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를 통하여 우리 구행정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동복지센터, 홍보미디어과, 6월 8일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6월 9일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6월 10일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 6월 11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6월 14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시설관리공단, 6월 15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지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간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조양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내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자치행정국, 도시개발국, 안전건설교통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유례에 없었던 재난상황인 코로나로 인하여 구의 업무추진 내용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분포되어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비상체계로 선회하여 운영해 온 1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계양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름 큰 어려움 없이 슬기롭게 구정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진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과 함께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시고 구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3개국 모든 실무직원들에게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각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드릴 말씀만 드리고, 자치행정과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질의 할 거고요. 계양구 관내 12동 동장님들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사회단체를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계양1동, 2동은 신축공사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임시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동 주민들이 1동, 2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면은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친절이라든가 동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각동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12개동 동장님께서 한자리에 모이시기도 힘든 코로나 상황인데, 모이셨으니까 감사보다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봉사 쪽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19로 다 같이 활동기도 힘든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신규위원들을 위촉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자생단체위원장님들이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최일선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우수부서 선정한 것을 보니까 최우서 부서에 작전서운동이더라고요. 우수부서가 계산1동, 장려가 작전2동, 계산3동인데요. 축하드리고요. 제가 출장상황을 봐봤는데, 동장님들하고 전체 과장님들이 출장을 어느 정도 다니는지 봤는데, 대체로 동장님들의 출장사항이 좋아요. 많이 다니시네요. 언제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장님들은 동장실에 계시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무조건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동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동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생스럽더라도 지역현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저는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한번 인사를 하게 되고 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간 보게 되면 동의 최일선에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는 부분들은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년까지 3개년에 대해서 추진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면 지금 상급기관 업무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실태를 보면 구감사 등 굉장히 많이 지적사항들이발견이 됐어요. 12개동에서 지금 7개동이 적게는 9건에서 많게는 13건까지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적사항들도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온 동이 5개동이 있는데, 그 동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효성1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산4동은 3년 동안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는데, 나머지 7개동은 최소가 9건, 많게는 13건 정도, 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인데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 수강료, 지금 주민센터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수강료를 많이 받는데요. 이부분들을 적절하게 맞게 집행하고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집행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부분들, 각동에 운영하고 있는 통장 기본수당, 집행관리에 대한 지적 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미준수해서 받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안 나오는 동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많이 나오는 동은 최소 13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물론 동에서 주민들하고 고생하는 부분들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동행정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동으로 돌아가시면 회의를 하든지 동직원들께 교육을 시켜서 담당 분들한테, 이번에 나온 지적사항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들은 금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12개동이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원들의 인원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40명, 50명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지금 보면 40명을 넘는 동복지센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주민자치회는. 다 30명대, 계산2동장님? 지난연도 보니까 주민자치회원이 27명으로 나와 있었는데 충원이 됐습니다.
대균
정대균계산2동장
충원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조례상에 있는 인원에 대한, 주민자치회원에 대한 기준은 조금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처음 취지에 의해서 신청자가 참여를 했던 주민자치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가 실망감으로 인해서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과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분과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도 한말씀 드리고, 동행정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1개 동장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동도 있지만 미비한,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양2동, 계양3동 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관계로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동장님들은 주민들과 제일 가깝게, 밀접하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올 연말정도 되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되지 않나 희망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해도 어르신들이 백신접종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성을 띠고 코로나19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명단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계양구협의회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녹색생활운동, 나라사랑운동, 안전문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활동한 내용을 보면 나라사항운동 했고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 했고, 녹색운동을 하셨는데, 안전문화활동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가 오늘도 의회 앞에서 했지만 작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전에 그거를 했고, 지금 897만5천원 환수금액이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부과를 하고 환수금액 부과를 하고.
김숙의위원
8백 얼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897만 5천원입니다.
김숙의위원
환수를 받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라고 부과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금요일날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바르게살기가 문제가 있지요. 제가 시끄럽다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월4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업자등록증을 우리가 임대료 보조해 주는 장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50%, 일단은 바르게살기회 사무실로도 이용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50% 정도를 부과한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회장님 사업장에 사무실을 쓴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다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개인 회사 운영을 한 거지요.
김숙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사무실로도 운영했으니까 우리가 40만원 준 중에 월20만원씩 해서....., 그 다음에 행사홍보물품 이런 부분도 회장님 개인 회사에서 카드로 긁고 현찰로 찾아서,
김숙의위원
현찰로 찾아서 사용한 거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보조금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문제가 많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한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사회단체 같은 경우 회장이 계시고 사무국장, 간사, 총무가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액으로 부과를 했고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김숙의위원
행정심판 하기 전에 이런 환수금액을 제시했을 경우 화장님이 바로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납부를 하시면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요일날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숙의위원
회장님과 사무국장의 문제고, 전연합회에서 일반 사회단체 각 동별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데는 매년 정산을 합니다.
김숙의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단체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사회단체 각 동별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 투명성있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총무들 거의 보면 부녀회하고 보장협의체든 일반단체는 순수봉사직이 마찬가지거든요.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도 많긴 한데,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이든 여러 가지 단체든 각동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요.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의회청사 앞에서 아침부터 이문제가 잘못됐다고 거론하는 바르게살기 전 집행부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위에서 봤는데요. 또 저한테 민원제기도 해 왔었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보조금 집행정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던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보조금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인지한 부분이고요. 작년도 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못 내린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5월초인가 4월 말쯤에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해당부서 팀에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임대료 홍보물 외에도 또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위원회로 내려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미집행 된 부분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미집행은 문제 될 것은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미집행 된 부분은 각 단체들 마다 많은데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보면 2천년 5월 11일날 7개 동위원회에다 367만 5천원을 지급을 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는 전체예산을 보면 집행을 다 안 했어요. 남아있어, 위에 5월 11일날 녹색활동 할 때는 60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 밑에는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52만 5천원씩 밖에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안 한 동이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한 동이 아니라 예산이 7개 동이, 위에 녹색활동했던 데는 60만원씩 지급을 했고, 밑에도 52만 5천원, 예산이 없어서 안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결국 반납을 했는데요.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끝나서요.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감사실 감사결과를 토대로 매년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을 897만 5천원을 환수조치를 한 상태이고,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됐을 때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명서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소명서 내용하고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명서가 왔는데, 그 부분을 돈을 지급했던 업체의 폐업시점도 다르고, 정확한 계좌입금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내역들이 이의신청한 부분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897만 5천원 환수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긍을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거고 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부과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바르게살기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할지는 바르게살기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답변을 못 받았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들이 봉사단체인데,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잖아요. 중앙조직이 있는 거고, 구협의회가 있고, 동위원회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봉사단체인데요. 이런 잡음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 회에서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하부조직 동위원회에서 불만사상을 점검하고,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 구민소통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뒷장에 보면 계양구지회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2,050만원인데, 59만원만 홍보물로 배포를 하고 나머지 집행을 안 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집행을, 59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는데요. 자부담이 4만원이 있고, 보조금이 55만원입니다. 그래서 59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만 지급하고 행사를 안했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만 하고, 본행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교부 자체를 해주지 말아달라고 해서 보조금교부를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한 거는 아니네요. 교부를 안 한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목이라든가 다음 건들은 자기 차례 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를 거기에 부착을 하고 사업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40만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50%를 환수했다는 거 하나하고, 행사물품을 보조금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회장님의 개인사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그거를 현찰로 찾아서 그것을 현찰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카드 사용 위배에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내역을 어떻게 현금으로, 그러면 돈을 줬으면 인수증을 받든지, 계좌로 입금 시켜줬으면 계좌 거래내역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쪽에서 거래내역서가 전혀 안 들어 왔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산할 때 가져왔는데, 김포에 있는 업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했다고 가지고는 왔는데, 계좌입금을 하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됐으면 자체 내에서 못하면 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부과하는 제도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으니 의견진술을 해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의견진술을 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일을 주고, 이의신청을 해하 해서 왔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거래내역서라는 것을, 김포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견진술서는 도착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의견진술서가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진술서가 온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을 을 해 주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온 부분을 우리가 인정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환수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라.
해진
박해진위원
의견진술서가 왔으면 의견진술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그 다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절차도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안내를 겸해서 부과를,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진술서가 왔으면 그 의견진술서가 잘못됐다, 잘 됐다, 맞다 안 맞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져주고, 그 다음 환수조치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다는 그런 것을 남겨야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바로 잘못된 부분을 환수하겠다, 바로 부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감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서류로 감사를 한 거예요. 직접 대면감사를 한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서류를 해서 하면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불러서 감사실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대면감사를 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대면감사 한 상태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에서 정식감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감사를, 인지했으니 한번 물어나 봐라 해서 그냥 물은 거예요. 직접 감사를 한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식감사를 한 겁니다. 하시던 분이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감사결과가 이 두가지는 잘못됐다. 그렇게 했고, 안내는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별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하고,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실 계양2동 같은 경우 60통이 넘어요. 그만큼 인구수가 많다는 건데요. 임시청사로 인해서 불편사항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들이 민원처리 하러 오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기부물품에 대해서 단양을 보니까 피해복구로 해서 우리도 봉사하러 갔다 오긴 했는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쌀을 지원 했더라고요. 백비 10㎏을 했더라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인데, 그쪽에서 원했던 것을 물품으로 보내드리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수, 담요 이런 것은 단양군에서 요구한 물품을 해서,
김숙의위원
쌀에 대해서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쌀도 그때는 수혜가 많이 나서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백미로 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용역발주현황 3-31쪽, 경쟁입찰에 대해서 5번하고 7번인데, 계산3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하고,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용역인데, 그리고 설계용역은 됐고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 업체가 몇 업체정도 들어왔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 몇 업체가 들어왔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업체에 하나에 대해서만, 몇 업체가 들어왔는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3-36쪽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요. 도시재생과 채용에 대한 건데요. 업무내용이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모사업 지원 및 대행,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 홍보업무에 대한 건데, 2020년 2월 12일날 공고 11일 동안 공고했는데, 2020년 28일날 재공고를 했어요. 접수인원이 6명에서 합격자를 임용포기를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처음에는 한명밖에 안 들어왔고요. 두 번째 재공고해서 되신 분이 있었는데, 임용포기를 해서요.
김숙의위원
임용 포기한 이유는 뭐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재공고를 해야 돼서요. 재공고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됐었는데 또 그분이 임용포기를 해서 다시 공고해서 지금은 채용한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포기한 이유는 모르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3-40쪽을 보면요. 여기는 재공고가 많아요. 모집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접수인원은 5명인데 재공고해서 접수가 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일단은 적격자가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기는 응시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업무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해서 나중에는 범위를 넓혀서 해 가지고,
김숙의위원
관련분야 직무경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력자를 뽑아서 지원자가 없었던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숙의위원
정확하게 뭐에요.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련분야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돼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사회적기업에 경력만 있으며 무조건 채용이 가능한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료 요건을 갖추어 놨는데, 그 부분이.
김숙의위원
3-53쪽에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구청에게 바란다. 상시운영에서 추진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추진상황에 처리건수가 345건인데, 모니터링 건수는 175건, 모니터링 제외건수가 170건이에요. 제외건수는 이거는 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화를 안 받으신다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다든가 계속해서 단순반복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숙의위원
밑에 있는 내용 외에는 없는 거고, 취하, 이첩, 단순반복, 미수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 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는 없었던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3-61쪽 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을 보니까, 요구자가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님이 하신 거네요. 지방공무원 임대 겸직현황에 대해서 2020년 10월 20일날 제출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공무원 임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 LH건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 사실과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임대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요. 현재 13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공무원 임대업 겸직 현황을 보면 13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서 공무원은 공공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에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는 받은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해진
박해진위원
임대업 같은 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임대업을 우리한테 겸임승인을 받은 거지요. 이거는 자기가 물려받은 빌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해진
박해진위원
13건 모두 승인을 받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3-113쪽에 보시면요.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에 제1항을 보면, 포상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했고,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거지요? 1년 후에는 자동 삭제되는 것이 맞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징계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고요.
김숙의위원
불문경고도 다른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불문경고는 징계 등록사항에 불문경고로 들어가는, 징계로 상 받아서 감경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불문경고로.
김숙의위원
포상제도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불문경고는 제외 안 됩니다.
김숙의위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는 것도 없고, 한번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1년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포상을 받았을 경우는 많이 저거 되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사무관들은 국무총리 이상 상을 타야, 우리가 감경처리 안 되는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공금횡령, 배임, 음주운전 해서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상을 타도 감경처리는 안됩니다. 그 외 사항들은 상을 타면 강경처리가 되는데요.
김숙의위원
성실의무위반이 4건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보통 어느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1번, 2번이요. 불문경고만 5건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번, 2번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5번, 6번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번 6번은 재무과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과는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이런 건축사라든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확인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확인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민원접수 한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감사 때는 확인 못했지만 감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조치해서 원상복구해서 불문경고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 이런 민원접수가 있나요. 성실의무위반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면서 계약상 집행 관련해서 그 부분이 부적당했다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한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00명이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14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는데요. 전체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것이, 일단 공무원들한테는 성실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위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인데, 맨 밑에는 불문경고란 말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4번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이 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건데.
해진
박해진위원
맨 위에 정직 2월은 뭐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음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감사를 마치고요.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업무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제도라든가, 각동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쓴소리든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라든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 주시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있게 감사도 실시하고 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에서 1억 600이고, 1,600만원에서 센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가 30명에서 40명 내외 쪽인데,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계산3동인가에 위원수가 27 밖에 안된다고 충원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통장협의회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주민자치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고, 분과위원들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일반 분과위원까지 해서 하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은 인원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심의 받을 때 분과위원님들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든가 급량비 1만원씩, 회의수당 해서 식사정도 하실 수 있도록 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수시로 분과위원들은 사업할 때마다 위촉하는 인원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성환위원
분과위원회를 하면 1만원의 수당으로 알고 있어요. 1만원의 수당이 나가면 그 예산이 1년에 50명 정도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0명분 잡아가지고 80%, 50명이 다 참석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80% 정도로 해서,
조성환위원
어느정도 규칙이든 세워놔야 되는 것이, 인원을 한정하지 않다보니까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분과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존재감도 높아지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규칙이든 부칙이든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분과위원들까지 사적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과시가 되고, 그런 면에서 갈등요인이 되니까 그것도 집어주시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회원들 안에서 사적모임이 이뤄지는 겁니다. 전조례 제정 때도 우리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는 특정단체, 동장협의회나 인원이 10명이상이 가서 3분을 1이 되다 보니까 거기의 의결상황에서 같이 행동을 해 버리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적으로 친목모임이 만들어진다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단체 정비계획에, 타동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 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세 개씩 한 부분은 가급적 한 개 단체만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는 각단체장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2개 단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정비해 가는 중입니다. 사회단체 정비계획이 주가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친목회적 성격이 아니고, 본래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지금 우리가,
조성환위원
설립단체, 설립목적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내가 주민인데, 사업장에 더 주요부분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거주 쪽으로 둬야 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거주하고 안에 사업체가 있어도 그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고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회장님이 여기 와서 우리 같이 활동 좀 하자하면 친목회 성격이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해서 회장님이 고만두시면 같이 들어왔던 분들도 같이 고만두고, 그래서 어떤 지속가능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거주지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친목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갈등요인을 만들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례에 친목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규칙에는 나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친목단체라는 규정을 어떤 형식을 친목단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그분들은 그런 문구만 있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니까 몇 분이 그렇게 친목 식으로 하고, 의결상황에서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문구만 들어가도 이분들은 약간 위축이 되고, 그런 단체를 만들려거나 이런 친목단체를 만들려거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안하겠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친목단체라는 거를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장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 단체의 형태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 사회단체정비계획을 해서 내려 보내면 동장님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그 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주민자치회가 위원회활동하면서 회의수당이 있는데 5만원을 받고,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 6만원을 받는데요. 이것이 조례에서 보면 해촉사항에 보면 불참 5회, 연중 5회 불참, 연속해서 5회나 연중5회면 해촉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보면 5만원을 회의수당을 받고, 2만원을 해서 회비를 걷잖아요. 5만원 걷는 데도 있고, 7만원 걷는 데도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회원들은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만약에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당을 받고 나서 회비를 안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은 회의수당 범위 내에서 회비를 걷어라, 그거는 우리가 공지를 했어요. 5만원 범위 내에서, 그 이상 7만원 하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개인 돈으로 2만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회비를 걷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회비를 걷으면 경로당을 도와준다거나,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수당 5만원 범위내에서 회비를 걷으라는 그 사항은 공지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공지를 하다보니까 5만원으로 많이 회비를 내리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회비를 내지 않는 거지요. 수당은 받고 안내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할 부분이긴 한데요.
조성환위원
조례나 세칙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주민자치회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안건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안건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계속 회비는 밀려나가고, 이 분이 안 내는 상황이고 받는 것은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분은 봉사로 할 수도 있지만 받을 것만 받고 회비를 안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언급을 해 놓던가, 조례나 세칙에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해도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에서 관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동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사업 의제를 결정하려면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주민총회를 하면 사업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결정이 되면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일단 결정이 주민들 총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주관부서로 가잖아요. 가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업에 시작을 한다든지, 진행사항 등을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형이 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동센터형이 있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도형 3가지가 있는데, 설계가 들어가고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은 사업부서형으로 동에서 결정을 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주민주도형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진행 결과 이런 것들은 동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동하고도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총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일단은 동으로 진행사항을 내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 간사나 회장 정도, 분과에서 일어났던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진행상황이나 종료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정도는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26건에 18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각동마다 2억이상씩, 2억 정도로 예산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조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평소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하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서운함에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 같은데요. 주민들이 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발굴해서 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참여하는데 존재감도 높여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장님들이 12개 동에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해서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가서 진행하고 민원도 받아들이고 그러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장인데, 사실 5만원 받아서 7만원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이 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위원회는 심의 의결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거기는 수당을 주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회장님들은 분과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니까 일단 5만원이 어떻게 보면 전체 수당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것도 분과위원회 참석도 안한 상황에서 7만원, 5만원 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봉사지만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도 봐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는 수당을 지급하기는 부적절한 조건입니다. 왜냐면, 통합방위협의회도 위원들 회의해도 거기도 심의 의결기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단체들도 다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요. 부녀회가 12개 동에 다 있는데, 이분들이 반찬봉사를 하고, 어르신들께 배달도 하고, 보장협의체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데요. 12개동에 부녀회원들이 몇 명이 정원입니까? 정해져 있는 최저인원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원은 없고, 현원 조사 했더니, 동부녀회 다 합쳤더니 12개동 합쳐서 180명입니다.
조성환위원
거기에 운영비지원은 얼마정도 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160만원으로 동별로 18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180만원입니다.
조성환위원
정원외 미달에서 2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최저인원은 몇 명으로 두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0명입니다. 독거노인들 반찬봉사하시니까 동장님들이 동에 타동 거주자들 다 빼고 동에서 모집공고 내서 인원 10명을 넘겨서 조직구성 완료를 했어요. 지급 안 되는 동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분들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으면 좋기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원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아지는 것도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봉사하는데,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운영비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2개동 다 나가고요.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타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목회 형식으로 와서 부녀회장님을 하셔서 와서 하시는 인원들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계산3동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다 모집공고해서 충원을 해서 보조금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회장님이나 동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인원은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충원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공간 개조하는 곳이 5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디였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개 동을 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계산2동, 잠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조성하고, 주방도 개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시에서 2,500만원, 구에서 2,500만원해서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5개동을 했다고 했는데, 효성2동은 빠져 있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효성2동은 올해 합니다. 5개 동은 작년에 한 거고요. 올해는 효성2동이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효성2동에 갔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지금은 2층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에서 우리가 예산만주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여건에 맞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에서는 시비 확보해서 예산만주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가서 보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서 본 것 한가지가 뭐냐면, 그 안쪽에 보니까 화장실이 대부분 출입구나 1층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는 주차장이고, 2층에 가 보면 센터가 있어서 업무를 본단 말에요. 제일 끝에 제일 안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바라 식으로 막아놨는데 그거를 열고 들어가서 보면요. 화장실이 악취가 심해요. 이거 악취가 심하지 않냐? 했더니, 환풍기가 있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창문이 내 보낼 수 없는 구조가 돼있어요. 거기는. 문도 없고, 17년 정도 됐다고 하는 센터가 어떻게 화장실이 자바라 식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서 보면 악취에 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밖으로 나와서 보면 상담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봤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제가 다 찍어온 사항인데요.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복지상담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냉장고에요. 이곳이 상담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탕비실이에요. 가면 컵 등을 씻을 수 있고, 설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워낙 좁은 공간이고, 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나보다 했는데, 4층에 올라가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4층 상황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또 샤워장도 있어요. 샤유장은 다 막아 놨어요. 샤워장, 탈의실, 거기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했던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데, 샤워장도 막혀있지 문짝은 다 부서져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창고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사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에 너무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화장실이 작년에 추울 때 동파돼서 했더라고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몇도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져서 동파 쪽은 개선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남자화장실, 탈의실, 장애인화장실 그 좁은 데에다 반이 이만큼 구조라면 반이 그쪽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 넓어보이게 그쪽에 거울을 달아 놓고,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넓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공사를 시행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공공건축과가 있어요. 컨설팅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는 안될 거 같고, 구비로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조성환위원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가서 다른 데는 가지 마시더라도 4층에 올라가 보면 이거는 창고로 쓰라면 창고로 쓰던가 아니면 동아리활동하게 되면 활동하든가, 거기에 모든 비품이라든가 거의 5, 60평되는 거 같은데, 창고도 아니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 쪽을 한번 가서 누군가가 봐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효성2동장님 이거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서 뜻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가지만 얘기하고 할게요. 부녀회 조리실, 사무실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는 어렵고,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부녀회 조리실 보면 배수시설하고. 배수구?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동마다 다 그래요. 배수시설, 에어컨 설치 같은 거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부녀회 회장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데가 배수구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거를 의견수렴해서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3-25쪽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은 나와 있는데, 100만원이하는 안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가 징수율이 너무 좋다보니까 100만원이하도 징수율이 좋은지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관료나 이런 거기 때문에, 선불로 받기 때문에, 체납액이 남을 일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80쪽이요. 개별사항이요. 구청장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인데요. 여기에 계산3동 그때 당시 민원을 넣으신 분이에요. 위장이혼 등 부정하게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은데, 적발 시 벌금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행정적 조치로는 부정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전액 환수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연두방문 건의사항을 받은 거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혹시 환수한 사례 중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에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확인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장 연두방문 건의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건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내용만주고 이거를 물어보면 그 과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주민복지과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파악하면서 전화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파악을 했는데요. 계산동 이 부분은 큰 사안이 아니어서, 물론 보면 관점에 따라서 큰 사안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는 사무라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다른 데는 그래도 부서에 전화해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정도는 파악을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위장이혼 정도 해서 부정하게 복지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에요. 범죄행위였었고, 연두방문에서 나온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많이 챙기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3-103쪽이요. 공무원 직장훈련 실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42만 2천원인데요. 당일이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당일 6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강당에서 하고, 관내 견학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0명 전원이 관내 견학을 갔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차 몇 대로 간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용차 버스 2대입니다. 5명 공무원 자치행정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솔자로 되어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은 몇 시간 정도 받은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4시간 정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후에 관내 견학을 갔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642만 2천원 가장 큰 지출 요인이 뭘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강사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사가 총 몇 명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있는데, 강사들 3명 정도 썼고요. 90명에 대한 점심식사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하지 않았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도시락이 보통 4, 5천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만원짜리로 했습니다. 신규직원들이라 기도 살려주고, 우리가 직장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공직관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료는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강사료 이런 것은 아니고, 특강, 식비, 기타운영비, 현수막을 통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스텝들도 있고 해서요. 계약금액이 600, 대상자들 보험가입까지 642만 2,390원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어느 업체에, 행사업체에 위탁을 준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위탁한 겁니다. 나우러닝이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회사에 위탁을 줬는데, 642만 2천원에 총1,500만원 예산을 했잖아요. 이거를 지출했다고 보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상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견적서는 들어오지요. 견적서 들어오면 스텝은 몇 명에서 얼마, 강사료가 얼마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그 부분이 없어서 세부내역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받은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위탁을 줬으면 회사도 이익금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사료를 보면 평상시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시간 정도면, 거기에 642만 2천원이면 도시락 빼면 그 다음 버스는 구청 버스로 갔을 거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강사료도 있고, 스텝들도 좀 있습니다.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파워포인트로 하게 되면 옆에서 해준다든가,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하고 업체에서 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에서 하는 거야 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루 일정 치고는 금액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평상시 계속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소 높은 부분이 있다. 물론 직장훈련을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월 20일 정도면 코로나가 상당히 유행했을 때 같은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내는 99명까지 가능했던 인원이어서요. 신규직원이 못 받은 교육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을 90명 정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것들도 위탁을 주더라도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23쪽이요. 개방형직위 채용 현황을 볼게요. 2018년도에 처음에 한번 있었잖아요. 몇 분 정도가 접수를 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8년도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은 없고, 작년에 했을 때 3명 정도가,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도는 몇 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명이,
해진
박해진위원
5명이 접수했고, 외부인은 몇 명이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외부인 접수현황은 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외부인이 4명이었고, 내부인이 1명이었나요? 총9명이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부인이 1명에 외부인이 4명해서 총5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방형 직위의 목적이 뭘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정감사를 하자는 차원이긴 한데요. 그때 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선발심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나중에 인사위원회 오면 그중에서 승인만 해 주고, 승인만 해서 올려주면 청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시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개병형 직위라는 것이 이거였잖아요. 공직사회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조직문화의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는 거거든요. 도입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구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방형 직위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전재로 해서 외부인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 같은데, 실제 감사실장 개방형 직위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은 한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을 보면 임기가 2년인데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실에서 만큼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민간분들을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감사실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기도 하고, 그 부분을 그분들이 경력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마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3-132쪽에 3년 이상 한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이 있는데요. 물론 자료를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순환보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지,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직렬에 따른 보직 한정 및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기술직이라든가 의료, 기술, 시설, 공업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하나 봤어요. 우리 의회 가면 3층에 기구표가 있는데요. 기구표를 보다보니까 공업직이 복지인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분이, 공업직이 아니고 건설, 건축인가, 토목인가, 복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직렬이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 몇 동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건설직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 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동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복지과에 가서 근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과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 있어요. 주민센터 복지팀으로 가 있는 분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직렬이 없어서 거기로 보낸 건지, 어떻게 기술직이 복지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거 같은데, 그렇게 인사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소수직렬도 갈 수 있는 자리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놓은 상태이긴 하고요. 계양1동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이....., 그분은 일단 복수직이긴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고, 그 부분은 다시 들어와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해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직이 복지 관련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직렬이 앞으로는 복지 관련된 전문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50%가 넘는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팀에 복지하고 관련이 없는 직렬을 가진 사람이 복지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해 달라, 조언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얘기할게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도 감사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업직이 복지팀에 계산1동에 가서 복지를 맡고 있는데, 그때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실수 같지는 않은데, 다시는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수는 아니고요. 그 직렬에 승진의 적체여부를 해소하거나 조직적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행정인데 행정직은 해도 되고, 지금은 우리가 보건직들이 사회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분들도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저소득층들도 많이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5급 같은 경우는 직렬을 다 파괴한 거잖아요. 세무직도 갈 수 있고, 복지도 맡을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6급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해 주세요. 아셨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154쪽에, 전보제한기간 미경과자 전보형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에요. 적임자 배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적임자 배치를 하려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이 사람이 적임자 인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정도 다른 곳에서 하다가 이분이 이쪽에도 적임자 같아서 발령을 냈다는, 적임자를 이쪽으로 배치했다는 건데, 내가 볼 때 이 단어가 맞다고 보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사를 하면 인사요인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자리를 옮기면 전보기간이 된 분들만 옮겨서는 인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맞는 그거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할 때 저희들이 적임자 배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하게 인사고충이라든가 보직 승진의결에 따른 직무대리를 빼고 나면 거의 적임자배치에요. 의원으로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승진해서 이분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갈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보내야 일을 잘할지 인사팀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론 전보기간 2년 넘으신 분들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또 그 업무의 특성상 그분의 그 자리에는 이 사람이 어울리겠다고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적임자 배치라는 말을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보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보제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전보제한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전보를 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관 운영은 하고 있나요? 몇 명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직위에 21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직에 2명 3명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팀 전체를 직위로 지정한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관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나와 있지 않지요. 없지요? 여기에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관으로 언제 가서 몇 년 정도 있는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의원으로써 꼭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고 얘기할게요. 정보공개처리 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출장 등 공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관련 연가나 병가, 외출, 조퇴 등 개인적인 용무일 경우에는 사유만 가려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 바란다. 연가, 병가, 조퇴 등 날짜와 시간 꼭 명시 바라고, 출입 차량의 경우 차주인 이름 빼고 차량번호와 출자 일시만 제공 바란다. 이것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온 내용이란 말에요. 앞으로 의원들이 어떤 자료요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의도 해보고,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동안 기다려 줄줄도 알고 그래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한테 어려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려고 했었는데, 해 봐야 직원들만 어려운 거 같고 해서 얘기 안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누가 과장으로 오든, 누가 팀장으로 오든 간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고, 그 부분을 문제를, 어려운 판단을 내릴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 없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하세요. 해 보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고생해서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우리가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12월 30일날 감사 나왔을 때 우리가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폐기돼야 될 자료를 갖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삭제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는 사항 같아서요. 172쪽에 보면 4급, 5급 성과연봉지급 기준 및 개인별 등급 결정내역이 있거든요. 5급에 보면 C등급이 있어요. 여기 5명, 5명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명 정도인데, 공로연수자로 보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로연수로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C등급이라고 하면 공로연수자 외에는 C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징계를 받았거나 휴직이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
일을 안하신 분들이나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C등급 받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 S등급이나 A등급은 얘기를 안 할게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기 근평이 있고, 성과평가가 있어요. 합산해서 등급을 정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B등급, A등급, S등급 이렇게.
해진
박해진위원
성과평가에 보면 20%정도 되는 거지요? 근평이 50%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7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근평이 50%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근평이 50% 맞지요? 맞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근평이 50%고, 나머지가 다른 평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B등급같은 경우 B등급을 받는,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근평에서 이런 B등급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근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무의 중요성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결국은 근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의 근평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볼 때는 성과평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워낙 근평이 %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난 거 같아요. B등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성과평가에도 점수 편차가 크고 근평은 점수편차가 별로 없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공로연수자도 B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개월 일하고,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6개월 일 한 거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6개월 일하고 공로연수 들어간 적은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상반기 일하고 6월달까지 근무하고 6월 이후부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6개월은 평가받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1년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1년인데, 6월말로 공로연수를 가신 분들은 올해 한번 보자고요. 올해 공로연수를 가신 분들은 1월달부터 6월말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아니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7월 1일자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7월 1일자하고 12월 말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6월말이면 정년퇴직하시는 분이거든요. 공로연수가 특수상황 때문에 짧아져서 근무를 하면 그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해진
박해진위원
공로연수가 1년인데, 평가는 20년이면 20년치 한해 것을 본단 말입니다. 2020년도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 1월달부터 6월말까지 갔으면 근무로 쳐 주는 거지요. 근평에 나오는 거잖아요. 평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 B등급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정확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런 적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사례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가 없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세요.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인사관리팀장 김해동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성과연봉 계약 대상자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로연수를 중간에라도 들어가시면 상대적으로 근무일수가, 근무하신 기간이 짧다보니까 높은 등급을 받으시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내가 물어 봤던 것이 B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냐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S등급 A등급은 얘기안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고, B등급에도 혹시 속할 수 있는가. B등급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1년을 가게 되면 6개월은 일 안하기 때문에 6개월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B등급에 속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일단은 기간도 2개월 미만 근무하신 경우에는 성과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을 무시하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6개월이나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다른 재직자하고 했을 때 기간에서 반정도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까?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말에 대한 이해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등급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B등급은 40%, C등급 10%인데요. 만약에 10%이상이 그렇게 많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하면 B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보통 10%가 넘은 분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C등급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개월을 근무했다 해도 C등급 확률이 크다.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요?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개월정도 근무하다 간다면 등급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6개월정도 일하고 6개월은 공로연수를 갔는데, 1년 중에 6개월은 일은 한거란 말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평 할 때 평가를 내릴 때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맞아요?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평가를 후반기 때 하는 평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1월달부터 6월까지 일한 거는 그게 들어갈거란 말에요. 평가에.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는 겁니까?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물론 평가가 반영이 되는데, 10%는 C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분이 대상이라고 하면 5분은 C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5분들이 6개월 근무, 다른 45분은 1년 정도 근무하신 거고, 그분들이 6개월 근무하시면 당연히 등급은, 근무기간을 일한 전체 인원을 고려했을 때 C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비율을 감안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해동
김해동인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10%는 C등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팀장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9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실적 및 연계 활용 실태에서 그 다음에 2020년도 제안제도 운영 결과 채택현황을 수감자료로 작성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느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부서하고 우리 팀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안제도 건수가 들어온 건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올해 바뀐 것이 일단 부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거의 다 잘라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좋은 것을, 부서 나중에 타당성 없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고, 부서별 집계를 내서 부서에서 직원들이 낸 건수가 많으면 포상정도를 조금 더 해서 올해는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안제도를 하는 목적은, 여기 목적에 나와있듯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지난연도까지 약11년 동안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채택현황을 보면 업무연계 활동에는 11건 근래에 보면 지난해에는 한건도 없어요. 간혹 있어도 11년 동안에 11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절차를 보면 예비심사도 하고, 2차 심사, 최종심사까지 하는데, 지난연도에 장려가 3건이 나왔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채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업무연계 활용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10여년을 하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무용지물로 폐지를 하든지, 이것을 제안제도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행정낭비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목적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과장님이 개선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여기에다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상품 아니면 상금을 크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형식적인 제안제도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가끔, 제안제도가 와서 우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적은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특별승급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자기업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개선은 있는데, 그거는 제안제도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10여년 동안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139쪽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사핑바구하고 협약서 동의안을 했었고, 맨 밑에 보면 국내에 보면 울산광역시 남구하고 2019년 7월달에 결연을 했어요. 여기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요. 지난번에 울산 구청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지요. 알고 계세요?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로 인해서 구청장이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됐는데요. 혹시 서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연락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청장님 축하메시지는 보낸 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울산 남구는 염성시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인천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결원이 돼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데도 공무원들이 결원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62명이 결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숫자인데요. 전체 인원이 어떻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원의 943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2명 정도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에 들어가네요.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구 대책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6월 5일날 신규직원 공채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분들이 교육갔다 오면 9월 정도는 배치되지 않을까, 그때는 결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청해 놓은 겁니까? 62명 다 부족한 만큼 다 채워줄 것으로 예상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93명 신청 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 결원부분은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직원들의 복지문제, 사기문제, 인사, 사회단체 이런데 관리를 하고, 중요한 부서인데요. 첫 시간에도 주민자치 동행정복지센터도 말씀드렸었고,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복지센터들이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계라든가, 업무위탁도 하게 되고, 업무이관이 위탁, 수탁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무는 과하게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든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장협의 체도 감사를 받고 환수하는 입장인데,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든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 인사 시기에 적절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직원이, 구청 직원이 934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기저하에 미칠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가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한다면 다 이해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정부분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5시간 이수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처음에 주민자치회 들어오려면 교육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본교육 6시간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주민자치회가 포지션이 커지고 있잖아요. 국민의 예산도 하고 각과에서 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받아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역량을 회장이나 간사 두 분이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녀회가 10명 미만은 한번 새마을하고 부녀회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추가로 모집이 됐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10명씩 그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수급자들한테 반찬봉사는 꾸준하게 한달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수급자는 당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날 반찬이 배달이 오는데, 갑자기 끊여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번에 동에서 반찬이 와야 되는데 안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코로나 백신이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대상이 되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만명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백신 1차 접종자가 몇 명 정도 맞았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오늘 보고 드리는데, 12. 몇%정도 1차 접종까지 끝났다고 보건소장님이 보고 드렸는데요. 제가 기억 못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이라요.
조양희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하시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75세이상 어르신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80세이상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끝났고, 79세에서 75세까지는 1차 접종 끝나서 3주 후에 2차 접종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치는 정확한 수치고요.
조양희위원장
제가 한달 전에 순창군청을 방문해서 군수님을 뵙고, 군수님이 배지를 달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배지냐, 1차 접종을 하신분에 대해서 배지 제작을 1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1차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A라는 사람은 1차 접종을 했구나, 나는 안 맞았어도 이분하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다 쓰지만 안심이 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저분은 1차 접종을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저분하고는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도적인 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18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36%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협심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순창군이 접종이 1위일 겁니다. 그래서 배지를 부착해 주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순창군 벤치마킹을 하려고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와서 담당자가 귀찮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정도로 하느냐 했더니, 그 배지를 어떻게 구상했고, 그 배지가 순창군 마크하고 백신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군민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접근하고, 나도 빨리 배지를 타야 되겠구나 해서 접종율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건소 관할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이미 순창군하고 다른 구에서도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도 그러잖아요.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1차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가족 8명이상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마스크 안 썼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배지를 착용하면 이분은 1차 접종을 했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가게 자영업 하신 분들 마찰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중대본에서 배지시안이 내려와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배지시안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 때 나온 것이 배지 시안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경로당 개방 대비해서 증명서 등 하라는 것을 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증명서도 착용을 하고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도 순창군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잘해서 구민들이 많이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 중 구 계산3동 주민센터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역 참여업체 현황, 두 번째로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전문관 지정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관내버스정류장 17개소 설치했고, 그 다음에 34개소 설치, 행정복지센터내 공공와이파이 사용법 안내문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개선했고, 사용방법도 부착을 해서 공원바닥 노면에 공공와이파이 지원 표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원바닥 노면에 설치하는 것은 와이파이존은 몇 곳 정도 설치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원에 노면표시는 40개소에 표시를 했고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삼아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노면에 공공와이파이존이라고 표시해서 행인들도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노면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보도블록에,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보도블록에 표시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거 외에 설치된 장소에도 와이파이존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안내문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현황을 보니까 204개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공원이 49군데, 접속자수가 평균으로 나오잖아요. 제일 저조한 곳이 어딘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임학역 주변, 오조산 공원 등 많은 이용객들로만 되어 있고, 그 외에 제일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은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4-34쪽을 보세요. 2020년도 21개소를 했는데, 계양산성 박물관, 여기는 박물관이니까 이용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효성평생건강센터, 구청 전산교육장, 계양산등산로 쉼터 8개소,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원 4개소해서 효성어린이공원, 오조산공원, 계양문화로 3개소면, 문화로 어디어디 설치 한 거예요? 구청주변이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잠시만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됐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원이 4개가 있어요. 70 몇 개 업체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전체가 다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사실 공원조성이 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년도에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세요. 데이터 접속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이설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이설 설치 가능합니다.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이 노선변경에 의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때도 이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도 서운산업단지내 공원에서 이용률을 파악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김숙의위원
많이 저조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도 거의 없고, 평일에도 사실,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접속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확인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보니까 와이파이는 계양구가 잘되어 있다고,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구민과 직원이 함께 뽑은 2020년 계양구청 10선에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와이파이구축 현황이 늘었습니다. 183개에서 204개로 된 거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접속자수가, 이 수치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19년도에는 183개소에서 1일 평균 접속자가 18,567명정도가 접속을 했는데, 2천년도에는 그보다 숫자가 1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지지난연도 같은 경우 작년에 3순위로 되어 있는 작전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일일접속자가 평균 19년도에는 257명 정도가 했는데, 반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조금.....,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전년도 비교해서 18,000명정도 이용을 하다가 일일평균 접속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설치 개소수는 늘어났는데, 사용자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코로나19 그런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라든지 버스정류장을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최다접속지역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지난 연도도 같고, 작년도 비슷해요. 임학역 1번 출구, 임학사거리, 작전풍림아파트해서 1, 2, 3 순위를 정했는데, 임학이나 이런 데는 비슷하지만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257명에서 작년같은 경우 129명으로 반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치가 변동이 되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같은 경우는 반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체크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체크가 잘못됐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4-15쪽이요. 공무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민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2020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23년까지 하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김숙의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보니까 교육장소가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정보화교육장인데, 밑에 보시면 컴퓨터 관련된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어플, 고령층으로 인한 교육인원이 많은 거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연령이 높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숙의위원
전구민 대상인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교육인원이 860명이에요. 2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로 상당히 많이 접수 했네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계양구 교육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군구에서는 저희보다 교육인원이 확실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860명이 9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가 돼서 온라인교육,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비대면 교육을 했는데, 정원이 몇 명인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컴퓨터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대수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상관이 없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비대면 온라인교육이기 때문에요. 교육장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코로나가 종식됐을 경우 장소에서 왕초보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교육장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김숙의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단톡에 여러 가지 모임 구성되면 60 넘으신 분, 70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어디서 배우셨냐고 물어봤더니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첩, 블로그 만드는 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도 노인정이나 연령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젊은 층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홍보차원에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홍보미디어과는 구 자체, 과 이름대로 구를 알리는 과로 홍보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항상 매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는 것이, 구정소식지 계양메아리라는 신문을 사실 배부는 되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모바일소식지로 해서 많이 하고, 저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부수도 많이 줄고, 각아파트나 빌라 지나다보면 예전에는 항상 쌓여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도 되고, 앞으로는 글로벌시대니까 홍보미디어과에서 더 신경쓰시고, 모바일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서 구민들 대상으로 인터넷, 모바일로 인해서 구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김숙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와이파이를 접속하려면 제가 그 지역 안에만 들어가도 접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용한다는 것으로 조정해 해 놓고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 150미터 안에만 들어가면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 지역에 그 안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조성환위원
와이파이 검색해서 해 놓으면 계속 되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 지역에서 뜨는 것을 연결해 놔야 겠지요.
조성환위원
임학역이나 이런 곳에는 그 존에 들어가면 접속이 되니까 접속자수로 하면,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이 접속자 수가 아니고요. 들어가서 어플을 열었을 때 계양구청이라는,
조성환위원
홍보물이 나오고 그 부분들을 접속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분들을 수로 하는 접속자수로 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접속자수로 파악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와이파이 자체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면 4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 젊은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보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들어가서 해놓고 다시 그 집에 가면 자동으로 접속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는 곳이 커피숍이나 이런데 해서 비밀번호 설정이 됐어요.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와이파이를 꺼놓은 상태로 다니다가 집에 가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취지에 맞게 빌라라든가 주택단지, 소규모 주택단지로 이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쪽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주택단지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이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10개소를 추가로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204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기부에 요청을 해 놔서 수요조사에 맞게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물론, 다중집합장소도 있지만 실제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기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설치하는 통신회사에서,
조성환위원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버스도 요즘 새로 나온 버스는 다 되어 있는 거 같고, 지하철도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장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빌라단지 쪽에도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김숙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양산메아리도 예전부터 하시는 것을 봤는데, 5만부 연60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지요? 월5만부에 연60만부.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월4만부로 조정을 했고, 작년까지는 5만부제작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지면부수를 줄였고, 그다음에 모바일 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세대에 12만세대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50%정도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 희망자에 한해서 모바일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모바일로 받겠다 희망을 해야 보내주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카카오톡 가입자 중에서 계양구메아리 소식지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조성환위원
그거를 그렇게 안하고도, 우리한테 카톡으로 오는 소식이나 전체적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위원님, 개인동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지도 않는 대상한테 보낸다고 하면 스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스팸 처리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한테 카톡으로 성장순이라고 해서 그분이 계속 보내줍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 현충일 행사 있었던 거 지금 대학생들 구직활동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에 대한 홍보, 그래서 들어가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인터넷매체에 기자 분이 계시는데요.
조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내가 친구 맺기 해서 들어가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무작위로 발송해서, 문자로도 발송하지요? 문자로도 발송해서 주민패널 참여시키고, 참여유도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문자가 오니까 보게 되고 참여도 하게 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면 더 많아지지 않나.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불특정다수한테 다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최소한 3개월 이내에 계양구에 메아리 쪽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만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친구추가를 해야지만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부감 등이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면을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20년도에는 5만부였다가 4만부에서 줄였으니까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모바일로 유도를 하다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되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팔로우수가 1만명입니다. 카카오톡 친구도 보니까 2만 4,015명인데, 우리가 거의 29만 5천 정도의 인구에서 카톡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친구를 확보하고, 이분들한테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퀴즈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구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방법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올해의 책 선정도 해서 추천해서 5분에게 책을 무료로 주기도 하고, 보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이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상황이기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4-9쪽이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봐 주세요. 말씀 중에 지면발행부수가 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모바일 횟수가 늘어나면서 5만에서 4만부로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발행부수를 줄이다보면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경우 가 있는데, 줄어드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 전에 여러 차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사안이 계양산메아리가 동에서 보면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요. 실질적인 배부 선을 정확하게 잡아서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1만부를 줄인 거는 그 안에서, 각동에서 올라온 수요조사를 근거로 했고요. 거기서 부수가 줄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 있다는, 소외계층이 있을 거 같아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성우가 제공하는 읽어주는 모바일서비스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홀로계신 노인 분들이라든지 요양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도 디엠발송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독자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디엠발송이 2020년도에 9,994개 발송을 했는데요. 나머지 3만개 정도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 넣든,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1만개 정도가 줄었으면, 디엠발송은 2019년도 보다 더 줄은 상태인데, 그것까지 줄어들면 지면으로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요. 디엠발송을 어떤 분위주로 발송을 하고 있는지, 연세드신 분들, 지면을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라도 나는 디엠발송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보내고 있는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지면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못한다면 사실 그분들은 이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작년도에 디엠발송률이 조금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폐쇄를 해서 152개소가 폐쇄를 해서 그쪽에 가는 양이 줄었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에 한부씩 보내던 것을 지금은 10부씩 보내서 늘렸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면독자는 50%이상이 50대 이상 그렇게 구성이 되고, 개인적인 디엠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 발송만 줄어든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폐쇄로 인해서 부수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디엠발송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통장님들이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통장님들이 경로당은 해도 되요. 경로당까지 디엠발송을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른 원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경로당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서 입구에 꽂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 같고, 2020년도 공공기관 4,906개 정도로 늘었거든요. 2,661개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구청 민원실,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체육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우리 구청 내 부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4,904매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매수만 여기저기 비치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지 실제 구민들이 각 집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많지가 않다. 지금 모바일을 볼 수 있는 세대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직 모바일로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본단 말에요. 그러면 지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대이상, 60대, 70대까지 그런 분들이란 말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원인이라든지 거기 방문을 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은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해 놔도 되잖아요. 지면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부수만 늘려서 할 것이 아니라 방문자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이고, 실제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디엠발송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동별로 보내는 것을 보면 계산4동을 보니까 계산4동 같은 경우 3천매 정도 들어갔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계속 줄더라고요. 하나만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줄은 이유가 이 부수가 줄어서, 그거하고 그거는, 그거는 2021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4만부로 줄어든 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9,600부가 줄어든 거는 맞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올해부터 하는 거고.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전년도 18년부터 비교해서 계산4동 예를 주셨는데, 3천부 나가다가 2,800, 2,600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동하고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산4동에 2018년도는 4천부 정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2,800부를 주다가 2020년도에는 2,600부를 줬단 말에요. 인구가 줄었다, 아니면 이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아니면 부수에 영향을 받아서 당신들한테 3천부 주던 것을 400부 줄이자, 뭔가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다들 줄었는지.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동 같은 경우도 2018년도 3,400부수에서 2019년도는 3,200, 그러다 2,800으로 뚝 떨어져요. 이런 이유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전체 부수는 5만부에서 변동이 없는데, 각동별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연도 별로 해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효성2동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줄었으면 디엠발송이 늘어난다거나 뭔가 늘어나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늘어나서 혹시 배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공공기관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다 줄인 건지, 왜 5만부는 다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각동별로 들어가는 것이 줄었나.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7쪽을 보면요. 모바일 2020년도 보면 많이 늘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지면수를 줄여도 되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별 발송회수를 보면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보통 7월, 6월, 8월, 9월은 1회인데, 3월, 2월, 1월은 엄청 많아요. 5회, 6회, 4회씩 했어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달에 발송 횟수가 많은 거는 홍보사항이 더 발생을 해서 횟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20년도에 월별로 많이 늘어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인턴모집이라든지 공공근로모집이라든지 이런 구직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1월에서 3월 사이가 홍보성 발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홍보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사항이 많아서 횟수가 많아졌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래서 발송횟수가 많아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전체적인 모바일서비스 접속자들이 많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이쪽에 많은 홍보내용들을 집중하는 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발송건수를 보면 평균 14,000에서 15,000정도 건수는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건수인데, 횟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o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 홍보사항이 많아서 그랬던 거라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시기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무료배부 안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달에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로 보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내만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양산메아리 모바일서비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과연 계양산메아리에 성격, 취지하고 맞느냐.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 매체를 통해서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질적으로 계양산메아리 형태를 갖춘 모바일서비스가 아니고 안내하는 건수로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사안에 따라서 홍보 건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실어서 거기에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바일 계양산메아리가 우리 지면하고 다른 면이 뭐가 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양산메아리에 실리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그 외에 급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해서 그런 것을 구민들이 직접 보고 바로 봐서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면하고 똑같이 모바일서비스는 단1회 정도 보내면 된다고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단 1회요?
해진
박해진위원
월1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 시에 횟수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을 여쭤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혜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인가요? 계양 구민 전체? 아니면 원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보내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계양산메아리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채널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2만 4천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발송건수를 보면 발송건수가 14,000에서 17,000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2만 4천이면 거의 1만 명에서 1만명 정도는 수혜를 못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월별 발송횟수하고 발송건수가 있습니다. 1회인 경우에 4월달에 15,900이었고요. 6월달에 16,281이고요. 12월달은 21,700이고, 지금현재 24,000이라는 거지요. 월별로 증가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7월 같은 경우 16,000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7, 8천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월별로 증가추세로 24,000까지 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21,000정도 되니까 거의 24,000 가입자라고 하면, 거의 가입자 육박하네요. 올해는 24,000명이 거의 수혜를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요. 모바일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9년도 12월달에 8천명이었는데, 20년도에 21,000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계속해서 모바일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접속자들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네요. 그래야만이 지면이 점차 줄어들면 모바일서비스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바일 접속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거기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18쪽, 소셜미디어 운영실적에 보면 제6기 블로그 기자단 운영 현황 있네요. 월별로 계산한 원고료 지급료가 5만원일 때도 있고, 33,000원 일 때도 있고, 48,000원 일 때도 있고 그래요. 합계해 보니까 평균 4만 8천원정도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 다른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원고료는 일반기자 성인이 25명 정도 되고요. 학생 기자가 8명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일반기자일 경우 원고료를 건당 5만원씩 책정을 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2만원씩 했고, 학생들 같은 경우 봉사시간을 원할 경우 봉사시간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만원은 일반인이고, 33,000원이나 48,000원은 학생이 끼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학생이 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5만원이 안 나온 곳에는 학생들이 그 안에 껴있다고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확인하려면 다른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은데, 원고료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요.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4-24쪽을 봐 주세요. 구정뉴스 제작 방송 부분인데요. 홍보채널을 보니까 구홈페이지나 인천엠방송, 유튜브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구홈페이지 하고 유튜브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천엠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인천엠방송은 201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천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개국한 것으로 제가 시에 있었을 때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각종 인천시의 주요시책이나 행사성의 내용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거기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군구에서 홍보돼야 되는 사항들도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일단 칭찬을 하나 하고 갈게요. 동사무소 앞에 있는 텔레스크린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갈게요. 그전에 터치를 하면 잘 되지도 않고, 그 안에 내용물이 형편없었는데, 요 근래 가 봤더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내용도 알차고,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아쉬운 부분이,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인천엠방송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앰방송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물어본 건데, 앰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텅텅 비어 있어요. 나는 그것이 앰방송이 어디 모처에 방송국이 있어서 연동되는가 해서 자주 눌러보는데, 지금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인천앰방송에 넣는다면, 그런 메뉴하고 같은 거라고 하면 그런데 라도 같이 실어서 메뉴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뭔가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은 안됐더라고요. 다 잘 됐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앰방송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구에서 홍보되는 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앰방송에도 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앰방송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면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되고 디엠발송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부수를 줄여서 4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물론 다 다르겠지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로 1층 계단에 비치를 하거든요. 매월 25일쯤되면 통장님들이 계단에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다음 달 비치할 때 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지면을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타고 내려가고 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계단에 놓으니까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항상 한달이 되도록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몇 군데 통로를 가봤습니다. 거의 다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용도 보면 많이 충실해 졌습니다. 계양에 전설을 만화로 해서 해 놓고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해져서 한번 본분들은 그 다음 달도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제 생각을 동을 통해서든 통장님을 통해서든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작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기 비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꽂아 놓기만 하면 손실되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에 오비에스방송국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유치가 돼서 이전하는 시기만 조율 중이라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하는 시기라든지 결정여부는 아직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도 홍보미디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6월 달에 시가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오비에스 방송국 시설비 100억 정도가 편성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이 됨으로 해서 시에서 약속 했던 부분 116억 인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장애인시설, 장애인회관 건립하는 거, 계양산박물관 같은 거 짓는 거 해서 40억, 41억, 35억, 116억인가 계양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유치가 된다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해 보셔서 계획대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홍보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메아리라는 것이 구민들이 그나마 구정의 일정이나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이게 되면 일반가정에 수혜자가, 박해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수요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공공기관을 보니까 공공기관은 사실상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체육관, 문화회관 정도인데, 거기는 거의 배치해 놓고 사용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수를 줄여도 특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수는 미세할거라고 생각하고, 일반가정에는 신문이 오다가25일 와서 기다려지고 봐지는데 갑자기 끊기면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런 소지도 있고, 또 한가지는 주소를 붙여서 이름하고 비닐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주소 업데이트여는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되면 매달 반송되는 것이 3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사를 가셨다든지, 수취거부 했다든지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들,
조양희위원장
주소 업데이트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월 30건 정도 반송되는 정도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셔서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줍니다. 이사를 갔으니 이사 간 주소로 보내달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사를 갔다든지 개인 명의로 안 왔기 때문에 반송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제 이름으로 오지 않고 전에 사셨던 분 이름으로 오는데,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아빠 왜 남의 거를 가지와? 나는 계양산 메아리가 계양구에서 보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와도 관계없다, 이사 가신 분 앞으로 온 거지만 받아서 보고 있는데, 사람이 받아보는 입장에서 내 이름으로 오는 거하고 남의 이름으로 꽂혀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것이 아니니까, 반송함에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요즘은 자동화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산하면 세계적으로 1위인데, 세입자가 됐든 이사를 갔든지, 민원여권과에서 입력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만 적용되면 이사변동을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면 간단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개인주소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사항에 포함이 되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디엠발송대상자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관리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양산메아리로 인해서 몇 번이나 기재가 됐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코로나 관련 기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시점에서의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구민이 같이 알아야 되는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양구가 13%정도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접종자가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백신도 종류가 4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불안의 요소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구민들이 협조해서 왜 맞아야 되는지, 앞으로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예방수칙도 매번 방송에서 나오고 손 씻기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손 씻기 운동을 하지만 사람이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시점이 상당히 해이해 질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매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지면에 가끔씩 실어주는 것이 코로나 일상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산단이 80%정도 공장이 가동되고 완공되고 있는데, 서운산단에서 구직채용공고해서 우리 구에 인력을 내달라는 그런 공문은 온 적이 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서운산단에서 직접적으로 구인 구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를 의 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나 이쪽에는 관련부서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가 명품계양구에 산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양구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돼야겠다 판단돼서 협의체가 운영되면 그런 부분도 발빠르게 구인란이 있고, 광고 있으면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라, 우리가 홍보하겠다. 그래서 계양구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비에스 방송국이 부천에 있다가 본사가 계양구에 어렵게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에 방송국이 있다는 것도 자주심이고, 계양구에 유치한 것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시에서 전면적으로 시설비 등 추경에 집행이, 의원님들이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언제 개국이 되는지 구민들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유야 어쨌든 간에 큰 방송국이 계양구에 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보미디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