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발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산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공기 뭐 여기에 보면 하는 소리가 맨날 다 공기 미도래에요. 왜 공기 안에 왜 일을 못 하는지, 공기 미도래가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은 몇 년을 시켰다가 또 안 되면 불용 처리해요.

불용 처리했다가 또 필요하면 예산 올려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이월도 몇 년씩 하다가 이월도 더 이상 못 하니까 불용 처리합니다. 불용 처리했다가 또 필요하니까 선지급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예산 올려요, 추가예산.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8쪽에 보면 우리가 세입에서도 정리보류 처분해야 할 것들은 제때제때 이거 처리해서 이렇게 자꾸 남지 않아야 되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 또 이월해서 아무 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보류 해야 될 거는 좀 제때제때 좀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