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도시를 개발할 것 같으면, 낙후되어 있던 도시가 점진적으로 개발될 것 같으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상권이 형성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땅의 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금 부담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상의 부담이 그만큼 더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글쎄다.

아까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응분의, 장사 잘 되는 곳에 응분의 집세를 내야 되지. 임대료를 내야 되지. 자기 형편대로 갈리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나도 그만큼 내가 임대를 하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나 각종 직ㆍ간접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가니까 또 집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