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용어 중 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와 지원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산장려”를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생축하”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출산장려”는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고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는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출생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역할이 미비하여 제4조는 삭제하였고, 매년 종합적인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제5조와 제6조 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읍시의 인구증가와 양육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자기하고 공예 하는 데가 31개인가요, 지금 공방이요?

지금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사업에서 1항에 보면 정읍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정읍의 공예품 개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공예품, 아까 우리 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에 딱 오면 상징적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판매도 하고 또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고 그게 많이 모아지면 우리 정읍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원사업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판매도 해야 되겠죠? 3항에 보면 전시나 박람회, 경진대회, 그동안 우리 정읍에서 공예에 관한 전시나 박람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개인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경제 쪽에서 하지는 않았다, 이말이죠?

이런 부분도 전시나 박람회,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민들의 공예체험학습 지원사업에도 보면,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적으로 국내나 국외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사업,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공방이라든가 공예품이, 또 수작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자문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로 변경했을 때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합니까?

어떤 분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구성이요?

그러면 지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부분? 우리 정읍에서는 어떤 분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정 분야에서 보면, 문화도시 분야가 보면 역사·전통이 있고요, 예술이 있습니다. 또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총 5개에서 어느 지정을 받아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문화도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지역자율이라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역자율이면 우리 정읍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자율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검토가 되고 충분하게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됩니까?

승인이 되게 된다면 200억에 관한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시 문화도시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된다, 이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총?

그러면 실제로 162개 단체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정읍시 봉사단체에서 주로 어떤 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민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찾아가서 집 고쳐주기 그런 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러 피해가 났을 때 직접 가서 몸으로 또……

소속하는 단체마다 봉사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에게 혹시 카드 같은 거 지급 안 하셨었나요? 봉사카드.

그러면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근거해서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봉사시간이 몇 점 정도 돼야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적용이 되면 우리 정읍시 어디어디에서 혜택을 받고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 사업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마일리지가 적용이 돼서 통합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은 봉사자들이 더 관심가지고 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도 지금 들었지요?

봉사하다가 혹시 사고나 또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 상해보험이 얼마까지 적용됩니까?

예, 봉사하다가 크게 다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예, 그러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상해보험을 지원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봉사하다가……

그런데 6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지요?

7개소가 있으면 5년마다 재위탁을 지금 받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몇 개 항목으로 돼 있나요?

그동안에 국공립에 심사결과가 다 80점 이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있습니다. 영아하고 유아하고 나눴을 때 연령대를 어떻게 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육료는 지금 어떻게……

세분화되게?

그러면 세분화됐을 때 유아하고 영아하고 어떤 세분화가 또 있습니까?

3명 당 보육교사 1명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과교어린이집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잘 정돈이 되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공립도 환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태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5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는 지금 얼마 부과됩니까?

전주시가 5만 원이요? 전부 다?

더 이상 되는 데는 없고 다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지킬까요?

그러면 지금 4조2항에 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또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상대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정삽섭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갔을 때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하면 사진이라도 딱 찍어서 그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14년도 20건 이후에는 지금 1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는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야겠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