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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6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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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다 보면 양변이 있어요. 한쪽에 두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그러면 축사를 악취를 제거 않고 그냥 방치하고 시에서 놔두고 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면 냄새만 난다고 해 가지고 단속만 하고 농가들한테 피해만 주면 됩니까? 땅까지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좌우지간 축사 매입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어째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서있고 그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양변이란 게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 다 100% 할 수 없어요.

과연 올바른 게 60%냐 70%냐 그것이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어떤 법을 만들든 간에 100% 법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100% 이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분권에 따라서 틀려.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개인주의가 되어 버렸어.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노하고 자기하고 연관이 있으면 너나 나나 다 떼벌처럼 달라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 떼법이 통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과 논리, 저는 그럽니다.

원칙과 논리야 가야 한다. 축사매입비로 해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어떤 한이 있어도 땅을 사주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반대를 하지만 축사만 하는 것은 대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