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항상 충북테크노파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불확실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생 회복과 도내 기업들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권성욱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이상구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옥주안 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김종진 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최영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민문길 센터장을 대신해서 팀장 정상신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민문길 센터장이 상중이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지원본부 이상구 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전략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0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4년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며 국내 유일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고 총사업비 1,904억 원 규모의 신규 인프라 사업 7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대학과 MOU 체결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지역 혁신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진행하였고,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가능한 기관 혁신을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1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25년 ‘충북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혁신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성장 주도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고객 다양성 및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확립,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람 중심의 내실 있는 ESG경영 추진의 네 가지 전략목표로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정부 정책기조와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신산업 발굴 및 기획으로 주력·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변화하는 정책 기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 기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 충북 주력산업 혁신성장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8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14건을 수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혁신클러스터 소재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 네트워크 확대 6건, 클러스터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맞춤형 기업 지원 1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6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6건, 충북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계획 수립 1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지원단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육성 주도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과 소외 없는 기업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위기 대응을 통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전략적 협업 연계 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34건,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서비스 확산 97건, 협력 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활용 지원 강화 70건을 수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연고자원 활용 기업지원 체계 강화 및 성장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연고자원 기반 지역주도형 기술기업 육성 11건, 지역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300건, 지역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6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기반의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충북 주력산업 혁신 생태계 기업 육성 50건,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화 지원 80건, 산업기술 혁신성장 역동성 확보 5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반도체·IT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 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후공정 분야 기술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3건,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센터 구축 추진 68건, 노후 장비 이전 및 기술 지원 인프라 고도화 8건을 수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0건,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 인증시험 지원 68건,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536건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추진 3건, 산·학·연·관 협력, 소통 네트워크 강화 114건을, 현장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8건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업무보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지속 가능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 선도를 목표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기술과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을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1 미래 에너지 신산업 기업 성장 가속화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정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8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및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6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 3건을 수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기술개발 11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340건,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4건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 상용화 촉진 및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47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11건, 센터의 보유자원 활용 제고 및 지역 인재 육성 44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바이오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 첨단바이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첨단바이오산업 성장의 허브로서 전후방 산업의 연결을 통한 동반 성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1 바이오의약산업 기업 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충북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운영 3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 기반 구축 2건, 바이오 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7건, 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 132건을 수행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융합바이오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혁신기업 육성 지원 17건, 시군 연고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업 육성 지원 11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 기반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통해 충북이 첨단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 천연물산업 거점 기반을 연계한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연고자원의 집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 인프라 구축과 연계 지원에 매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1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천연물 국가 인증 확대 185건, 농업 기반 역량강화 지원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도모 50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활용 및 시생산 지원 7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천연물소재 거점 기반 활용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천연물산업 거점 기능 강화 18건, 천연물 원료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운영 3건,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 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천연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연고자원 중점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2건,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30건, 천연물 활용 소재 표준화 및 제품개발 지원 8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렌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의 상용화와 첨단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추진 5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85건,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80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 활성화를 위한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 지원, 수송기계부품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12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스마트제조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센터는 인공지능 및 제조로봇 융합기술을 통한 스마트 제조 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조 혁신을 위한 AI 등의 핵심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기업 경쟁력과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1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주기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외에 스마트공장 기획·구축·사후관리 전주기 밀착지원 40건 등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기술지원 6건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스마트제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품 및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30건, 수요맞춤형 첨단제조로봇 실증 및 도입 지원 4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가속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력산업-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통한 생산공정 최적화와 내실 있는 사후관리로 충북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투명한 경영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영공시 강화와 임직원 소통채널 다양화 등 양방향의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과 공감의 협업 중심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 강화체계 고도화 16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홍보활동 등 정보보안체계 고도화 운영 13건을 수행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적시성 및 개방성 증대를 위해 재무관리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연구비 관리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업무개선 및 역량강화 5건,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경비절감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에너지 절감 및 유해·위해 요인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실현 7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9건, 기업육성공간 효율적 운영관리 16건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전략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조정실은 전략적 경영 기획·조정으로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전략적 경영기획과 효율적 자원 조정으로 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1 전략적 경영기획 및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으로 전략적 경영체제 강화 8건, 적극적 경영전략 실행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현 11건, 전사수준 합리적 성과관리와 평가대응체계 고도화 5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경영자원 운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자원 최적화 관리를 통한 조직 생산성 불균형 해소 6건, 협력 플랫폼과 외부자원 조정 기반 지속가능 경영 모델 고도화 및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기반 조정 강화로 경영체계 혁신 4건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 경영현안에 대응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위험관리 기반 청렴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정도경영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관의 신뢰성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1 위험관리 기반 입체적인 윤리경영 활동으로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 감사활동으로 관행적 부정·부패행위 근절 5건, 입체적 청렴활동으로 확장하는 부정·부패요인 제거 20건, 적극적 감사 기반 강화로 내부통제 및 감사역량 고도화 7건을 수행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전략적 ESG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ESG위원회와 중대성 평가에 기초한 ESG경영체계 개선 및 ESG 경영공시와 교류로 주요 이해자와 소통 추진 4건을 추진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의 운영으로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며 재단 주요 현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미래 충청북도의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후속 업무를 하는 기관장의 입장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일본에 쇼난 아이파크라는 R&D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8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선정 절차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정당한 공모절차를… 아니, 심사절차를 통해서 선정해서 8개 기업이 거기에 입주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한 2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더 하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올해도 멋진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41쪽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가속화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AI 대전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연계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계획 41쪽 인공지능 가속화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데이터 전처리 지원 또 AI 모델 개발 지원, 데이터셋, AI 모델 확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진천의 오픈랩이라는 R&D 일종의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세한,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 실무자가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답변한 거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 진천의 오픈랩에 기본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고 있고요.

진천에!

추가로 중기부에서 제안하는 AI제조센터라는 걸 또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도내 기업이 그런 AI 쪽에도 좀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점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저도 요즘에 AI 강의를 좀 들어보거든요. 책으로 보니까 전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앞으로 뭐 AI 또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곳곳에 이제 생길 텐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는 이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AI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윤리관 확립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문제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있죠, 네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도 AI폰을 제가 써 보고 있는데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2024년도에 작년 초부터 챗GPT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압니다.

그걸 우리 도내에 알리고 그걸 교육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AI라는 게 사실은 또 이게 약간 거짓말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 조금 뭐 좀…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법적으로 좀 근거를 마련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도출하고 해서 도하고 잘 협의하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좀 대비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 사회가 좀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래도 미리미리 좀 잘 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TP에서 올해 계획된 각 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기술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충북테크노파크에서도 이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을 잘해 나가시고 앞서가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자, 페이지 52쪽 보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원장님, 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관련,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기침)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매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북 내의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건지와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나오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계획은 주로 충북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하고 첨단 수송·기계·부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이 담기게 되어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기타 사업들 중에서 일부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같이 포함돼서 계획서가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 이게 용역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용?

네.

근데 해마다 이 사업비가 57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해마다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국비 3분의 1, 도비 3분의 2 이 정도 매칭되는 거죠?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획하는 데 57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인 57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서를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각 전략산업 3개에 대한 R&D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비R&D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57억과 관련돼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비R&D 사업이 나가기도 하고 기업을 선정해서 R&D 사업비가 나가는 사업비가 57억, 신규사업 비용이 들어오는 비용을 포함해서 57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24년도 작년 4월에 최종 수요 제출한 게 완료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4년도 6월에 ’23년도 대상자 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도 들어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몇 등급 받으셨어요?

저희가 A등급 받았습니다.

A?

네.

등급이 몇 단계나 있습니까?

S·A·B·C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 받았으면 인센티브 좀 있었겠네요?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기부에서 저희 A등급 이상 선정받은 지역의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외, 같이 해외를 나가는 연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A등급 받으면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옵니까?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로 그렇게 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직원이 해외에 중기부와 같이 나가서 더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럼 S등급 받은 때는 있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연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아마 저희가…

그럼 S등급 받으면 그때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산업부에서 주관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의 차등이 있었던 적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크게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는 50억 정도의 차등이 있었고요. 점차 그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차등이 없어지고 중기부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보다는… 사업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로 별도로 따로 금액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17년도에 S등급을 받아서 28억 국비 받은…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17년도·’18년도·’19년도 4년 연속… 아마 3년인가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받은 자료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비와 우리 도비가 매칭이 돼서 이런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이게 늘 충북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또 특히 우리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TP가 큰 몫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해마다, 이거 해마다 똑같은 시기에 4월 달에 제출하고 또 평가받고 하는 거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가겠습니다. 53쪽 충북 기회발전특구, 이거 어제 투자유치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TP에서 관장하시나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회발전특구가 작년 11월 6일 날 1차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만 평 중에…

110만 평 받았습니다.

예, 110만 평 받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110만 평 1차로 네 군데 지역을 받았고요. 추가로 90만 평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하고 새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뜻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방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현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약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그런 특구 지정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발전지역에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을 기반으로 두겠다라는 게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 취지에 부합하게 저발전지역…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저발전지역이 어디예요? 알고 계십니까?

남부4군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양 이쪽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1차 지정됐을 때 어디 어디 됐어요?

음성, 제천, 보은 그다음에 진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천, 음성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데는 좀 배제를 하시고 저발전지역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당초 취지하고 조금 결이 빗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요 지정할 때 기본 조건이 반드시 앵커기업이 하나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앵커기업이라는 거는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밸류체인에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투자가 되면 규모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앵커기업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우리 남부4군 중에 보은에 지정된 거는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모 반도체 회사가 후공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은에 지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앵커기업을 선정하고 그런 기업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일례로 여기 진천에 메가폴리스 지정된 부분도 큰 대기업 화학을 앵커기업으로 했는데 투자가 좀 보류되는 바람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저발전지역에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만 붙어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균형발전, 매번 균형발전, 투자유치국도 저 발전지역에 균형발전을 하겠다, 11개 시군의 인구도 고른 배정을 위해서 저발전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앵커기업을 100대 기업은 아니더라도 500대 기업 중의 하나가 저발전지역에 하나만 이렇게 배치돼도 그 앵커기업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저절로 붙어요. 그거를 꼭 청주권에만 갖다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국도 그래서 그런 앵커기업들을 발굴해서 낙후지역에, 우리 좀 소외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장님은 앞으로 3개월 남으셨다고 하니까 참 애석합니다. 원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앵커기업을 잘 모시고 와서 저발전지역이 진짜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0쪽의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수소특화단지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전국적으로 또 각 지자체마다 수소에 관련된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특장차 보조 동력원 전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충북의 산업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충주에서 수소버스가 폭발하는, 화재가 나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내용 중에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화재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성에 대한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 저희도 우리 충북에 보면 이차전지하고 그런 반도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간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 것들이 이차전지하고 특히 수소 폭발하고 그러면 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관련된 중앙부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도 그런 유관기관이나 주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기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우리 수송기계부품센터 센터장이 한번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관기관은 고등기술원 충청캠퍼스가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참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수소파워팩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하고 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구축 부분은 고등기술원에서 구축하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고등기술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은 아직 안 됐잖아요? 여기하고는 연관이, 거기서는 그런 관여는 안 하시나요?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들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서 사업지원, 기술지원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R&D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아래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6년도 2단계 사업 중에 사업이 변경돼요, 장비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수소파워팩 성능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 후 수소 내연기관 성능 평가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변경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파워팩 성능 평가 부분에서 수소 내연기관 성능 평가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기술원에서 주관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세부 내용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화 지원하고 네트워크 부분만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 고등기술연구원 쪽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뭐 우리 수행기관 중에 그래도 테크노파크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수소산업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앞으로 확장되고 이래야 될 사업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꺼리는 겁니다, 수소 관련해서 하기를.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확장되어가기는 굉장히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기술연구원하고도 협력해서 그런 안전성 확보 차원의 연구가 개발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으로서 제가 고등기술원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충청북도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죠?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행감 때 아침부터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와서 쟁의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왜 그들이 도청에 와서 쟁의행위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테크노파크 안에서 해 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협의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그걸 대내외적으로 알리자 해서 도청에 와서 행감 하는데 의원들한테도 알리고 지사한테도 알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는 안 하죠. 왜? 노동3권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3권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단체로 교섭도 하고 쟁의도 하고 단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잘 해결됐죠?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사분규라는 게 노사가 균형이 깨질 때 꼭 발생합니다. 한쪽의 힘이 강하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노사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분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통과 협력이 없으면 꼭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이, 평상시에 노사관계가 소통하고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런 노사분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고심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노사문화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할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가 너를 이해하고 너도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어떤 조직문화를 보면 끼리끼리가 아니라,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가 아니라 같이 섞여 관리자와 노동자가 함께 팀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 그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노사분규라는 게 생기려면 한쪽에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청북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충북에 그런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또 만나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다 노사분규가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통 부재, 이해 부족. 그래서 올해는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동자가 사측을 이해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경영 이런 부분들도 해서 “봐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과를 내고 이렇게 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살다 보면 노사분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통하면서 절제시키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권한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지난달 협상 때도 보면 몇 퍼센트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장님에게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이거는 너무 오버했어’ 이런 식으로 너무 커트해도, 원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원장의 권한을 제대로 살려주고 또 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정도는 교섭해서 페이를 줘야 됩니다’ 하고 도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장과 테크노파크와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엇박자가 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나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신경을 써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질의 이런 것보다는 올 한 해 테크노파크가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줬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도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 문제의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또 앞으로 잘 모시고 자문도 구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년에 약간 그런 분규는 있었지만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부임한 이후로 노조와의 관계는 노조는 우리의 적인 다른 그런 조직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구성돼 있는 우리 가족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임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특별한 이슈 없이 잘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과학인재국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에서는, 지금 저희 충청북도는 충북인재평생교육원, 인평원에서 이거 라이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광역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지역의 혁신기업… 사실 이게 우리 대학생을 여하튼 우리 기업의, 혁신기업과 연결시키고 또 대학에서는 그걸 육성하고 그래서 결국 취·창업을 해서 정주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목표거든요, 사실. 이 라이즈사업이라는 게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플랫폼이나 이런 데는 실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담당 부서 직원을 통해서 타 TP가 라이즈사업을 하고 있는, 주관하는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하고도 제가 한번 그거를 넌지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라이즈사업을 기획할 때 최초의 기획서를 테크노파크가 주관한 데도 있고, 저희 도는 충북연구원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떤 진정한 산학연이 되려면, TP의 조직이나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TP가 하는 게 좀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그거는 어떤 우리 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따로 제가 그거는 자료 조사한 게 있으니까 원하시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학연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과 여러 가지 장비와 모든 걸, 그리고 각 센터들이 지역에서 지금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중점사업들,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사업을 저희가 인평원 안에 있는 라이즈본부 거기서만 주관해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의, 우리 테크노파크의 업무나 이런 것들도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감 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과연 이게 그래서 정말 소기의 목적·성과 이런 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앞으로 1차 연도 해 보고 보완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라이즈사업을 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정책기획단 그쪽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TP 말씀하십니까?

네.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실무팀이나 플랫폼 이런 데도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의 미래사업기획팀에서 일부 인력양성 쪽으로 조금 회의는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도, 테크노파크 원장도 거기 라이즈 위원이긴 한데 저희 TP 자체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배정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연결돼서 핵심 과제들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TP인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그쪽 부서하고 또 의논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설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장비가 828종에 1,246대가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이 장비를 또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수수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하고 이래서 수익사업에 지금 올해 예산이 40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작년 편성액은 한 33억입니다. 올해 이렇게 한 7억 이상을 지금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테크노파크는 아시지만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노후된 장비와, 물론 신규 구축 중인 장비와 인프라도 있지만 대부분 노후돼 있는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직접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을 받아오면 기업 지원해 주고 그거로 사업이 클로징이 되는데 인프라 사업들은 구축 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P 자체에서도 약간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장비 고도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기업이 오히려 장비가 앞서가는 꼴이 되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기업보다는 저희 장비가 고도화된,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비 고도화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그러면 수수료가 지금 인상되는 부분일까요?

수수료는 거의 인상을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또 수수료를 너무 인상하면 기업 지원하는 그런 고유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 지금 우리 기업들, 저희가 작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건수를 보면요 우리가 도에서 육성자금을 하는 것보다, 그 지원 규모보다 신청이… 한 1,20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융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4년도부터 누적돼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의 고도화도 해야 되지만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지금 특별 감면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영이 악화되고 수익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출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장비 고도화를 위해서 이 수수료 받아 가지고 어떻게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다른 광역이랑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거 하나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이런 데 출연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기업들에서, 저희가 물론 창업 육성 관련돼서 토론회도 했지만 제가 느낀 게 우리 예비하고 초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이럴 때 자금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고 또 거리낌 없이 와 갖고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창업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기 입주업체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예비 또 아니면 초기 단계의 창업 분들하고요 또 아니면 매출 얼마 이하 이런 분들이 이 장비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산업의 기업을 좀 육성시킬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테크노파크거든요.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사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인건비 인상이거든요, 사실은 급여 인상. 그러다 보면 저희의 유지비, 운영비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매년. 그러다 보면 또 수익은 없고, 그러면 저희가 경영의 악화가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장비 수수료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깎아주게 되면 악화 요인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의 출연금, 그럴 때 도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 또는 계층별로 또는 예비·초기 단계의 기업들한테 장비를 이용했을 때 무료로 해 준다는 거, 그게 1년 해서 얼마 되는지 예측해 가지고 도에서 출연받으면 됩니다. 그런 예산 확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굉장히 맞는 말씀…

그거를 조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장비도 고도화시켜야 돼요.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 TP 가서도 봤지만 새로 신축하는 거 외에 장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합니다. 그런 것들도 장비 고도화를 위해서 도에 출연금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수지타산 맞춰서는 장비 고도화 못시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검토해 갖고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이번 2025년 1월 1일 자로 청장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규 본부장입니다. 노정호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정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자료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 비전을 ‘아시아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글로벌 국제허브 조성’으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부권 오송국제도시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는 ‘중부권 오송국제도시 조성’으로 오송지역의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이행과제 첫 번째는 오송국제도시 기반 조성으로, 먼저 오송지역의 공공기관, 연구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오송국제도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우체국 등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오송역 이용편의 지원과 기반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글로벌 교육환경 개선과제로 국제학교 부지 확보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이행과제 두 번째는 투자하기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건립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축·사업장 현장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제 운영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 홍보 및 조직역량 강화로 수요자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로 온라인 SNS매체와 언론매체,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충북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함께 전국 경자청과 교류를 통해 규제혁신, 제도개선 과제 등 공동 발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혁신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발굴 및 컨설팅 추진, 수출·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향기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과 뷰티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K-뷰티아카데미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청년의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고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세 번째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글로벌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바이오제조혁신센터와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비즈니스 기반 조성’으로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입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3필지 중 분양된 2개 필지의 입주 추진과 함께 미계약 1필지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으로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작년 말 공사를 준공하고 현재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자마을 정착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미래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2029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건설과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청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첨단산업 신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유치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전략산업 투자유치’로 경자구역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경자구역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의 유치 활동으로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국내외 유수 컨벤션·학회 등 행사 유치와 투자유치 홍보대사 활용,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도 서울 아덱스(ADEX) 2025 참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외 항공산업 컨퍼런스 참가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지원으로 오송국제도시 기업인의 날 운영, 외투기업 간담회,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AM 관련 충청권 4개 시도와 참여기업 간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성장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드론·UAM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충북형 UAM 산업육성 마케팅 사업과 산·학·연·관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지구 기업유치는 항공물류·유통기업과 항공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설립입니다. 오송을 대한민국 K-뷰티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K-뷰티아카데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 말 차질 없이 완공하고 ’26년도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UAM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단지 조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현 경자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적합한 신규 지역을 검토하여 산업부와 확대 지정을 본격적으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송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작년 7월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향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학교 설립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 소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임병운 의원님께서 ’22년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반대’ 관련 사항은 지난해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신청을 취하 요청함에 따라 종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등 수시로 적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 변종오 의원님께서 2023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지역발전 막는 제17 전투비행단 당장 이전하라!’ 관련 사항은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주공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공항을 중심으로 근거리 거점별 기능 분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란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한 해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저희 청에 맡겨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인재-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은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5,000으로 국비와 도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고, 26개 기업으로 작년에는 신규 고용 44명을 고용한 실적을 거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직단념 청년 발굴·지원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잡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구직단념 청년 24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40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부장을 통해서…

기획행정부장 노정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이오헬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한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일몰사업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동안 국비 2억 4,000, 도비 4억 5,000으로 해서 저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6개 기업에 신규 고용 44명의 성과를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2년 근무 후에 3년 차부터는 정규직이 유지가 되면 올해 인센티브 지원이 기업에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년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에 월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또 정착지원금은 개인에게 월 20만 원씩 또 개발지원비는 연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 보면 저희가 취업도 많이 됐고요. 또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기업하고 또 당사자한테 서로 매칭이 잘돼서 효과가 높았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저기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충북기업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다 줘서 거기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18쪽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IT·항공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함에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국내외 항공산업 유치 활동을 하는 내용인데요.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활동으로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여러 콘퍼런스에 참여한다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행사를 직접 개최한다든가 전시회·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수시로 접촉해서 하는 방안 또 해외의 유수 전문전시회에 참여해서 저희를 홍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내외 행사유치”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국내외 행사 중에서 유치 가능한 행사가 좀 있을까요, 올해? 가능성이 좀 있다.

올해 단박에는 그렇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년에 ‘IVRA’ 국제 암 치료 콘퍼런스 유치를…

아, 내년에요? 암 치료?

예, 해 보려고… 제가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충북전시관이 이제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고 전시관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퍼런스나 국내행사·국제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 오송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걸 통해서 국제행사를 학회나 콘퍼런스나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 가지 가능한 국제 콘퍼런스가 어떤지 파악하고 투자유치 활동 목표를 정해서 한번 전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계획도 있을까요? 올해 중에 할 만한.

그거는 좀…

네네, 그러세요.

투자유치부장 윤정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하는 반도체 산업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중국 칭다오에서 하는 바이오 산업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 투자유치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나 팸투어가 있고요. 또 아까 전략적 투자유치는 에어로지구 관련해서 에어로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 아덱스 같은 그런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고 또 해외로 나가는 거는 올해도 한 2회 정도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의 반도체 산업전처럼 해외의 전문전시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바이오 쪽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해외 쪽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네네, 두 번째 보면 투자유치 홍보대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외 신규 유망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유치 홍보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투자유치부장 윤정수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홍보대사는 총 11명으로 위촉돼 있으시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주로 어떤 분들이실까요?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근무 중인 분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벤처캐피털이라든지 이런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에 무역이라든지 기타 기업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외국 대사관 쪽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한 11명이 위촉돼 있으시고요. 또 올해도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분들이,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계속 위촉해서…

인원수를 더 늘릴 생각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서로… 소통이랄까,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에어로지구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쪽의 기계장비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 좀 오래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회사를 접촉하기 위해서 김규흥 홍보대사님이 디아더플랜에 계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셀텍이라는 회사에 또 방문을 했고요. 또 포스코이앤씨 리더로 계시는 오만균 홍보대사님을 통해서 켄달스퀘어리츠라고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사 쪽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투자유치 홍보대사님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2025년의 신규사업으로 서울 아덱스 즉,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 참가한다고 했는데요. 서울 아덱스는 1996년에 시작돼서 항공우주 심포지엄과 대한민국의 군수산업 및 수출을 목적으로 개최된 군수산업전의 연장으로 시작되었다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왜 참가를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부장 윤정수입니다. 서울 아덱스는 항공 관련 전시회 중에 가장 큰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사는 격년으로 개최가 됩니다.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저도 지난해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격년이라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저희들 전시 부스도 운영하고 또 에어로 2지구 입지 여건도 소개하고 또 3지구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공이나 방산이나 이런 타깃 기업들을 면담하고 또 투자유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진행한 국내외 항공산업 유치활동 성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나름 다닌 업체 중에 이엔씨테크라고 공장을 조금 확장 증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의 이사님을 좀 만나서, 두 번 정도 이상 만났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확실히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기업 대표님들이 지금 투자… 나름 증설이나 신설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들이 좀 있으십니다.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예, 지금 세계 경제라든지 또 미국 대통령도 새로 취임하셨고 또 우리 국내 경제도 그렇고 해서 올해에 계획은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의사결정을 조금…

선뜻 못하나요?

예, 지금 미루고 있는, 보류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 및 투자할 국내외 기업 및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어요.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서 제대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청장이 위원님 말씀에 조금…

네네.

제가 투자유치 업무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좀 더 보고 계획을… 전략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유형의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유치가 될 건지, 바이오 기업도 그냥 과거같이 외국 유수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우리한테 유치하는 방안이 맞는 건지, 요새는 다양한 방법의 투자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마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청장님 오시자마자 칭찬을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1월 20일 자 일간지를 보니까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취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10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지면에 딱 떴어요. 아주 뭐 축하를 드립니다. 일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그마한 일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홈페이지를 딱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업이라도 자꾸 국비 사업을 받아다가 구직이 단절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감도 얻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직단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제가 땄다기보다도 청장 부재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딴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칭찬 말씀은 돌리고요. 저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따셨어요? 그럼 회식 한번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예.

용역 마무리됐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용역!

용역,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죠?

예.

12월에 마무리됐죠, 1년여도 더 걸렸죠?

예.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확대 지정에 대한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 보시면, 뒷장에 26쪽을 보시면 구성안이 전체의 방향성이라든가, 경자구역 전체의 방향성과 이런 걸 맞춰 가지고 하는데, 다만 여기 우리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지구가 6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바이오, 오창 테크노, 전시관 그다음에 오송 3지구, 에어로 3지구인데 이거를 전략적으로는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맞겠다, 시기별로도 그렇고 분야나 특성에 맞는 저걸로 해서. 그래서 2개로 나눠서 단기로 4개를 먼저 하고 오송 3지구나 에어로 3지구는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장님, 용역을 100% 수용하는 건 아니죠?

예, 용역은 저희가 참고를 하는 거고요.

참고만 하는 거죠? 수용하는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경자청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입니까?

일단은 경자구역 내에 이미 대부분 입주기업들이 다 차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려도 유치할 대상이 없어서 오송 3지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초과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초과 수요를 어느 정도 된다고 미리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대충.

어찌 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의 확대·성장하는 추세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자구역 확대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나요?

경자구역 확대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구상 연구를 해서, 그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던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산업부에 업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받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부하고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자구역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 차관급들이 위원으로 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요새는 자꾸 조금씩 산업부가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든가 조금 감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산업부하고 열심히 조율해서 최대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 기업도 이제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그분들에 대한 투자와 환경개선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오송지역을, 제가 와서 보니까 오송지역을 외국인이 투자하기가 적정한 환경으로 조성하자는 것을 대표적으로 국제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기반시설부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외국 기업들이 콘퍼런스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국제학교가 있죠,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합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첨단산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송이 정말로 첨단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기반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됐다고 봅니다.

기반 조성은 되어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지원하는 기관도 되어 있고 우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거기에 걸맞은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생산하고 연구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죠. 첨단 기반을 갖추고 실제 그런 첨단바이오 기술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유수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도 다니시면서 우리 오송에 첨단산업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외국 기업도 투자를 하라고 홍보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지금 거기 오송 첨단산업도시에 외국인 기업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17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럼 얼마나 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다다익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경자구역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와서…

그러면 오송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도시의 메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가야죠.

바이오만?

바이오 쪽으로 그렇게 가야죠. 바이오에 특성화된 단지니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제약·바이오? 자, 우리 국장님이 아주 진취적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오송 바이오센터나 오송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도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에 행감 있어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실적을 내셔야 돼요, 실적을! 어물쩍 그냥… 그림 멋지게 그려놓으시고 12월에 실적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답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복수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오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송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학교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정주여건 환경 조성 또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이 오송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청장님 업무보고에서 7월 달에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연구용역은 완료됐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업무를 할 때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임자나 또 우리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있으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는데 오송국제학교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송국제학교에 대해서 긍정이나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오송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오송 국제도시나 좀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정주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학교는 정말 설립만 되고 활성화만 되면 아주 좋은 거라고 분명히 보는데 거기에는 전제조건들이 설립 부지 확보라든가 건립비 확보 또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필요하고 그 확보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었더니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제주도에 견학도 하시고 이렇게 보셔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맞는지, 좀 살펴보고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실제 부지 확보나 건립비 확보를 어떻게 할지 방안 마련이 지금까지 하는 방안이 맞는 건지 또 현재 그것들이 약간 좀 잠잠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번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딱 맞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게 100% 민간투자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우선 투자자 선정, 투자자 유치가 그게 우선돼야 되겠죠. 그렇죠? 부지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본들 이건 아무런 의미,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타당성 용역이야 당연히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연구용역 결과에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가 안 봤지만 연구용역 결과물에 보면 타당성은 필요하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투자자도 지금 선정이 안 돼, 부지 확보도 안 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국제학교 설립할 만한 부지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됐다라면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역은 완료됐지만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각종 법령을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경제자유구역 확대한 내에 국제학교 설립할 부지가 있다라면 그것도 민간투자자 확보해야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국제학교 설립은 앞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이에요. 뭘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 투자자가 선정이 되고 부지가 확보돼야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아무 뜬구름 잡기죠. 그냥 뭘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냐고. 주민공청회 대상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뭐가 확보가 된 다음에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만 가지고 주민공청회가 되겠어요? 저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이 오송국제학교를 어떻게, 청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은 아직 안 하셨을 거로 보는데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할 텐데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로드맵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저희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신다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전임자나 또 이미 도정의 정해진 방향을 바탕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 사업만은 수요가 먼저 따라가야 되는지 공급이 먼저 따라가야 되는지… 그렇지만 또 우리 경자청 자체가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앞선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저희의 기본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송국제도시가 앞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되는 도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얼마나 살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반드시 나중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했던 것보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시 살펴봐서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오송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지금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추후에 변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산경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복수 청장님, 행정통이신데 우리 경자청으로 또 임용되셔서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최복수 청장님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 경자청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경위에서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면서 우리 경자청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를 위해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농정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을사년, 지혜롭고 유연한 푸른 뱀의 기지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흔들림 없이 슬기롭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열심히 뛸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수산과장입니다.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변정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25년도 비전을 ‘AI기반 미래를 바꾸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설정하고 고소득 영농리더 육성 및 새로운 농촌 활력 제고,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농산물 스마트 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농식품 세계화, 축산 분야 탄소저감 및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 스마트 방역기반 조성 및 예방중심 동물방역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24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소득 영농리더 육성 및 새로운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11쪽, 충북 농업 역량강화 및 농지관리 체계를 위해 미래 농업 핵심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 혁신 리더스포럼 확대 운영으로 농업의 자생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해양인재 육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사업자 확대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추진으로 농촌 탄소중립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와 관리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 농업진흥지역 보전,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미래 영농환경 조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도시농부와 수요농가를 더욱 촘촘히 연결하고, 시군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농촌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후계농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유망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8만 5,000호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확대 지원,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 농업의 공익가치를 지키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와 민관 소통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귀농·귀촌 유치 확대 및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추진, 최대 6개월간 충북에서 살아보기,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를 통해 도시민이 찾아오는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체류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유휴시설 업사이클링을 통한 희망둥지 조성, 지역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계별 정착지원으로 사람이 모이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체험형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돌봄서비스 강화와 공동체회사 지원으로 지역 상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농촌 정주공간 재구조화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농촌개발로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농촌 거점시설을 집적해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확대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농촌공간계획 지원을 위한 광역지원기관 운영,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개발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성장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반 고도화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노지스마트 농업단지,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6개소 조성 등 대규모 스마트팜 거점 단지 구축으로 충북을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작물생육 최적화 시스템 지원, 온실개선 시설 설비 지원으로 개별 농가에 대한 스마트시설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혁신 선도 농업인 양성, 청년농업인 산업형 스마트팜 교육 지원으로 IT기반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한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식량안보 기반 및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수미 단지 육성, 벼 육묘장 시설 지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콩·밀·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과 쌀 적정생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등으로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농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중소형 농기계와 스마트농기계 공급 지원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지역맞춤형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시설 구축,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등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과수·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지역맞춤형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체작목 재배 지원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화훼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 원예농가 품질향상 자재 지원 등 저탄소·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도 제고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보강 안전점검과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배수시설 개선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지 준설, 취입보 신설, 관정개발과 노후된 양수장·저수지·용수로 개보수 등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수장·급수관로 설치, 신규 농업용수원 확보, 농지규모화와 수리시설물 신규 설치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와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정부의 식량정책에 발맞춰 주요 식량작물인 벼, 콩, 보리, 밀의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종자와 벼 자체 육성인 청풍흑찰 등 지역맞춤형 종자 생산·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신품종 태양찰옥수수 단계별 채종 관리를 통해 순도 높은 종자 생산으로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량 누에씨 생산 보전, 뽕나무·누에 신품종 연구, 양잠산물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22쪽, 세번째 전략목표인 ‘농산물 스마트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23쪽, 충북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주요 농산물 판촉행사 시 가격 지원과 농식품유통본부 운영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신시장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 등으로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와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공식온라인 쇼핑몰 ‘온충북’ 운영 활성화, 온라인 쇼핑몰 물류비 지원, 모바일 마케팅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확대, GAP 인증 검사비와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숨 넘어가겠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해 식생활 교육·체험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유·초·중·고 학교급식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어디 쳐들어오나?

아니, 간략하게 해 달라고 해서…

25쪽, 안정적인 쌀산업 기반조성과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후화된 RPC·DSC 시설장비 개선, 벼재배 농업인 지원, 쌀 소비 촉진 행사 추진 등 쌀산업 활성화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양곡 안전 보관으로 식량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쌀 수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충청권 최대 농식품산업 박람회 신규 개최, 우리술 품평회 참가, 우수 양조장과 김치 생산·가공 농가 지원,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농식품 발굴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6쪽, K-푸드 인기활용 세계 트렌드 맞춤형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특화품목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진성 해외바이어 발굴로 세계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수출 타깃 지역 상담회 개최, 홍보·판촉전 운영,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등으로 장기적인 해외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통관·검역 및 해외 인증 지원, 수출바우처와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지역별 수출전략상품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축산분야 탄소저감 및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8쪽,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스마트 축산 구현을 위해 한우 개량, 우수 수정란 이식, 비육용 암소 육성 등으로 한우 고품질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축 재해보험,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사업 등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ICT 융복합 사업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산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승마산업 활성화와 말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9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저탄소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 맞춤형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가축분뇨 자원화와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으로 축산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등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산 사료작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및 신성장 축산기반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영업자 전·폐업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유실 동물 보호·입양 확대, 반려견 기질 평가제 운영, 중성화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양봉산업과 곤충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돈, 사슴, 염소, 낙농 등 축종에 맞는 맞춤형 가축개량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어린 물고기의 지속적 방류, 외래·유해어종 포획, 어도 개보수 시설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고부가가치 연어류 생산시설 구축, 수산양식 종자 구입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장 환경 개선 지원, 노후 어선 교체, 낚시터 시설 개선 등으로 어업인 경영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내수면산업 기반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 방류·보급과 쏘가리, 연어류 등 경제성 어종 양식 연구로 수산자원 회복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양식장 안전관리 강화, 미생물 배양·보급, 친환경 양식장 미생물 공급시설 건립과 질병검사와 방역, 어업인 교육·멘토링 지원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전문어업인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아쿠아리움은 개장 첫해 방문객 26만 명을 돌파해 흥행세를 이어가는 중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람환경 개선, 전시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수산파크 활성화와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스마트 방역기반 조성과 예방 중심 동물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34쪽, 스마트 차단방역 기반 구축과 사전 예방 중심 방역 강화를 위해 상시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방역차량 구입 지원 등을 통해 공공 방역시설과 운영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소규모 취약 농가 순회 소독으로 방역 취약 분야 공공방역 지원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장 방역 인프라, 축산차량 GPS 등록·관리 등 농장단계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상방역 훈련, 순회교육 실시로 자율방역 의식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시기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주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방역심의회 운영과 민관 협업으로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방역시설 보강으로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휴지기제 참여 확대, 위험시기 조기 출하, 민간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신속 검사 등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구제역과 럼피스킨은 예방백신 공급과 접종 지원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집단 면역을 확보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가축전염병 면역력 제고 및 피해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축종별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닭 진드기, 꿀벌응애 등 가금·양봉 전염병은 백신·방제 약품 공급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 동물약품 수거 검사로 축산농가 부담 경감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방역·위생 전문 컨설팅 지원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가 맞춤형 가축질병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썹(HACCP) 운용 컨설팅과 축산물작업장 조사·평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 처리비용, 도축검사 인력 확보·운영으로 축산물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축산물작업장 허가 및 정기적 위생관리와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른 개 식용 도축업자 전·폐업 지원 등으로 부정 유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동물방역·축산식품 현장점검과 종축개량 신기술 지원을 위해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찰과 인수공통전염병 상시 검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도축검사,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등 각종 안전성 검사로 축산식품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재래가축 품종보존 추진,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가축 개량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충북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주요 현안사업부터 85쪽 건의문·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물 한 잔 드시죠,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13쪽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관련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귀농·귀촌 관련해서 농촌지역이 제일 어려운 게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노동력 부족,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60만 됩니다.

160만?

정확하게는 156만으로다가 지금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160만으로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24년 12월 31일 현재 159만 1,177명입니다. ’23년도보다 2,292명이 떠났거나 사망하셨거나, 2,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7개 광역시 중에 뒤에서 우리 도 단위로는 꼴찌, 강원도가 꼴찌, 우리가 그다음. 절박함을 느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잘 올리셨어요. 작년에 2024년 5월 7일 날 우리 도지사께서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서?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반영해서 귀농·귀촌을 단계별로 ’26년까지 4대 전략으로 해서 78개 사업으로 1,758억을 투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26년이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지금 ’25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4만 정도로다가 목표를 하고…

1년에 4만 명씩 증가시키겠다!

’26년까지 4만을 하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는 연 4만이라고 그랬는데?

예, 4만, ’26년도부터 연 4만 정도를 갖다가 하겠다.

아,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귀농 농가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에 귀농했던 농가가 900명에서 700명으로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귀촌 부분은 사실상 통계로 잡을 수 없는 숫자지만 2만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촌 쪽은. 그거는 전출입 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로다가 2만 5,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목표를 한 4만 정도로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지사님께서 네 가지 단계로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출생은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외부에 있는, 우리 인근에 있는 광역 지자체에서 사람을 유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은 안 하고 유입을 하겠다. 그러려면 그 유입되는 인구가 어떤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을 보고, 뭔가 플러스 1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보고 우리 충청북도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귀농·귀촌 유치지원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충북에서 살아보기 6개월 체험, 이거 어떠한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6개월 체험하신 분들이 들어온 어떤 데이터는 있어요?

예, 들어온 데이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19명 들어왔습니다.

19명?

살아보기를 한 사람들 중에서 19명이 정착해서…

19명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6개월 살고 가셨죠?

예예.

몇 명이나 충북으로 정착이 되셨습니까?

19명이 정착됐습니다.

아! 100%네, 그럼?

아닙니다. 19명인데, 더 많이 왔는데 스물…

스물아홉.

19명이 살아보기 했는데 19명이 정착했다면 100%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참여는 116명이 했고요.

116명?

예.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착은 29명이 했습니다.

10%는 훨씬 넘네.

예, 25% 정도 되고요.

25%요?

그전에는 사실 50%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진 숫자입니다.

예, 그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도 똑같은 조건으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 서울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서울…

경기도?

예, 서울·경기 수도권입니다.

예, 그러면 체험 후에 이루어지는 건 25%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예, 25%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25%에서 30%로 올리려면, 그 참여도를 더 많이 극대화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려면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충북 전역에 대한 홍보를 조금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연대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과 농업정보화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발굴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유치 정책 또한 단양군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그런 정책도 시범적으로다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거 외에도 각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다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5%에서 26%, 1%라도 올리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 방법 말고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색 있는, 강점이 있는 무슨 홍보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올해 저희가 아주 진짜 해 보려고 그러는 거는 인구감소지역인 단양군을 시범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인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 마을에다가 기금사업으로다가 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기금? 얼마씩?

사실 1인당 200만 원, 2인이 부부가 오면 300만 원, 가족이 오면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귀농·귀촌 하는 데 좀 문제가 마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

많이 들어본… 언론상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마을기금이 있는데, 기존에 살았던 분들하고. 그런 거를 마을기금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런 걸 없애는 제도로다가 이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다가 하게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어떠한 충청북도만의 특색이 있고 색깔이 조금 다른,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입맛에 따라서 혜택이 더 나은 쪽으로 또 강점이 더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색 있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방법을 모색하셔서 25% 말고, ’26년까지 4만 명이라면 갈 길이 멀죠?

예.

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국장님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11월에 있습니다. 그때 결과 보고 다시 제가 짚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만 7,000t 생산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반주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과정에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조금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예.

가가호호 강제성을 띠었었죠? 강제성을 부과했었고 또 시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했다가 이제는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겼잖아요?

네.

그럼 우리 충북도는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제그저께 시도 농정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다 문제점으로다가 성토가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강제적으로 의무 감축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공공비축미를 갖다가 배정하지 않겠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바뀐 지는 어제나 오늘 정도에 이게 바뀐 것 같은데요.

네네.

자율감축 부분으로다가 조금 바뀌었고요, 스스로 감축을 해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지자체나 농가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주겠다?

방법으로다가 변경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뭐… 아니, 문제는 많을 것으로다가, 저항은 많을 거로… 이게 3,270㏊ 정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항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계별로다가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친환경 인증 사업비로다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그렇죠, 페널티를 없애는 대신 뭔가 주는 게 좀 많아야지 그 참여를 이끌 수가 있으니까요.

예, 휴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행 방식이.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친환경 인증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휴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휴경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휴경?

예, 휴경도 도움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원래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러게, 한번 좀 두고 볼 일이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이런 조정제가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쪽의 친환경·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가뭄,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게다가 농업 자체도 온실가스를 일정 부분 배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충북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100만여t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5,600만여t의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농업 분야 탄소배출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탄소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얼마 정도 탄소가 배출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 수치는 없는데…

측량한 수치는 없어요?

예, 퍼센트는 나와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3% 정도가 배출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3%의 1.5%, 1.5%가 벼 작물과 축산에서 배출이 되고 있다.

벼하고 축산이요?

예, 1.5%, 1.5% 정도는 축산에서… 사실 농업 비중에서는 3%대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인데 그것도 더 줄여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감축 방안에 따라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잖아요, 2050년이 목표인데. 충북도에서는 2021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탄소배출도 감축해야 할 텐데 큰 틀에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종 분야, 그러니까 쌀 쪽에서 저희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다가, 메탄 발생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가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작년도에 신규로다가 마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충주·제천·단양 댐 지역 위주로다가 이루어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사실은 여기에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희가 14개소에 3억 5,000밖에 투입이 안 되는, 양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추경에 자꾸 저희한테 사업을 늘려달라,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갖고는 사업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다가 논물 관리를 하는 것과 바이오차를 갖다 공급해 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다가 해 가지고 한 열몇 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축산 분야에서는 저희가 생균제를 공급해 가지고 가축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소가 하품하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가스를 배출해서 나온다고.

예.

그러게, 그럼 하품을 좀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가 하품이나 방귀를 많이 뀌면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그게 수치적으로다가 진짜 상당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소화가…

그렇죠, 소화를 잘 시키면 좀 덜 나오겠죠?

장내 소화가 잘되도록 유용미생물인 생균제를 갖다가 먹이는 거죠.

네네, 그러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부족과 또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도 저탄소·친환경 농업을 독려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다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살펴봅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888… 아니 아니, 880㏊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기존 농업활동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거는 물을 많이 가둬두면… 토양과 공기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다 인해 가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물을 많이 가둬두게 되면 거기에서 토양과 공중 간의 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메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물떼기 작업을, 빨리 물을 떼야 됩니다. 논에 물을 가뒀다가 모내기를 하고 나서 바로 물을 떼고…

뺀다는 말씀이시죠?

예, 물 빼고 있다가 다시 가뒀다가 필요할 때 또 빼고 중간 물떼기를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실천하는 농가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절감은 토양에 섞게 돼 가지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제이기 때문에 그걸 뿌려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다 해 가지고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농가에서는 조금 물을 바로바로 빼고 넣었다 하려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자꾸자꾸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농가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헥타르당 15만 원, 중간 물떼기 할 때는 16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렇게 또 지원을 해 주는군요?

예,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증거 이렇게 사진 촬영해 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농가들, 실천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가는 돈도 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를 14개소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건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는 이게 해당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충주댐 지역과 대청댐 지역과 그 댐 지역인데요. 거기에 읍·면·동 수로 따지면 한 63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개 읍·면·동이 해당되는데 사업량은 14개소에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적다 그런…

아, 이게 그 말씀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탄소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후평가가 돼야 되겠죠? 이에 올해 저탄소 농업 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은 과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정도 방향이 저탄소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탄소 인증…

인증제?

인증 교육이 있었는데 농가의 호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탄소…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저탄소 또 축산에서도 저탄소 인증제를 앞으로 좀 계속 하시겠네요?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실제 현장에서 농가들이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농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안심하고 저탄소 농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하단에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농지 관리”에서 두 번째 보니까 “탄력적 농지전용”이라고 있는데,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사용 시 탄력적 농지전용 협의를 수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도에 있어요?

도에서 농식품부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농식품부 협의를 거치게…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인 권한이 농식품부에 있는데 도에서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도의 사업내용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 뭐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야 당연히 올리는 거, 협의는 오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 도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죠.

위원님, 권한은 이제 우리한테 줬는데…

권한을 줬어요?

네, 권한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협의를 받아 가지고 권한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농식품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권한은 있지만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거 그럼 일정 면적까지는 면적이 큰 거는 농식품부에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1만㎡라든가 어떤 그런 규모에 따라서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준다든가…

네, 1㏊ 미만은 저희한테 완전한 권한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어차피 권한도 없는 걸 탄력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이 조건들 외에도 실질적으로다가 참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협의를 해 주고 농식품부를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앞서도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나 박경숙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논 타작물 재배도 이게 또 여기하고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70㏊를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예, 맞습니다.

이게 몇 년의 기간을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년에 3,272㏊를 줄여야 됩니다.

당해 연도에?

예, 올해에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휴경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휴경을 해도 보상비를 줘요?

예, 휴경을 해도. 그걸 농식품부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휴경을 해도 줄인 면적으로다 잡을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농지법」하고 안 맞잖아요. 다른 일반 농지는 휴경을 하면 농지 담당자들이 나와서 왜 휴경을 하느냐고 사유서 써 내라고 막 이러는 판에 논은 이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휴경을 하더라도 보상하고,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건이 맞는 거는 사실은 우리 충북에 맞는 조건은 아니고요. 아마 전남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대규모 간척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규모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휴경을 하지 않고서는 면적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사실은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을 내기가 대규모로 하지 않고는 좀 힘들어 가는 세대 아니겠어요? 스마트팜으로 한다든가 대규모 투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지금 논의 재배면적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타작물이 아니라 타 사업을 할 수 있게, 꼭 농사용이 아니라. 그러려면 토지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 변경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여기 보면 뭐 집단화된 농지, 경지정리를 한 이런 거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는 거고, 그건 뭐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돈을 투자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놓은 거니까 이런 게 아닌 일반, 천수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개량화된 농지가 아닌 일반도 꽤 있잖아요. 이런 농지들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을… 사실은 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아무것도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이런 데서는 타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농업용 이외에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아까 각 시군 농정국장 회의를 하셨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시군 농정국장 회의를 할 때 그런 쪽의 유도는 좀 필요하겠다. 저는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 파이를 키워놔야 된다, 뭘 하고 싶어도 다 이런 지역만 있으면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럼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개발할 수 있는 파이를 각 자치단체가 좀 넓혀 놓는 게 맞다, 개발할 여력이 있는 데는. 그런데 그거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재배면적을 줄이는 거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강제로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용도지역을 좀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접근하지 말고 어떤 이런 개발의 파이를 넓혀줘서 지역도 발전하고 또 농민들한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해 봤느냐 하면 이 논 작물을 줄이는 거를 집단화된 농지 아닌 데는 논에다가 작물이 아닌 태양광 시설을 하게 해 준다면 엄청나게 할 거예요. 금방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논에다 태양광 시설비가 얼마 안 들잖아요, 일단 공사비가 안 드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체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다. 제 생각이 농업에서 바라보면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런 방법의 하나로 그것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맞고요. 용도지역을 갖다 진짜 풀어주고, 5년마다 이렇게 풀어주면 지자체에서는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게 또 막 불거지니까… 거기만 해 주느냐, 왜 선을 여기다 그었느냐, 여기까지 그었느냐, 왜 그 앞에만 그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농지는 조금 대폭적으로다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다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예.

앞으로 점점 이게 완화가 안 되고는 지금 농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의 대상을 좀 넓혀주는 게 맞다.

전용에 그러니까…

예, 전용.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확대시킬 걸로다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발표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완화시키는 거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의 충북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 보니까 26만 명이 다녀갔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해 보신 게 있나요?

아직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한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26만 명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치원서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그러면 그 인원이 다녀갔을 때 만족도가 다시 오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사무연구동 리모델링 비용만 5,000만 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 전시공간으로 안 하시겠다 이래 조건은 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

거긴 아직 빠져 있고요.

책자에 보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기본 구상안, 그러니까 지금 거기의 물건을 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전이 2월 14일 날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전이라면 수산물안전성검사실 이전을…

예, 그렇습니다. 한 2월 14일 정도 되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되면, 이전되기 전에 저희가 명절 쇠고 나면은 바로 구상안이, 그러니까 1·2층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안을 갖다가…

구상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는 거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다, 23쪽에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용 과장님, 산지유통시설 전년도에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금액 갖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지원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많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래서 올해는 집하선별장에 있어서는 단가를 좀 높여서, 기존에는 제곱미터당 50만 원이었는데요 집하선별장을 이번에 80만 원으로 변경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8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2023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 규정을 보고서 그 수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집하선별장, 저온시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하선별장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알아봤는데, 작년 그전에보다 더블 정도는 올라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농민들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짓말시키는 것 같지 않고, 다만 프로를 그럼 지금 6 대 4, 보통 법인이 6대 4 이렇게 해 주시죠? 그거를 좀 높여서 7 대 3이나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효과가 그렇죠? 지금 80% 정도 지금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6 대 4에서 7 대 3이나 8 대 2로 지원해 주시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국민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가능한가요?

일단 올해 거는 예산 반영할 때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그 보조비율을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올해 거 사업해 보고, 일단 단가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해 보고 또 농민들의 의견이나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사업, 지금 수요 조사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가 많이 들어왔나요?

올해 거는 전년도에 다 대상자 선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올해 거 사업자는 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은 포기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아니, 지금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전에 보면 막판에 갈수록 포기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 옛날에 그 정도로 단가가 높지 않았을 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 수를 60%에서 70% 이렇게 한 10% 정도만 조정해 주셔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원님, 사업대상자가 다 농협이기 때문에, 3개소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은 지난번에 포기 안 했어요, 왜? 똑같지. 농협이나 일반 법인이나 다 똑같아요.

농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단가를 올렸고 더군다나 또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올렸고 또 위원님 관심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강내농협도 지난번에 포기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죠?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거는 집하선별장, 올해는 다.

강내농협이 집하선별장이지 어떻게 저온저장고예요?

같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못 짓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하셔서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 수를 한 10% 정도만 상향시켜 주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이,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기존에 임대사업소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시에 관련된 어떤 곳이 있어서 예전부터 해 왔던 곳이라 이전하지 않고 그냥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농업 그다음에 밭작물을 많이 하는 곳에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청주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옥산면에 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애호박 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크죠, 그렇죠? 많고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오송이잖아요. 오송은 어쨌든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적어졌는데 그쪽에는 산업단지 3산단 있는 데는 거의 하우스보다는 논농사가 많았고, 이쪽에 오송 북부권에 보면 하우스 단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쨌든 강내에 하나 있고 서청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그쪽 농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지난번에 사업소장 김민재인가? 청주시 김민재 소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었고 시장님한테도 행사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쨌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된다면 그쪽에 시 땅이나 있으면 옮겨도 되지 않겠나.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게 창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뭐 공장처럼 기계 설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계만 거기다 보관했다가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저희 임대사업소가 우리 도에 49개소가 있는데 청주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송지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모로다가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죠?

예.

스마트농산과 사업인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송에 팸토리라는 스마트팜 있죠?

예, 팜토리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왔어요, 제가.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그 사장님하고, 젊더라고요. 서른아홉인가 젊어 가지고 차 한잔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무슨 좋은 일이냐 하면 임산부들에게 그리고 출산했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무료로 갖다 주더라고요, 무료로. 처음에는 청주시에서 이렇게 무료로 좀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회사가 거덜 날 것 같아서 못하고 지금은 오송지역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그러면 우리 청주시나 시군에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에 아까 와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거 아까 좀 살펴보니까 그게 한 번에 한해서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24만 원이고요. 그중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글쎄, 자부담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 있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라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굳이 자부담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려면 24만 원 정도는 자부담 없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차후에는 그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4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나요?

예, 구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임산부가 되면요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두 가지 분류로다가 나눠지는데요. 보건복지국 쪽에서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가, 신생아 수가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로다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분야에…

충북에?

예, 저희가 한 3,500명 정도 사업을 책정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해 가지고 한 육칠천 명 정도 대상이 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3,500명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도 한 3,400명 선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완료된 거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은 24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가 국비 지원되다가 끊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이게 4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타도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줬는데 저희는 국비가 끊기면서 24만 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라 이게 계속해서…

아니, 우리 충북은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지사님한테?

예산부서하고 지사님한테 48만 원으로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 봐요, 다른 도는 다 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똑같이는 못할망정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런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다른 도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안 하면 지사님 욕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도 옛날에 면세유 갖고 계속 얘기를 해 봤지만 실행이 안 되더라고, 진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사님이 잘 안 줘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해야 된다.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임산부가 지금 24만 원 받잖아요. ‘어? 다른 도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오히려 주고 욕먹는 거예요. ‘에계계, 우리는 왜 이거 주지,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욕먹을 짓을 뭐 하러 해요? 지원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구입하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 가지고 영수증 그거로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24만 원 주세요’ 뚝딱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또 친환경농산물을 먹다 보면 이게 계속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타도같이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농촌체험마을 숙박요금의 일부를…

예, 맞습니다.

숙박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관광객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최초로다가 시행을 했고요. 근데 이게 조례를 바꾸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조례를 바꿨는데 시군도 조례를 바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조례가 한 10월경에 이렇게 시군에서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 실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작년도 거는 좀 부진했을 거로다가 보고요. 이월이 됐든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신규 계상할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쭉 하잖아요. 그래서 다 했어, 다 했는데 어? 조례가 없어, 뭐가 없어.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지시를 하면서 같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가면서 예산은 세웠는데 조례가 못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 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갖고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작년에 뭐 거의 사용도 안 했다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려면 지원 근거, 조례 이런 것들이 시군에 확실하게 다 돼야 되잖아요.

예,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까?

예.

그럼 올해는 활성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아까 유재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은 좋으나, 계획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우리 농정국에서는 사업 계획한 모든 것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반주현 국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과 올 한 해 우리 농정국에 여러 가지로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 농업 발전과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5개 과에 지금 3개 사업소예요. 244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밥을 사도, 한 번 사드리고 싶은데도 이게 너무 많아서 못 사드리는데. 정말 5개 과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특히 동물위생시험사업소 거기도 지금 직원분들도 많은데 정말 현장에서… 우리 북부지소를 제가 가보고 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그거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또 농산사업소 또 내수면산업연구소 이런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올해도 또 특히나 더 어려움이 많은 올해 업무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사실 도에서는 조례를 바꾸고 시군하고 공문도 간 것도 제가 확인했는데 시군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시군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시기들이 늦을 수가 있어요. 또 시군마다 1회 추경이 좀 우리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9월 달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하는데 우리 도비 100%는 예산 성립 전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은 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속도감 있게 행정업무들을 조기에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군에서 도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일명 가짜 뉴스,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 그런 가짜 뉴스, 유언비어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좀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농업 관련해서는 육성시키고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하튼 예산 하나라도 더 편성하려고 하고, 사실 저희가 다른 충남이나 전남·전북 이렇게 비해서 지금 농업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해도 그 기대에 이렇게 미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산경위원님들도 더 노력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