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 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담당관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하는 과 소장 및 담당관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신향순 의원님,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청년 지원 사업 실적 및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께 7월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장·단기 복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보건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지원 사업 실적 및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지원 사업 실적 및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예천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우리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청년 지원 사업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근데 보면 주로 종료된 사업도 있고 신규로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좋은 사업은 우리가 종료됐더라도 우리 군 자체로서 사업을 이어갈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좋은 거 있으면 충분히 이제 의원들과 검토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보니까 계속 사업이 아니고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사업 실적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023년도 지원 실적을 사업 실적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2023년에는 저희들이 11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11개 사업에 104명에 5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행정,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 행정도우미 사업 그리고 경북형 사회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을 비롯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 지역사회 어울림 플러스 사업,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 자체 사업으로만 하는 것도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자체 사업하는 게 몇 가지나 되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올해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청년 행정 도우미 사업 같은 거는 자체 사업이잖아. 그죠?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나 되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청년센터 운영 지원도 자체 사업이 되겠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순
신향순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년 정책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했다고 했어요.근데 지금 1기 2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3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3기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구성하고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그래서 활동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밑에 보면 105페이지에 분과별 활동에 대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그 활동 지원금이 없었나요? 협의회에?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청년에 대한 위기감도 느끼고 해서 올해 청년 종합계획을 이제 새로 수립을 해서 청년협의체가 중요하다.이렇게 보면서 우리 활동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같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또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방문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접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한 곳이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한 네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잘 된다는 곳에 의성 그다음에 문경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를 다녀왔습니다.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성 같으면은 청년과가 있는 그런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 청년과가 있다 해도 일단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이쪽에도 폐업이나 휴업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단지 공간 구축 이런 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청년 마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런 인력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닌데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하다 보니 문경도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건비 위주가 아니라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종합 계획에도 그거를 반영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넣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되는 곳이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지원책으로 해결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또 벤치마킹도 잘 하시고 또 이런 협의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이런 지원을 해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선제적으로 뒤에 보니까 청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어요.근데 우리가 지금 청년 정책에 지금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많다가 보니까 또 예산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애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보다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막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근데 어려운 부분이 많음에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청년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 계획 수립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 특히 올인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올인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올인원 지원 사업 이 사업 자체도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구직 청년 활동비 및 교육 지원 쪽인데 저희들이 학원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응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시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비용들을 저희들이 매월 30만 원을 해서 한 3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학원비가 필요하면 학원비를 저희들이 대어주고 도서 교육이 필요하면 도서 교육비를 대주고 이런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또 청년 참여 확대 활동 지원에 보면은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저희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텀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참 많구나.그리고 또 우리 예천 지역이 다른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제가 생텀마을에 대한 뜻을 보니까 생텀은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예천을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은 이렇게까지도 극찬을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이번 이 자료에 보면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성심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또 그리고 청년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청년 키움 사업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청년 키움 사업하고 청년 돋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걸 보면서 창업 교육 컨설팅 창업활동비 지원 이렇게 3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근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또 상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보셨듯이 가장 청년 키움 돋움 사업이 저희들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과감한 지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일단 예비 키움이 이제 예비 신규 창업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1주 차부터 쭉 시켜가지고는 사업화 자금은 10명만 주는 겁니다.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일단 1년 차에는 저희들이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창업 공간 구축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드리고 그다음에 2년 차가 되면은 이분들이 2년 차 중에서도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차에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3년 차에는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한 지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 사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그다음에 돋움 사업이라 카는 거는 지금 이거는 예비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들이고 현재까지 사실은 우리 예천에서 기 창업자에 대해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기 창업자들에도 똑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기 창업자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한 10명을 한다면 한 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개소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정말로 이분들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해서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도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도 이 청년이 이게 새마을과에 청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제안할 것도 많고 하지만 또 여기 설명에 우리 답변서에 보니까 자세하게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안심이 되고요. 또 청년이 예천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 전부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데 사실 똑같은 사업을 그것도 후발주자로 하면 좀 발전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자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청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지금 많이 넣었습니다.넣어서 내년부터는 한번 자체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못한 사업들이고 과감하게 저희들도 이제 자체 사업을 시행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그렇죠. 우리 공모 사업 추진 시에서 보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을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하시든가 그죠 한 걸음 앞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군만의 진짜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예천을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대상 기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국가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다릅니다.조례로 정하다 보니 국가에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만 34세를요.경상북도에는 39세까지 그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은 청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례상 49세까지 이렇게, 만 49세까지 정해놨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차츰차츰 이렇게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예천군에서는 49세까지 해서 확장해서 지역성을 좀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여기에 청년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연령이 좀 궁금해요.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여기에 참여했던 연령이 말입니까?
안양숙의원
청년 연령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연령들이 거의 다 30대, 그다음에 저희 청년 가게 같으면 20대 20대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20대 30대, 그러면 분야는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참여하던가요? 청년들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 사업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참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중에서도 이 저희들이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져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업이 저희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막 기준이 좀 까다로운 국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인건 우리가 80%, 중위소득의 8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80%면 얼마 정도 되냐면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위소득 100%를 올려갖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예천에는 그 청년 비율이 지금 그 연령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연령별 비율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천군 전체로 한다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한 40 한 40%는 넘는 것 같아요. 신도시가 오면서 지금 평균 연령이 33세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이 특성, 우리가 그래도 군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있으면서 우리가 도청에 오면서 청년 인구가 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자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천군의 특성을 좀 살려서 파악을 하고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청년하면은 저출산 극복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어요.그렇죠? 그리고 그게 인구 정책으로 가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우리 여건 자연 환경 여건이나 또는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청년을 유입하고 또 떠나지 않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군의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예천이 정말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예천군의 특성에 따라서 생각하신 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셨는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 사업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들도 연구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연구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지금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재길 의원님께서도 계속 예천의 실정에 맞는 특별한 시책을 요구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제안을 하자면 우리 예천의 자원은 신도시가 옴으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그나마 예천에서는 보기 드물게 군 단위에서 경북도립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북도립대는 특성이 어떠냐 하면 저기 돈이 학비가 좀 덜 들어요. 저렴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거든요.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골고루 온다는 말이에요. 전국 분포로.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그냥 2년 3년만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정말 창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이 머물 수 있는 여기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 이 요인을 생각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시는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2년이나 3년도 있대요. 보니까? 2년 3년을 하고 나서 물론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정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하는데 항상 못 미치는 바가 좀 많죠.그렇지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는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국으로 전국 분포의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는 이유는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밑에 있다가 타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가지 않아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전국 분포로 오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인해서 여기에 그런데 주소지를 옮겨 있어서 예천 군민이 되는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그래서 예천군민이 될 수 있게 주소지를 옮길 수 있게 하려면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해요.그래서 원룸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원책이라든지 주소를 옮기면 그런 정책을 준다든지 또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1년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2년 이렇게 있다가 가요. 그렇게 가는 이유는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지만 옮기지 않고 그렇게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다니면 돈이 절약되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적금을 조금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했던 것을 좀 유지해서 직장을 잡아도 그렇게 있어서 머물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청년 이렇게 창업까지 처음부터 교육에서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가면서 창업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야가 우리 농촌활력과나 도시과나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중복되지 않게 여기에는 다양하게 젊음에 맞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it 분야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신산업의 조건이나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이 한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년 가게를 2개를 열었습니다.그래서 지금 곱소이다 한 군데는 지금 안 그래도 문을 닫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이제 와서 대화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게 정 뭐 이제 하는 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곱소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뽑을 것이고요.옆에 Y디저트는 뭐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참 안 그래도 Y디저트도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쪽이 유동인구가 없다. 그래서 커피점을 열었는데 사실 잘 고급 커피 같은 가격도, 아주 쌉니다.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달 위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이 주변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도 참 중요한데 참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하여튼 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시도를 다 또 안 해보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청년 가게도 그쪽 라인이 만약에 또 우리 예천 전통 우리 상설시장이 공실률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안동이나 영주시에 비해서는 공실률이 적어요. 점포가 비지 않아요. 제 꿈은 하여튼 그쪽을 전부 청년 골목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공실률이 없다 보니 계속 제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공실만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좀 잘된 거 예를 들어서 창업이다 일자리다 주거 이런 거는 말고요.잘된 거나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런 사업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참 뭐 이렇게 사업을 이래 해오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때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쪽이 많습니다.근데 단지 사회적 기업은 제가 자부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 청년 일자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돋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사회적 기업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과 청년 일자리가 연계돼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 전에 경도대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엄청 이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하고요.경쟁률도 셉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킹이 되거든요.그래서 사회적 기업 외에는 제가 뭐 어떻게 잘 됐다고 얘기할 만한 기업들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무래도 장삼규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은 상설시장에 창업을 했던 가게 2개는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저희들 예천군이 아니고 인근에 안동시에도 신시장에 청년보를 만들었었어요. 몇 년 안 가지고 다들 문 닫고 폐업을 하는 상황인데 타지역에 잘 되는 얼마 전에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이라는 이 사람으로 해서 전국에서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통시장에는 공실률이 적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 차라리 저희들 청년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농정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새마을과 4개 부서가 정도죠.그럼 이 4개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청년보를 새로 하나 건물을 만든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한우왕조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처럼 4개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상설시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다 아니면은 인근에 읍에서 가까운 장소가 이제 땅이 저렴하든 또 건축을 해도 거기서 4개 부서가 모이면 농산물 가공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판매 또 그다음에 새마을에서는 청년 예를 들어서 음식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협력해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는데 특히 확대된 사업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및 공간에 청년정책협의회가 1기 2기가 이루어졌습니다.그것을 토대로 해서 3기를 운영할 것인데 1기 2기 운영하면서 성과를 중심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1기 2기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다음에 지금 3기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1기 2기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성과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확대하고 있느냐.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1, 2기 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또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3기 때는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1기 때는 12명 정도가 됐고 2기 때 이제 저희들이 20,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성과라고 하면 본인들끼리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렇게 모임으로써 같이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게 그런 청년협의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협의체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아이디어나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없었습니까? 아직은? 그다음에 확대 실시하는 게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몇 년간 지속시켜 왔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예정을 하고 있는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생텀 마을은 사실 행안부에 직접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마을입니다.그래서 지금 내년이 이제 3년 차인데 1년에 2억씩 해갖고 6억을 세워주는 사업에 이 공모 사업에 이 생텀 마을 이 친구들이 거기에 영광스럽게도 거기에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생텀마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주거비 주거 공간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와서 잘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비를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가까운 보건소에 대제리에 무슨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숙박시설 용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이분들이 계속 주거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거비를 지금 올해도 사실은 좀 넣어놨었는데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이 확대라는 측면은 주거비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뜻의 확대입니까? 정책을?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고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온다면 또 추경 때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또 이 잘 되는 시군 같으면은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의성도 4층짜리 건물 안에 3~4층은 다 주거 공간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있는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그날 와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세 번째 확대 사업 중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하고 앞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생각들을 좀 질의합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청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결국은 그래 되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이 사업이 보면은 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놨지만은 지원자를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중위소득을 100%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우리 새마을과도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과와 다름없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지금 아까 우리 장삼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강경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지원 사업 이 자체가 저비용을 이용해서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새마을과 아닙니까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농촌 활력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 다수의 우리 지금 창업자들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올해도 지금 야시장 사업을 돈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년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을 때도 제주도에 청년들이 하는 거리를 가봤어요. 아주 획기적이고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등등 여러 군데 여수도 가봤고 또 이 인근에도 가봤는데 청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지원책을 교육을 시키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각양각색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들 지금 창업이 다 실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야시장 비용을 올해 잡는 이유 중에 하나도 2박 3일, 3박 4일을 잡아서 단기간에 하지 말고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주말이면 주말을 이용해서 청년의 거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젊은 층의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보자 라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가게 2개 있는 곳을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주 목요일 목요장터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한번 해보자 우선. 그래서 잘 된다면은 또 우리가 한 5시 되면 거기에 거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가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매대도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저번에 서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 무슨교 다리 밑에 거기 가면 거기는 딱 6시부터 딱 11시까지 하는데 6개월마다 다시 거기에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6시 전에는 수천 명이 줄을 서도 판매를 안 해요.그리고 11시가 딱 넘게 되면 또 판매를 안 합니다.시간과 주류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다시 되면 다시 상인들을 또 모집을 해서 또 자리도 계속 변경이 되겠죠, 그 한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또한 역시도 목요 장터를 하시든지 아니면 불금 야시장을 하든지 이렇게 단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더라도 그 대신에 청년의 거리를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그 구간 내에서만 하도록 만들어야 또 맛고을 거리도 있고 또 우리 전통시장도 있고 이것들이 한데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좀 돼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거기에서 우리 청년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또 양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신활력플러스하고 새마을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방향이 농정과하고 전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지금 실제로 과장님, 농정과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창업과 일자리 사업,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중 중복이 보조 사업이 됩니까? 지원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 됩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제도 우리가 농촌활력과에 이 자료를 봤는데 농촌활력과 역시도 청년 리더 양성 교육을 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새마을과에 청년협의체에 못 들어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협의체 사업에는 가능합니다. 협의체 사업은.
영구
강영구의원
협의체는 가능하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나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쪽 사업도 따내고 이쪽 사업도 따내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우리 2022년 올해까지 23년 올해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종료된 사업이 많아요. 24년도 신규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2024년도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 종합계획에 보면 기존의 사업들도 청년 행정 도우미나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예 그리고 가고 지금 신규 사업이 보면은 청년 기움 돋움 사업이죠.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사 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청년 마을 활성화 사업 이런 것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영구
강영구의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예산 반영 숙박 지원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생텀 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잖아요.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효자 용두리에 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3년 과정을 거치면 체험을 하고 나면 또 떠나잖아.그죠? 근데 이분들한테 굳이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연계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에 대한 예산까지 따로 편성해 줄 필요가 실제로는 없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분들이 3년이 지나면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금 정착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또 이분들이 수입원이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호두나무도 지금 많이 그거를 또 임차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나름 힐링과 관련된 명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지금 정착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난다고 해서 어디 가고 하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아마 자기들이 투자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그 효자 용두리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숙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숙식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숙박 비용을 따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니 그분들의 숙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힐링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 힐링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는 거는 다 우리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비 지원 같은 거는 그 2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사람들 역시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다 안 돼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어떤 사업비에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숙박비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 사업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숙박비 지원은 사실 숙박비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주거 공간 임차료로 저희들이 지금 6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저희들 이분들한테 막 2억이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 임차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우리 지금 생텀 마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의 숙박 비용의 지원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체험하러 오는 분들의 그 비용입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그 비용하고 이 인근에 관광 우리 관광 시설되어 있는 곳에 다니는 또 이동 수단에 대한 비용하고 이런 거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참여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나머지는 그러면 특별히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는 없다.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내년도로서는 저희들이 생텀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 공간 임차료 지원해주는 걸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또 좀 잘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청년 젊은 청년들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 잘 맞을지 그리고 청년의 거리를 한번 잘 모색을 해서 포항 가도 청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매년 축제도 이제 열리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걸 잘 주위를 보시고 또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예천군에 맞는 거리를 잘 조성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텀 마을에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3년씩 거주를 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각자에 모여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액션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굉장히 정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그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효자의 그런 호두나무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호두 기름 짜는 이런 저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청년들 지원사업 해줘 갖고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없죠. 그거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사람이요? 어떤 사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일단 우리 같은 지자체 내에서 과연 의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의지가 없으면 백해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예산시장도 다녀왔고 백종원 씨 관련해서 부장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청년들이 참 그래서 발굴을 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자기가 정착하겠다는 사람을 혜안을 갖고 그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발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게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 저희들도 물론 많은 사업들을 지금 국도비 사업도 사실 그게 그 사업들이 얼마나 연구해서 만든 사업이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 보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달리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대에서 누차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공용 주방을 하자.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용 주방을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라 하면 정착하는 어떤 전문 그게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컨설팅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 이거 하는 거 거기에서도 우리가 홍보도 될 수도 있는 이런 또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sns로 판매도 해보고 성공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사업으로 이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크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몇 군데도 보건소 앞에도 카페 하는 거기도 지금 거의 문 닫았잖아요. 문 안 열고 있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문 안 닫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거기도 지금 거의 지금 문 닫는 날이 더 많고요. 또 효자 주차장 앞에 효자 주차장 앞에 했던 분들도 계속 시설하다 말고 끝까지 못하고 또 집세만 그 자금으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원하는 것만 해답이 아니다. 고기를 가져다 줄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정말 이거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래서 계속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한 분들도 왜 실패를 했는지 그 문제점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뭐에서 비롯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청년 정책에 있어서 한 명의 청년의 사업을 길러내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한 모든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다시는 이렇게 이제 1년 안 되죠? 재래시장 거기 오픈했는 데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올해 올해 1월달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문을 연다고 시장 경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내가 조금만 옆집이 좋으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말로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지를 갖고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 공간 제공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종합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성공으로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복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장단기 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이렇게 꼼꼼하게 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우리 예천군 사상 초유의 수해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우리 군민들이 안타깝게 했던 데 그 안타까움을 겪었던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도비로 특별교부세로 우선 응급복구를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해주셔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표에 보면은 사유시설 피해 현황에 주택 같은 부분에 전파, 반파, 침수 또 공공시설에도 도로 소하천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 현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 먼저 전파, 반파 침수된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유실 전파된 부분은 지금 응급복구를 위해서 처리를 지금 다 했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이라서 반파와 침수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한 다음에 정산 처리 없이 그렇게 받은 돈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 주택을 유실돼서 잃은 분들이 이제 임시 주거 주택을 지금 했잖아요.그러니까 벌방, 백석, 효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1가구 48명입니다.그중에 아시다시피 벌방은 11가구가 입주가 됐습니다.11가구에 13명, 그리고 효자면의 사과 테마파크에 5가구에 9명, 그리고 명봉리 경로당 뒤편에 4가구에 8명, 여기는 공동 부지를 지금 조성해서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LH 임대주택에 두 가구 4명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 4명. 남아있는 게 개별 부지로서 은풍면 송월리 3가구 3명, 그리고 용문에 노사 내지 사부리 여기 3가구 5명, 그리고 감천 진평, 수한, 천향 2리에 3가구 6명. 그러면 9가구 14명이 지금 9월 말 입주를 목표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LH 임대주택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두 가구 4명 입주를...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집을 잃으신 분 잃으신 분은 지금 전체 31가구로 지금 계획을 해서 임시주택을 지금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면 지금 연내 9월 말 안에 입주가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주택 잃으신 분은 9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고, 다만 반파라든지 입주자 이런 분들은 조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향순
신향순의원
반파 침수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복구가 되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주택과에서 아마 주택과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침수된 부분은 거의 이제 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거 또 지금 임시 주거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 가구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거는 임시 주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지어가지고 하려하면 어떤 지원책은 얼마나 되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원책이라고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네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금액은 사망하신 분이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택에 사시면서 주택이 유실돼가지고 전파된 부분이 사망하시거나 실종된 부분 실종된 사람 이런 분한테는 재난지원금이 일단 2천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위로금이 3천만 원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천만 원, 그리고 주거 피해에 대한 구호금이 500만 원, 그리고 주택 복구비가 여기 건물 면적으로 다 다르지만 제일 작은 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인 사람들은 당초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을 더해서 5,100만 원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군민안전보험이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안전보험이 최소 2천만 원이거든요. 사망 실종은. 그래서 종합해보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1인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주택을 완전히 지어가기에는 참 부족한 금액이네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받아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어쨌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그래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69.6%라는 많은 지원금이 지금 추가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뒤에 보면 복구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117페이지입니다.
복구비에 공공시설하고 총 피해액이 1,015억이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피해액은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피해액은 그렇고, 근데 중앙에서 심사한 이제 복구비는 이제 1,382억 원인데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전체가 다 내려오면은 1,38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총 복구 규모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 복구 지구가 저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농림분야 쪽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지원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나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저희들이 잠정 1,382억 원인데 개선 복구하고 나머지를 다 합하면 저희들은 총 2천억이 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피해액보다 복구비가 더 많은 셈이네, 그죠?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지구 단위 종합복구라든가 기능 복원 개선 복구 이럴 때에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당한 일이고 정말 이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대로 복구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수해를 당한 지역이 다 우리 지역이 우리 선거구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묻는 게 많습니다.그래가지고 여기 114페이지 18가지 혜택 그 밑에 또 12가지 혜택 여기 자세하게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특별재난 지원 지역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말씀이십니까?
김홍년의원
그런 거 지원액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15페이지에 여기 농기계 이런 것도 지원금이 다 정해졌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저도 정해진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위에 축산시설, 하우스 이런 것도 전부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요게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올해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상황인데 농기계 가격이라든지 구입 연도 보상율 이런 게 기종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263건인데 요 기종별로나 이 대상자별로 좀 정리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전체 금액이라도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 지구 단위 소하천 4건이 있는데 4건 외에 유천 사곡 감천 돈답 용문 사부2리 하천도 그거는 포함이 안 돼요. 세 군데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신청하고 도와 행안부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이건 개선 복구를 해야 되겠다.안 그러면 원상복구 그러니까 기능 복구 대상인지 심사할 때 아마 결정이 다 됐습니다.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기능 복구로 지금 복구를 할 계획이고 요 3지구 중에 심사가 돼서 예산안이 기재부하고 확정이 되면 최종 행안부하고 기재부 금액이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근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자봉천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잠정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감천 천향 2리도 반영이 안 됐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 안 되면 그건 복구가 안 되는 겁니까? 천향2리 포함해서 4개 지역 아니 지금 벌방지구 이거 말고 유천 사곡하고 감천 돈답 용문 사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조서를 다 봐야 되겠지만 보고가 됐다면 기능 복구로 확정이 됐을 겁니다.
김홍년의원
기능복구로 여기 안 올라와 있길래. 이상이고요. 그 서면은 좀 자세하게 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좀 뽑아주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공문 와가지고 전체 총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 올 겁니다.확정되면 전체 피해 내용하고 복구 금액 그리고 지구별 조서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면으로.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이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거 보다가 저희들이 22년도 9월 16일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이 자료가 나왔었어요.이걸 보니까 이번에 피해를 봤던 지역에 사면 그다음에 사방댐
그다음에 이제 소하천 정비 이런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원래 이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재해위험지구라고 별도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용궁지구라든지 오류지구 그다음에 상월지구 그런 거는 그 계획 안에 다 포함된 지구입니다. 그게.
강경탁의원
그리고 안 그래도 저도 수해가 나고 나서 이걸 보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피해 입은 지역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이제 법으로 저희들 관내에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재해 위험을 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침수 우려지역 붕괴 우려 지역 기타 등등의 지구를 다 조사해서 승인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풍수해에 관한 종합계획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를 보니까 10년까지 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 계획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선정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하고 그런 기본 자료입니다. 그게.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전에 김홍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세 조서를 저희들 의원들께 다 같이 좀 이렇게 배부를 좀 해주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확정돼서 정리가 되면 간담회 통해서 지구별 조서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임시 복구는 다 끝이 났는데 안전재난과나 각 읍면의 담당자분들이 늘 현장에 좀 자주 나가서 또 그분들 의견 좀 잘 들어보고 소통 좀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우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래서 안 그래도 백석에 임시주택 갔더니만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와가지고 나라님하고 다 와가지고 온 동네를 금으로 칠할 정도로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요새 공무원 한 사람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일들은 또 우리가 또 자주 나가서 의견 들어보고 접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마치죠.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개체와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보건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려고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1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지난 8월 31일자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줬잖아요.그죠?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이렇게 4급으로 전환되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냥 일반 독감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택 치료 중에 일반 병 예를 들면 예천 같은 경우에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전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나머지는 일반 진료와 똑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도 그러면 전혀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중증으로 갔을 때는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관내 병원 학교 산업체 등 34개소에서 지정을 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해서 상시 검수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감시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병의원이나 이런 데는 평상시에도 저희들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예를 들면 감염성 질환이 진단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보건소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그런 기능들이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예를 들면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학교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런 체계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애들 감염성 질환이 나왔다든지 의심되는 환자가 애들이 나오면 양호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기관으로 바로 신고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고요.거기에 덧붙여서 산업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천 같으면 우일 음료라든지 이런 집단생활을 하는 이런 산업체하고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환자가 의심 환자가 생기게 되면 전염 특히 전염성 질환, 2명 이상 동일한 질환의 증상을 가진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바로 신고되는 그런 시스템 모니터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34개소에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그 통계 내는 데 많은 자료가 되겠네 그죠? 우리가 또 그거를 보고를 받아서 지금 어디가 어떻다는 거를 항시 우리가 감시 체계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 기동반이 분무 및 연막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연막 소독이 인체에 괜찮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소독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제가 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연막 소독을 할 때마다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지금 사실은 이런 연막 소독을 하는 것보다가는 다른 방법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막 소득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효과성이나 인체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연막 소독을 안 하면 소독을 주민들은 소독을 전혀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부분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 횟수를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뭔가 그 상황에 맞는 소독 방법으로 지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그래도 부족하다고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그거를 해야만 소독을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유충 구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인물 이렇게 정비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연막은 드러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모기가 연기 피했다가 다시 온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시각 효과가 있네요. 지금도 연막 소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 알겠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방역하는 부분이 또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자율방역단은 우리 행정에서 방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든지 개별적으로 내 집에 내가 방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자기 스스로 하는 방역입니다.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약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분무기도 뭡니까 대여를 해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자기 집 주위에는 자기가 소독하는 이런 자율방역단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 방법도 상당히 좋겠네요. 각자가 다 이렇게 자기가 방역을 잘하면 우리 관에서 방역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어쨌든 또 지금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또 수해 피해 때도 보면 현장에서 또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또 심리치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이제 방역 관련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가동 인원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일용인부를 18명을 지금 5월부터 지금 9월 말까지 그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아까 연막이나 이제 분무 소독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효과는...
박재길의원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지금 어떻게든 보여주기식이든 하여튼 이제 원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연막 소독은 없애고 분무 소독 또 미립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일반 도로 이런 데 보다가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 그러니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분무 소독은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데 해서 그냥 쑥 지나가는 이런 대로변 또 오토바이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가급적 가끔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시가지의 저런 소독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 사실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않냐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등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바라시는데 참 말처럼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우사하고 축사 같은 게 좀 많잖아요.이런 쪽을 좀 더 우선으로 방역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한 저기 축산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사나 이제 축사는 이제 축산 부서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이번에 수해 때 저희들 축산부서의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그 경계가 사실은 없습니다.주택가 주위에 우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장비는 분무하고 그다음에 연막기 이런 정도인데 이제 장비가 좀 강력한 장비가 아닙니다.축사에 하는 이런 방역기처럼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고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축사까지 저희들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그거는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혹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방역하는 곳이 많잖아요.그죠 이제 그런데 혹시 약품 같은 거 지원은 되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보건 지소나 보건소에서 오시면은 그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축사든 우사든 안 그러면 이제 과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막 소독하면은 연기가 보이는 거 있고 연기가 안 보이는 것도 있던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연막 소독은 말 그대로 이제 연기가 나는 그걸 보고 연막 소독이라 그러고요.같은 기계인데 연기가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무 소독인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소리는 나는데 연기가 안 난다고 그런 이야기 오해를 참 많이 받는데 그 소독의 방법이 약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게
강경탁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사람한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 했잖아요.그럼 연기가 안 보이는 거는 똑같은 현상인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농사용 분무기 치듯이 연막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로 만드는 이런 소독 방법인데 이제 그 분무 소독은 주민들 눈에 잘 안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는 거는 여건이 된다면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하는 그런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는 연막보다가는 분무 소독을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저희들 신도시에도 전에는 오토바이로 분무를 해도 연기가 안 보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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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약재는 나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근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연기가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작은 해를 미친다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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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요즘은 우리 U등급이라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저희들 우리 예천보건소 같으면 약재가 단가가 좀 비싸지만 한 30% 이상 더 비싼 약재지만 U등급 약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저희들 어릴 때도 방역 차가 가면 뒤에 막 쫓아다니고 이래 해도 그렇게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성분이 경유입니다.그게 연기의 성분이 경유하고 그 안에 약재가 혼합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물론 많이 마시면 좋지는 않겠지만 그건 조금씩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인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그걸 물어보는 게 저번에는 이제 연기가 안 보이는 걸로 갔다가 지금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2개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근데 아파트 안으로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는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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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근데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강경탁의원
작년에는 들어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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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기준상은 우리가 공용 이제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 보다가는 그런 데는 사실은 못 해주고 있고요.그렇게는 다는 못 해주고 그 시가지라든지 골목 골목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하다 보면 내 집에 와서 좀 해달라는 이런 분들이 참 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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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그렇죠 다는 그렇게 못 해드립니다.
강경탁의원
이번에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치지 마라고 아파트에서 안에 치지 마라고 해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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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특히 하절기 방역 업무를 보다가 보면 민원 참 많이 들어옵니다.어떤 분은 우리 집 근처도 오지 마라 그러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다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는 벌이 있으니까 근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책임져라 그러고 송사에 휘말린 적도 있었는데 담장 하나를 두고 연막은 그냥 막 넘어가는데 담장 하나를 두고 와서 해달라는 집과 하면 안 된다는 집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방역은 연막 소독이나 분무 소독이나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머무는 시간은 사실 짧습니다.근데 내 눈에 못 보면 또 우리 동네는 또 왜 안 오냐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꾸 억울한 오해를 받으니까 그 동네에 가면은 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올려요.내가 갔다고 이런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절기 방역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분무기하고 소독약하고 개인한테도 나눠준다고 했었죠 저희들 아파트에서도 보건소에서 이제 받아 왔다 하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안내가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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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매년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거의 오시는 분들이 매년 그렇게 약 떨어지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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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약 1리터를 하면 그 약재의 양이 드럼으로 쳐도 물 량으로 쳐도 한 드럼 더 넘게 희석할 수 있는 양인데 정서상 또 약을 좀 이렇게 표준대로 희석을 하면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래서 과하게 믹스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약 배부할 때마다 교육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급으로 전환되면서 요새는 하루에 몇 명씩 나와요? 예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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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근데 그게 지금 통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정부에서 하지도 않고요.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지금은 그전처럼 검사했는 거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개인 병원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그냥 권병원에서만 일주일 치 몰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주일치 나와도 50명 미만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진단키트에 두 줄 나오면은 개인이 그러면 검사할 의료기관은 어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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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이제 4급으로 되면서 독감 수준이라 했는데 독감은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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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 비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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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김홍년의원
무료예요?
이번 달 말에 추석도 있고 또 10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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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다만 이제 요즘 코로나 예방접종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 인지를 그전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나 백신의 재고를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예약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지금은 격리는 며칠간 해요? 격리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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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의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많으니까 사람 모일 기회가 많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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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변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위생해충 퇴치기 161대 자동 분사기 34대 이 물량들이 예천에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충분한 건지? 먼저 이 개수가 그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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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매년 설치를 희망하는 데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년 우리가 한 10대 정도 8대 10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또 이게 설치한 지 오래된 거는 또 고장나고 또 교체하기도 하고 주민 요청하는 데는 어지간한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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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네 아무래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불편함을 느껴서 요청을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그래서 산책로라든지 또 한천변이라든지 요즘은 또 신도시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동화의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취약시설이라 함은 주로 요양원 요양병원인 것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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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거는 우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취약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과거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다수인이 모이는 집합 장소로 봐서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건 하긴 했지만 우리가 감염병 취약시설로 질병청에서는 분류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취약시설은 숙식을 거기서 하고 여기 보면은 집단생활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데가 대상입니다.
이동화의원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양로원 양로원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모였을 때 백석 같은 경우도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 전원 다 조사를 했죠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 취약 지역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좀 더 대책을 세워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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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까. 소장님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예천군의 코로나가 지금 몇 프로 걸렸어요? 군민들이? 지금 퍼센티지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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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8월 31일 이후로는 집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전에 최근 마지막 그 자료에 보면은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치상 나오는 거고 모르고 코로나 이렇게 감염돼서 지나간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하면 저는 추측에 한 75%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장
백신 접종을 해도 두 번 세 번 걸린 분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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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어떻게 해서 그래요 전부 다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라는 그런 여기에서 3차까지 의무적으로 시켜놓고 똑같이 걸려버리면은 그거 정부에서 방침이나 이게 타당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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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하면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접종하고 난 뒤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접종했는데도 심지어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의료에 특히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은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예방률이 80%가 넘어가는 그런 백신은 잘 없습니다.독감 같은 경우에도 채에 60%가 채 안 되는 그런 접종을 해도 효과가 그런데 다만 접종을 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사율이 0.03%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1.1%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아주 초기에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치사율이 상당히 떨어졌고요.10분의 1 그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효과가 저는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중증으로 가는 율 치사율이 낮아지는 율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다만 감염 되고 안 되고의 그거는 개인적인 체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욱의장
저는 확실한 건 모르는데 항체의 기준점은 내가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를 접해서 항체가 생기는 율하고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고에 율 하고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어느 게 더 세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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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어려운 일인데...
최병욱의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코로나가 한창 발병되고 이렇게 난리통에 있을 때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온 가족이 다 학생들하고 다 걸려 있는 집이 있어요.그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전부 다 100% 코로나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한 번 그래 딱 걸리고 그 후로 코로나에 대해 겁도 안 내고 주사도 안 맞았어요.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4차까지 맞았는데도 저도 두 번 왔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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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접종을 하고 아니면 확진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은 아주 항체 형성돼서 효과를 효과가 높은 그 시기는 불과 몇 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글쎄요 소장님도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지역구 강경탁 의원입니다.먼저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께 언론인 간담회 및 언론 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홍보소통담당관)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단체의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과 장애인 자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사회복지과) :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께 반려동물 및 동물복지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축산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담당관 및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인 간담회 및 언론 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홍보소통담당관)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홍보소통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언론인 간담회 했을 때 이게 매년 초에 하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 보통 신년에 올해 계획을 담은 신년 설계 개념으로 개최하기도 하고요.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 이제 1월달에 개최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취임을 겸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민선 1주년 2주년 이 개념으로 7월에 하기도 하고 1월에 하기도 합니다. 보통.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많은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까? 어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 저희가 어떤 원래 역점 사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 아까 브리핑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외의 것들도 관심 가진 분야들을 또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돼서 주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사업을 몇 꼭지 뽑아갖고 하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보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에 또 방향 제시도 좀 받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우리 언론인들한테 사실 행사나 있거나 이러면 광고비 이런 명목으로 또 지원되고 있잖아요.근데 그 언론에 TV 말고요 신문사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이런 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나간다 그러면 언론인들한테도 나가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년도 그렇고요.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또는 격년으로 하는 행사 뭐 이런 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관람 오시게 하는 게 목적일 테고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홍보비를 책정해서 그 신문 매체 포함해서 보통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또 방송이나 다른 채널로 홍보를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이제 신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보통 이제 언론사 언론인들 쪽에서 몇 주년 기념이다 이래가지고 광고비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보통 언론사에서 저희 군에 출입을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거의 이제 요청 들어오는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창간 몇 주년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광고 요청을 좀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다 이제 그래 해 줍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사실은 방송 광고 빼고 저희가 예산이 8억입니다.8억인데 저희가 보도자료는 배포는 한 200곳 이상 하고 있고요.그리고 출입 주로 이제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우리 자료를 좀 실어주시고 이런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70~80곳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그럼 그중에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차피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다는 하지 못하고 홍보의 효과가 이제 어떤가 큰가 하여튼 어차피 홍보비를 집행하면 홍보 효과가 이제 큰데 지급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원칙으로 일부 몇 주년이더라도 저희가 광고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군이나 관내에 작은 기사로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 기사를 자꾸 실어주는 쪽으로 해서 홍보비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게 큰 기준이 되긴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 24p라든가 뭐 이렇게 지면이 특정되다 보니 다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한성이 있고 그런데 반면 인터넷은 그런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은 보도자료를 보통 시군에 거의 이제 출입을 한 분이 하신다 하면 인터넷 매체 같으면 거의 22개 시군을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지면에 있어서 무한정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 요청한 자료는 거의 주기적으로 사실은 자료는 실어준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저희가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못 받는 기자도 있고 많이 받는 기자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홍보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우리 SNS 보면은 저는 뭐 어차피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은 자주 봐요.자주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다가 좀 우리 수해나기 전입니다.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로 그냥 쫙 올라와요.예를 들어서 예천군을 쳤다 예천을 쳤다 뭐 예를 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대부분 올라와요.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더라면은 홍보소통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또 올린다 그러면 좀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좀 내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해 때문에 이제 수해만 이제 다 올라오는 거예요.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를 이제 또 새로운 걸로 해서 제작을 해서 올리면 좀 더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카드 뉴스를 많이 올리죠.
페이스북은 동영상은 별로 안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동영상을 많이 만듭니까? 어차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같이 저걸 하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동영상은 아마 최신 자료 위주로 또는 이제 조회 수가 많은 거 위주로 아마 기본적으로는 최신 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올라올 것인데 페이스북 동영상 올렸던 것을 사실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 것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올리는 그런 어차피 생산했는 것을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근데 페이스북을 위해서만 그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저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저거를 같이 저걸 하면 되니까 제작을 한 어느 정도 이제 합니까? 지금 몇 편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우리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일단은 1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만든 거를 우리가 쇼츠 한 1분 이내로 짧게 올리는 거를 쇼츠라고 하는데 그거는 72건 정도 했고요.그다음에 그 외에 동영상은 한 181건 정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쇼츠가 요즘에는 긴 영상은 잘 이제 터치를 많이 안 하니까 쇼츠가 보통 조회수가 잘 나와요.보통 5천 건 이상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필요한 군정 소식이라든지 내용을 담으면서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클릭된 것이 우리가 여름에 한천 음악분수 그때 이제 게시하면서 이제 더운 계절에 그때 올렸던 게 조회수가 지금 63만 64만 나오거든요.그러니까 단일 저걸로 봤을 때는 홍보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그리고 보통 쇼츠가 5천 건 이상 나오면 상당히 조회수는 잘 나오는 거거든요.구독자에 비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 싣기 위해서 적어도 좀 우리 상반기에는 매주 한 건 정도는 거의 제작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수해 이후에는 지금 약간 타임을 올릴 타임이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서 사실은 지금 제작해놓고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어쩌면 수해가 관심을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사례는 사실은 아니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서 이제 좀 내려가도록 하고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군의 거창을 보면 그쪽의 명승지나 관광지를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촬영을 해서 계속 이제 올라와요.올라오는데 저희들 예천 8경이다. 우리가 이제 박물관은 또 박물관대로 별도로 또 하는 게 있고 다른 이제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통담당관에서 이제 만드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기준을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잡고 있어요? 관광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유튜브에 SNS 중에 페이스북 쪽은 행사성 글을 사실은 많이 올리고 유튜브 쪽에는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군에서 알리고 싶은 곳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광지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데요.죄송합니다. 드론을 저희가 드론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영상은 제작을 좀 할 수가 없고요.그러려면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는 그렇게까지는 좀 하지 못하고 이번에 수해 피해 영상 한 20분짜리 올려놓은 거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드론 촬영은 저희가 좀 필요해서 그런 장면을 이제 담아놓으려고 외주로 줬던 거를 거기 따갖고 쓴 거라서 드론 촬영은 저희가 좀 쉽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쇼츠 중에 이번에 이제 지금 보건소에서도 뚜벅이로 예천 8경 찾아보기 그거 해가지고 릴레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먼저 예천 8경을 돌아보면서 그 이제 이벤트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지를 그렇게 담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거는 군에서 하는 시책 또는 축제 행사 이런 거에 좀 많이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희들 군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이제 카드 뉴스가 다 이제 안내 형태로 올라오고 우리 관광지나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에도 또 영상으로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아.그냥 안내하는 카드 뉴스만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 밴드에서도 보고 어디에서 보는데 페이스북은 이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천군에 예를 들어서 꽃 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 뉴스 보다가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좋은 모습들만 올라갔을 때는 이 사람들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우리가 SNS 홍보단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영역이 이렇게 다 열어놓고 있지만 주로 블로그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거기에는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그런 곳을 거의 소개를 많이 해놨어요.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사실은 페이스북은 글을 길게 쓰거나 이런 걸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블로그에는 대신에 소개 글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같이 실을 수 있어서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사실 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내가 안 그래도 거기가 남시은인가 금당실을 써놨더라고요.사진하고 거기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는 자기가 올리는 거 가끔씩 보는데 우연찮게 이제 금당실 때문에 보다 보니까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그리고 이 블로그는 블로그인데 일단 저희들이 우리 소통 담당관이 있으니까 어차피 언론도 그렇고 SNS를 하면은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뭔가 이제 약간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좀 이제는 전문가 티가 나는 그런 게 좀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반딧불이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예천군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있는데 약간 좀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을 막 올라오니까 좀 약간 성의가 없다는 것보다가는 약간 이제 전문가적인 티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행사나 개인이 올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일단 관에서 올리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예천군은 조금 약간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조금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저 소장님 담당관님 질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질문의 요지가 대화의 질문에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요지나 답변 안 됩니다.그리고 간결하게 질문을 하시고 간결한 답변도 명확하게 좀 큰 소리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재미와 정보를 참신하게 창의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쇼츠를 많이 보죠 구독수도 많고 근데 지금 72건에 지금 쇼츠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그죠?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방송에서 우리 예천을 홍보했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다른 언론에서나 우리 예천을 홍보하는 것들이 있어요.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하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다른 방송사에서 예천군을 홍보한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는 저기 저작권 관련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는 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자료 수집 개념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건...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끌어다가 홍보할 수 없다면은 저작권이 된다면 우리가 보통 공유로도 많이 하잖아요.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버들이 보면 정말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도 제목 때문에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MBC에서 안동 MBC에서 우리 지역 홍보한 걸 예를 들면 제목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나무와 함께 휴식 이렇게 해놨어요.그래서 나무와 함께 휴식이 뭘까 하고 유튜브를 봤는데 예천 홍보예요.목재체험장이에요. 우리 예천 목재체험장을 굉장히 홍보를 잘해놨어요.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홍보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이렇게 흥미가 있다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촬영을 하고 언어 구사를 했을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볼 문제거든요.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보시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함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번에 우리 또 SNS 홍보단들 원고료 올렸죠. 인상했잖아요. 그분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인상 하니까 더 효과가 좋아요? 어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28분이시거든요 그중에 다달이 한 20명, 20명 초반대 정도로 활동은 하고 계시고 꾸준히
향순
신향순의원
그분들이 다 활동하고 계셔도 그거를 다 올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블로그나 인스타나 모든 것들에 활용을 한다 해도 그분들이 활용 원고 들어오는 거를 저거를 점검해갖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원고를 보내주면 저희가 검수해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서 그다음에 원고료가 지급이 됩니다. 올리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그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고료를 그대로 다 주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올릴 때는 저희가 아까 찍어온 자료 또는 썼는 글에서 저희가 검수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 또는 이렇게 검증...
향순
신향순의원
선정했는 것만 원고료를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원고를 우리한테 원고를 주면 다 지급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니요. 원고를 주면 우리가 감수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 블로그든 딱 올리는 순간 그게 이제 한 건으로 채택이 되고 원고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원고료 올려주니까 더 알차게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빼고 제외하고는 거의 주기적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어떤 홍보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거 했는 것들도 또 공유도 필요하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더 좋은 홍보로 예천도 알리고 이래서 그런 효과를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우리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1년 정도 하고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그죠?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 언론인들이 정론이하고 정론이하고 필족이 하고 있죠 그렇게 그분들하고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분들도 물론 간담회 때
영구
강영구의원
한 번하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중간중간에 부군수님도 이제 바뀌시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얼굴도 익힐 겸 식사도 하시고
영구
강영구의원
올해도 모임을 거의 안 하셨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지금은 조금 그렇죠. 소원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부군수님 밖에 있는데 그 인사를 왜 시켜요 부군수님이 홍보 소통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분들이 또 일단은 부군수님 보통 1년이나 1년 반 단위로 이렇게 바뀌시면서 한 분 한 분 또 찾아오시거나 이런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거예요.오늘 대 예천군 군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인이 우리 지역 출신 언론인이 한 명도 없어요.소통을 하셔야죠. 언론인들하고 언론인들이 우리 예천군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소통을 지금 올해 2023년 들어와서도 우리 언론인 간담회 한번 하고 나서는 지역 출신 언론인들하고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어떻게 예천군 군정 질문하는데 언론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잘못됐죠 잘못되지 않았어요?그렇다면 군정 질문에 있어서 예천 지역 출신 언론인들하고에 대한 관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언론 집행 비용 1년 연간 한 8억 정도 되죠
8억 정도 되는 비용에 있어서 그 언론사마다 집행 금액이 우리 아까 강경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군정 홍보...
영구
강영구의원
군정 홍보 기여를 위해서 제일 자주 출입하고 홍보를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그러면 집행을 많이 하시는 거 맞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게 일단은 좀 우선이 되겠죠.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예천군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 출입 기자라고 해서 그 창간일 금액들이 나간 부분들이 많아요.그런 점들은 왜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등록만 해놓고 오시질 않았단 말씀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봐도 어떤 언론사인지도 모르고 무슨 언론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공보자료만 받고 그냥 한 번 쓰고 올리면 무조건 금액을 줍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어떤 언론사를...?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우리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예천 출입 기자들 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70~80분 오신다고 그랬죠 그 연고가 여기 없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맞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거의 지금 한 70~80명 잡으면 반 이상은...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군에 있는 언론사가 한 20~30명 안 되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한 30여 명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나머지 언론사는 여기 연고가 없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출입을 등록해놓고 이제 오시는거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예천군의 출입 기자가 한 120명 정도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전체 한 100여 명 정도...
영구
강영구의원
되죠. 그래 되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금액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냔 말이죠.예천군에 기여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 그래서 홍보비를 우리가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경탁 의원님 얘기했는 부분도 그거예요.어느 언론사는 수천만 원 하는 반면에 어느 언론사는 몇백만 원을 하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게 제일 큰 우리가 홍보비를 책정할 때 제일 큰 기준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군의 홍보를 얼만큼 잘해주느냐 또 그 매체가 얼만큼 노출 구독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매체냐 사실 아까 많이 말씀하신 70~80명이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사실 어떤 언론인이 쭉 오셨다 하면 그 언론인의 개개인의 이름은 아시더라도 그분이 매체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것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그만큼 매체 수는 많고 매체 수를 모른다면 포털에 예천이라고 검색해서 뜨지 않는다면 그 매체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그게 매체의 효과는 일반인들 봤을 때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가 봤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55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있더라는 얘기예요.이 100여 명 인원 중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예천군 의회 본의원 외에 우리 나머지 의원님분들도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은 100여 명 중에 실제로 우리가 한 10여 명 예천군에 7대 일간지 빼고 한 10여 명 빼고는 언론사를 본 적이 없어요.그런데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이미 계속됨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면서 있어도 기여를 많이 했냐 말이야.제가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예천군에 많은 홍보와 기여를 했는 사람들 위주에 대한 비용들이 차이가 났으면 그렇게 드렸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출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집행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좀 안 갈 수가 없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는 그 기준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작년에 집행이 있었다면...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 우리 예천군의 언론 홍보비에 대한 집행 내역은 올해 다시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예천 8경 있죠 예천 8경이 우리 지금 홍보소통실에서 계속 올라와요.그죠? 관광지가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게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싶은데 소통관님이 이 예천 8경에 대해서 1경 1경씩 올리고 홍보를 할 텐데 그죠? 예천 8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천 8경을 선정한 지는 벌써 한 10여 년은 된거로..
영구
강영구의원
2014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김상동 부군수님 계실 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팔경이라는 뜻은 그 지역에 관광 명소가 될 만한 곳을 지정을 하잖아요.그죠? 근데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 예천 팔경이라고 하면 저는 몇 경 외에는 나머지 경은 진짜로 솔직히 찾아올까 봐 겁이 날 정도예요.그런데 8경이라고 선택을 해놔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이게 막 팝업창이 뜨고 계속 올려요.근데 그 8경이 정말 우리 군에 맞는 경인지 지금 내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올릴 때에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단 1경이라도 아니면 예천군에 관광 명소가 3경이면 예천군에 3경으로 올리든지 5경으로 바꾸든지 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줘야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 관광지를 개발도 하지 않고 2024년 예산에도 10원도 반영을 하지 않는 예천군에서 계속적으로 8경, 8경 그러면서 올려요. 문화유적지면은 문화유적지대로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관광지면은 관광지에 맞도록 아니면 8경을 5경으로 바꾸든지 3경으로 바꾸더라도 정말 관광지의 명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홍보를 시켜야지. 지금 8경에 들어가 있는 몇 군데 관광지는 실제로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유적지예요.그런데 사람이 오면은 그 아무런 볼거리와 관광 먹거리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러면 저희는 8경이라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관광지를 알리는 개념으로 예천 8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말씀 문화관광과에 하셨으면 뭔가 새로 정해지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영구
강영구의원
소통관님께서 오늘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엊그저께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때 우리 부군수님이 계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막 버스 택시 대구에 또 이런 영업용 차량들에 돈을 수천만 원씩 주고 우리가 언론 광고를 하잖아요.이런 비용들도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 정확하게 이게 매칭이 되는 거지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그냥 허무맹랑한 이런 관광 자원들을 관광 자원도 아니에요.그냥 관광지들 문화 유적지들을 그냥 막 8경이라고 우겨가지고 이렇게 관광한다는 거는 예천군의 이미지 저거 됩니다.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소통관님께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좀 서로 하셔가지고 정말 예천의 관광 명소가 팔경이 맞는지 아니면 몇 경을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는 구상을 다시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꼭 한번 다음에 이 자리가 기회가 되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보소통관실에서 예천군에 선발된 그런 내용물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영화제 수상작이라든지 예천군에 가요제를 해가지고 1등 2등 수상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것도 담당 부서에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 또한 역시 우리 홍보소통관실에서 실제로 스마트폰 영화제가 1등 수상작이 됐다.이러면 수상된 날로부터 그다음 1년까지라도 우리 예천군의 관광지나 이런 데 팝업창에 띄우든지 아니면 SNS에 띄워주든지 그러면 수상되신 분들도 뭔가 조금 이래 자신감이 좀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예천군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진짜로 예천박물관이라든지 삼강주막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화면이 있는 그런 관광지래도 단 한 군데에서 한 번도 안 틀어요.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스마트폰 영화제도 우리가 수상작을 만들어서 수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을 주고 그래 만드는데 그냥 스쳐가잖아요.이런 부분들도 우리 홍보소통관실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이런 쪽에서도 수상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또 우리 오늘 오신 보건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내용물들을 군수님 영상만 틀지 말고 이런 수상작 같은 것들도 좀 한 번씩 한 편씩 한 편씩 끼워서 좀 틀어줘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예천군의 2023년도 스마트폰은 이 사람이 1등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다양하게 폭을 좀 넓혀가지고 홍보를 좀 예천군의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담당관님 목소리 좀 크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지금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그 부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홍보 담당관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안양숙의원
네 거기에 이렇게 구분이 역할에 따라서 팀 구성이나 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업무 분장이 우리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계획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의 힘을 빌리잖아요.그렇죠 협력을 하죠. 근데 그 부분에서 업무 분장이나 역할이 이렇게 체계가 구분이 되어서 주어지는지 좀 어떠한 부분을 구분을 이렇게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희 3개 팀으로 돼 있고요. 하나는 보도 지원이고 하나는 홍보미디어 하나는 전산정보팀인데 말씀하신 전문가의 손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은 홍보미디어팀에 아까 얘기한 4개 SNS 운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업체에 용역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거기에는 조금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그럼 홍보미디어팀에 우리 저기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미디어 활용을 잘하신다거나 편집이나 구성을 잘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우리가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나 지금 아까 카드뉴스라든지 이제 포토샵 쪽으로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올려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약직 지금 한 명 있고요.임기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집 기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려고 이런 일 하는 직원 8월달에 또 이제 한 명 채용돼 있습니다. 좀 특별한...
안양숙의원
그전에는 없었던 홍보 담당관이 이 부서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그만큼 아마 그게 절실했었을 거예요. 앞으로 예천에서도 어느 거든 이렇게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든 볼거리가 많고 있다 하든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실행되었던 부분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좀 아쉬운 거잖아요.근데 홍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똑같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홍보 담당팀에서는 이게 좀 잘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그리고 이게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주변에 다른 데 거를 보기는 요즘 노출이 하도 많고 이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내 거에 맞는 내 것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우리 지금 예천에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저는 좀 자주 보거든요.찾아서 보고 하는데 보면 저는 주민이고 또 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노출이 많아야지 찾을 수 있고 보기에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의 수량도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그리고 홍보에서 정말 중요하고 아이템을 잡으려면 우리 담당관님은 어느 것이 그런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 군수님도 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좀 소기의 성과도 내고 다양하게 운영해보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성과는 있었지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고요.제일 중요한 게 그래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전략적인 홍보가 남들도 다 하는 홍보거든요.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클릭하게 할 만큼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안양숙의원
아마 지금 초창기라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발로 뛰는 소통 그다음에 견문이라고 생각을 해요.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퓨처마킹으로 요즘 내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걸 하려면 내가 많이 보고 들어야지 되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요즘은 정말로 좋아졌기 때문에 찾으려면 무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자료들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하다못해 챗봇을 이용해도 아마 많이 나올 수 있어요.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과 참 많아요.크고 작은 것들이 속속들이 있는데 그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을 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거든요.아까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포츠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거 많이 유치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 그리고 가요제 지금 가요제도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주부에다가 이번에는 남편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실행을 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영화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던 스마트폰 영화제라고 다르잖아요.그러니까 우리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문화 유적지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장르나 분야를 조금 나누어서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서 전략적으로 또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는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을 건지 또 그래서 아까 제가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정말 잘 듣고 정말 검토를 해서 실행으로 옮기셔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제 본 의원의 의견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다양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의견 주셨는 부분 고민해가면서 업무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양숙의원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과 제 의견을 제안을 정말 검토해 보시고 반영하셨다면 반영하신다면 나중에 또 다른 이렇게 의견들을 한번 의회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같이 예천군을 알리고 하는 데 좀 힘을 모아보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과 장애인 자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사회복지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2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재활 있죠?
이 두 군데가 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수어통역센터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을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시설이고요.수어통역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언어 청각의 농아인 그런 분들을 교육해 주고 케어해 주고 이런 센터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우리 장애인 택시라 그래야 됩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 예
강경탁의원
이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이완희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강경탁의원
그러면 수어 통역센터는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수어도 이제 나와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인데 우리가 단체가 8개가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가 근데 이 지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여섯 일곱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도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하고 지원이 나가잖아요.근데 우리 장애인 부모회가 있어요. 거기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회는 지금 저희는 임대료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별도로 운영비는 그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우리 장애인 단체를 50인 이상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그렇죠 그럼 거기는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개인이 단체 법인을 등록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장애인 부모회는 법인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운영 실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검토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강경탁의원
아직 2년이 안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적 사항에 보면 극락마을 예천사랑마을 이게 그다음에 뭐 보호작업장 피움 한결 이렇게 있는데 매년 여기를 나갑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정기 점검은 매년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매년 이런 좀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이러면은 이제 저걸 해주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극락마을 예천사랑마을 이 사람들은 이게 시설이 언제 생겼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극락마을은 2003년도 12월 30일에 설치되었고 예천사랑마을은 1997년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강경탁의원
수용 인원은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수용 인원은 극락마을은 49명에 정원은 63명이고 사랑마을은 31명이 있는데 정원은 30명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극락 예천사랑마을에 지원을 이거는 군비로 나가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도 군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이 지원이 언제부터 나갔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 다시...
강경탁의원
지원이 예 언제부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거는 서면을 좀 부탁할게요. 작업 보호장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피움 한결 이쪽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지도 점검을 와도 어떤 명확한 얘기를 안 했었다.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거든요.여기도 한 매년 갔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도 저희가 올해도 금년에도 초에 나갔었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은 나갑니다.이게 지원 안 해줘도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나갔을 때 이제 어떤 운영 기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정도의 아주 미비점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 문제점이 개선된 뒤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돼야 할 단체 시설인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보조를 안 받아도 이게 점검을 나가야 되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시설이 등록돼 있으면 나갑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네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인원 수가
강경탁의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도 있고 이분들은 이런 작업장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들에게 사회 참여를 시켜주고 소득 보장해 주는 그런 취지의 일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행정보조나 복지 서비스 지원이나 주차 단속하는 그런 환경 정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복지 서비스 지원이면 이거는 또 행정보조는 우리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읍면의 복지센터에 가시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한다고 한 분 정도 계실 겁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복지 서비스 지원은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근무처는 지금 다양합니다. 지금 저희 온천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사랑마을 보호 작업장 읍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 이런 쪽에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등록 장애인 수가 한 5,4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의 케어가 없이도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인원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보통 일을 할 수는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업 자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그런데 우리 작업장을 보면 거기 이제 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종사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강경탁의원
예를 들어서 예천 보호 작업장이다. 이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별도로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또 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 급여를 거기서 이제 받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작업장 안에서요?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의원
아니요. 예천 보호 작업장이라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장애인들도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장애인도.
강경탁의원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86명에는 여기 작업장은 포함이 안 된 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은 거기서 급여는 받잖아요. 일을 하고 작업장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강경탁의원
그럼 여기랑 준하는 금액으로 급여를 받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에 준하는 인건비냐구요?
강경탁의원
일자리 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금액이 다 이제 시간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호 작업장에서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든다 뭐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여는 작업장 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보자. 5,400명에 86명하고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하고 우리 보호 작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여기도 지원을 받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입소 작업장에 30명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한 110명 정도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저희 군비나 아니면 도비 국비에서 지원받지 않는 다른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아마.
강경탁의원
지원을 안 받는 시설도 있어요? 작업장이?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하는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예천군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거기서 이제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성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농아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조금 발달장애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지적인 발달 이걸로 바뀐 거입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체도 있고 뇌병변도 있고 시각도 있고 정신 여러 종류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일단은 지체나 이런 분들은 좀 저거하지만 저는 약간 우리가 지적 약간 발달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강경탁의원
그 인원들은 우리가 군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해 주고 그들에게 이제 삶의 의욕을 이렇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하는 게 저희들 이제 목표인데요.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그 사람들에게 꼭 보수라기보다는 삶의 의욕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내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우리 다른 관에 가도 특히나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바리스타 이제 일을 좀 거들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다 뭐 아니면 부모하고 있다 이러면 나가서 뭔가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 심적으로나 부모 입장에 보더라도.뭔가는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맞습니다.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장애인은 고용촉진법이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촉진법요?
강경탁의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이면 무조건 둬야 된다 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가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얘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좀 찾아내서 이런 일자리 저런 일자리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관에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일반 저희가 우리가 예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일반형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특화형 일자리라고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구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도에서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이런 식의 두 가지 특화형 일자리가 사실은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 시군에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거 좀 괜찮네요. 요양보호사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를 이제 보조해주는 사람
강경탁의원
제가 다른 거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좀 일반인들하고는 틀리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생각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죠.당연히.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그걸 공장이나 그런 데 있죠 우리 보조금 받는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 회사 이런 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보조를 할 때 뭔가를 좀 고용을 좀 하게끔 그런 장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를 썼을 때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경탁의원
꼭 그런 거 보다가 우리가 이제 농업법인의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해줬던 농업법인이 있어요.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데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을 좀 써달라 보조를 해주니까 군에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 이제 보조받는 지원 단체랑 어떻게 사전에 얘기가 오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고용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으니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생각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든 우리 군에서 사실 좀 신경을 쓰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가 전액 군비는 아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따로 있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은 일자리 사업법이나 모두 다 그게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렇죠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기관하고 민간도 있고? 민간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은 3.1% 기관은 한 3.4%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라 그러면 농공단지 그런 데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의무에 맞게 다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를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군에는 행정에는 군청하고 면소 이런 데도 3.4%에 맞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의무 사항이라면 만약에 지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배척한다는 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저희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예산에 예산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장애인법에 보면은 고용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남자 경증은 30만 원 경증 여자는 45만 원 이렇게 기준인데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적용된 거예요? 이 예산이?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예산 기준에 대해서 남자 여자 구분 있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처음 들어요?
농공단지 같은 데도 이래 보면은 예를 들면 우일 음료에 이제 장애인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주고 하는데 비율보다 더 높이 채용한다.이만큼 근데 이제 다 부대 시설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가지고 나는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건 아니고 장애인 고용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 비율이 돈이 있더라고요.제가 알아보니까 경증 중증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 많던데 중증은 여자는 60만 원 남자는 여자는 80만 원 남자는 60만 원이지.나는 그 비율에 의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책정됐나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홍년의원
인건비고 인건비에 플러스 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제가 그 장애인법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나 싶어가지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 가능한 자만 이렇게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그럼 저희가 이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 있고 시간제 일자리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 사람 희망하는 데 맞게 이렇게 배치를 시켜줍니다.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들 지금 예산에 저희 부서에 있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22년도에 78명 2023년도에 86명 이거는 어디에 취직했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자활센터 그거는 많아서 저희가 궁금하시다면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공공기관으로 들어간 겁니까? 공공기관으로 다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보통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단속하시는 분 그런 쪽에 경증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김홍년의원
그럼 농공단지 쪽에 뭐 비율에 맞게 채용하고 있는지 그런 건 확인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건 안 하고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공단지 부서에서
김홍년의원
새마을과장님 확인하고 있습니까? 본인 아니 그 비율이 있잖아요.의무 채용 비율이 모릅니까?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이 있던데
영구
강영구의원
설립할 때 장애인을 하는 걸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공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비율은 정해놨지만 민간에서 이제 그 조율을 맞춰가지고 이제 저 사람으로 채용을 해요. 관하고는 전혀 그거 관련이 없어.
김홍년의원
법에는 3.1% 3.4%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증명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및 동물복지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축산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반려인,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도시에서 반려견 등록 한 번 했었죠 반응이 어땠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사실은 저희들 처음 해보는 시도여가지고 좀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그리고 전화 문의도 많이 와서 읍에할 때도 좀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저희들 하반기에 추가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강경탁의원
몇 두라 그래야 됩니까? 몇 두 정도 했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한 방문한 반려 견주분은 한 10% 정도 되고요. 1농가 그리고 개로 계산, 반려견으로 계산하면 한 15두 정도 그렇게 해서 건강 상담하고 같이 했었고 그때 방문하신 분들 의견이 좀 몰랐다. 홍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아파트하고 이번에 10월 달에 할 때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동물 등록만하니까 조금 호응도가 약해가지고 광견병도 같이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왕 하러 왔을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골고루 해서 그래 하면 좋고 그래서 저도 그날 현장에 갔다가 왔지만은 이게 홍보가 사실 아파트는 빨리 등록한다고 방송하기도 그렇고 전단지 하나 만들면 엘리베이터 꼽아놓으면 되거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관리소로 부탁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더 빨리는 안 됩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그쪽에 개발 공사에 계속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12차까지 설계 변경해서 도저히 설계 변경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권이 이관되는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 하여튼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할 때 인근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는 보니까 반려견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 애들하고 이제 애들이라 그러니까 얘들하고 놀러를 같이 가는 거예요. 반려견 놀이터로 자기네들이 가고 캠핑도 반려견을 들일 수 있는 데로 가고 반려견 카페를 가도 얘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시설을 하면은 놀이터에 캠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놀이터도 만들어 놨다고요.의성 같은 데 그렇게 해놨는 것 같은데요. 의성 한번 가보셨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가봤는데요. 저희들은 그 시설까지는 안 하고 사실은 캠핑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습니다.그리고 또 애들 자체가 또 어떤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좀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인근에 바로 아파트에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나중에 혹시나 수요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하여튼 반려견 놀이터... 사실 주민들은 그래요.인근에 잘해놓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이왕이면 신도시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할게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예전에도 내가 신도시에서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아는 사람은 알고 이제 전화를 할 텐데 이게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에 장비가 좀 어떤 게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인명에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은 119로 전화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뜰채라든가 그다음에 그 장갑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포획은 포획 틀로 포획틀에 먹이를 미끼를 넣고 그렇게 지금 포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전에 한 번 전화를 드렸다가 직원분이 주말인데 나오셨어요.그래도 보호센터의 직원들은 주말에 쉬니까 못 나오고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애들도 전화를 하고 근데 이게 우리도 일반적으로 구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동물농장이나 이런 TV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구조 장비도 좀 가지가지 이제 각색 있게 좀 장비도 이제 좀 갖춰놓으면 좋을 것 같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근데 이거 TV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소방서에서 나가는데 소방서 예예 소방서에 특별 동물구조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고 대부분 지금 경상북도 지자체에서는 저희들과 똑같은 수준입니다.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위험한 어떤 선 이상은 넘지를 못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 또 보호소에 있는 이 동물들 중에 폐사하거나 안락사하면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하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동물보호법에 보면 안락사하기 전에 개체를 수의사들과 같이 와서 이 개체가 더 살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병이 좀 심하거나 도저히 안 돼서 안락사를 해야 되는지 일단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를 시키는게 결정되면 안락사를 하고 나서 그 폐기물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폐기물 업체로 그렇게 보내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반려견이 한 6,487두로 그중에 41%를 등록하셨다고 하셨잖아요.그죠? 이제 등록률이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경상북도의 평균이 한 50% 정도 된다.우리가 조금 모자라는데 대부분 농촌 지역이 많은 시군에서는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좀 돌려서 말씀드리면 촌에 어른들은 연세도 있고 꼭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저희들이 등록률이 떨어지는데 호명 신도시는 생각보다 좀 등록률이 높거든요.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최소한 50%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올리는 목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무 지역이 되면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등록을 의무화된 데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대형견들은 있죠. 애완견들이야 병원에 가져가기도 편한데 우리 대형견들은 어떻게 등록을 시킬까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우리가 대형견은 일단 저희들은 일단 일반 반려견하고 똑같이 보고요.우리가 보통 말하는 맹견은 사육할 때 특별히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년에 3시간씩 안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 야외에 나갈 때는 2m 이내에 되는 목줄하고 입마개 이렇게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노약자 시설 이런 데는 방문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맹견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게 맞고 일반 이제 셰퍼트는 맹견이 아니잖아요.그죠? 셰퍼트나 골든리트리버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등록을 시키려고 그러면 병원까지 견주가 직접 이제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일단 원칙은 병원으로 와야 되는...
박재길의원
그 큰 개들을 어떻게 싣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보통 축주분들은 주인분들은 차에 싣고 충분히 가거든요.딱히 야외에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이 하셔야 된다.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도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내년부터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그렇죠 거기도 대형견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그럼?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출입은 가능한데 대행견하고 중소형견은 별도로 중간에 분리해서 서로 안 만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겁니다.
박재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 휴무를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