰 이런 것도 드릴 텐데 그것으로 업무를 주민들에게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실성 그다음에 친절,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올 텐데 그런 것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량적인 그런 스펙을 본다기보다도 진짜 정성적인,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직무에 임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군요.

예.

선발하시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따로 하시겠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선발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 일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셨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하고도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경비원 같은 경우는 경비원 직무교육 같은 것이 따로 있어서 경비업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또 이수하고 그러고 직무에 임하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커리큘럼을 잘 짜셔서 교육을 충분히 잘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추진하시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11개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월 7일에 신문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동의서 도장 잘못 찍었다가 소송에 휘말린 80세 강북구 여성’ 이렇게 해서 사례가 나오고,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업체의 흔히들 말하는 OS요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허위사실과 과장 사실을 이용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다니고, 창립총회 전까지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창립총회 열고 나면 다시 철회는 불가능하고 해서 지금 여기가 취소 소송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7일날 신문에 보도된 지역이 아마 미아3구역 가로정비 주택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소송 중이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변에 동네 부동산 돌아보고 하더라도 유독 이 동네에 그런 업체의 OS요원들이 너무 허위, 과장 이런 정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일이 많다고 많이들 호소하시고 하던데, 우리 재개발재건축지원단도 생기고 한 만큼 주민들에게 좀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비회사라든가 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사업성 분석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보면 불리한 얘기는 안 하시고, 유리한 얘기를 하셔서 동의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동의서를 받으려면 동의서에 검인해서 번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동의서를 사인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셨던 철회 기준, 한 달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든가 조합 창립총회를 하면 철회가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철회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을 보시는 이런 것을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세 차례 했습니다. 7개 구역에 대해서 세 차례 했습니다.

딱 이 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비사업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고, 이런 사례가 없는 구역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도봉로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이번에 진행하시는데 도로관리과도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행로 띠녹지 만드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로수분 그것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와 보도블록 사이가 침하되고 또 이것이 꺼지면서 블록 탈락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행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또 도시미관도 안 좋고요. 이 부분들을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블록 형식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천로 구간에 시범으로 했고, 한천로 구간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초기 우수가 빗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가둬져 있다가 그것이 땅으로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응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꽤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입니다.

이 사업 이후에 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도봉로 말고 다른 위치 구간이 계획된 곳이 있으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작년에 한천로를 해보았더니 보행 환경이 좋습니다. 보도도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올해 도봉로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관내에 보행 부분도 그렇고 도시 경관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구간 설정에 있어서 미리 좀 잘 설명주시고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답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층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전 동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시재생지역 및 환경개선지역만 일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 예상이 몇 건 정도인지 혹시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이라 해서 삼양로 위쪽에 고도제한 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지역이라든가 관리형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방향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단은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지원대상은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이나 또 주거취약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고령자 이런 분들에게 중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가구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쪽에 주택 신청하시는 분이 아마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지원 범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공사로 단열이나 방수 쪽만 했는데 이제는 차수관이라고 해서 물 막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전 손잡이라든가 편의시설까지도 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1건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1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에 대해서 수요가 거의 다 많이 지원했다고 보고, 전 지역으로 넓어지면 작년과 같은 그 정도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쪽인데요. 혀재 우리 강북구에 청소년·청년 공간이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본 것은 지역 안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혹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그 방법으로서는 지금 TF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일곱 차례의 MP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담는 그런 작업들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에 가면 어느 정도 성과를 저희가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삼양아케이트 건물이 맞지요?

삼양아케이트라고 하면 농협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주소를 확인하니까 혹시 삼양아케이트 쪽이 아닌가 여쭤봅니다.

삼양사거리 전체 지역입니다. 네 군데 지역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팩트만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보면 용도 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 상향의 방법은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쟁점은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받았는데 재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현안이고요. 그것이 있은 이후에 고도지구하고 연계해서 높이 관리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 쪽도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사업 쪽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층수가 37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강북3이 그렇고요. 강북5쪽은 48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층수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형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부분이라든지 용도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유로운 그런 촉진지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용적률과 건폐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해진 층수입니다. 37층 그다음에 48층. 특히 강북5구역 같은 경우에 48층은 강북구 최초의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용적률이 900%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894%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그 층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군부대하고 구두협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3구역의 37층 부분은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군부대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층수는 바뀌지 않더라도 높이는 약간 해발고도는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와 일단 협의해서 확정이 됐다?

5구역은 그렇고요. 3구역은 이제 높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쪽인데요. 지금 현재 강북구에 혹시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이 몇 동이나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2023년 연말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단지는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외에 개인주택, 빌라라고 보통 하지요. 다주택. 이런 경우도 혹시 조사가 들어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는 따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앞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30년 이상된 건물이라고 할까요. 다세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쪽인데요. 작년 12월, 2022년 연말에 소나무협동마을, 여기가 삼양동 쪽이 맞지요. 물론 앞으로 일정 계획은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지금 주민들도 이 과정을 궁금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에게 사전에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0날 신속통합기획으로 강북구에서 두 군데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협동마을하고 그다음에 번동에 진숙빌라 일대가 선정이 됐는데, 2개 다 추진 절차는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결재를, 용역 발주 기본계획을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비용을 서울시와 우리가 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비용 청구를 앞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개 구역이 용역 기간은 좀 다른데 진숙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월, 그다음에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32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동의서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징구 받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현혹이 됐다고 할까요. 정보 제공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저에게도 이런 내용을 사실은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아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혹시 삼양동 쪽에 7구역 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구역 자력 재개발하는 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료를 늘 제가 전에도 보고, 이번에도 보면 거기는 제외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계속 이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면서 지금 이 과장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구역 같은 경우는 자력 재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집을 신축을 하든지 개선을, 수선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최근 동안에 된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구역만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진행은 안 되는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도 해보시고,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저는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쪽인데, 송천초등학교 주변이 맞지요, 미아2촉진 쪽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가 포함된 지역은 맞습니다. 미아2촉진지구입니다.

거기가 지금 임시조합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하는 것 과장님 다 아시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대안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민 갈등이 있으셔서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을 선임을 해서 조창혁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조합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을 통해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지금 거기까지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과 임원을 하게 되면 제대로 조합이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정상 속도를 내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도 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축과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잠깐 쉬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실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장수가 넘어가니까 다른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계속 많아요? (「위원장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들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위원장 역할이지요. 질문 많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요. 이 사항들이 전년도에 사업예산안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를 받았고요. 물론 결과는 우리가 12월에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전에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저에게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계 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우리 구청에서 나온 담당자들이 답하는 과정을 듣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양이 많지만 여쭤보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받고 또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몇 개만 간략하게 제가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노윤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지역 내 관심사이고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전회관 쪽 건물이 맞지요?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지금 수유동 일대라고 나와 있는데, 한정된 지역인가요?

수유동 16가구하고, 미아동 5가구 그다음에 우이동 2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입니다.

2023년도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동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시기인데, 제일 문제는 사실 충전소이거든요. 충전소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은 없고요. 우리구 안에 5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에서 하는 곳인데 이것이 충전지가 한 전기 이륜차에만 해당하는 충전지라서 사실 다섯 군데가 아주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니까, 모집만 많이 하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수만 많이 늘리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충전소까지도 과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쪽 공원녹지과 쪽입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 건인데요. 제가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 과장님, 혹시 삼양동에 있는 솔샘어린이체험장 쪽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혹시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산 근린공원으로서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공원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시비 확보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안을 구상해 보고, 올해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결과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48쪽, 제가 갑자기 이것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는데요. 보니까 주민들 설문조사가 정반대 되게 나와 있어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설문조사, 주민자치회 대상 설문은 반대 의견이었고, 사용하는 이용객들은 찬성을 했고, 이런 상이한 결과물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한번 궁금증이 생겼어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더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 이렇게 해주시고, 더 모르는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정보이고 또 사업의 연장선상에 봤을 때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올해 2023년 첫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에 앞서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 시간에 보니까 앞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해당 지역에 따르는 주민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저의 지역구도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해당 지역의 민원인께서 지금 1층에 오셔서 관련된 답변을 기대하고 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정비과장님께 관련 사항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동 진성빌라 현재 굉장히 복잡하게 재개발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확인한 바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검인동의서를 발급한 건이 같은 해당 지역구를 두고, 대상지를 두고 4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소규모재건축, 재건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성빌라만 두고 또 재건축 검인동의서를 신청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여러 주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수유동 276-6번지 일대, 보통 저희가 진성빌라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해서 검인신청서가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건이 나갔는데, 그것은 현재 제도에서는 형식을 갖춰서 검인동의서를 신청하면 저희가 이전에 하나가 나갔다고 해서 다른 검인동의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은 그 옆에 작은 빌라까지 같이 해서 하시려는 분과 그다음에 진성빌라만 하시려는 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민원인께서 질문을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미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요건을 갖춘 주민 주체가 검인동의서 발급을 A신청자가 대표자가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얼마 있다가 또 똑같은 요건서를 갖춘 B신청사가 검인동의서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 왜 발급을 해주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그것이 구청에서 해주지 말아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해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한 지역에 대해서 검인동의서가 나갔다고 해서 다른 분이 검인요건을 갖춰서 검인동의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여러 주체가 요건을 갖춘 검인동의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구청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현 제도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간에 협의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구청이 하나의 검인동의서가 나갔다고 해서 다음 건을 못해 줄 수 있는 법은 현재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A, B, C, D, E 지금 다섯 주체가 지금 각각 발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사업추진 주체가 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쪽으로 뜻을 모으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 나간 것이 규모도 다 달라요. 건립하겠다는 내용도 다 다르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업성도 좋고, 주거환경도 나아지는지에 대한 오랜 숙의기간을 거쳐서 같이 의견을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아닐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모여서 가장 합리적인 재개발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의견을 일치를 해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해당 지역 민원인에게 따로라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현재 진성빌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과격한 언사들이 왔다갔다 하고,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욕설과 폭력적인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한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저는 들은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고. 구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고요. 이런 격화된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잘 화해하고 소통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문구일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즉에 해결하지 않겠냐, 안 되니까 찾아온 것 아니냐, 이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중재자가 없는 이상.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구청이 해줄 수 있는 것, 또는 더 과해지면 실질적인 어떤 폭력행사나 법적인 위배 상황이 나오면 경찰에 가야 되겠지요. 서로가 법적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재개발재건축에서 갈등에 저희 구청의 역할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시고,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좀 줄이고 최소화 하려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간 것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나갔거든요. 2020년에 나가고 지금 햇수로 보면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큼 이분들이 추진 의지가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주민들 같이 모셔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답변하신 것은 해당지역에 민원이 있는 주민들을 모셔서 그 해당지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겠다. 여기까지는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계실 테니까 추후에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바로 연관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조직개편하면서 정식 조직으로 생긴 것이잖아요. 이순희 청장님 오시면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택과 소관 하에 ‘단’으로 있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안에 주택과에서 아마 대신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독립기구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산하로 편제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소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이 3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직제상 구청장 직할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어떤 형태로 우리 의회에 배석을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총무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직제가 맨 위에 있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겠지만,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국하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하고, 직제는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는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유관부서는 도시관리국이지요?

예, 같이 할 수밖에 없고, 협력을 해야 되고, 다만 역할 분담은 좀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갈등,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갈등을 좀더 깊이 들어가서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직제 부분은 어쨌든 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장님이 이후에 5급 과장, 우리로 따지면 이제 5급 상당 임기제로 모집 공고해서 모셔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직제는 반장이 5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직 구조상으로는 청장님 주요공약사업이고 청장님 직할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기존의 과하고 또 같이 보기에는 힘이 안 실린다는 것이지요. 제가 일반적으로 조직 생리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위 자체는 5급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청장님이 얼마큼 힘을 투입해서 그리고 주력사업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지금 직제가 상위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는 위치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과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장님과 그리고 담당 관계자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서로 의논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빌라관리사무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1차 설명회에 대한 주민 반응들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주택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1차 설명회 때 반응이 어떠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것과 유사한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빌라관리사무소가 사실 청소라든가 주변에 현관이라든가 계단, 공용부분 수리라든가 주차,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물으시는 것은 그 외적인 부분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도 해주는가 그런 부분들에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은 또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습득한 평가의 내용은 일단 가장 크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관리사무소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 해당 사업소의 개인 집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 대한 부분만을 공공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집중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1차적으로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한 70~8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앞으로도 아마 그 문제가 가장 크게 헷갈리는 부분일 것입니다. 시범사업이 되면 우리 집 고장 난 것, 우리 집 하수구 막힌 것, 우리 집 전기 나간 것, 우리 집 옹벽 무너진 것 이런 것까지 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주민 이해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전에 그 지역 일대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혹시 빌라관리사무소하고 충돌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 이후로 그 부분은 많이 좀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회를 좀 자주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람이 뽑혀서 일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청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저는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 플러스 공공자원을 저희가 여기에 추가로 더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했어요.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기존에 있는 지원사업들을 이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 지역에 많이 자원을 밀집해 달라,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있는 자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처리 종량기 RFID 종량기를 빌라 지역에도 설치를 하는데 공모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공공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도로 관리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쓰레기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전선이라든가 전선 같은 경우도 정비할 때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거나 이렇게 시범사업 지역답게 공공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시범사업이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페이지인데 제가 아까 답변 들으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 사업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저의 지역구가 도시재생이 올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8월에 끝나는 데도 있고, 11월에 끝나는 데도 있는데 그리고 이미 4·19는 끝났고, 그러면 대상지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거의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도 끝났으니까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까지 그냥 다 넓히는 것으로 서울시가 정책 변경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택성능개선 지원 구역이라고 해서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쪽 도시재생지역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지금 4~5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서만 지원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 방침이 서울시에서 폐지하고 전 지역으로 넓힌 것인지, 여전히 이것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함도 되지만 지역을 넓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성능개선지구라고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선지역 플러스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택성능개선 지역만 했는데 지금은 전 지역으로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침이 전 지역으로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청하면 어느 지역이든 다 되겠네요. 여기 요건만 맞으면?

요건만 맞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경쟁률은 세지겠지요.

더 세지겠지요. 전 지역으로 늘어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청년주택이 기다렸던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것이 아까 민간 재건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시행사가 자이에스앤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자이아파트 짓는 건설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지금 건축과는 제가 봤을 때는 심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행위와 관련된 심의 부서인 것이지, 이것에 대한 분양 홍보라든가 아니면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에 있는 청년지원팀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신혼부부는 작년까지는 어르신과가 관장을 했었어요. 그것을 아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분양하는데 우리구의 권한을 강화하실 것입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민간에서 공급을 활성화 하고, 일부 공공기여를 받아서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SH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하고 신혼주택은 꼭 우리구 구민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서울시 전체를 보면 서울시 인구가 계속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구 인구도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주택을 입주를 시켜서 만약에 민간에서 우리구에 와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행정절차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구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꼭 우리구, 이제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알아보겠습니다. 꼭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입주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겠다. 왜냐하면 우리구도 꼭 그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좀 와서 살게 하면 우리 구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청년주택이니까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주소지가 강북구에 있으니까 강북구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짓는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의 권한이 보장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냥 서울시가 다 추진하고 입주 끝내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인지, 명시된 권한이 있는 것인지 계속 궁금한 것이었어요.

법적으로 명시된 권한이 있다기보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우리 의견을 내서 서울시가 반영하든 또는 SH공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일단 짓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권한은 민간에 있는 것이고, 또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서울시가 소유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치구들은 의견을 내서 그 의견들을 관철시키면 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결론은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낼 수는 있다.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인데요. 번2동 벌말어린이공원, 이번에 재조성 작업이 들어가는데 거기 큰 나무형 미끄럼틀 그것은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트리가 정화 대상지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무가 철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철거 요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은 강북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올해도 강북구의 도시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님, 19쪽 한번 볼게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하는데 일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곳만 하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사전타당성 용역은 좀 거리가 있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미아동 258번지, 12월에 올해 공공계획 재개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작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해 줄 때는 지난 12월 예산, 준공완료 예정으로 하고, 그래서 148번지 민간재개발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 과정하고 148번지 재개발 진행, 공공재개발은 어차피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주민들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아동 258번지하고 번동 148번지가 사실은 행정동은 다르지만 인접해 있고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구역 다 용역에 착수해서 기초조사는 지금 다 마친 상태고, 그 면적에서 현재 용적률 산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집을 앉히는 것이 좋은지 지금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두 지역이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우리는 알잖아요. 종상향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258번지나 148번지나 용역조사 관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라도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제가 보니까 종 상향이 문제라니까요. 2종으로 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에서도 주민들에게 재개발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것인데, 용역조사에서 그것이 안 되면 용역조사 하나마나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 답을 해주셔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이 안고 있는 어려움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얹어져 있는 다른 어려움은 뭐냐 하면 여기가 해발 40m가 넘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까지, 용적률에 층수 제한까지 걸려 있어서, 층수를 평균 10층, 최고 13층까지밖에 못 짓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 제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미아 258번지 같은 경우에는 현 제도를 벗어난, 용적률과 층수를 적용해야만 괜찮은 주거환경으로 건립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구와 시와, 그다음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같이 협력해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현재 용역에서는 그 안을 하나 저희가 뽑으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이라도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라고는 현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적안을 우선은 해보고 그다음에 건의할 수 있는 안도, 이 지역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제도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든가 용적률 어디까지, 300㎡이면 300㎡ 아니면 층수를 18층까지 뽑아줘야 좀 괜찮은 주거환경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세요. 애써주세요. 나는 뭐 울리는 메아리같이 들릴 얘기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26쪽 역세권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수유역 5번 출구 뒤쪽에 노해로8길 16 우암쎈스뷰 민원 받으셨지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시기를 좀 맞춰서 놀이터 조성할 때 그것을 없애야지요. 미리 화장실을 헐어놓고,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가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야지요. 저렇게 화장실까지 다 없애고, 거기 공사 언제 시작이에요?

위원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잘 살피고 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벌말어린이공원은 어쨌든 거기가 불소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고, 특교로 받아서 해주시는 것은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거기 물놀이시설 해놓은 것은 그것은 그대로 디자인을 설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약간 저촉이 되는데, 약간 이설했다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늘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이에요, 계획이 없으신 것이이에요?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 부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과를 통해서, 여기가 일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가 있어서 부족을 메워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감사하신 질문이시고요. 저희들도 행정관리국 총무과나 이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행정관리국에 말씀을 드려서 인원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강북구민의 환경개선, 시설개선을 위해서 꼭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긍정적인 보고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쪽에 지금 현재 올 사업이 3개동만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세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군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송천동주민센터에 응달어린이공원 아시지요?

예.

거기 민원 여러 번 받으셔서 자잘하게 해결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답이 전년도에 민원 들어갔을 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빠져있기에 혹시 개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삼양동 벽산아파트 혹시 아시지요? 벽산아파트 앞에 뒤에 데코길 아시지요. 데코길.

예.

그것이 작년 봄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작년 봄 4월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사업을 해서 작년 9월까지 해결해 주시겠다. 저에게 지금 답이 온 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해결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세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응달마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면 대상지로는 저희들 계획은 한다고 하면 내년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원 사항들은 저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당장의 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동 데크길도 한 번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3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