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재난,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 보건의료 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88호『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정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및 보험가입에 관한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5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6개소가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남원시나 군산시는 지방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지원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내용 아닌가요?

저희 총무과에 사실은 적십자와 관련된 주 업무는 적십자 회비를 모금해서 사회복지과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만 총무과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험가입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이것은 별도의 적십자사 봉사회 직접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일괄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보험과 관련된 것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조례 제17조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 제17조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중첩되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중복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다른 자율방법대나 의용소방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현재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만 별도의 상해보험을 든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3만 6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 십 몇 개가 되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만 별도로 들어준다고 하면 특혜성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제17조 보험가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죠.

예.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중복된 내용들은 피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제가 보니까 광주 같은 데 이런 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만 먼저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3조 6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은 원래 1조 목적에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1조 목적에 준하는 사업으로 가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조항은 굳이 다른 생각을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제 생각으로는 무난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놓고 시장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 주목적에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에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관한 조례 내용의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조 6항 이 부분은 다양한 사업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크게 저는 의견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또 정회 요구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지구협의회 하고 괄호열호 이하 협의회라 한다. 하고 와를 조사인데 띄어 썼어요. 붙어 써야 되고요. 제3조에 보면 정읍시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범위가 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포하고 있는데 중의어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또 5조에 보면 거기는 범위에서라고 제대로 썼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제5조에 보험가입문제, 3조 6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 부분에 의견들이 차이가 있어서 요청하신 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 시민의 날 추진등에 관하여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에서 ‘시민의날’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2조의3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 의원외 5명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89호『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시민의 날 추진 등에 관하여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효율적인 행사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정읍시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의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하고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가 그동안에 보니까 저도 살펴볼 기회가 없이 1조, 2조, 3조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었던 조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내용을 넣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1조 내용에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관례처럼 진행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시대에 맞게끔 문구를 조정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시정방침을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정읍시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도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2조 2항에 보면 시민의 날 시장 이 부분은 또 시민의 장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장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의 날 하는 행사로 시민의 장 조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의견을 내보고요. 또한 시민의 날이 11월 1일로 되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정읍사 문화제도 그 시점에 열리는 것 같아요. 9월 25일, 26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리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시민의 날 주관이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되었든 또 큰 도시는 한 달이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의견도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민의 날 주관을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정읍사 문화제를 하면서 시민의 행사까지 같이 병행을 하되, 그 시민의 날 주관은 문화공연도 시민들한테는 무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정읍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때도 무료로 한다든지 또 음식 값을 얼마나 깎아준다든지 이런 이벤트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날 관련해서 행사를 정읍을 정말 알리고 정읍을 그때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복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 바꾸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되셔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 의견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어떠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1월 이면 11월 오기 전 10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단풍시즌이기도 하고 또 정읍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단풍만 보고 가버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책으로 시민의 날 주관을 이용해서 박물관 또 농악전수관이든 예를 들면 아양숲이든 어디든 천사히어로든 정촌이든 정읍에 있는 또 여러 국가시설도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료패스 하게끔 해서 우리 집에서 와서 우리 동네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라, 구경하고. 이런 차원으로도 혹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 세부적인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이 오래토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아끼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민이 오래토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희망찬 미래를 향한으로 수정하고 제2조 시민의 날을 제2조 시민의 날 및 행사로 수정하고, 제1항에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제2항에 정읍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2조의2 운영을 제3조 운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1조(목적)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를 시민이 오래토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희망찬 미래를 향한으로 수정하고, 제2조 (시민의 날)을 제2조 (시민의 날 및 행사)로 수정하고 제1항에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제2항에 정읍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2조의2(운영)을 제3조(운영)로, 제3조(위임규정)은 제4조(위임규정)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를 시민이 오래토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한 을 향한 으로 수정하고 제2조 (시민의 날)을 제2조 (시민의 날 및 행사) 로 수정하고, 제1항에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제2항에 정읍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2조의2(운영)을 제3조(운영)으로, 제3조(위임규정)은 제4조(위임규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희 의원외 5명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94호『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와 아동위원의 역할과 수당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심의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은 타당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 7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 위원회가「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의 개정사항과 다른 점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남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의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읍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 조례안의 항목 중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아동위원의 역할) 중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된 “민간전문인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교육, 피해자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 아동위원과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또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중 “소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는 기존 “소위원회”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소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는 동일 의미로 “소위원회 및” 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제16조(수당 등)은 위원회 참석위원의 참석수당 관련 규정으로 생각되나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급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혜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중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제7조 중 “소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를 “사례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조항은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이용요금 및 제6조 이용요금 감면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변경하고 별표1 요금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요금표의 게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변경하고 별표2 사용자 준수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91호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사 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의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 시설이 유료시설임을 명시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및 요금표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관광과 소관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촌가요특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변경 및 별표를 삭제하고 제10조에 사용료 반환과 관련 불가항력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 시설 개관 및 휴관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0조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92호 『정읍시 정촌가요 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촌가요특구의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촌가요특구 운영에 대하여 유료시설임을 명시하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규정 삭제, 개관ㆍ휴관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원활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지난 2017년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을 연지동에 신축하였으며 노인복지관은 670㎡로 실버주택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수탁법인 공고 및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복지법인인 삼육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 31일자로 운영을 위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이 정읍시노인복지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 ‘정읍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에 신규 설치된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93호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관이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빨리 빨리 알아듣고 구분할까요? 뭔가 특징적인 것을 중간에 하나씩 넣어서 하는 것도, 앞으로 또 복지관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되시나요?

현재로는 권역별로 정읍시가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부, 북부 이렇게 지금 명칭을 정하는데 일반인들도 실버,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뭔가 지역의 특성을 넣어서 예를 들면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명확하니 어디 위치까지 주소까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이 다 똑같은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명칭 검토과정에서 거기가 터미널 뒤에 실버아파트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버아파트라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실버아파트 안에 실버복지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버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마 지역명칭 의미를 노인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특성과 이런 것을 살려서 명칭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역시나 센스가 빠르신 우리 국장님이라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는 노인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별 뜻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노인, 노인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뭔가 조금 아름답고 부르기도 좋고, 또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부서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부니 정읍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실버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북부 그러면 우리 정읍시내에 북부가 있는 것인지, 또 일반 행정 관료들은 북부가 어디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알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들으면서 명확하니 구분할 수 있도록 뭔가 마련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