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분들에게 의견 수렴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사항 말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된다는 것을 의견을 혹시 찬반에 대한 내용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해당 동에 가셔가지고 의견 수렴하셨으면 찬성인 데도 있고, 반대인 데 있고, 내용도 잘 모르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이 설명회 한번 가서 들어봤고요. 거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운영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있었고, 저도 이제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지각색 분분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변경하면서 운영을 할 때는 최소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위원 선정에 관한 특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세히 잘 보시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학교가 지금 위원들을 보면 신규인원 충원이 있기 때문에 수료를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 분들은 이거에 따라서 수료를 안 했으면 기존에 임원인데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6시간 그거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새로 충원되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임기로 또 충원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앞에 8조에 보면 ‘교육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고 또 단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신규위원들의 자격이겠죠. 그 분들은 2년의 효력으로 자주 수업을 받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하반기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구성이 되면 모든 사람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다 같이 끝나요, 1기 또 구성이 되면?

그럼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또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장과 위원들을 다하고요?

그렇게 해서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하면 4년씩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에 자치회장도 4년을 하겠네요?

모두 같이 시작해서 모두 같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20조에 보면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자치계획의 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어 있고, 자치계획의 구성 22조에서 보면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 추가 돼있어요. 이 자치계획의 구성안을 주민총회에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치계획의 구성에서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이런 사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동 행정업무는 지금 해당 동에 있는 동장님과,

그러니까 그 세세항의 내용이 동 행정사무라 함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이 해야될 일도 있을 테고 주민이 참여해서 과연 그 업무까지 하는 것인지? 동 행정사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모든 동 행정사무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할 때 이건 약간 임시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모든 동의 행정사무는 사실은 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수탁 추진 계획. 그런데 저희가 취지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이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포인트는 사실 이 조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민총회, 주민총회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과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까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요. 동사무소에서 자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동에서는 요즘에는 복지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사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총회 있을 때 참석자의 과반수로 하느냐, 투표자의 과반수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곰곰이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아마 이게 주민총회에서 찬반의견을 묻는 것보다 평가나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선거도 해보면 투표율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인구는 얼마인데 참석을 안한 사람은 얼마고, 그럼 기권자가 얼마고 해가지고 투표율을 계산을 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 같아요. 여기 지금, 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주민총회 이거 보조자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이걸 명시를 했더라고요. 총회 전반적인 내용에서 총회 상정안과 성원 인원, 성원 인원이라고 그러죠. 참여자도 미리 사전신청을 받게 되고, 거기서 성원이 얼마가 되고 그 중에서 투표 참여인원이 얼마가 된 걸로 표기하는 것 보니까 투표참여 인원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두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서는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또 몇몇 구에서는 아마 이것을 ‘주민총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다른 데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표율을 몇%로 보느냐 그게 비중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투표 참여 인원을 총회 전반적인 인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자치회관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보다 조금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점차 하다보면 자치회관의 자율적인 운영까지 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치회관의 운영까지, 이건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합니까?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는 그 설치된 날로부터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와 재산 등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한 승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범 동에서 그럼 이 업무와 재산 등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럼 각 동마다 재산 등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산 다 모아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산으로 사실은 경로잔치도 하고 연말 송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금, 그걸로 여러 가지 동 사무를 보조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승계라 함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들은 각 회비도 내고, 각 프로그램을 얼만큼 잘 운영을 해서 기부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 위원도 그렇고 각 여러 분들이 기부금들을 한번 때로는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어찌보면 각 동마다 이 재산을 모아놓은 것이 자부심일 때도 있었어요. 어떤 동은. 어떤 동은 이제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경로잔치도 성대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돈이 모자라면 또 기부도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기존에 지금 활동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래도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단체를 운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럼 회비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3,000만원 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우리는 동이 재산이 많은 동,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추세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도 구하고 같이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아니 저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있다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범 동으로 시작하는 동에서도 스타트부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예산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동이랑 적게 갖고 하는 동이랑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겠네요, 지금 그럼?

그리고 처음에 지금 참고사항에서 보면 이 예산조치에 있을 때 예산추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2019년 시비 및 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라고 써주시면 이 부분은, 예산추계서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추계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번 년도에는 얼마, 추후에는 사업비는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갈 예정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조치 사항에서? 비용추계서요. 비용추계서 산출근거에서 보면 비용추계서 어떻게, 어떻게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2019년도는 얼마, 20년도 얼마, 21년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추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이 이야기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 나머지 비용들은 각 동에 있는 그 승계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각 동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주민총회라 함은 자치회 활동과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시범 실시하는 조례안에서는 아마 이렇게 회의를 말한다라고, 주민공론회장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자치회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총회라 함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이는 주민총회는 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 서울시에 있는 내용에서도 보면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서 결정하는 주민의 공론의 장 말고 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회의라기보다 총회라는 것은 의사결정기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 각 동에. 저는 그래요. 사실 이런 이 주민총회나 이런 회의가 활성화돼서 하면 사실은 이 조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항을 결정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주민총회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주민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그다음 정의, 여기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항들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보완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또 다시 우선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모든 제목만 보더라도 목적과 정의는 분명해야 되고, 거기서 총회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을 규정한다, 이것은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최종단계이다,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주민들한테 다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자리니까 그걸 규정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것은 이 사무의 기준에 있을 때에 몇 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지금 구청에서는 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걸로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그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되면 첫 번째로 승인을 받을 때에는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면 이번에 한번만 동의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는 2년으로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4회차라는 게 4회차는 2×4=8, 8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동의를 얻으면 8년 뒤에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의를 마치면 6년 이후에 다시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의회에다가는 구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고 하는 게 재위탁 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위탁 시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년 이후에도 보고하면 동의를 갈음하게 되는 거네요, 본 사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 민간위탁동의안 첫 번째에 보면 여기에 근거조항으로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명시하였기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본 업무에 대해서는 6년 뒤에 다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네요? 오늘 끝나고 이번에 끝나면요?

다른 분 하세요.

이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보니까 행정협의회 가입현황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거요? 어떤 거를 안 낸다고요?

여기 부담금 연 500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가입비만 내고 그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번에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도 지금 연회비 계속 내고 있는 겁니까?

16년도에 창립이 돼있고, 가입은 그럼 몇 년도에 했어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랑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목적사항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 특별히 2개나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정산서류는 다 매년 받고 있습니까,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것들?

총회에 보고해서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고 있느냐고요?

관련부서가 지금 해당과 아닌가요?

각 과에서 아무튼 이거 정산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입부터 지금까지 정산서류 된 거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가입현황만 제출해 주셨거든요. 몇 년도에 이거, 창립일 말고요. 저희가 가입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를 내고, 정산을 얼마를 받았고, 실적은 얼마가 되었는지 그거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랑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행안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 등록된 단체는 아닌 걸로 확인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등록증 저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어디에 등록된 단체예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무슨 국세청이 해요? 행안부 등록 단체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성격상, 성격상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지, 법정보조단체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얘기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발행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문광부나 이건 분명히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지방정부협의회가 맞을 텐데 행안부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게 없어요.

아니 제가 그거는 이미 설명하러 오셨을 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어느 기관에 등록되어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주셨어야지 지금 그거를 확인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전화까지 해보니 등록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동의안을 오늘 받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보면 여기에 가장 문제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부분, 부담금 관련 예산 규정이 미흡하다, 외부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련 예산 규정 미흡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정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광역기초단체장 4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개를 법정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비슷비슷한 협의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크게는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증진, 정보교환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의체가 설립, 운영 중인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 법정으로 여기서 보고 있는 단체는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법정협의체는 4개 단체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제일 가장 문제점이라 보고 있는 게 부적절한 공공관리의 관행입니다. 부담금을 협의체 회장이 맡은 지자체에서 비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운영의 불투명성, 심화 등 부담금 나눠 갖기 등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정산할 때 총회에서 보고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회비조로 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예산의 사적사용 빈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와 무관할 정도로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회원의 관광성, 국․내외 연수지원, 과도한 축․부의금, 회원 간 명절선물, 여행 격려금 등 이렇게 보고만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돼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임의협의체에 대해서 예산지원 방식을 개선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법정지원 단체나 이런 등록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따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거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은 그나마라도 여기에 지금 등록은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는 제가 찾아보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만 되어 있고, 아시죠?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각 중앙부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행안부에 등록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거기는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니 과연 어디에 등록된 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씩 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알기 위해서 그 등록을 물어봤는데 지금 그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에 등록된 임의단체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한번 그거 확인을 해주세요. 법정인 단체는 여기서는 4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확인하시고 하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별도로 확인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아까 답변을 행안부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신 거 맞습니까?

협의회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발행되는 거는 단체가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해서 이게 단등록증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등록업무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직원 중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단체등록증은 우리가 만들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니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 이건 법정단체도 아니고, 지금 임의단체도 아니고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증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받으려면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거지, 이 단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행안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아이, 답변,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법정 협의단체는 4개 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유번호증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등록은 어딘가에 돼 있어요. 이 단체등록은 구청에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도 할 수 있고, 중앙정부기관, 여가부에도 할 수 있고, 문광부에도 할 수 있고, 행안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그 기관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지금 그거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임의단체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그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은 이거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103개 행정협의회가 있고, 이 중 68개가 다 행정협의회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86억원의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86억원. 우리구에서만 봐도 벌써 7개가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담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사한 것이 작년에도 가입이 돼있는데 중복적으로 돼 있는 것은 좀 하나씩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부담금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의장단협의회에 언젠가도 그거 기준에 미흡해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서 저희가 그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걸로 몇 해 전부터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7개 중에서도 저는 매년의 정산을 받아보고 유사하다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후에 하나를 새로 가입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대전시 대덕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다 회장들이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돼 있어요. 그분이 선거에서 낙선이 되면 사실은 이 행정협의회는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적도 상실이 되고 회장이 당연히 임기가 없으니 그 단체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우려가 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도봉구청장, 2016년도에 성동구청장 이건 새로 생긴 거겠죠. 2011년도에 노원구청장, 11년도 노원구청장은 지금 이 단체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종로구청장. 이것들이 과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정산이 안 되고 단체장이 낙선이 된 경우 거기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돼서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이 정산서류를 과거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랑 구청장협의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정산서류 또한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행사할 때 행사 한번 거의 이런 돈이거든요. 연수 이런 쪽으로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500을 낸다 그래도 500에 대한 정산 받을 수 없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받아봤는데,

네, 그거 한번 받아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