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한 지역만 계속 이런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게끔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발전지역, 인구소멸지역 이런 쪽에 지자체가 원하는 그런 기업체나 사업체나 들어와야지 그냥 지정만 딱 해 놓고 관리 안 하시고 지정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지정해 놓으시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 생기고 민원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발전지역이나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든가 이러면은 정주여건을 갖춰 주셔야죠. 그분들이 당장 찾는 게 뭐예요? 병원, 문화혜택, 주택 이런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걸 선행을 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지, 정주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근무는 그 지역에서 해, 생활은 다 세종, 청주 주변, 대전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돈 벌어서 타 지역 가서 다 써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지정이에요. 그분들이 정주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른 문화혜택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 주시고 난 다음에 지구 지정하는 것도 선행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