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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5-29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순복 의원 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과 염려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기존에 사용해 온 ‘여행’이라는 용어를 ‘출장’으로 정비하여 국외 연수가 의정활동의 일환임을 명백히 하였고, 법규형식을 ‘규정’에서 ‘규칙’으로 격상함으로써 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광진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 구의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던 것을 전원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에 없던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를 명시하였고,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규정이 귀국 후 30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귀국 15일 내에 제출하도록 단축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칙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한테 정회 좀 잠깐 신청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정회요?

장길천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정회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찬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6월 1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8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정산에 따른 10만 6,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수납되어 세입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 예산은 총 38억 7,412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 18억 9,86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9억 7,54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율은 총 예산의 90.4%인 35억 2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66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총규모의 9.6%에 해당하는 3억 6,169만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0개 항목의 의회비로서 9억 3,231만원의 91.7%인 8억 5,5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의 8.3%에 해당하는 7,7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상반기 지방비교시찰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의원 국내여비의 57%에 해당하는 1,52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로부터 국가 공식행사 초청을 받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1,47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직하신 4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개월분인 935만원과 2,05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7억 9,738만원에서 89.2%인 7억 1,099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 10.8%에 해당하는 7,6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966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연말 공사 계약의 서류송부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유지비 및 기타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액 1,033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의원연구실 방음벽설치 공사 등에서 2,860만원, 그리고 미니버스 등 관용차량 구매와 노트북 및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61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으로 4,306만원 중에서 83.3%인 3,5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잔액 사유로는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일수 감소로 인하여 속기업무보조인력 보수 및 사무용품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6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강화사업으로 1억 1,220만원에서 89.2%인 1억 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체험활동사업은 1,368만원에서 75.2%인 1,0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잔액사유는 의회소식지 제작범위 및 부수 조정에 따라 541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18억 1,459만원에서 90%인 16억 3,32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호봉 차이 및 임기제공무원의 수당발생 사유가 없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억 6,090만원에서 97.7%에 해당하는 1억 5,71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88쪽과 196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을 조금 감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만큼 불용될 거고 불용된 액수만큼 다른 정책 사업이나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동영상을 안 찍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홍보동영상을 찍지 않음으로서 우리가 사진기자를 전문적인 기자를 영입해서 채용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기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행사할 때 보면 우리 사진기자는 거의 의장님 기준으로 움직이고 의원들 행사에는 거의 안 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보팀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움직일 때도 사진을 찍어서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홍보동영상이 현장을 믿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 홍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예산 예비심사의 과정 중이니까 참고해서 다음에 활동 움직일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선거가 있을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