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의 형식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액자형 및 메달을 추가하여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형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해서 위상을 높이자는 것에는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액자에 보면 색상도 그 시대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색상까지 조례에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액자에 보면 “갈색” 이렇게 나왔는데 갈색도 유행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갈색액자 잘 안 씁니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품위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색상까지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아야만 표창으로서 위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작해서 예를 들어 색깔을 갈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지정한다면 일관성도 없어서 이렇게 지정해야만 강북구를 대표하는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액자가 더 고급스러운 색상이나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의 기준과 우선선정 품목 등 답례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별, 부패, 인권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내 중복조항 삭제, 보조금 지급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관광홍보기념품 제공대상의 범위를 늘려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관광도시 강북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법령을 명시·정비하고, 북한산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참가하여 선정된 관광객으로 한정되었던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지금 박효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행정안전부 표준안인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어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행안부 표준안이면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보통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고, 또 비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쁘신 의원님들을 굳이 비상설로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유였습니까?

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자가 강북구청장, 4쪽을 보니까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안건이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한번 구성해서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굳이 상설로 하다보면 행안부 이런 쪽에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비상설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4, 5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계속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최미경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③ 안내소의 업무”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안내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관광안내소를 신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있는 건강존을 분리해서 그 옆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위치가 정화조 위쪽이어서 설치를 못해서 다른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곳이 공원이기도 하고 시유지이다 보니까 사실 안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 그 옆 블랙야크 5층에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심관광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그러면 블랙야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협업해서, 5층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안에 적절한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방법, 보건지소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1층 공간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현대사기념관 1층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건강존 사업이 올해 폐지되면서 저희가 그곳을 강북구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관광홍보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광안내소라고 지칭할 수 없어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을 관광홍보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안내소에 그런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나보지요? 차이가 있습니까? 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배치될 수 있고 뭔가 이런 기준들은 있는데 안내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계속 여쭙게 됩니다.

지역 관광안내소에 법적인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 전역에 대한 관광안내소를 폭넓게 생각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근현대사기념관 안에 있는 홍보관은 강북구 전체적인 그런 관광안내소보다는 그 인근에 북한산을 찾으시는 분들과 근현대사기념관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관이고, 그 안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말에 배치되어서 계속 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관광 홍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관광안내소는 강북구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역 이런 강북구 교통의 관문에 위치하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또 막상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만남의 광장이나 근현대사기념관 등 주요 둘레길 지점에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홍보관 안내소에 대한, 저는 이 조례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차이가 좁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강북구의 관광에 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관과 안내소에 차이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기념품의 금액을 1만 원이라고 제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17년 6월에 제정할 때 선거법 관련해서 1인당 1만 원 이내의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음에 제정되었는데, 그것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북한산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해서 저희가 랑랑랑 사업에 안경 닦기라든가 보조배터리, 손수건 이런 것들로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강북구의 관광자원을 북한산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넓히려고 하다 보니 새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1만 원도 제외하고 지역도 북한산을 빼고 전역으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신 것이지요?

네.

그래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5쪽 제4조와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과 사업이 있는데 현재 예방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류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조례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된 교육도 하셨고, 마약류 관련된 청소년들 교육연극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약류나 유해약물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그런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학생이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마약류까지 저희가 폐해를 알리고 또 이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이 나가는지, 또 어떤 종류의 약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다양하게 연극을 통해서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시고,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약류에 손댄 분들은 범죄행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원들이 가능할까요? 예방에 목적은 두셨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마약류나 유해약물에 중독되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선뜻 끊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마약류 치료병원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처벌이 일단 유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1년 동안 치료비를 무료로 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이런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저희가 갖춘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공적인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야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만약에 주위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교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폐해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권유를 했을 때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이 자존감과 관계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방계획과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혹시라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재활되는 과정,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이 공감이 되어서 그런 공적인 재활체계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강북구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윤성자위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원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면 되는데 그래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측과 사전에 대화가 되셨나요?

위탁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율도 해봤습니다. 그쪽에서 직원 채용이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 같고 저희 보건지소 개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려고 예산 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5번,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