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추진,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22개 업소 간판개선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위에 간략한 설명을 보면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대상 업소가 다 불법 간판이었나요? 아니면 선정구역 내에 불법이 아닌 간판들도 거리 미관상 개선이 요구되는 간판이면 정비가 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진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122개소에 대해서 불법간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간판개선사업은 어느 사업 구간을 정해서, 이제 그 구간 안에는 불법간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오래된 간판, 노후된 간판 개선에 따른 신모델 간판으로 바꾸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1억원 예산으로 시행한 한 40개 간판까지 포함해서 한 122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실게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인데요. 뒤에 미아사거리 옆 지도를 보니까는 CGV를 포함해서 주변 인근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여기 친환경보도라든가 교통개선, 쉼터조성 등이 되어 있어요. 교통개선 등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지난 용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 각 자치구에 위험지역을 전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그래서 미아사거리 일대의 2번 출구, 2번 출구 보도 동선 자체가 끊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이번에 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같이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 질문드릴게요. 지중화공사 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맨홀 하나만 봐도 폭 자체가 한 2m 이상의 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이를 3m 이상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0m 이내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상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m 이내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간선도로 위주로 그다음에 보도 폭 자체가 3m 이상을 대체적으로 잡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신청하는 한천로도 거기에 접합해서 한전하고 사전에 몇 번씩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OK가 나와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한천로 하나만 지금 통과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하고 한전에 5월 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25페이지, 도로개설사업 및 토지매입 시행을 보면 미아동 39-27 외 3필지, 뒤에 지도를 보니 여기 매입 이후에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39-27 외 3필지 자체는 박만식이라는 분인데요. 다른 데는 다 신청을 안 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4필지 자체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일이 월 얼마 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매입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향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32㎡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건에 맞게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바로 옆 페이지 30페이지 질문할게요. 도로열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 선정기준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경사는 한 10% 이상 되는 도로가 가장 적절하고요. 평지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폭 자체는 대체적으로 2차선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일반 주택가 밀집지역은 뭐가 문제냐 하면 한번 설치해 놓고 나중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등등 개인이 필요한 때 굴착을 할 경우 그 때가 되면 열선 자체를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자체를 파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을 제외한 도로들을 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7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용지 점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점용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저번에 했었는데 이 무단 점용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진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와 변상금 기준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단점용 부분인데, 위원님이 이전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도로계획시설에 도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여지가, 변상금에서 점용료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정이 어려운.
최인준위원
점용료에서 변상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변상금은 무단 점용해 오다가 저희가 실측에 의해서 무단 점용된 부분을 사실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과거 5년 치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인데,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최인준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5년 치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6년 차부터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이전 것은 그냥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변상금은 과거 5년.
최인준위원
6년 전 것은 안 하고, 5년 전 것만.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측에 의해서 점용부분 확인된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 대한 것만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저희가 부과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받아요.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점용료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를 해주시면 대부분이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그 이의제기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그대로 점용면적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5년 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변상금이, 올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해했고요. 어쨌든 그런 무단 점용자에게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은 측량을 언제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고의가 아닌데 고의처럼 돼서, 본인은 또 무단 점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과태료를 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이 분이 고의성이 있어서 무단으로 점용을 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구민들도 이것이 내가 무단 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과 내가 정당하게 점용료를 내는 것은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잘 안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고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이것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CCTV와 로고젝터 설치 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예산보다는 좀 많이 삭감돼서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동북4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배 이상 많이 받아왔습니다. 강북구 자체가 10% 이상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와 아울러 지금 다중인파 밀집지역 자체는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주변에 CCTV 자체가 없고, 그에 따른 안내시그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로고젝트를 이용해서 ‘여기는 위험하다’ 그런 콘텐츠 자체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안내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4억여 원 되는데요. 일단은 도로관리과 조명팀에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정보화지원과에 넘겨줘서 같이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관제센터에서 수시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계속 모니터링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시에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받은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한 것인데, 일단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동북4구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잘 구축하셔서 안전치수과와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여러 곳에서 신규사업도 잡고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삼양로 쪽, 오패산로 쪽, 한천로, 인수봉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요. 위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위치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아예 12월까지 쭉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당장 우려가 드는 것은 도로 굴착에 따른 그런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이 우리 강북구 전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은 있으신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전체가 굴착으로 들어가는 공사는 아니고요. 반 정도는 비굴착 공사로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땅을 파지 않고 그 속에 관 내부만 보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4건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4건은 굴착이 들어가는데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반 정도는 비굴착으로 진행되는 수도 있는 것이군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차질없이 정비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사업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초등학교나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횡단보도들도 있는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 학교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설치가 됐고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적어도 학교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스쿨존으로 꼭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바닥신호등이 100%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설이 총 저희 관내 170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정된 것이 37개소인데 일단 지정이 안 됐더라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면 다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지정 절차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관련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정이 안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이제 의회에서도 통학로 교통안전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의결됐는데 의회와 잘 협력해서 강북구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신규 설치가 되는 기준이 뭔가요? 이것도 어떤 위원회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위치가 지정이 되나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차도에 중앙선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조성된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차량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따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내부적으로.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디지털정보과 거기에서 설치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디지털정보과에서 심의는 하고 있고,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이것은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곳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수요자도 아예 다 바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위치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동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삼양동에 공영주차장이 한 8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고 그래서 일단은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그 쪽에 할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미아1동 있던 데서 아예 미아2동 있던 곳으로, 끝에서 끝으로 이동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쪽 근처는 수유시장 근처?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끝은 아니고요. 중간쯤 됩니다.
최인준위원
중간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의논해 보시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해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단,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상기하는 마음에서 또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가 또 물을 텐데요. 가능하면 성실하게 같이 주민들도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전액이 구비이고 액수도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미 과장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진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미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 준비)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먼저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8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보상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의 소관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100억원은 공원녹지과에 반영되어 있고, 아마 상세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추후에 공원관리 쪽에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지난 제259회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좀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단속 및 이런 개선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강북구에서 개선해야 될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장기적으로 개선책이 세워지고 있는지만.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진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리가게가 174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매년 자연 감소율도 있고, 자연 감소는 사망을 한다거나, 저희가 거리가게 관리 3대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 3대 정책은 신발생 거리가게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가 규모 확장이라든지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연 감소율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양도도 안 되고, 규모 확장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년 전과 비교하면 한 51개소 정도가 감소했고, 점차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도 한 13개 정도가 정비된 그런 상황 속도로 봐서는, 지금 타 구하고 비교해도 이대로 간다면 새로 신발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연 감소 쪽으로 관리를 해도 보행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타 구하고 다르게 민간용역 추진에서 거리가게 정비 수시로, 야간에도 주간에도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보다는 깨끗한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제가 더 여쭙겠는데요. 물론 민간용역을 줘서 단속에만 의존이 아니라, 제 얘기는 개선책, 전에 제가 여쭈었던 서울시에서는 한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양성을 해준다든가 이런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라도 단속 위주가 아닌 대안이 무엇인지를 여쭙는데 지금 답은 자연 소멸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답이 나왔어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옛날 단속, 강제정비에서 관리 단계로 넘어온 지는 한참 됐고요. 2009년 시점부터 저희가, 그 이전에는 강제정비 쪽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관리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규격노점 특화거리라든지 아니면 허가제라든지 요즘에 최근에 2019년부터는 허가제로 해서 이분들을 양성화 해주면서 깨끗한 거리라든지, 그 노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화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한참 허가제를 하고 있을 때 우리구 입장은 아까 거리가게 3대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3대 정책에 주안을 두고 신발생이 안 생기는 선에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쪽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노점노조가 굉장히 가입률이 한 87% 정도 되고, 어떠한 부분을 양성화 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이전에도 그런 과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 거리가게 3대 정책에 따라서 신발생이 안 생기고, 기존에 있는 노점도 규모가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그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좀 전에 174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대표들 주거지도 확인이 되어 있는지, 전에 제가 한번 여쭈었는데 확인이 안 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위원
거리가게 대표들 주거지?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개인정보 사항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되어 있기는 합니까? 그 대표들 거주지가 확인이 되어 있는지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노점실명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그냥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일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점상 적치물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겠지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또 옆에 있는 간판사업도 여쭙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역이 올해 결정이 되었어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 구간은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동북 中心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요. 예산심의 때 자재로 인해서 액수 조정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혹시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 현재 용역 부분에 대한 일상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스크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북구청 앞은 특별하게 그렇게 예산 자체가 모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보건소 앞 쪽은 다행히 서울시에서 한천로 부분 보도 정비 예산이 좀 내려왔습니다. 거기와 같이 전체를 같이 한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몰랐던 내용도 방금 알게 됐어요.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중인파 이 사항은 많은 의원들 및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260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대안으로서 CCTV라든가 이런 내용 또 급경사로 포장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혹시 급경사로 일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예전 질문사항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12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10% 이상, 서울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10% 이상 강북구 관내 전수조사를 1단계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대학생들이 마감인데, 다행히 한 이틀 전에 종료를 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안전부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조사하는 사항을 다시 서울시 용역 공모에 응해서 그 부분을 더 구체화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제가 당시, 이 차원으로 조사가 오늘부로 끝난다고 하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선제적으로 요구한다면 안전지도까지도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안전지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사고 발생 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CCTV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과학적으로 더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분야만 한다고 내용이 계속 켜켜이 쌓는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10% 이상 지역들, CCTV, 여러 가지 타 기관이나 타 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쌓아서 복합적으로 한다면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사업 쪽인데요. 여기에 주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북구 관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삼양동 체육공원 현장 방문한 적 있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서울시 응모사업 쪽으로 했는데 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겠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 10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로법 제14조 자체는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뒷골목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18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만 무슨 사항이 있냐면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 범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작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간단가라는 제도를 가지고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범위 자체가 커서 그 부분은 응모사업이나, 국가 응모나 지방정부 응모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하셨을 때에, 현장을 보셨을 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장소라고,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 자체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지금은 제도나 법 자체가 퇴색돼서 사실상 서울시에 관련 과에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시 주무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봤으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일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몇 개가 있더라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쪽인데요. 아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강북구에 물론 일하기 좋은 쪽으로만 선택이 아니라,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북구를 들어오는 제일 관문이 어디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향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시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아사거리 쪽이 되겠고.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강북이나 노원 쪽에서 보면 좀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타 구에서 강북구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환경 시선 자체가 제일 많이 불량한 것이 방금 이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측하고 한번 그 부분을 사전에 답사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만 더 묻고 휴식하겠습니다. 30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방·대응·복구 등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 쪽인데요. 이 사업이 물론 도로열선 사업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로열선 사업 외에 혹시 다른 대안을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열선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크게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열선을 제외하고 지금 크게 개선한 것이 뭐냐 하면 13개 동주민센터 차량에 당초에는 0.25㎥짜리 수동식 제설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짜리 큰 것으로 3/4분 이상 개선된 자동화 제설 장비를 올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싣는 부분도 1톤짜리를 바로 실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 3명 정도가 트럭 뒤에 타서 25kg짜리를 계속 낫으로 찢어서 붓는 이런 형태의 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와 어울려서 저희들이 자동액상장치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이 사실 액수가 적은 사업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해놓은 이후에 제가 몇 군데에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까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굴착이라든가 갑작스럽게 그 주변을 공사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는 그 자체가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장소와 이것은 심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풍수해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때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서 제가 안전지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대책이라든가 제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다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이후에 저희들이 답변을 서면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 사항으로 해서 작년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안전점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곳이 미아사거리역과 수유역 주변 또 수유먹자골목 이 일대로 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했고요. 순찰한 결과는 아시다시피 다중인파가 몰리는 곳이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금년에도 계속 그런 안전점검과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에서도 좀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도로관리과 쪽에서도 ‘본 위원의 제안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지 몰라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속담을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중밀집지역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서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에 재난대응 업무흐름도와 간판 매뉴얼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니터에 상시적으로 표출되게끔 당직실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전파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충분히 더 개선점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해서 상 받은 것은 아주 축하를 드리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그리고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좀 전에 또 위원님들께서 여쭙던 내용이 반복이 되겠지만 저는 다르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강북구 전체 신호동이 몇 개예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바닥신호등 설치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현재 저희가 110개소 20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10개소, 206개. 바닥신호등의 설치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특히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핸드폰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주시를 안 하고 통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그런데 시인성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며칠 전에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민원을 요구해서 고친 과정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밤에 공사하는 분하고 잠깐 대화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었더니 이것이 오래된 등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주 고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효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여쭤보니까 상당히 좋다. 반응이 좋아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학교 주변을 먼저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강북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안전한 신호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전체적으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지만 좀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그런 곳을 선정해서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감사하고요. 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CCTV 신규설치 건인데, 이 내용들을 물론 심의하고 설치하겠지만, 제가 관내에서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주민들을 만날 때 하소연 하는 것이 있어요. 이 CCTV 주차단속을 해놓고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또 상하차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잠깐 세웠는데 단속이 되어서 너희 업체에 차를 못 보내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저한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여유 있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단속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속 대상자가 어차피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구민이잖아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주차민원이 있거나 하는 데 CCTV를 설치하는데요. CCTV를 설치하면 저희 단속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원불편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CCTV에 찍혀서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봐서 물건을 상하차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갑자기 아파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이 한 번이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한 건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건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업체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한번 더 우리 과에서 챙겨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상가나 이런 데 물건을 내리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의 지역구 내용이기 때문에 일전에 진행되어 왔던 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쪽에, 신속통합 쪽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전할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대가 거의 신속통합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791번지 일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을 피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쪽으로 치우치는 구 미아2동 쪽이라고 할게요. 통합 이전에 구 미아2동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동에 공영주차장이 다른 동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운더리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택 노후도나 수급률을 따져서 어느 쪽이 좋겠다 하고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삼양동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다. 저도 타 동에 비해서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통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구 미아1동과 구 미아2동을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구 미아1동은 주차공간이 가서 확인을 해보셨지만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불과 두 군데인가 있어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신속통합 쪽하고 맞물리는 과정에서 이월되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삼양동 공영주차장 신설을 하기 위해서라면 중복되는 장소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대안을 한번 더 면밀하게 찾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한 것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수급률이 100% 이하가 되어야 저희들이 시에 돈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률이 낮은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쪽을 선정하게, 큰 바운더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물론 주민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의논을 해주십사 하고 미리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북구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주식 2층 3단, 주차면적 170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전에 전망대 등을 고려해서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층 3단, 다른 데도 2층 3단으로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한 것이고요. 2층 3단 하면 보통 한 18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고도지역이라서 기본 20m에 완화된 데는 28m까지 올릴 수 있는데, 또 뒤가 바로 산이다 보니까 너무 높이 올리면 산을 다 가리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시행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수정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이전에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1대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전선 지중화, 제 지역구가 포함되는 곳이라 아까 답변에서 한천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번동 사거리, 5월에 신청을 하고 11월에 선정결과 발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다시 신청과 선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록 하겠습니다. 한천로 자체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합동 조사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사만 했지 신청은 한전에서 신청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이고요. 그래서 5월에 한전에 신청하면 한전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발표한 그 달에 발표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한전 측에서는, 물론 이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이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조사하면서 거의 된다는 전제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모아야 되니까 해당 정해진 달에 절차를 밟아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매칭펀드로 해서 50%를 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구도 25%에 복구비, 서울시도 25%, 그다음에 한전이 50%를 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전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하겠지요.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 담당은 괜찮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상황은 11월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서류에 딱 올려놓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희도 주민들에게 막 홍보했는데 안 돼 봐요. 낭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도로관리과인데, 오늘 도로관리과 업무가 오늘 많네요. 그렇지요. 올 겨울이라고 할게요. 올 겨울에 예년에 비해서 눈이 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염화칼슘 제설 제품이 과거에 10㎏로 나오다가 이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5kg짜리로 적은 소량으로 나오는 것이 적치함에 보관이 되나 봐요. 물론 눈이 막 올 때 제설함을 보통 열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금방 떨어지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것이 작고, 바로바로 휴대가 가능하니까 다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뿌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전년도와 올 겨울 유실률을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아마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공익적으로 눈이 오니까 부지런히 먼저 제설을 하려고 일반 주민이 가져가서 골목길 앞에 뿌리는 경우도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유실률이 파악이 되는지,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목적에 5kg짜리를 올해 100톤하고 추가적으로 17톤을 더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117톤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목표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실제적으로 초고령사회가 2020년부터 진입하다 보니까 특히 평지는 좀 덜한데, 어르신들이나 약자 분들이 빗자루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사용하시면 금방 쉽게 됩니다. 그래서 100톤을 작년 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5kg짜리 자체가. 그리고 내집 앞 눈은 내가 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공공재 자체를 골목길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재료 자체는 주민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누가 도난을 하느냐 아니면 유실되느냐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정말 더 많이 보급한다.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그것을 가져가서 다른 데 쓸 데가 없잖아요. 제설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도 눈 쓰려고 가봤더니 이미 텅텅 비어 있어’ 이런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이 빨리 채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53페이지 교통행정과, 수유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이것도 제가 서울시에서 작년 예산 통과할 때 굉장히 환영했던 일이고 드디어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준공 예정이 2025년이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반기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에스컬레이터 여러 개 놓는 것도 아니고 5번 출구 딱 하나 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중반도 아니고 12월이에요. 그러면 보통 공사라는 것이 예정 시기보다 또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2026년까지도 갈 우려가 저는 있어 보여서, 물론 우리가 공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공사가 하지만 우리 자치구 수유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빠르게 협조 요청이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작년 2022년도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23년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런저런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잘 마무리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똑같은 마음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열선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설치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여건을 보면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얘기하면 설치가 되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름 어떤 내규가 정리가 돼서 서울시의 기준이 있다든지 강북구의 기준이 있어서 그 골목 상황에 맞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으나, 어떤 특정한 내규가 정리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선 자체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아직까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우리 국도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열선 자체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도로에 열선을 많이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 자체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 기준은 경사가 1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개인 단독주택들이 많이 없는 지역들, 그러면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커브길이 좀 심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제설차가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못하는 지역들 그다음에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지역 이런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돼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요청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로가 아니라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민원에 의해서 보도블록도 정비해 주고 정비를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주택가의 하수도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분들 민원은 평상시 괜찮았는데 도로 보수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망가졌다. 그래서 물이 안 나간다. 이런 민원들이 특정한 지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가정 하수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공공하수도 자체가 대체적으로 기준 자체가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대부분 한 1.2m 아래쪽에 대부분 다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도로포장 자체는 요즘은 다 평사각이기 때문에 5cm만 절삭해서 대부분 포장하는 그런 공법들입니다. 그다음에 보도 자체도 우리가 빗물받이도 위에만 건들지 실체적으로 구체 자체를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특별하게 한두 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로과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부분 특이 케이스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시하시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저희도 말씀처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구 문제이니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것이 맞다’고 계속 안내를 해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은 것이 있고 또 타 지역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왕왕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빙기가 겹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내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처럼 기본 하수구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배수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민원 제기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하수도 관리 자체는 공공하수도관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하수도법에 개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5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막히거나 파손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리적이나 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PVC파이프라든지 아니면 1990년도 이전에는 오지토관이라고 해서 그런 관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집주인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증명을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 과정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됐다고 그런 이유를 밝혀야만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판다든지 굴착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요즘에 그런 건이, 물론 말씀처럼 많은 건은 아닌데, 자꾸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하튼 집주인이 자기가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네요. 지금 현실로 보면.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동북 中心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건소 일대 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천로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 주변에 병행해서 작업되는 것이 있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 주변과 다행히 우리 강북보건소 일대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교통체계라든지 교통섬 그다음에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우이천 명소화사업 여기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관리과 관련된 사항인지, 아마 이것이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했던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데, 21페이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고 나면 분전함이나 배전함들이 길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도로관리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미
김진미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공사를 할 때 배전함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미화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주변에 보면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전함이나 배전함 이런 것들이 그냥 툭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엉망이 돼서 흉물스럽게 변해져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님.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중화할 때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저희들이 미화에 관련해서 감독을 한번 촘촘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숫자를 관리하고 환경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아예 공사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또 과가 달라지면서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체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폭염, 한파 관련해서 안전치수과장님. 폭염대책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인데, 일단은 Oasis 생수 냉장고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도 아마 늦게 시작을 해서 급하게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폭염대책에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은 이동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기간은 보통,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하지만, 폭염은 보통 한 7월 중순 그때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8월 1일날 시작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요. 아무튼 작년은 말씀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잘 좀 신경 써주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6페이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옥내역지변하고 물막이판을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네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요. 매년 신청이 계속 꾸준하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히 889세대인가 설치가 됐어요. 그동안 누계를 보면 한 3,000세대 가구 정도 설치가 됐는데 저희 지하가구 수를 보면 서울시 5.9% 정도의 한 1만 1,000가구가 됩니다. 수요상으로는 실제 지하가구라고 해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지하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오래 전에 설치됐던 것들은 망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네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것도 말씀처럼 2007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가 혹시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바닥신호등이 아무튼 위원님들 간에 이슈거리이기도 하고 계속 민원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이미 바닥신호등이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됐던 음성안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들이 있어요. 아마 몇 군데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것을 설치를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안전한 강북구 올해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전선 지중화사업이 이슈가 됐는데 저는 이 지중화사업에 관해서 끝없는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너무 고맙고요. 수유사거리~화계초등학교 다 끝났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중화는 다 끝났고요. 가정하고 인입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올 6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사거리, 수유동 약국부터 광산사거리를 해야 되는데 시작은 언제 하실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노해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해로는 올 3월에 한전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작을 해주시되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도로변에 푸른도시과하고 사계절 꽃 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소통을 하셔서 사업하는 부분 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우이신설 경전철 위 도로, 거기가 지중화사업이 안 되었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삼양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신설이면 우이동부터 삼양동까지 도로변 거기는 지중화사업이 지금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물론 지금 한전도 많이 어려워요. 적자라고 그래서 지금 전기폭탄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위도 우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접수를 일단 해놓으시고 진행을 하셔서 어쨌든 한전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우선 한천로부터 번동사거리까지 시작을 해서, 이것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시고요. 우이신설 경전철 위, 삼양로, 우이동부터 삼양동 그 부분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한전하고 한번 사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역 민원인데 수유 광산사거리 교통섬 그 부분에 지금 바닥신호등을 깔아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있는 데 코너, 신호등 부분이 기술적인 면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여기 38쪽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측구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38쪽,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광산사거리 교통섬 한쪽 부분이 지금 배수가 전혀 안 돼요. 물이 안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는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겨울에는 얼음판이 돼요. 여름에는 물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뒤에 기술직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53페이지, 여기는 나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 일꾼 잘했다.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교통행정과장님, 박내과 앞, 그러니까 7번 출구 앞에 제가 대각선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역 대각선 횡단보도 공사는 올해 4월에 시작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4월에 공사 시작할 것입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6월까지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2억 7,800만원인데, 저희가 1억 7,000만원이고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나머지 예산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신중하게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주차관리과 55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정차단속CCTV 신규 설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용CCTV는 일단 주차장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으로나 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만 생계를 위한, 가게하시는 분들, 저는 이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앙에서. 장사하려고 물건 가져와서 주차를 했는데도 10분 채 넘겨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불편심의위원회를 열 번 열면 뭐 합니까, 이것 불편한 것이지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민원이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반대되는 민원들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최소한 탄력적으로 상가 지역주민들에게는 탄력적인 정차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장사하시는데, 물건 내리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심의위원회에서 유예를 해드리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CCTV 촬영하는 데서 화물차나 특수차들 물건 내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30분 정도 유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분 정도 유예를 한다면, 그러면 과태료 나와서 거기에 가서 호소하시는 분들은 10분 돼도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물론 학교 앞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학교 앞 과속 카메라. 어차피 과가 주차관리과이기 때문에.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앞에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저희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과속카메라 주차단속이 교통행정과입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경찰하고 하는데 어차피 구 담당이 주차관리과 아니에요.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과속 단속은.
인애
유인애위원
과속카메라는 구에서 어디에서,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구에서는 관할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과속 카메라를 달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아서,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 아니면 주차과리과, 어디이지요? 저는 주차과리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과속카메라 어디에요? 저는 주차관리과로 알고 지금까지 일을 했거든요.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협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모든 권한과 단속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가끔 주말에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주말에 또는 심야시간에 30km 달리기가 상당히 좀 이런 말이, 운전자로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체비지에 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직무대리께서 오셨는데, 국장님께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사업의 토지 매입비가 지금 도로관리과에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공공용지 측정을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렇다면 강북구에 체비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나 국공유지 종합관리는 기획경제국인 재무과에서 아마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따로 지금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 만약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재무과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왜 지금 질문을 하냐 하면, 체비지라는 것이 도로개설 사업할 때 토지구역 정비할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적게 들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체비지에 관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맞지요? 말씀해 보세요. 체비지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북구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미집행 도로가 많은데 체비지가 얼마나 있나, 체비지가 플러스 미집행 도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관리과가 자산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넘겨서.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자료를 해서 넘겨주세요. 체비지 플러스 도로개설, 앞으로 강북구에 도로 개설할 계획과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 측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땅이 들어가 있으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점용료도 부과하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으로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강북구에 체비지가 얼마나 되며, 체비지라는 것, 아까 직원이 답을 아시는데, 체비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도로관리과에서 개설할 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체비지라든지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일단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안전을 위해서, 구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상정이 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좋은 결과로 강북구 구민들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쪽,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우이동 교통광장 안에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자 각자 회원님들이 아침저녁으로 강북구에 로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상,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역에서 근무하다가 거기 가서 회의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은 순수하게 강북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로터리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마땅한 데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처럼 있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그 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옮겨드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지금은.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담당 팀장이 바뀌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이동 교통광장 구석에 있어서 저희가 광장 내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천로변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첫째,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옮기는 것은 앞에 방치차량이라든지 견인차량 보관소 그런 것 때문에 옮기는 장소가 도저히 안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한천로 쪽으로 옮기는 것은 말씀하신 모 단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부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새마을 관계 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비를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그 단체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 치장도 하고, 편의를 위해서 뭔가 집기를 들여놓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적당한 장소로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그때 아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그 소관 단체로 일단은 저희들이 부서에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소관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범운전자회가 다른 데로 옮기기는 옮겨야 합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3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