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도 우리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그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월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고 사업하면서도 뭐 많겠지만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기 집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 방침이기는 하되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자면 연중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 집행도 물론 정부 방침이기는 하되 지금 우리 업자들도 생각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때에는 초기에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그 업체는 수십억 원의 돈을 연차별로 명시이월이 됐을 때는 이 많은 사업에 대한 세금을 또 물려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만일 돈을 필요로 하는 업체 같으면 먼저 받아서 여기저기에 사업성을 가지고 써도 되지만 내 재원이 충분한 업장에서는 실제로 연차별로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발주와 동시에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업자에게도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 우리 안양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위원회가 있으면 현행대로라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고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지만, 심의는 하지만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승인안은. 하지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관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보고서만 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서 이 책자에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빨리 좀 줬으면 안 좋겠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끝이 나고 나면 빨리 책자를 아니면 이래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빨리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