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증을 지금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위탁자가 버티고 지금 10개월 이상 버티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자가. 위탁을 했는데 계속 지금 버티고 않고 법적인 조치를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하들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물론 중앙에서 그 부분을 빼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빼라고 하니까 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염려가 있어요. 지금 시설사업소에 그런 건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12월 말로 위탁을 입찰했는데 2순위가 됐어요. 1순위 현재 한 사람이 떨어지고. 근데 현재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안 비워주고 버티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는데 지금까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염려, 어떻게 염려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공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 조치를 취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탁자가 현재 계속 내가 하겠다고 버텨버리면 어떤 방법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에 다 대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식으로 입찰해 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됐는데도 오늘이 9월달인데 거의 9개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어떤 제약을 만들어야 하는, 정상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분명히 우리 시대가 또 그렇게 가니까 통과는 하되 규칙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만들어가지고 넣었으면 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단풍미인도 또 안 그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써놨을 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한 정읍시 시설사업소에 그런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한말씀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위탁 협약해 가지고 위탁받아서 공증의무 다 빼버리면 법적인 것을 피해나갈 수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약이나 제도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가 위탁할 때는 위탁내용 안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넣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곽재욱 축산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항상 농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510번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집단민원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축산악취 발생농장을 매입하여 악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축사매입 대상은 정읍시 감곡면 용곽리 436-1번지 등 축사 5개소입니다. 이 중 2개소는 축사와 토지를 함께 매입하고 3개소는 축사만 매입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보상비, 철거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입니다. 재원은 30억 원 전액 시비로 2020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사업 미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에 12,916㎡, 건물 6동에 9,994㎡로 총 13건에 22,910㎡를 매입하고자 하며, 처분대상 재산은 건물 6동에 9,994㎡로 매입한 축사 5개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축산업 폐업처리 후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산악취 발생농장을 매입하여 악취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1년 축사매입사업의 사업규모는 5개 농장으로 토지는 7필지에 12,91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건물은 6동 9,994평방미터를 매입 후 축산업 폐업처리, 축사를 철거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1년 축사매입사업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 2회 추경 시 30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었으며 2020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축사매입사업은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축산악취 저감 및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축산업 폐업처리와 축사 철거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축사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하는 경우 축사부지의 활용방안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심의위원회와 대책협의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작년도 9월달에.......

아니요. 사전적 의미를 묻는 거예요.

예?

사전적 의미를 묻고 있어요. 작년 9월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대책협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대책협의회요?

예.

대책협의회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개선협의회. 정확하게 말하면 협의회와 심의회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정읍시에는 수많은 심의회와 협의회가 있죠?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축산악취 관련 조례상에는 축산환경협의회라고 위원회가 명시가 돼 있고요. 작년에 했던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아니, 과장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축산환경개선협의회건 축사매입심의회건 우리는 그 회의 성격을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심의회와 협의회의 역할과 차이점을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심의회와 협의회.

심의회와 협의회가 대동소이? 심의회는 심의를 하는 곳이고 협의회는 협의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협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떠한 의무나 구속력 없이 의견을 협의하는 곳이에요. 심의회는 어떤 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심의회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축사매입심의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던 건을 협의회를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이 올라온 안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게 정회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게요.

답변하지 말아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토론을 하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질의응답을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논의를 하는 것이.......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얘기하자?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얘기를 하면 정회하고 정회 안에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그냥 토론을 좀 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하고 난 뒤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도 토론을 저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얘기를 더 계속 할게요.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했던 이유는 원래 심의회는 이것이 매입대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선정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를 할 수 없다 라고 해버려서 부결이 됐던 건이에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축산악취 예산을 축사매입으로 썼을 경우에 과연 노후되고 낙후된 축사가 과연 시설개선을 하려고 노력할까?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다가 매각하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일까? 축산악취를 제거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소, 돼지, 닭을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은 축산농가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를 시민 세금으로 매입을 해서 악취의 원인을 없앤다? 그러면 그분은 내도록 주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는 시민 돈으로 그거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어느 축산농가가 시에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오해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읍 공동체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절대 축산악취 예산을 축사매입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났고 굳이 축산악취 예산으로 축사매입을 해야 된다면 도원천 주변에 우리 상수원 주변에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축사를 매입한다면 모를까 축사매입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축산악취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부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심의위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협의회를 개선협의회를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다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없어요? 과장님! 소장님!

예.

우리가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뭐 때문에 세웠어요? 60억을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축사매입, 냄새나는 거 매입을 하자. 의회에서 통과가 시켜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작년에 심의회에서 됐든가 뭐가 됐든가 거기서 부결이 돼서 좌우지간 그 논쟁을 하면 의회가 먼저예요, 심의회가 먼저인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도 60억인데 30억을 반납하고 30억을 갖고 축사매입을 왜 해야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정읍시가 축산 제1도시 만든다고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축산국까지 세웠어.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원칙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냄새 때문에 못 살아. 시민들이. 그래서 축사를 매입하자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가 됐고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다시 예산은 했으니까 다시 심의해서 어떤 심의가 됐든간 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냄새 제거를, 지금 땅까지 사준다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소지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땅까지 사면 특혜 소지가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축사만 매입하면 거기서 매입하면 축사가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냄새제거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는 환경이 중요해서 환경, 환경. 정읍시 악취문제 가지고 악취 전쟁선포까지 해놓고 말로만 하지 말고 축사를 매입을 해서 하나하나 냄새 제거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만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에서 다 매입을 합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과장님!

예. 우리 시도 지금.......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도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다 보면 양변이 있어요. 한쪽에 두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그러면 축사를 악취를 제거 않고 그냥 방치하고 시에서 놔두고 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면 냄새만 난다고 해 가지고 단속만 하고 농가들한테 피해만 주면 됩니까? 땅까지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좌우지간 축사 매입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어째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서있고 그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양변이란 게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 다 100% 할 수 없어요. 과연 올바른 게 60%냐 70%냐 그것이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어떤 법을 만들든 간에 100% 법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100% 이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분권에 따라서 틀려.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개인주의가 되어 버렸어.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노하고 자기하고 연관이 있으면 너나 나나 다 떼벌처럼 달라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 떼법이 통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과 논리, 저는 그럽니다. 원칙과 논리야 가야 한다. 축사매입비로 해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어떤 한이 있어도 땅을 사주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반대를 하지만 축사만 하는 것은 대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도 본인 의견에는 저는 다 찬성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의회가 시민의 대표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한 번, 최근 시민에 나왔던 내용도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최근 강원도민일보를 보니까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찬반 논란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셌었고. 특히 반대의견이 누구냐? 인근. 축사 인근에서 더 반대를 하고, 왜 그동안 악취는 우리가 다 맡았는데 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냐? 이 이유가 제일 컸었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도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축사만 해서 철거할 계획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심의는 들어왔는데 공유재산처분심의는 언제 할랍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취득심의를 해 준다면 처분심의는 언제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들으세요. 관계자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정말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보호하는 구역 일대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다라 한다면 아마 시민들도 대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근에 예를 들어서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에 지금 악취가 심해서 우리 내장산 관광객이 지금 안 온다. 어떤 이런 명분이 있을 때는 정말 다 우리 시민들도 찬성할 겁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정읍시 일대에 클러스터가 된다든가 이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을 때 정말 시민 다 모두가 대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을 세워서 그때 잡음 없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60억을. 근데 잡음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악취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놓고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현대화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악취저감의 목적으로 하든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악취법 지금 현재 바꿨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 양구가 군수님께서 강력하니 그 악취가 계속 유발될 때는 폐쇄명령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산악취는, 저도 축산인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의 돈 갖고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입니다. 생각하고. 정말 뚜렷한 아까 목적, 정말 시민들의 생수, 먹을 수 있는 물을 정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주변 농장을 인수한다든가 하면 저도 반대의견은 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축사매입 공유재산취득심의는 맞지 않는 이런 취득심의로 올라왔다고 생각해서,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 지금 발언에서, 또한 여기서 이 말도 오늘 시민 동학시정감시단도 오셨는데 참 저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을 막고 이렇게 또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봤는데 저도 이 축사매입은 반대, 공유재산취득은 반대의견이 굉장히 컸었는데. 참 이걸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 보고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도 해보고. 여기 지금 어제 준 요청서를 보니까 또 어느 농장은 매입해 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아까 목적에 맞고 그 일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장산에 국립공원인데 관광을 하러 오신 분이 악취 때문에 지금 현재 내장산을 기피한다든가. 그래서 그 일대를 축사를 매입해서 우리가 처분한다든가 한다면 시민들도 대찬성할 건데. 또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순위도 바뀐 것도 그렇고 여기에 또 어디 농장을 매입해 주라. 차량 막고 반대하신 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고민스럽고 한데,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 줄이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논쟁을 좀 더 하게요. 논쟁을 더 하시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논쟁이 아니라 질의. 저 질의 신청했어요. 질의. 집행부에게 질문 신청하는 시간인데.

일단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또 법률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조례 제정의 기억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2020년 7월 10일에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2020년 상반기에 의결을 해서 효력이 7월 10일날 발생한 것인지, 공포했으니까. 의결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억이 좀 약하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그랬었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 위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올해 지금.......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구성해 가지고는, 조례에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 구성은 올해 해서 그 멤버가 바뀌지는 않았죠?

아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개선협의회 위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개선협의회 위원은 바뀌지 않아.......

심의.......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조례에 따른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다 이거죠? 안건 상정해서 이번에 심의를, 안건 상정해서 어떤 협의를 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엔가 우리 예산 세워주고 나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저 이해가 갔어요. 이제. 그때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큰 돈을 다루기도 하고 또 매입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매입의사가 없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걸 다루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는 임시적 기구였거나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래도 의회의 의견도 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여러 이유로 적당하지 않다 라고 결정을 내렸었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돼서 보류 또는 표류하다가 올해 또 계속 예산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고 신청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가 구성됐으니 거기에 의견을 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심의회로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그게 영속적 조직은 아니긴 한데 통보를 못했거나 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걸로 임기가 끝났는데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풀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상에 기구나 다른 안건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준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조례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라고 그런 얘기 같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재산 취득과정처럼 하지 않았어요. 이 건은. 예산 먼저 세워지고.......

앞뒤가.......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돼 버리죠? 원래는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그게 취득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실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 세워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갔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19년도에 20년 예산에 60억이라는 축사 악취관련 해서 축사매입하는 건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예산 한도에서 말 그대로 축산악취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매입을 해서 폐업을 시키는 목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건물은 정하지 못했으니 사후에라도 의회에 어떤 보고를, 보고의 형식을 빌리겠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 작년 초에 축사 매각의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다가 알려서 매입의사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작년 9월 28일날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진할 수 없는 거라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반납, 60억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목적 맞게끔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반절 해당되는 30억을 다시 세워줘서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30억으로 조정된 것은 행감의 결과였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기억은 저는 그러면 30억을 결국 반납을 한다는 것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사매입정책은 포기하는 거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법률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고 행정과정 안에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근데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정에 맞아버리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미래 얘기합니다. 저도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요청서하고 탄원서를 봤어요. 어떤 데는 사지 말아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또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특정 축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조정을 하는 게, 왜냐? 예산도 최종결론을 우리 의회가 내렸고 또 조례상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사매입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 24조에 또 만들어놨어. 우리 의회도 절반의 책임은 좀 있다 라는 생각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축산환경개선협의회라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30억을 다시 위원님들 배려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어느 축사를 특정 농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축사매각 의향을 지난 2월달에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3개소의 농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환경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토탈 아홉 분인데 그분들이 1차 서류검토를 마쳐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13개 농장 다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7개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의를 마쳤고. 또 1차 평가 낸 7개 농장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현지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5개 농장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이렇게 현재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여기 또 발언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어쨌든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지. (장내소란)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회중에 협의에 이르는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에 이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매입의 건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총 축산환경개선협의회에서 5개 농장을 올렸으나 이 중 구룡동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공동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도 있어서 보류하기로 하고. 그리고 감곡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축사만 매입해서는 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축사와 토지까지 함께 매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덕천과 칠보, 태인에 있는 축사는 토지 제외하고 축사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예산을 감행하지 말아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의 경우 일련번호 3번부터 7번까지인 구룡동 271번지 등 5필지 8,088㎡를 제외한 감곡면 용곽리 436-1번지 등 필지 4,828㎡를 매입하고 건물의 경우 일련번호 2번과 3번인 축사 및 주택 3,761㎡를 제외한 나머지 4동 6,233㎡를 각각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03번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단풍미인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풍미인쇼핑몰 URL 수정과 단풍미인쇼핑몰 운영방법 변경,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로 단풍미인쇼핑몰 URL을 danpoongmall.com에서 danpoongmall.kr로 수정하고, 다음 제5조 2항은 효율적인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시는 운영시스템, 입점업체 관리, 홍보, 상품등록, 주문접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배송, 배송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조(위원회 구성)는 위원회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 구성으로 개정하고, 제2항으로 위원회 위원장 명칭을 ‘단풍미인쇼핑몰협의회장’을 ‘단풍미인몰협의회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 부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촉직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쇼핑몰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10조(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 내용을 일괄 적용하는 관계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03호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의 운영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0조의 위원회 수당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모든 위원회의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총무과 소관 조례인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쇼핑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을 단풍미인쇼핑몰 협의회장이 하도록 돼 있고 부위원장은 부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협의회장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부협의회장도 역시?

예.

쇼핑몰에 가입된 입점업체들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쇼핑몰 임원하고 외부인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이 회장, 부회장 다 역임합니다.

현재 일곱 분인데 거기에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없어서 이번에.......

현재 관계공무원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관계공무원이 전혀 없이 쇼핑몰협의회의 임원들이 운영위원회 역할을 했고만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관계부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여덟 명으로 개정.......

관계공무원을 넣으려고?

예.

물론 자율운영은 좋은데 이게 순수하게 쇼핑몰에 입점한 점주들로 구성된 그분들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일정한 어떤 예산지원도 해야 되고 또 더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민간 개념으로만 다 구성돼 있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명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회의할 때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히 여덟 명이 했을 때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곱 명으로 해야 하고. 그중에 공무원이 안 들어갔으면 누구 위원 하나 빼면 되는 것이지. 왜 여덟 명 해가지고 회의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회원 또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운영위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전 회의에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에서 만들도 안 한 회의를 전 회의에다 붙여요? 그럼 의미가 없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영위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위 간단히 말씀, 어떤 이사역할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해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회장의 의견을.......

그래서 어쨌든 짝수와 홀수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그냥 동점하는 것은 안 만들어 놔요.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차라리 9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7명을 해서 위촉위원들 운영위 하나 빼고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과정 속에서 경비만 더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8명은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대학교수분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위원회 구성인원을 전자상거래전문가, 물류전문가, 농식품가공전문가, 단풍미인협의회 임원. 전자상거래전문가라고 명시를 했으면 당연히 전자상거래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내가 동네에서 아무리 제기차기를 잘해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명시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아시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적정 테스트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이 나와야 전문가잖아요. 여기다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라고 다 해놨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들어가야죠. 동네에서 인정하는 사람 말고요. 그러면 전자상거래전문가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강의를 하는 교수분들이라든지.......

조금 소리를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걸 강의하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문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어디 심의위원회나 무슨 협의회 가면 항상 앉아계시던 그 교수님이 또 앉으시겠네요? 그럼 물류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적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물류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도 자격증이고 또한 현재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물류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물류 취급하는 분이라면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배추, 무, 마늘 등을 식당에 공급하는 분도 물류에 전념하시는 분이고 과일가게에서 과일 파시는 분도 농산물 물류를 하시는 분이고 그러잖아요. 물류전문가를 여기다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 자격을 인정 받았을 때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물류전문가를 여기에 구성을 하시려면 물류유통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는 현재 APC 여기에 유통을 하시는 분,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전문가로 채용을 하십시오.

예.

여기 분명히 전문가라는 용어에는 거기에 따른 자격이 주어져 있어야 되요. 그리고 농식품가공전문가도 관련기관에서 3년, 보통 우리 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보통 그러잖아요. 그 규정들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저기에 가보면 늘 똑같은 분들이 앉아계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

정말 부디 전문가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9번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등 정읍의 서부권 농민에게 접근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868, 869번지에서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1001-4, 5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면적이 기존 4,590㎡보다 1,400㎡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은 18억 원으로 국비 6억, 시비 12억, 금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 5,990㎡와 건물신축 1동 825㎡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당초 구입했던 토지 2필지 4,590㎡이고 취득대상 토지는 5,990㎡로 처분대상 토지 4,590㎡보다 1,400㎡가 넓어 면적증가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3,266만8천 원이 증액된 1억 6,531만 9천 원입니다. 변경된 매입부지는 차량과 농기계 진출입로의 안전성이 기존 부지보다는 양호하고 추가 부지는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임대사업소 개소를 통해 균형적인 임대서비스 제공으로 정읍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금년 3월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사업 위치와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변경되는 위치는 영원면 후지리 1001-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5,990㎡로 당초보다 1,400㎡ 증가되었고, 건물 면적은 당초와 동일한 825㎡입니다. 부지면적의 증가로 토지 매입비가 3천 2백여만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는 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변경되는 부지는 기존 부지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농기계 진출입 등 여건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어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매입까지.

처음에 저희도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20여 분 주민들 또는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 연락하고 했습니다. 토지를 썩 내놓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부득이 후지리 앞쪽에 그분이 다행히 땅을 내놓으신다고 해서 조금 고부 쪽에 치우친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주변에 주택을 새로 짓는 분들이 계시고 마을에서 또 마을 입구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 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옆에 집을 짓는 분이 그러면 자기 땅을 대토를 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 대토부지를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매입했던 땅보다 여건이 훨씬 더 좋아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존에 그럼 땅 부지는 매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매입했습니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토합니다. 부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을 하고 잔여부지는 매입을 하는 걸로.

바꾼다는 얘기죠?

예.

남은 부지는 매입을 하고?

예.

그래서 아까 3,2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주거지역 악취를 감소시켜 시민 보건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인근지역에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 재설치하는 경우 ‘인근 마을의 세대주 80% 이상’을 ‘60% 이상’으로, ‘인근 마을이란 이전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마을’을 ‘지적·임야도상 가장 가까운 마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