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까? 이왕 설치한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할 때 공중선이 무질서하지 않도록 조금 더 배려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다음에 다른 곳에 혹시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2쪽, ‘상속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이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가운데에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어렵거나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서로 형제간이라든가 협의가 안 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해 5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결혼 전에 혹시 혼외자 자녀가 있는지까지 서류를 다 떼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떼려니까 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해서 저희도 법무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인가 저희가 구청의 무료법률상담 법무사 보고를 받았는데 구청에 무료법률 법무사 상담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